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연령을 하향하여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령 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2호)

4. 집행부(친환경농업과) 의견 ⇨ 이견 없음(원안 동의)

5. 입법사례 : 6건

연번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2019. 4. 10.	일부개정
2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	2021. 9. 24.	제정
3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2016. 12. 16.	일부개정
4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0.	제정
5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24.	제정
6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	2022. 4. 19.	제정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고령 농업인”의 기준을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의 사람”에서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향하여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와 농촌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 농업인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도내 고령 농업인 사업대상자(농가) 수>

구 분	70세 이상		65세 이상		증감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경작면적
사업대상 (전체농가 67,036호)	23,617호 (35%)	18,946ha (24%)	35,044호 (52%)	31,970ha (41%)	증 11,427호	증 13,024ha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증가하는 농촌 고령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 농업인 지원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 관계법령

붙임 4 : 비용추계서 첨부사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를 “만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령 농업인”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 만 65세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경운, 정지, 피복, 수확 등 영농작업 대행비 지원

나. 관련조문 :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ｏ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ｏ 소요비용은 전출입, 사망, 자격취득 등 농가 변동요인과 농지매입, 처분, 임대 등에 따른 경작면적 증감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산출

나. 추계 결과

ｏ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사업대상자(농가) 수

- 만 65세 이상 지원 시 : 전체 농가 67,036호 중 35,044호(52%)

ｏ ha당 단가적용 : 1,050천원

- 경운작업 평균단가 522천원 + 정지작업 평균단가 526천원

ｏ 만 65세 이상 지원 시 소요예산

(1ha 미만 경작농가) 평균 경작면적 0.4ha 적용

⦁ 26,797농가 × 0.4ha × ha당 1,050천원 ≒ 11,255백만원

(1ha 이상 경작농가) 최대 지원면적 1ha 적용

⦁ 8,247농가 × 1ha × ha당 1,050천원 ≒ 8,659백만원

⇨ 19,914백만원(도비 2,987, 시군비 6,970, 자부담 9,957)

ｏ ‘22년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예산

⇨ 2,625백만원(도비 394, 시군비 919, 자부담 1,312)

ｏ ‘22년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한 ‘23년 추가 소요예산

⇨ 17,289백만원(도비 2,593, 시군비 6,051, 자부담 8,645)

ｏ 농작업 대행료 현황(ha당 평균단가 산출근거)

(단위 : 천원/ha)

시군명	농작업비			비고
	계	경운	정지
평 균	1,048	522	526
춘천시	915	460	455
원주시	800	400	400
강릉시	1,200	600	600
동해시	1,300	650	650
태백시	1,041	520	521
속초시	915	460	455
삼척시	915	460	455
홍천군	915	460	455
횡성군	1,054	523	531
영월군	1,831	951	880
평창군	915	460	455
정선군	1,000	500	500
철원군	911	300	611
화천군	1,048	522	526
양구군	1,350	750	600
인제군	915	460	455
고성군	916	458	458
양양군	915	460	455

다. 재원조달 방안

ｏ 2023년 당초예산 시 반영(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연락처	(033) 249-26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없 음
세 출		17,289	17,289	17,289	17,289	17,289	86,445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17,289	17,289	17,289	17,289	17,289	86,44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93	2,593	2,593	2,593	2,593	12,965
	지방세	2,593	2,593	2,593	2,593	2,593	12,96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군비		6,051	6,051	6,051	6,051	6,051	30,255
기타 (자부담)		8,645	8,645	8,645	8,645	8,645	43,225

< 비용추계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소계	17,289	17,289	17,289	17,289	17,289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2,593	2,593	2,593	2,593	2,593	도비
	6,051	6,051	6,051	6,051	6,051	시군비
	8,645	8,645	8,645	8,645	8,645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