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2.(수), 10:00

제314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 표 수치의 경우 총액 조정을 위해 일부

항목을 올림, 반올림 등 조정하였음

□ 결산현황(요약)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65~179쪽, 설명자료 105~113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613,460,227	1,619,438,113	1,618,006,790	1,431,323	-	1,431,323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 Ⅰ 457～498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7,006,464	2,035,809,348	2,016,888,241	13,813,866	1,933,820	3,173,413	99.07%
복지 정책과	430,608	861,883,478	859,432,295	1,520,000	367,274	563,909	99.72%
경로 장애인과	0	896,110,848	895,832,893	0	68,000	209,954	99.97%
여성 청소년 가족과		67,822,166	66,992,496	600,000	8,690	220,979	98.78%
보건위생 정책과	0	53,557,242	53,436,687	0	41,306	79,247	99.77%
공공 의료과	6,575,856	105,837,434	96,289,396	9,448,866	500	98,670	90.98%
감염병 관리과	0	49,060,290	43,400,033	2,245,000	1,448,050	1,967,206	88.46%
여성가족 연구원		1,537,890	1,504,441	0	0	33,448	97.83%

나. 예산이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전용 : 1건, 7,000천원 (결산서Ⅰ 855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계			7,000	7,000	7,000
복지정책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7,000	7,000		21.4.27.	코로나19확산 우려에 따른 대면행사 취소 및 입양인식 개선 광고비 활용
		사무관리비			7,000

라. 예산이체 : 해당 없음

마. 계속비 : 1건, 53억 1,685만 8천원 (결산서 첨부서류 161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부서별	세부사업
총 계		11,389,960	5,316,858	6,073,102	-
공공의료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	7,500,000	1,210,040	6,289,960	-

바. 예비비 : 13건 (결산서 Ⅰ 861～872쪽)

➊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1,149,964	1,149,964	-	-
감염병 관리과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기타직보수	11,400	11,40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설치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기타직보수	11,400	11,40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고성 국회고성연수원)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8,700	118,70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8,700	118,70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고성, 국회고성연수원)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사무관리비	205,200	205,20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사무관리비	205,200	205,20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고성, 고성국회연수원)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공공운영비	61,800	61,800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공공운영비	61,800	61,80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고성, 국회고성연수원)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의료및구료비	102,900	102,90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의료및구료비	102,900	102,900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고성, 국회고성연수원)
감염병 관리과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기타직보수	3,800	3,800			강원도 자가 안심케어 지원(공보의 보수)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기타직보수	4,810	4,810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단 11월분 인건비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744	54,744			코로나19 안심홈케어 시스템 지원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926	18,926			강원도 자가 안심케어 지원(간호사 인건비 등)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237	23,237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단 11월분 인건비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326	24,326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12월 분 인건비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사무관리비	4,400	4,400			코로나19 안심홈케어 시스템 지원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사무관리비	8,471	8,471			강원도 자가 안심케어 지원(의료원 자문수당)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사무관리비	5,750	5,750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단 11월분 인건비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사무관리비	1,500	1,500			강원도 안심홈케어 12월분 인건비 지원

➋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2,302,720	2,266,831	-	35,889
공공 의료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2,500	122,500			강릉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운영 지원(2차)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2,500	122,500			강릉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운영 지원(3차)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2,500	122,500			강릉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운영 지원(4차)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2,500	122,500			강릉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운영 지원(5차)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2,500	122,500			강릉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운영 지원(6차)
	감염병 전담병원 진단검사기관 확충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16,000	316,000			감염병 공공 진단검사기관 확충 지원(속초의료원)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인력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2,260	17,260		5,000	속초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수당 지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인력 지원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인력 지원(3차)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인력 지원(4차)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인력 지원(5차)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56,513		23,487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인력 지원(6차)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60,000	160,000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용 음압 투석치료시설 설치
	해외입국자 수송 경유지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000	33,000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입국자 수송 중간 경유지 운영 지원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시군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8,560	238,560			코로나-19 확산 대비 강원도형 자율방역체계 구축 지원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221,400	221,400			코로나-19 확산 대비 강원도형 자율방역체계 구축 지원
	코로나 제로 희망업소 방역파트너십 운영	사무관리비	12,500	12,089		411	강원도 코로나 Zero 희망업소 방역파트너십 추진 지원
	코로나 제로 희망업소 방역파트너십 운영	재료비	62,500	62,488		12	강원도 코로나 Zero 희망업소 방역파트너십 추진 지원
	코로나19 신속진단 및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224,000	217,021		6,979

