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9월  1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5일

2.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조기안착 및 성공출범을 위하여 ‘특별자치국’ 신설, 경제분야 기능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4개국을 ‘경제국’과 ‘산업국’ 2개국으로 통폐합, 시군 협력강화 등 자치행정 기능 확대를 위한 ‘행정국’ 신설 등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도민중심·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재난안전실 기능 조정(안 제6조의2)

○ 행정국 신설(안 제6조의3)

○ 특별자치국 신설(안 제6조의4)

○ 경제국 기능 조정(안 제7조) 및 산업국 기능조정(안 제7조의2)

○ 보건 및 복지 분야 기능 분리(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능동적·효율적 조직체계 마련을 위해 도정 조직 정비차원에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20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으로 격상하고, 경제관련 4개국(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을 경제국과 산업국으로 통폐합하였으며, 현재 임시 기구인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정규 조직인 특별자치국으로 전환하고, 보건과 체육업무를 통합하여 보건체육국으로 신설하였으며,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폐지하고 업무는 3개국(기획조정실, 문화관광국, 산림환경국)으로 분산해 국별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음.

○ 이로써, 강원도 본청기구는 당초 2실 2본부 9국 73과에서 2실 1본부 10국 70과로 개편되었음.

< 국단위 조직개편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2실 2본부 9국)	개 정 안 (2실 1본부 10국)
도지사	소방본부, * 과단위: 대변인, 비서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방본부 * 과단위: 대변인, 비서실,
행정 부지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농정국, 평화지역발전본부 * 과단위: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난안전실, 복지국, 보건체육국, 농정국, 특별자치국
경제 부지사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녹색국, 건설교통국	경제국, 산업국, 문화관광국, 산림환경국, 건설교통국

나. 분야별 세부 내역 검토

○ 기획조정실 기능 조정

- 평화지역발전본부 폐지 등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 업무 등을 위해 접경지역과를 신설하고, 도청 신청사 및 공공청사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인 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미래전략과는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산업국의 전략산업과로 이관하였으며, 회계과는 행정국으로 이체하였음.

1실 1관 6과		1실 1관 6과

- 평화지역발전본부 폐지로 접경지역 종합개발 및 경기도 협력 등의 사업은 접경지역과로 이관되었고, 문화행사 업무는 관광국 문화예술과로, 환경업무 일부는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었는데, 비록 평화본부 업무가 3개국으로 분산되었어도 향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 및 제도적 지원은 지속 필요해 보이며,

접경지역과는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숙식, 경관, DMZ활용 등 관련 사업이 집중 추진되는 바 접경지역 경제발전은 강원도 전체의 경제발전 계획과 연계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하므로 폐광지역개발과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국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청사건립추진단의 신설 관련, 지난해 도청사 신축부지 선정 과정에서 보듯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책추진은 그 한계가 분명하였음. 향후 도청사 신축 관련 추진과정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도민들에게 알리고 때로는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신뢰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이며,

청사건립추진단이 청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국에 설치되지 않고 기획조정실에 설치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재난안전실  ➡ 재난유형 중심으로 과 단위 개편

- 현재 “예방, 대응, 복구” 등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서를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 유형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현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을 재난안전실로 이체하여 중대재해대응과를 신설하였음.

재난기능 중심		재난유형 중심, 중대재해 관련부서 기능 이관

- 현재 기능중심(예방,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프로세스는 대형재난 발생시 부서가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 자연·사회재난 동시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집중도 저하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조직편제와 연계한 재난유형 중심으로 과 단위를 개편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판단되나,

- 근무일정이나 휴일보장이 어렵고 긴장이 큰 재난부서 업무 특성에 기인한 직원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적 마련은 필요해 보임.

○ 행정국 신설 : 1국 4과

- ‘과’단위인 ‘총무행정관’을 ‘국’단위인 행정국으로 격상하고, 소관으로 총무, 인사, 자치행정 등 행정기능 및 시군협력 강화를 위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두고, 세입지출 분리차원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회계과를 이관하였으며, ICT산업분야와 행정정보분야 기능 분리를 위해 행정정보 분야인 정보화정책과를 정보산업과에서 이관하였음.

4급 ‘과’ 단위		국 단위 신설, 행정지원 기능 강화

- 다만, 조직관리 기능을 기획조정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였는데, 행정국이 기존 인사관리 기능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기능까지 부여받게 됨으로써, 신속하게 조직·인력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할수 있어 상호협력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반면, 인사와 조직이라는 중요한 권한이 행정국에 집중됨으로써,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조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 필요해 보임.

○ 특별자치국 신설(자율신설기구) : 1국 3과

-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후속조치, 법률개정, 제도개선, 국회 및 정부 대응, 대도민 홍보 등 특별자치도 조기 안정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담 추진 기구인 특별자치국을 신설하였으며, 특별자치국은 법령기획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법령과와 분권특례 및 자치분권 등을 담당하는 자치분권과, 전략규제 및 혁신총괄을 담당하는 규제혁신과로 구성될 계획임.

