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032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조기안착 및 성공출범을 위하여 ‘특별자치국’ 신설, 경제분야 기능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4개국을 ‘경제국’과 ‘산업국’ 2개국으로 통폐합, 시군 협력강화 등 자치행정 기능 확대를 위한 ‘행정국’ 신설 등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도민중심·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실 기능 조정(안 제6조의2)

나. 행정국 신설(안 제6조의3)

다. 특별자치국 신설(안 제6조의4)

라. 경제국 기능 조정(안 제7조) 및 산업국 기능조정(안 제7조의2)

마. 보건 및 복지 분야 기능 분리(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3)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8. 16. 〜 8. 26.(10일)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ㆍ첨단산업국ㆍ일자리국ㆍ글로벌투자통상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녹색국ㆍ건설교통국”을 “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관광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경제진흥국ㆍ첨단산업국ㆍ일자리국ㆍ글로벌투자통상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농정국ㆍ녹색국ㆍ건설교통국ㆍ평화지역발전본부를”을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국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관광국ㆍ복지국ㆍ보건체육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을”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1. 청사건립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제13호, 제7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을 “자연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재해 경감사업 및 재난수습”을 “사회재난 대응전략 수립ㆍ추진”으로 한다.

4. 반부패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10.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ㆍ조정 및 홍보ㆍ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11.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조치

12. 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4.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ㆍ포상

5. 성과상여금 및 보수ㆍ수당 제도 운영

6.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7.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8.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공인신조ㆍ개각의 승인 및 관리

10. 문서수발ㆍ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1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3.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16.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17.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ㆍ관리

18.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19.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20. 혁신행정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1. 적극행정 지원

22.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23.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4.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25.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6. 내부 정보화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4(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정ㆍ재정 특례 발굴ㆍ개선

3. 국가 사무이양ㆍ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4.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대외통상 및 교류ㆍ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9.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지원

11. 강원도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첨단산업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산업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략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미래항공산업(도심항공교통ㆍ드론 등)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스마트 데이터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내외 투자ㆍ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9.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12. 혁신도시ㆍ기업도지 등 미래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ㆍ데이터 산업기반 및 산업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16.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17. K-Cloud Park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18. ICTㆍSW융합 신기술 기반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생태계 육성

20. 반도체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1.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인재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3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 및 노인복지”를 “노인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건체육국) 보건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ㆍ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3. 의ㆍ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예방ㆍ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국장”을 “산림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림보호ㆍ산지관리ㆍ산불방지”를 “산림보호ㆍ산지관리”로 한다.

제1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충열로 83”을 “신북읍 장본길 40”으로 한다.

제20조 중 “특화작목시험장을”을 “특화작목연구소를”로,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를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강원도인재개발원”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강원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22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대기질, 강우, 악취, 연료 중의 유황함유량”을 “대기환경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미세먼지, 악취”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을 “실내공기질, 주택 라돈”으로, “시험ㆍ검사ㆍ조 사ㆍ연구”를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로 한다.

제7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유림 재산관리 총괄

제5장제11절의 제목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동해안 산불”을 “강원도 산불”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주문진읍 해안로 1976”을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로 한다.

제73조의3 중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한다.

제73조의4제1호 중 “동해안권 산불신고”를 “산불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해안권 산불지휘”를 “산불지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동해안권 공중”을 “공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해안권 진화”를 “진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동해안권 유관기관협의회”를 “유관기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을 “산불진화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동해안권 산불대응”을 “산불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동해안권 산불재난정보”를 “산불재난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동해안권 산불”을 “산불”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동해안권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동해안권 산불대응”을 “산불대응”으로 한다.