사. 명시이월 : 17건 (결산서 첨부서류 221~226쪽)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명시이월액(C)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16,721,406	6,689,971	7,140,764
복지정책과	아동보호전문 기관 신규 설치(국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00		400,000	3차례 모집 공고에도 신청법인이 없어 예산 이월을 통한 운영 법인 모집 기간 확보 등 사업 지속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0		800,000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00		320,000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물건을 지속 조사 중이나, 예산, 면적 등을 모두 총족하는 물건 확보가 어려워 매입 지연
공공의료과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시설비	2,447,123	158,899	2,200,000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시설비	1,223,470	76,604	1,146,865	계류장 설치 공사의 준공이 '22.3월 예정으로 3월 이후 준공금 지출 예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감리비	26,242		26,242	계류장 설치 공사의 준공이 '22.3월 예정으로 3월 이후 준공금 지출 예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5,400	2,742	2,657	계류장 설치 공사의 준공이 '22.3월 예정으로 3월 이후 준공금 지출 예정
감염병 관리과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기타직보수	280,000	198,620	70,000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10차 국고보조금(1,690백만원)이 12.6일 착금,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타직보수(공중보건의 수당) 이월 요청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90,000	1,300,121	340,000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10차 국고보조금(1,690백만원)이 12.6일 착금,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민간간호사, 방사선사 수당) 이월 요청
감염병 관리과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사무관리비	5,410,000	3,550,697	800,000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10차 국고보조금(1,690백만원)이 12.6일 착금,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센터 운영비 등) 이월 요청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공공운영비	1,048,000	527,200	200,000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10차 국고보조금(1,690백만원)이 12.6일 착금,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센터 공공요금 등) 이월 요청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의료및구료비	2,280,000	838,941	280,000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10차 국고보조금(1,690백만원)이 12.6일 착금,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의료물품 구입비용 등) 이월 요청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사무관리비	226,171	36,147	190,000	'21년 11월 재난안전 특교세로 '22년 사업집행을 위한 명시이월 요청
	코로나 발생 취약시설 재택치료 연계 운영	기타직보수	3,600		3,600	o 특별교부세(코로나19 방역비) 11.30. 교부 o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 집단발생 우려에 따른 재택치료 연계체계 긴급 구축 필요
	코로나 발생 취약시설 재택치료 연계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5,400		185,400	o 특별교부세(코로나19 방역비) 11.30. 교부 o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 집단발생 우려에 따른 재택치료 연계체계 긴급 구축 필요
	코로나 발생 취약시설 재택치료 연계 운영	사무관리비	11,000		11,000	o 특별교부세(코로나19 방역비) 11.30. 교부 o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 집단발생 우려에 따른 재택치료 연계체계 긴급 구축 필요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사무관리비	165,000		165,000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운영을 통한 진단검사 능력 확충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교부(2021년 12월)

(단위 : 천원)

아. 사고이월 : 1건 (결산서 첨부서류 235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계			5,903,000	5,303,000	600,000 (600,000)
여성청소년 가족과	가족센터 건립(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5,903,000	5,303,000	600,000 (600,000)	국비 미착금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처리

자. 계속비이월 : 3건 (결산서 첨부서류 241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계			6,289,960	216,858	6,073,102
공공의료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	시설비	6,185,860	216,858	5,969,002	연안지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설계준공 등 전체공정 지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	감리비	88,100	-	88,100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	시설 부대비	16,000	-	16,000

차.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카.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 (결산서 Ⅰ 457～498쪽)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보건복지여성국	3,173,413 [100%]	1,757,436 [55.38%]	55,904 [1.76%]	614,284 [19.36%]	19,423 [0.61%]	726,366 [22.89%]	-
복지 정책과	563,909 [17.77%]	314,902 [55.84%]	20,130 [3.57%]	90,090 [15.98%]	9,612 [1.70%]	129,175 [22.91%]	-
경로 장애인과	209,954 [6.62%]	-	-	5,828 [2.78%]	9,811 [4.67%]	194,315 [92.55%]	-
여성청소년 가족과	220,979 [6.96%]	7,200 [3.26%]	14,406 [6.52%]	2,790 [1.26%]	-	196,583 [88.96%]	-
보건위생 정책과	79,247 [2.50%]	26,214 [33.08%]	2,690 [3.39%]	-	-	50,343 [63.53%]	-
공공 의료과	98,670 [3.11%]	-	5,743 [5.82%]	-	-	92,927 [94.18%]	-
감염병 관리과	1,967,206 [61.99%]	1,409,120 [71.63%]	4,900 [0.25%]	507,302 [25.79%]	-	45,884 [2.33%]	-
여성가족 연구원	33,448 [1.05%]	-	8,035 [24.02%]	8,274 [24.74%]	-	17,139 [51.24%]	-