	▶ 자치법령과 - 법령기획, 제도개선, 입법동력, 출범지원 ▶ 자치분권과 - 자치기획, 분권특례, 자치분권,교육특구 ▶ 규제혁신과 - 혁신총괄, 전략규제, 투자환경,행정규제
1국 3과 신설

-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局 단위 자율신설기구(‘19. 4.30. 시행)가 설치․가능함에 따라 기존 실국 중 기능 강화가 필요한 ’특별자치국’을 자율신설기구로 신설한 것으로서,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서는 법률개정, 제도개선, 국회 및 정부 대응, 대도민 홍보 등 총력 대응이 필요한 만큼, 현재 임시 기구인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정규 조직인 특별자치국으로 격상시킨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임.

- 한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율기구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당면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고자 조직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취지인 만큼, 향후 자율기구 신설·존치 여부를 냉정하게 분석·평가해야 할 것이며, 상시업무가 필요한 경우 조직을 상설 기구화하는 등 합리적 조직체계를 갖춰야 할 것임.

○ 경제국 신설 (1국 6과) ➡ 경제진흥국 기능 확대

※ 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 기능 통폐합

- 경제분야 4개국(경제진흥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첨단산업국)을 기능중복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국과 산업국으로 기능을 통폐합하고, 경제국에는 ‘일반경제’지원 기능을 일원화하여 경제업무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소관 부서로는 일자리국 폐지로 과 단위로 축소된 일자리과와 중국통상과와 일본구미주통상과를 통합한 국제통상과, 자원개발과의 명칭을 변경한 폐광지역과로 구성될 계획임.

3국 12과				1국 6과 → 감 6과

- 국제통상과 신설 관련, 수출·통상업무는 1개국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국가별로 구분된 부서는 비효율적이므로 중국통상과와 일본구미주통상과의 기능통합은 적절해 보이나,

- 일자리국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폐지로 관련업무가 신설되는 경제국에 추가되면서, 기존 경제진흥국 범위보다 경제국의 업무상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첨단산업국 명칭변경 ➡ 산업국 (1국 6과)

- 첨단산업국이 신성장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 중 정보산업과 및 데이터산업과는 폐지하고 관련업무는 행정국 및 디지털산업과에 이관 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 글로벌투자통상국 폐지로 이관된 투자유치과와 디지털 기반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디지털산업과, 도정 핵심공략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인 반도체산업추진단을 소관 부서로 신설하였음.

1국 5과		1국 6과 → 증 1과(1과 신설)

- 반도체산업추진단을 신설한 것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 총괄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여겨지며,

- 디지털산업과는, 기존 데이터산업과의 수열에너지 및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기능과 메타버스 클러스터, ICT·SW융합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문화관광체육국 명칭변경 ➡ 문화관광국 (1국 5과)

- 문화관광체육국이 문화와 관광 업무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 중 체육과는 폐지하고 관련업무는 보건체육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관광마케팅과와 관광개발과는 관광정책과로 기능을 통폐합하였음.

1국 7과		1국 5과 → 감 2과(관광 통폐합, 체육과 이관)

- 관광마케팅과와 관광개발과를 관광정책과로 통폐합한 것은,  2020년 10월 설립된‘관광재단’에서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정책기능을 관광정책과로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및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 및 합리적 기능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은 지속 필요해 보임.

○ 보건복지여성국(1국 6과) 분국 ➡ 복지국(1국 4과) + 보건체육국(1국 4과)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 기능 분리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과 ‘보건체육국’으로 분국하였음.

- 신설되는 복지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과, 기존 복지정책과와 여성청소년가족과로 구성될 계획이며,

- 신설되는 보건체육국은 기존 보건위생정책과와,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과,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관된 체육과로 구성될 계획임.

1국 6과		1국 4과	1국 4과

-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업무 증가 및 장애인복지업무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지국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나, 국 명칭에서 여성을 제외된 것 관련하여 여성정책의 후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여성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보건체육국 신설로 체육업무는 보건위생정책, 공공의료, 감염병관리 등과 함께 묶이게 되는데, 우선 정부조직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으로 구분된 체육분야의 행정수요 급증 및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감염병관리과 및 공공의료과와 함께 어떤 업무효율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녹색국 명칭변경 ➡ 산림환경국 (1국 5과)

- 녹색국의 업무가 환경과 산림을 총괄하는 부서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녹색국의 명칭을 산림환경국으로 변경하고,

- 소관 부서인 ‘환경과’의 경우,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신규업무 증가 및 지방이양 사무확대로 부서 규모가 비대화(8팀 38명) 됨에 따라,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자연생태과’로 분리하였음.

