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9월  1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5일

2. 제안이유

○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 공무원 정원의 총수 : 7,040명

· 집행기관의 정원 2,343명 → 2,340명(감 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4명 → 131명(증 7명)

· 합의제행정기구에 두는 정원 63명 → 59명(감 4명)

○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0	1,654	131	4,596	113	39	448	59
정무직 계	3	-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9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1
일반직 계	2,252	-
1급	1	1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3	10		1	1	1
3 ~ 4급	2	1						1
4급	102	62	11	7	4	3	14	1
5급 이하 소계	2,116	1,291	117	130	107	34	382	55
전문경력관 소계	15	6	1	4			4
연구직 계	232	-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5	6		139	1		39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9			9
지 도 사	24			24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사항의 실천 및 ‘특별자치도’대비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 신설, 폐지 등을 반영해, 현행 총 정원(7,040명)에서 증감없이 총 정원을 7,040명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도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기존과 정원 증감없이 7,040명으로 하고, 각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 줄어든 2,34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7명 늘어난 131명으로 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을 4명 줄어든 59명으로 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각각 4,463명, 47명으로 증감 변동사항 없음.

<공무원 정원 총수 변동내역>

구 분	정원(명)
	당초(A)	변경(B)	증감(B-A)
도에 두는 공무원 총수	7,040	7,040	-
집행기관의 정원	2,343	2,340	△3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463	4,463	-
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7	47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4	131	+7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5 포함)	63	59	△4

○ 안 별표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 조정된 정원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

구 분		정원(명)			비 고
		당초 (A)	변경 (B)	증감 (B-A)
총계		7,040	7,040	-	총정원 증감 없음.
정무직		3	3	-
일반직	소계	2,258	2,252	△6
	4급 이상	123	121	△2	- 본청(△3), 의회(+1)
	5급 이하	2,120	2,116	△4	- 본청(△28), 합의제 행정기관(△4) 의회(+6), 출장소(+7), 사업소(+15)
	전문경력관	15	15	-
별정직		9	9	-
연구직		227	233	+6	본청(△1), 직속기관(+2), 사업소(+5) ※ 산림·농업 연구 분야 업무증가 및 기능강화
지도직		33	33	-
소방공무원		4,463	4,463	-
교육공무원		47	47	-

다.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민선8기 도정방향에 맞추어 공약사항 실천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한 유사 ‧ 중복 기능 통‧폐합 등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 조정한 것으로, 총 정원은 현행 7,040명을 유지하면서 직종‧직급간 일부 조정하였음.

○ 조정내용을 보면, 경제 분야 4개(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실국을 2개(경제국, 산업국) 실국으로 통·폐합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 폐지 및 유사·중복 기능(관광마케팅과+관광개발과)을 통·폐합하였으며,

- 이로 인해 조정한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 기구 신설(특별자치국) 및 행정지원 총괄 기능 강화(행정국 신설, 기획조정실 기능 내실화) 등을 위한 증원수요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향후 규칙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주요 팀단위 조직·인력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 순증 최소화 및 상계 조정 원칙하에서 이루어져 인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등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원 동결기조인 만큼,

- 현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해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과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는 행정여건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으로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우수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별첨 : 강원도 주요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안) 1부.  끝.

강원도 주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

□ 기구현황

○ (현행) 13실․국․본부 73과 324팀, 25직속기관, 2출장소, 14사업소, 1의회, 2합의제기관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환동해본부	경자청
2실, 9국, 2본부, 73과, 324팀	25직속기관 (3원, 1학교, 1대학 18소방서, 2대응단)	1본부, 4과, 16팀	1청장, 1본부, 3부, 9팀	14사업소	1처, 2관, 2담당관, 19팀, 7전문위원	2위원회, 1국, 2과, 13팀

○ (조정) 13실․국․본부 70과 323팀, 25직속기관, 2출장소, 14사업소, 1의회, 2합의제기관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환동해본부	경자청
2실, 10국, 1본부, 70과, 323팀 (감 3과 1팀)	25직속기관 (3원, 1학교, 1대학 18소방서, 2대응단)	1본부, 4과, 18팀 (증 2팀)	1청장, 1본부, 3부, 9팀	14사업소	1처, 2관, 2담당관, 21팀, 7전문위원 (증 2팀)	2위원회, 1국, 2과, 13팀

□ 정원현황 : 증감 없음

구분	합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별정직	정무직	교원직
현행	7,040	2,258	227	33	4,463	9	3	47
증원	-	-6	+6	-	-	-	-	-
조정	7,040	2,252	233	33	4,463	9	3	47

＊ 국가직 제외(7명) :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장,소방본부장,소방학교장,농업기술원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