제5장제11절에 제7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5(분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 녹색국장, 경제진흥국장”을 “행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4조제3항 관련)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담당부서	비고
자연재난	풍수해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실
	지진	국민안전처
	대형화산폭발	국민안전처
	적조	해양수산부	환동해본부
사회재난	산불	산림청	산림환경국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환동해본부
	댐붕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실/건설교통국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환동해본부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경제국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국
	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체육국
	정보통신	미래창조과학부	경제국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실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체육국
	식용수	환경부/국토교통부	산림환경국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GPS전파혼신	미래창조과학부	경제국
주요상황매뉴얼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내수면유도선사고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실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 호우ㆍ대설 :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 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7+α명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7+α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재난상황관리반(6) ㆍ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ㆍ 재난수습 주관부서(3), 재난 총괄부서(1)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자체 상황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물자관리및자원지원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비상1단계부터 재난 수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ㆍ대설 :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11+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1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		- 재난상황관리반(3+α) ㆍ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ㆍ 재난수습 주관부서(1) *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내 사무소 자체근무 - 관계기관(α명) ․ 여름철: 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ㆍ 겨울철: α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 총괄부서(1)
	행정지원반 (1+α)		- 행정국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ㆍ대설 : 광역적인 호우ㆍ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나. 태풍 :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20+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2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20+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		- 재난상황관리반(7+α) ㆍ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ㆍ 재난수습 주관부서(2) ㆍ 강원지방기상청(1), 강원지방경찰청(1), 국립공원 관리공단(1) - 관계기관(α명) ․ 여름철 : 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ㆍ 겨울철 : α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4+α)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		- 재난수습 주관부서(5), 재난 총괄부서(2)
	행정지원반 (1+α)		- 행정국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ㆍ국ㆍ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상황관리반(5+α) ㆍ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ㆍ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3)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2) - 재난 총괄부서(1)
	행정지원반 (1+α)		- 행정국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 비고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⑤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제8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⑪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제진흥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을 “경제국장, 보건체육국장, 농정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⑫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 경제진흥국장”을 “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⑯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⑱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첨단산업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녹색국장”을 “산림환경국장”으로 한다.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한다.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으로 한다.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강원도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유통원예과”를 “농산물유통과”로 한다.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재개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인재개발원장”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를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재개발원의 장”을 “공무원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3조와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조(부지사) ①ㆍ② (생 략)	제4조(부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부지사는 경제진흥국ㆍ첨단산업국ㆍ일자리국ㆍ글로벌투자통상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녹색국ㆍ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 ---------- 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관광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 ------------------------------------------------------.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경제진흥국ㆍ첨단산업국ㆍ일자리국ㆍ글로벌투자통상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농정국ㆍ녹색국ㆍ건설교통국ㆍ평화지역발전본부를 둔다.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국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관광국ㆍ복지국ㆍ보건체육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3. 미래전략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1. 청사건립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의2(재난안전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반부패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1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6.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
7. (생 략)	5.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2. (현행 제8호와 같음)
9. 재해 경감사업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	9. 사회재난 대응전략 수립ㆍ추진--------
<신 설>	10.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ㆍ조정 및 홍보ㆍ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신 설>	11.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조치
<신 설>	12. 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0. (생 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11.ㆍ12. (생 략)	14.ㆍ15.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의3(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4.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ㆍ포상 5. 성과상여금 및 보수ㆍ수당 제도 운영 6.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7.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8.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공인신조ㆍ개각의 승인 및 관리 10. 문서수발ㆍ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1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3.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16.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17.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ㆍ관리 18.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19.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20. 혁신행정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1. 적극행정 지원 22.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23.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4.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25.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6. 내부 정보화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4(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정ㆍ재정 특례 발굴ㆍ개선 3. 국가 사무이양ㆍ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4.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경제국) 경제국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8. 대외통상 및 교류ㆍ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신 설>	9.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지원
<신 설>	11. 강원도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18. ∼ 2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 15. (생 략)	12.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제7조의2(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의2(산업국) 산업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략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미래항공산업(도심항공교통ㆍ드론 등)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8. 대내외 투자ㆍ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6. 4차산업 및 빅데이터 관련 사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7.ㆍ8. (생 략)	13.ㆍ14.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9. ICT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정보화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 데이터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0.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