3.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결산서 Ⅰ 733~740쪽)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계	358,220,988	358,978,835	358,978,835	-
세외수입	19,663,874	20,422,621	20,422,621	-
보 조 금	282,421,183	282,421,183	282,421,183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135,931	56,135,031	56,135,031	-

나. 세출결산 (결산서 Ⅰ 741～746쪽)

(단위 : 천원)

과 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	358,220,988	355,134,313	-	-	3,086,673	99.1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358,126,317	355,050,164	-	-	3,076,152	99.14%
기타	-	94,671	84,149	-	-	10,521	88.89%

4. 기금 (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4,048,425	△124,218	44,142	168,361	3,924,206
양성평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10,302,891	△15,857	165,355	181,212	10,287,034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정책과)	6,454,966	△308,883	492,696	801,579	6,146,083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2,995,829	56,805	259,928	203,123	3,052,634

□ 검토결과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65～179쪽)

○ 보건복지여성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조 6,134억 6,0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6,194억 3,811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180억 67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3,132만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환급액	미수납액	비율 (B/A)
보건복지여성국	1,613,460,227	1,619,438,113	1,618,006,790	3,082,554	1,431,323	99.91%
복지정책과	628,911,138	632,075,674	632,071,110	2,662,000	4,564	100.00%
경로장애인과	799,192,024	800,998,440	799,744,886	7,960	1,253,554	99.84%
여성청소년가족과	48,697,709	48,629,408	48,502,920	412,256	126,488	99.74%
보건위생정책과	43,627,769	43,852,112	43,808,843	188	43,269	99.90%
공공의료과	57,203,708	57,634,602	57,634,602	150		100.00%
감염병관리과	35,671,628	36,091,869	36,088,420		3,449	99.99%
여성가족연구원	156,251	156,008	156,009			100.00%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복지정책과 1백 8만 5천원, 경로장애인과 12억 2,642만원, 여성청소년가족과 1억 1,413만 5천원, 보건위생정책과 4,326만 8천원 등)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꾸준한 독려가 필요하며,

- 특히, 경로장애인과의 경우 12억 2,642만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바, 관련 사업에 대한 시군별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미수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부서별 주요 미수납액 현황 >  (설명자료 103~113쪽)

(단위 : 천원)

부 서	장	목	미수납액	주요 세입 내용
복지 정책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085	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720건(2020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 42건 미수납)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3,357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도비 이자 반납 등 116건
경로 장애인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226,424	2017~2020년 노인 및 장애인 지원 60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 413건
여성청소년 가족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14,135	2020년 도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보건위생 정책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43,268	2019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외 301건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457～498쪽)

(1) 총괄

○ 보건복지여성국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358억 934만원(전년도 이월액 70억 646만원 포함)으로, 지출액은 2조 168억 8,824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9.0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8억 1,386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0.68%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1억 7,341만원(세출예산현액의 0.15%)임.

<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7,006,464	2,035,809,348	2,016,888,241	13,813,866	1,933,820	3,173,413	99.07%
복지 정책과	430,608	861,883,478	859,432,295	1,520,000	367,274	563,909	99.72%
경로 장애인과	0	896,110,848	895,832,893	0	68,000	209,954	99.97%
여성 청소년 가족과		67,822,166	66,992,496	600,000	8,690	220,979	98.78%
보건위생 정책과	0	53,557,242	53,436,687	0	41,306	79,247	99.77%
공공 의료과	6,575,856	105,837,434	96,289,396	9,448,866	500	98,670	90.98%
감염병 관리과	0	49,060,290	43,400,033	2,245,000	1,448,050	1,967,206	88.46%
여성가족 연구원		1,537,890	1,504,441	0	0	33,448	97.83%

○ 보건복지여성국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15%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0.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여성국 집행잔액 현황 >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35,809,348	3,173,413 [0.15%]	1,757,436	55,904	614,284	19,423	726,366	-

(단위 : 천원)

<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200,841,151	32,391,836 [0.45%]	2,305,063	3,283,894	5,254,646	398,738	18,198,748	2,950,747

○ 보건복지여성국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7억 5,743만 6천원(55.38%), 「예산절감액」 5,590만 4천원(1.76%),「계획변경 등」6억 1,428만 4천원(19.36%),「낙찰차액」1,942만 3천원(0.61%),「지출잔액」7억 2,636만 6천원(22.89%) 으로 나타남.

