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찬흥 의원 발의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찬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04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박찬흥 의원(1명) 엄윤순ㆍ지광천ㆍ양숙희 박관희ㆍ박대현ㆍ최종수 류인출ㆍ이무철ㆍ엄기호 의원(9명)

제안이유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3.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을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하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5.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1. ----------------------------------------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하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5.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 운영) (생 략)	제5조(지원센터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라. (생  략).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원

바~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어촌의 균형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어촌 관광, 어촌 체험, 수산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농촌유학 지원 소요 사업비

○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의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 420백만원(국고 210, 시군 210)

○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 936백만원(도 281, 시군 655)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보조금/국비), 자체수입(지방세/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장 주 남 석
연락처	(033) 249 - 26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20,000
농촌유학 활성화 국비 보조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20,000
세 출		168,000	348,000	384,000	420,000	456,000	1,776,000
농촌유학 센터 운영 지원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농촌유학 활성화			180,000	216,000	252,000	288,000	936,000
재원 조달		168,000	348,000	384,000	420,000	456,000	1,766,000
의존 재원	소 계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20,000
	보조금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2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4,000	64,800	75,600	86,400	280,800
	지방세		54,000	64,800	75,600	86,400	280,8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 군 비		84,000	210,000	235,200	260,400	285,600	1,075,200
자 부 담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세부내역	사업비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168,000	348,000	384,000	420,000	456,000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계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국비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시군비
농촌유학 활성화	농촌유학 활성화		180,000	216,000	252,000	288,000	계
			54,000	64,800	75,600	86,400	도비
			126,000	151,200	176,400	201,600	시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