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강    원    도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2. 10.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분야 출연금에 대하여「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 2,298.46백만 원(국비 30~50%, 도비 50~100%)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운영 지원을 통해 강원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

- 사회서비스원은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액을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

※ 2023년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도비) 매칭

- 사회서비스원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연구, 사회서비스 표준운영 모델 개발 업무수행 등 연구지원 기능 강화 필요

○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 1,096.88백만 원(도비 100%)

-「한국여성수련원」운영재원 부족분 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2,298.46백만 원

□ 출연대상

○ 대 표 자 :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장 이 은 영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2층(석사동)

○ 설립시기 : 2020. 10. 6.

○ 조직인력 : 1본부 1실 3팀(20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 '23년 출연액 : 2,298.46백만 원(국비 859.86, 도비 1,438.6)

- ‘23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가내시 반영 : 1,935,720천 원(국비 30~50%, 도비 50~70%)

- 연구지원사업 : 362,740천 원(도비100%)

○ 사업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직접 운영

-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안전점검, 품질관리, 상담지원) 및 연구․개발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등

□ 출연 필요성

○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및 관련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정책연구 및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에 대한 연구기능 필요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출연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2023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248(2022. 9. 15.)호

□ 산출기초

○ 출 연 액 : 2,298.46백만 원(국비 859.86, 도비 1,438.6)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합 계	2,298.46
인건비	855.72	◦ 17명(원장 1, 3급(팀장) 2, 4~6급(팀원) 14) - 급여, 제수당, 퇴직연금부담금 등
운영비	599.92	◦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각종 용역 및 운용 수수료, 이사회 운영 등),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사업비	480.08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사업 지원 등 ◦ 소속시설 운영체계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 민간시설 컨설팅 및 안전점검 지원 등 ◦ 표준운영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연구지원	362.74	◦ 연구인력 인건비(3명) 지원 등 ◦ 연구과제 운영, 연구포럼 개최, 복지 브리프 및 웹진 제작 등 ◦ 연구개발사업 수행, 연말 연구보고회 등

□ 출연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민간 위주의 사회서비스 단점을 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의 역량강화, 제공시설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의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

○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사회복지시설·사회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포괄적․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회서비스기관 운영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

○ (연구지원 기능 강화) 강원도형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 사업 연구개발․발굴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서비스 욕구 해소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출연	1,096.88백만 원

□ 출연대상

○ 대 표 자 : (재)한국여성수련원 이사장 김 명 선

○ 소 재 지 : 강릉시 옥계면 금진솔밭길 148-19(’09. 6. 8. 개원)

○ 조직인력 : 3부(기획마케팅‧경영지원‧교육문화사업), 25명

○ 사업내용

-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양성평등, 여성리더십, 역량강화 등)

- 기업․기관․단체 대상 위탁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대관

- 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공정희망여행, 가족휴양캠프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 총사업비 : 3,120.786백만 원(자체수입 2,023.906, 출연금 1,096.88)

○ 주요내용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1,278백만 원

- 교육비 및 교육운영비 : 1,071백만 원

- 기타 시설비 등 : 771.786백만 원

○ 출연신청 : 1,096.88백만 원(도비)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1,096.88백만 원 지원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 출연 필요성

○ 강원도가 설립한 전국 최초의 여성전문 수련시설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 ’22년 수련원 운영 소요예산은 3,120.786백만 원으로, 자체수입 2,023.906백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1,096.88백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 출연근거

○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 산출기초

(단위: 백만 원)

수 입(A)		지 출(B)		부족분 (C=B-A)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합 계	2,023.906	합 계	3,120.786	1,096.88
교육운영	1,706	인 건 비	1,278	출연금 지원
대관수입	167	교 육 비	1,071
기부금 수익 등	150.906	기타 시설비 등	771.786

【 연도별 출연금 지원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14,660	1,450	1,450	1,000	1,060	900	900	900	600	900	900	1,000	1,400	1,200	1,000

□ 출연 기대효과

○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

○ 도내 관광지 방문, 특산물 구매, 향토 음식점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여성․청소년․가족분야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소통․힐링 공간 역할 수행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복지정책과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2,298.46백만 원
여성청소년가족과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1,096.88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