○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5억 6,390만 9천원(17.77%), 경로장애인과 2억 995만 4천원(17.50%), 여성청소년가족과 2억 2,097만 9천원(6.96%), 보건위생정책과 7,924만 7천원(2.50%), 공공의료과 9,867만원(3.11%), 감염병관리과 19억 6,720만 6천원(61.99%), 여성가족연구원 3,344만 8천원(1.05%)임.

< 부서별 집행잔액(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보건복지여성국	3,173,413 [100%]	1,757,436 [55.38%]	55,904 [1.76%]	614,284 [19.36%]	19,423 [0.61%]	726,366 [22.89%]	-
복지 정책과	563,909 [17.77%]	314,902 [55.84%]	20,130 [3.57%]	90,090 [15.98%]	9,612 [1.70%]	129,175 [22.91%]	-
경로 장애인과	209,954 [6.62%]	-	-	5,828 [2.78%]	9,811 [4.67%]	194,315 [92.55%]	-
여성청소년 가족과	220,979 [6.96%]	7,200 [3.26%]	14,406 [6.52%]	2,790 [1.26%]	-	196,583 [88.96%]	-
보건위생 정책과	79,247 [2.50%]	26,214 [33.08%]	2,690 [3.39%]	-	-	50,343 [63.53%]	-
공공 의료과	98,670 [3.11%]	-	5,743 [5.82%]	-	-	92,927 [94.18%]	-
감염병 관리과	1,967,206 [61.99%]	1,409,120 [71.63%]	4,900 [0.25%]	507,302 [25.79%]	-	45,884 [2.33%]	-
여성가족 연구원	33,448 [1.05%]	-	8,035 [24.02%]	8,274 [24.74%]	-	17,139 [51.24%]	-

○ 보건복지여성국 총 집행잔액 31억 7,341만원 중 감염병관리과의 집행잔액(19억 6,720만 6천원)이 61.99%로 가장 높게 확인되며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5.38%, ‘지출잔액’ 22.8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그간 집행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임.

< 2019~2021년 집행잔액 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1	3,173,413 [100%]	1,757,436 [55.38%]	55,904 [1.76%]	614,284 [19.36%]	19,423 [0.61%]	726,366 [22.89%]	-
2020	1,076,690	184,714 [17.16%]	22,833 [2.12%]	245,015 [22.76%]	2,160 [0.20%]	621,968 [57.77%]	-
2019	600,005	335,748 [55.96%]	37,803 [6.30%]	12,840 [2.14%]	10 [0.00%]	213,603 [35.60%]	-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서의 경우 부서별 집행잔액과 설명자료 내용이 일치하나,

-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경우, 시스템(e-호조)에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2,790천원으로 나타나지만,

- 설명자료를 보면 집행사유가 변경되는 경우 등(3건)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08,995천원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확인해보고, 시스템(e-호조)에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결산 점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관련 금액 >

(단위 : 천원)

부서	e-호조 시스템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설명자료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여성청소년가족과	2,790	108,995

< 설명자료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설명자료 443～540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계	12건		720,488
복지정책과	다함께 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지원(국고)	초등학교 내 돌봄공간에 지자체 돌봄서비스 운영	90,090
경로 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국고)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집단감염 대응	5,828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역사인물 계승추진	신사임당상 얼 선양 행사 등	5,895
	여성 폭력발생 긴급대응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 개최(행사 미개최)	3,100
	청소년시설 확충(직접)	시설비 (청소년수련원 수탁법인 변경으로 설계 다음연도 연기에 따른 잔액)	100,000
	합계		108,995
감염병 관리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국고) (직접)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820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국고)	생물테러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대응 모의훈련 비용 지원	25,500
	'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시군 방역장비 및 물품 지원, 방역파트너단체 물품 지원, 마을방역관 교육 (특교세 집행잔액으로 ‘22년도 집행계획)	170,434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진단검사 지원, 자가검사키트 지원(18개시군),방역파트너십사업, 해외입국자 수송 경유지 설치운영 지원 (특교세 집행잔액으로 ‘22년도 집행계획)	269,105
	코로나19 신속진단 및 교육 운영	다중집합장소 이동형 진단검사 및 마을방역관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6,979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국고)	결핵관리 전담요원(공무직) 인건비	13,464
	합계		507,302
여성가족 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및 예결산 관련 업무 지원	8,274