1국 4과		1국 5과 → 증 1과(환경과 분과)

- 급변하는 환경수요 대처 및 늘어나는 업무수요에 비해, 환경분야 조직의 경직적 운영으로 과 단위 팀 인원 과다 및 업무부담 등이 발생하게 되고,

- 이를 해소하는 차원의 업무체계 정비를 위한 분과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나, 분리된 기능 전문성 강화 및 녹색경제 견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해 보임.

○ 국가 및 지역현안 업무 정원 보강 등(담당급 조정 등)

- (세정과)‘고향사랑기부금팀’※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제정, ’23.1.1.시행)｣ 시행에 따라 전담팀 설치‧대응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 혜택제공

- (문화예술과) ‘문화행사팀’ 신설 : 평화지역문화과 폐지에 따른 ‘팀’단위 축소 이관

- (농정과) 미래 첨단농업 선점 및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팀’ 신설

- (지역도시과)지역건설업 활성화(대규모공사 지역업체 참여지원) ‘건설혁신팀’신설

‣ 종합계획 수립, 제도개선 지원, 금융지원 검토, 타당성 검증 지원 등

- (도로과) ‘도로자산팀’신설 : 공유(도로)재산 활용계획 수립 및 운용을

통한 도 재정확충 및 자주재원 확보 추진(미등록·미등기 재산 소유권 확보)

- (전략산업과) ‘미래전략과’폐지에 따른 주요업무* 이체(전략과제팀 신설)

* 고자기장, 인공태양, 강원미래포럼

- (에너지과) 삼척시 일원에 추진 중인 액화수소산업 및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해 기존 에너지산업팀을 수소산업팀, 수소기반팀 분리·확대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물환경과 대기환경 분야의 체계적 대응 및 환경연구부(8개과팀) 규모 비대화 등에 조직효율화를 위해 분리 운영

※‘보건환경연구원’의 부‧과는 본청의 과‧팀과 같은 개념

‣ 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대기환경부(증1부), 청정대기과(증1과)

- (환동해본부) 해수부 주관 어촌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TF를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촌신활력증진 효율적 대응 위해 정식 직제화(어촌신활력팀 신설)

- (의회) 행정수요 증가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예산·정책 사전분석 기능 강화 및 비서실장 직급상향을 통한 기능 보강

‣ 예산분석1·2팀 신설(증7명) / 비서실장 직급상향(5급→4급)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구 신설, 조직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 및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의 폐지·조정, 명칭 변경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그간 통상적으로 도지사의 취임 이후 행정조직을 확대하는 행태와 달리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첫 시행하는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직정비로 보여짐.

※ 강원도의 공무원 총정원은 7,040명에서 변동없음.

○ 다만, 이번 조직개편이 공무원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경제4국이 2개국으로 통폐합되고,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폐지되고 특별자치국이 신설되는 등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과정에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아울러, 공약사항 실천과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및 기구신설시,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설 기구에 대한 업무의 적정성과 수행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과 중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지속 필요해 보이며,

- 새로운 행정수요와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능의 소멸·쇠퇴 분야에 대한 일부 반발이 있는 만큼, 도가 수행하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과 함께, 조직개편 이후 효율적이고 누수 없는 행정집행을 통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별첨 : 강원도 주요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안) 1부.  끝.

강원도 주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

□ 기구현황

○ (현행) 13실․국․본부 73과 324팀, 25직속기관, 2출장소, 14사업소, 1의회, 2합의제기관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환동해본부	경자청
2실, 9국, 2본부, 73과, 324팀	25직속기관 (3원, 1학교, 1대학 18소방서, 2대응단)	1본부, 4과, 16팀	1청장, 1본부, 3부, 9팀	14사업소	1처, 2관, 2담당관, 19팀, 7전문위원	2위원회, 1국, 2과, 13팀

○ (조정) 13실․국․본부 70과 323팀, 25직속기관, 2출장소, 14사업소, 1의회, 2합의제기관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환동해본부	경자청
2실, 10국, 1본부, 70과, 323팀 (감 3과 1팀)	25직속기관 (3원, 1학교, 1대학 18소방서, 2대응단)	1본부, 4과, 18팀 (증 2팀)	1청장, 1본부, 3부, 9팀	14사업소	1처, 2관, 2담당관, 21팀, 7전문위원 (증 2팀)	2위원회, 1국, 2과, 13팀

□ 정원현황 : 증감 없음

구분	합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별정직	정무직	교원직
현행	7,040	2,258	227	33	4,463	9	3	47
증원	-	-6	+6	-	-	-	-	-
조정	7,040	2,252	233	33	4,463	9	3	47

＊ 국가직 제외(7명) :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장,소방본부장,소방학교장,농업기술원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