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033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 공무원 정원의 총수 : 7,040명

· 집행기관의 정원 2,343명 → 2,340명(감 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4명 → 131명(증 7명)

· 합의제행정기구에 두는 정원 63명 → 59명(감 4명)

나.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3)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8. 16. 〜 8. 26.(10일)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343명”을 “2,3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24명”을 “131명”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63명”을 “5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0	1,654	131	4,596	113	39	448	59
정무직 계	3	-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9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1
일반직 계	2,253	-
1급	1	1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3	10		1	1	1
3 ~ 4급	2	1						1
4급	102	62	11	7	4	3	14	1
5급 이하 소계	2,117	1,291	117	130	107	34	383	55
전문경력관 소계	15	6	1	4			4
연구직 계	232	-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4	6		139	1		38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9			9
지 도 사	24			24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40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집행기관의 정원 : 2,343명	1. ------------- 2,340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4명	4. ---------------- 131명
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 63명	5. ------------------------ 59명 ----------------------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배 영 주
연락처	(033)249-4496

〈의안 소관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연락처	(033)249-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