○ 한편,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사업은 5건으로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2,750천원,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 165,494천원, 공공의료과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88,224천원,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23,487천원,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1,401,209천원으로,

○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의 경우 국비 정산이 지체되는 등 사유로 인한 것으로 지출잔액 발생 사유가 타당하나,

○ 공공의료과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의 경우 22억원은 이월하였으나, 집행잔액이 88,224천원이 있는 상황으로, 22억원을 이월하면서 같이 이월하거나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감염병관리과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를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768,850	10,696,100	72,750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	166,188	693	165,494
공공의료과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2,447,123	158,899	88,224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원	560,000	536,513	23,487
	생활치료센터운영(국고)	10,908,000	6,415,581	1,401,209

○ 그 외, 세출총괄의 집행잔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역시 불용의 하나인 「보조금반납금」과 관련하여

- 복지정책과 추진 사업 중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의 경우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미만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위탁가정의 부재로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전문가정 위탁 부모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2015년 11,715건 / 2016년 18,700건 / 2017년 22,367건 / 2018년 24,604건 / 2019년 30,045건 / 2020년 30,905건

-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국비가 과다하게 교부된 것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됨.

< 2천만원 이상 보조금반납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복지정책과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국고)	90,000	-	63,000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국고)	3,271,828	2,707,124	282,352

○ 보건복지여성국 추진사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국고보조사업에는 도비매칭분에 적지 않은 예산부담이 수반되므로 집행상황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2)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Ⅰ 847~860쪽)

○ (전용)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입양아동 가족지원 대면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광고비로 전용하여 활용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계속비 (결산서 첨부서류 161쪽)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속비는 1건으로, 강원도재활병원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구축사업임. 연면적 2,158㎡에 24병상 규모 사업으로, 기존 2022년 9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정이 지연된 것임. 추후 다른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221~226쪽)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결산 명시이월은 총 17건, 71억 4,076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국비 교부 지연 및 사업절차상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은 총 1건, 6억원으로 국비 미착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국비가 착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계속비이월은 총 3건 60억 7,310만원으로 모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과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이월임.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서 Ⅰ 737쪽)

○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3,582억 2,098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89억 7,883만 5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계	358,220,988	358,978,835	358,978,835	-
세외수입	19,663,874	20,422,620	20,422,620	-
보 조 금	282,421,183	282,421,183	282,421,183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135,931	56,135,031	56,135,031	-

○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582억 2,098만 8천원 중 3,551억 3,4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8,667만 3천원임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내역은 예비비 28억 8,958만 3천원 외 위탁‧심사수수료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후 남은 잔액,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	358,220,988	355,134,313	-	-	3,086,673	99.1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355,573,797	352,497,644	-	-	3,076,152	99.13%
행정운영 경비		94,671	84,149			10,521	88.89%
재무활동	-	2,552,520	2,552,520	-	-		100%

□ 기  금 (결산서 Ⅱ 11쪽)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4개로 청소년육성기금(여성청소년가족과), 양성평등기금(여성청소년가족과),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정책과), 자활기금(복지정책과)을 운용하고 있음

○ 4개 기금에 대한 2021년도말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여성국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4,048,425	△124,218	44,142	168,361	3,924,206
양성평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10,302,891	△15,857	165,355	181,212	10,287,034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정책과)	6,454,966	△308,883	492,696	801,579	6,146,083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2,995,829	56,805	259,928	203,123	3,052,634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은 40억 9,256만 6천원으로, 이자수입 4,414만 2천원, 예치금 회수 40억 4,842만 4천원임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7쪽 )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4,093,517	-	4,093,517	4,092,566	4,092,566	-
이자수입	45,092	-	45,092	44,142	44,142	-
예치금 회수	4,048,425	-	4,048,425	4,048,424	4,048,424	-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은 40억 9,256만 6천원으로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1억 1,836만 1천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관 기능보강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39억 2,420만 5천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46~47쪽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4,093,517	-	4,093,517	4,092,566	99.98%
여유자금 예치	3,883,517	-	3,883,517	3,924,205	101.05%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160,000	-	160,000	118,361	73.98%
청소년 복지 시설 기관 기능보강	50,000	-	50,000	50,000	100.00%

○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104억 6,824만 5천원으로, 이자수입 1억 1,780만 9천원, 기타수입 4,754만 6천원, 예치금 회수 103억 289만원임

