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04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박호균ㆍ권혁열ㆍ김용복 엄윤순ㆍ최종수ㆍ전찬성 홍성기ㆍ윤길로ㆍ이승진 원미희ㆍ박관희 의원(11명) 정재웅ㆍ강정호 의원 (2명)

제안이유

강원도 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지원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4. 진료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중복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6.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7. 권한의 위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나.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술비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1. 사회적 약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람

가.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 또는 보호를 받는 동물로 인정된 반려동물

제5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소유 또는 보호하는 경우에 개체 수 증가 등으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면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원도 내 동물병원(「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은 후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료 전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③ 진료비 입증 방법, 진료비 지급 기한, 그 밖에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진료비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생  략)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생  략)

1의3.“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생  략)

3. (생  략)

3의2.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강원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동물의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동물을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대행자는 판매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만원)

○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지원 내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 제12조 2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등 적정 보호·관리를 위하여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내 반려동물 소유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통계가 불명확하여 사업비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농정국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연락처	(033) 249-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