11.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12. 변전소 신설 및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12. 혁신도시ㆍ기업도지 등 미래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3.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삭 제>
14. K-Cloud Park특화전략 수립	<삭 제>
15.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구축	15. 디지털ㆍ데이터 산업기반 및 산업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16. 국내ㆍ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16.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17. 클라우드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17. K-Cloud Park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18. 데이터 산업과 연계한 국내ㆍ외 IT기업 유치	18. ICTㆍSW융합 신기술 기반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9. 민관합동 공동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19.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생태계 육성
20. 차세대 데이터센터 연구조합 설립 추진	20. 반도체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1. 스마트팜 특화산업단지 조성 총괄	21.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인재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3(일자리국) 일자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일자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3. 도 일자리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ㆍ어르신 일자리정책 및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7. 여성ㆍ장애인 일자리정책 및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8. 실ㆍ국ㆍ본부별 일자리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9. 실ㆍ국ㆍ본부별 일자리 사업 이관 협의ㆍ조정 10. 실ㆍ국ㆍ본부별 일자리 사업 총괄 취합 및 분석 등 11.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글로벌투자통상국)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내외 통상ㆍ투자ㆍ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통상지원 총괄 관리 2.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내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산품ㆍ농수산품 수출 지원 6.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시장 개척사업 추진 9. 해외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10. 국제화 시책개발ㆍ연구 및 국제 자매결연 업무추진 11. 삭제	<삭 제>
제9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2. (생 략)	7.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복지국) 복지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및 노인복지, 고령화, 장사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신 설>	4.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보건ㆍ위생,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ㆍ대응ㆍ관리, 의ㆍ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0조의2(보건체육국) 보건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ㆍ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3. 의ㆍ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예방ㆍ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녹색국) 녹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산림환경국) 산림환경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림보호ㆍ산지관리ㆍ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예방 등 산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ㆍ산지관리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평화지역발전본부)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ㆍ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화지역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운영ㆍ지원 총괄 3.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및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평화지역 발전정책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11. 통일기반 조성 SOC사업에 관한 사항 12.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 13. 평화지역 문화행사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평화지역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15. 평화지역 숙식운영 종합실행계획 수립ㆍ 추진 16. 평화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17. 평화지역 경관운영 종합실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8. 평화지역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9. 평화지역 노후 불량시설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20. 디엠제트개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6조(설치) ① (생 략)	제1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3에 둔다.	② --------------------- 신북읍 장본길 40------------------------.
제20조(특화작목연구소) 농업기술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 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특화작목연구소) ---------------------------------- 특화작목연구소를 -----------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
제2절 강원도인재개발원	제2절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제21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강원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설치) ① --------------------------------------------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
② 인재개발원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에 둔다.	② 공무원교육원--------------------------------.
제22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원장) 공무원교육원----------------------------------------------------------------------.
제26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6조(소관사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질, 강우, 악취, 연료 중의 유황함유량, 소음, 진동,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오염도 검사 등의 시험ㆍ검사ㆍ조 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 대기환경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미세먼지, 악취---- 실내공기질, 주택 라돈 --------------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2조(소관사무) ----------------------.
<신 설>	1. 도유림 재산관리 총괄
1. ∼ 14. (생 략)	2. ∼ 15. (현행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11절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제11절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제73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동해안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도에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3조의2(설치) ① ------------- 강원도 산불------------------------------ 강원도산불방지센터--------------------------------------------.
②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976에 둔다.	②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
제73조의3(소장)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3조의3(소장)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제73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3조의4(소관사무) ---------------------.
1. 동해안권 산불신고 접수ㆍ전파 및 상황관제	1. 산불신고 ---------------------------
2. 동해안권 산불지휘 총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보좌	2. 산불지휘 --------------------------------------------
3. 동해안권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3. 공중 --------------------------------
4. 동해안권 진화 헬기 위임 지휘(산림청, 임차, 소방) 및 유관기관 헬기 진화지휘 협조체계 유지	4. 진화 ---------------------------------------------------------------------
5. 동해안권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공조 대비태세 유지	5. 유관기관협의회 -----------------------------
6.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 관리	6. 산불진화자원 -----------
7. 동해안권 산불대응 진화자원 교육훈련	7. 산불대응 ---------------------
8. 동해안권 산불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동해안 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	8. 산불재난정보 ---------------------------------------------
9. 동해안권 산불 위기징후 분석ㆍ평가, 경보발령, 산불피해 저감대책 수행	9. 산불 ---------------------------------------------------
10. 동해안권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관리(현장점검 등), 산불예방 홍보	10. 입산통제구역 -------------------------------------------
11. 동해안권 산불대응 평가 등 재발방지 활동	11. 산불대응 ------------------------
<신 설>	제73조의5(분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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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실·국·본부간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단순 기술적인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써 비용 발생요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실·국·본부간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단순 기술적인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써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배 영 주
연락처	(033)249-4496

〈의안 소관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연락처	(033)249-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