《 양성평등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8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10,435,200	-	10,435,200	10,468,245	10,468,245	-
이자수입	112,310	-	112,310	117,809	117,809	-
보조금 반환 수입	20,000	-	20,000	-	-	-
기타수입				47,546	47,546
예치금 회수	10,302,890	-	10,302,890	10,302,890	10,302,890	-

○ 양성평등기금 지출은 104억 6,824만 5천원으로,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위해 1억 8,121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102억 8,703만 3천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양성평등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48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10,435,200	-	10,435,200	10,468,245	100.32%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	250,000	-	250,000	181,212	72.48%
여유자금 예치	10,185,200	-	10,185,200	10,287,033	101.00%

○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69억 4,766만 1천원으로, 이자수입 7,336만 8천원, 과징금 1억 1,209만원, 보조금반환수입 4,888만 7천원, 기타수입 834만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억 5,001만원, 예치금 회수 64억 5,496만 6천원임

《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9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6,866,068	-	6,866,068	6,947,661	6,947,661	-
이자수입	72,772	-	72,772	73,368	73,368	-
과징금	180,000	-	180,000	112,090	112,090	-
보조금반환수입	30,000	-	30,000	48,887	48,887	-
기타수입	15,000		15,000	8,340	8,340
융자금원금수입	113,330	-	113,330	250,010	250,010	-
예치금회수	6,454,966	-	6,454,966	6,454,966	6,454,966	-

○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69억 4,766만 2천원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1,362만 4천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사업 1,100만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 2억 3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4억 9,352만 7천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7,578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61억 4,953만 1천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49~51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6,866,068	-	6,866,068	6,947,662	101.19%
여유자금 예치	5,931,668	-	5,931,668	6,149,531	103.67%
식중독예방관리사업	17,200	-	17,200	13,624	79.21%
식품접객영업자교육비 지원사업	11,000	-	11,000	11,000	100.00%
민간자율감시활동지원사업	203,000	-	203,000	203,000	10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200,000	-	200,000	75,780	37.89%
식품진흥기금 운용	7,200	-	7,200	1,200	16.67%
음식문화개선사업	496,000	-	496,000	493,527	99.50%

○ 자활기금 수입은 32억 5,575만 5천원으로, 이자수입 5,523만 5천원, 기타수입 1억 5,025만 2천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5,440만원, 예치금 회수 29억 9,582만 8천원임

《 자활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40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3,250,178	-	3,250,178	3,255,755	3,255,755	-
이자수입	58,350	-	58,350	55,235	55,235	-
기타 수입	130,000	-	130,000	150,252	150,252	-
융자금원금수입	66,000	-	66,000	54,440	54,440	-
예치금 회수	2,995,828	-	2,995,828	2,995,828	2,995,828	-

○ 자활기금 지출은 32억 5,575만 6천원으로,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312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30억 5,263만 3천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자활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68~69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3,250,178	-	3,250,178	3,255,756	100.17%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	279,023	-	279,023	203,123	72.80%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	2,971,155	-	2,971,155	3,052,633	102.74%

○ 4개 기금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율 100% 이상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중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지원’ 사업이 2019년 32.60%의 집행실적(326만원)을 보인데 이어 2020년에는 집행실적이 없어 2021년도에는 그 사업을 폐지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부터 지원대상 사업을 기획공모와 일반공모로 구분하고, 지원계획도 확대해(2억원→2억 5천만원) 대상단체를 선정한 결과, 21개 사업 1억 8,171만을 지원하기로 결정(강원도 공고 제2021-432호)하였으며 실제 지출액이 1억 8,121만원으로 선정에 따른 집행률은 99.72%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 이는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 집행률은 72.48%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식품진흥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16.6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사업내용이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 사무관리비 및 신고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89%로 모든 부서에서 99%이상을 달성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됨.

○ 세출의 경우 강원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99% 이상을 보이며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18~2021년 보건복지여성국 집행률 및 집행잔액율 등 비교>

구 분	집행률	집행잔액율	이월사업현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18	99.79%	0.06%	4건	3건	1건	-
2019	99.86%	0.04%	4건	1건	2건	1건
2020	99.53%	0.06%	6건	-	3건	3건
2021	99.07%	0.16%	21건	17건	1건	3건

○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 예측, 상시 예산집행 상황 점검, 연말 정리추경을 활용한 불필요한 재원의 삭감 및 필요한 사업에의 재원 투입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