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2.(수), 10:00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 결산현황(요약)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287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환급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117,877	1,145,577	1,145,577	-	-	-	-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Ⅰ 665쪽)

(단위 : 천원)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	4,941,165	4,693,814	-	247,351	94.99%

나. 예산이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전용 : 해당 없음

라. 예산이체 : 해당 없음

마. 계속비 : 해당 없음

바. 예비비 : 해당 없음

사. 명시이월 : 해당 없음

아. 사고이월 : 해당 없음
자. 계속비 이월 : 해당 없음

차.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카.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 (결산서Ⅰ 665～667쪽)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인재 개발원	247,351	-	13,398 [5.42%]	14,250 [5.76%]	-	219,703 [88.82%]	-

□ 검토결과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인재개발원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1억 1,787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4,557만 7천원 중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음.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환급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117,877	1,145,577	1,145,577	-		-	-

□ 일반회계 세출결산

(1) 총괄

○ 인재개발원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49억 4,116만 5천원 중  46억 9,381만 4천원(94.99%)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735만 1천원(5.0%)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	4,941,165	4,693,814	-	247,351	94.99%

(2)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사업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음.

(4) 집행잔액

○ 2021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0%로 2020회계연도에 비해 6.8% 감소하였음. 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등 예산집행을 위한 자체노력의 결과물로 보임.

<2019~2021년 집행률 및 집행잔액율 등 비교>

	집행률	집행잔액율	이월사업현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19	97.35%	2.65%	-	-	-	-
2020	88.14%	11.86%	-	-	-	-
2021	94.99%	5.01%	-	-	-	-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1,339만 8천원(5.42%),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1,425만원(5.76%) 「지출잔액」2억 1,970만 3천원(88.82%)으로 나타남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계 (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비율)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247,351 [5.1%]	-	13,398 [5.42%]	14,250 [5.76%]	219,703 [88.82%]	-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4건	2,686,259	2,504,486	181,773
인재 개발원	핵심리더 과정 운영	660,040	541,998	118,042
	공무원 인건비 지원	1,759,132	1,720,494	38,638
	공무직 인건비 지원	197,297	186,267	11,030
	부서운영 기본경비(교육지원과)	69,790	55,727	14,063

○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불용을 포함하여 4건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재개발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핵심리더과정 운영’의 집행잔액이 확인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축소에 따른 것으로, 2023년 사업 추진 시 이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교육운영계획 수립‧변경 등 유연한 대응으로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을 100% 징수하였으며, 이는 세입담당자들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 다만, 세출예산에 있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주요사업이 축소되고 원활한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