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총무행정관)

	목 차

Ⅰ. 일반현황	3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9

Ⅲ. 비전과 전략목표	11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13

1. 활기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 15

2.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 / 20

3. 참여∙포용의 도정가치 실현 / 24

4. 민주적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보호∙사회갈등조정 / 30

▣ (참고 1) 강원기록원 건립 추진상황 / 33

▣ (참고 2) 철원 ‘대마리 전략촌’ 분쟁주민 집단이주 / 34

Ⅰ. 일반현황

▣ 기  구: 10팀

										총무행정관
총무 팀장			인사 팀장			자치 행정 팀장			민간 협력 팀장			교육 고시 팀장				공무원 노사 팀장			고객 만족 팀장				기록 관리 팀장			인권 증진 팀장			강 원 기록원 건 립 TF팀장

▣ 정․현원                                                (‘22. 5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고위	일 반 직								별정 · 전문 경력	일반 임기	관리 운영	연구	정무
			소계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91	1	59			1	9	19	23	7	10	4	13	3	1
현 원	81	1	60		1		9	19	23	8	4	3	9	3	1
과결원	△10		1		1	△1				1	△6	△1	△4

▣ 예산현황

세 입	세 출

▣ 2022년 주요세출예산 현황 [2021년 대비]           (단위: 천 원)

세부사업	2022년	2021년(최종)	증감
합 계	90,402,393	81,643,773	8,758,620
소 계	38,188,741	33,695,228	4,493,513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8,158,882	13,734,181	△5,575,299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국고)	58,740	56,640	2,100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211,118	381,118	△170,000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51,700	162,760	△11,060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21,000	21,000	-
구내식당 관리	18,000	18,000	-
건전노사관계 구축	17,800	2,700	15,100
도정 역점시책 추진(출입시스템 운영 등)	639,060	502,760	136,300
경축·기념식 개최	140,000	95,016	44,984
도민의날 경축행사 개최	70,000	17,567	52,433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인사교류자 숙소임차 등)	1,439,543	1,389,719	49,824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3,195	3,195	-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6,000	6,000	-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44,000	30,000	14,000
공무원·자격 시험 관리강화	666,484	656,795	9,689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4,129,150	3,137,525	991,625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378,050	409,250	△31,200
이·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95,000	21,000	74,000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103,000	907,000	196,000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국고)	14,146	11,600	2,546
새마을지도자 육성	130,500	101,440	29,060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193,990	5,025,000	△4,831,010
남북 실향민 문화 육성사업 지원	290,000	240,000	50,00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48,450	313,750	△65,300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111,023	1,020,104	90,919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육성(국고)	557,532	531,702	25,83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육성(국고)(직접)	92,936	88,596	4,340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가입 서비스 지원(국고)	39,449	34,106	5,343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25,200	25,200	-
주민자치 활성화	217,600	184,700	32,900

세부사업	2022년	2021년(최종)	증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90,000	180,000	△90,000
강원 자치역량강화 토론회	40,000	-	40,000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	40,000	-	40,000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54,000	7,700	46,300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56,500	61,900	△5,400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472,000	391,000	81,000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124,200	109,200	15,000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30,400	30,400	-
여권발급 운영(국고)	212,117	220,235	△8,118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351,975	267,048	84,927
발간실 운영	374,000	110,000	264,000
인권 역량 기반 구축	36,500	49,346	△12,846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57,200	64,400	△7,200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209,700	219,000	△9,300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	8,700	-	8,700
민주시민교육 사업	33,100	-	33,100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 사업	88,000	-	88,000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44,420	44,420	-
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5,000	-	5,000
2022 강원 사회갈등 국제포럼 개최	72,600	-	72,600
지방선거업무 추진	15,516,781	2,812,155	12,704,626
소 계	52,213,652	47,948,545	4,265,107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49,397,717	45,137,523	4,260,194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81,223	78,066	3,157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39,374	37,830	1,544
구내식당 운영	199,440	189,519	9,921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662,048	1,781,447	△119,399
여권발급 운영지원(국고)	29,221	30,936	△1,715
여권발급 운영지원(도비)	12,622	9,493	3,129
부서운영 기본경비	667,869	548,936	118,933
당직실 운영	124,130	122,330	1,800
일반행정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8	12,465	12,457

▣ 팀별 주요기능

팀 별	주 요 기 능
총무팀	▪ 주요 의전․행사, 복무관리, 보안업무, 청사방호 및 청원경찰 복무 ▪ 직원 후생복지, 직원화합․사기진작 시책, 공무원 기부활동 ▪ 직장어린이집∙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인포상, 명예도민
인사팀	▪ 공무원 임용, 인사제도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수습사무관 운영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포상 및 징계 ▪ 공무원 보수지급, 의료보험, 성과상여금, 인사통계
자치행정팀	▪ 지방자치업무(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자치, 자치분권 등) ▪ 시장·군수 간담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운영 등 시군 소통행정 ▪ 행정구역, 시군 현안 건의사항, 지방행정 동향관리 등
민간협력팀	▪ 사회단체 관리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자원봉사 관리·운영·활성화 추진 ▪ 출향도민회 및 이북5도 관리·지원
교육고시팀	▪ 공무원 임용시험, 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 ▪ 시험출제․관리․채점 및 통계관리 ▪ 공무원 교육훈련, 직장교육,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공무원 노사팀	▪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추진 및 관리․운영 ▪ 공무원노조 관련 연수, 교육, 홍보 ▪ 공무원노조 협조·지원 및 제도 개선 등
고객만족팀	▪ 국민신문고 민원 및 서식 민원 접수처리 ▪ 민원시책 운영 및 시·군 민원행정 종합 관리 ▪ 여권 발급, 콜센터 운영, 행정사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팀	▪ 문서접수 분류․발송, 각종 공문서 및 간행물 발간 ▪ 기록문서 보존관리, 기록물 전산화, 공인․직인 관리 ▪ 행정정보 공개제도, 행정자료실 운영, 강원도기록관 운영
인권증진팀	▪ 인권위원회 운영 및 관리, 인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개발, 인권영향평가 추진 및 운영 ▪ 도민·공무원 인권교육, 인권보호 활동지원, 과거사 진실규명 등
강원기록원 건립TF팀	▪ 강원기록원 기본계획 수립, 기능·역할 연구 등 내용적 기반 구축 ▪ 공유재산심의, 조례제정 및 투자심사 추진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차별화된 강원기록원 건립을 위한 기획 및 기록물 수집·발굴

▣ 공무원 수(현원)                                  (단위: 명)

구 분	합 계	정무직	일반직	소방직	별정직	관 리 운영직	일 반 임기제	교원직
총 계	20,977	21	16,132	4,071	73	449	190	41
강원도	6,322	3	2,032	4,071	23	84	68	41
시 군	14,655	18	14,100	-	50	365	122	-

▣ 행정구역                                       (단위: 개)

구 분	시군	읍 면 동				통 리			반
		소계	읍	면	동	소계	통	리
합 계	18	187	24	89	74	4,442	2,150	2,292	23,495
시지역	7	109	5	30	74	2,883	2,150	733	16,310
군지역	11	78	19	59	-	1,559	-	1,559	7,185

▣ 세대․인구                                                  (단위: 세대, 명, %)

구 분	세대수	인 구			65세이상 고령자	고령인구 비율
		합 계	한국인	외국인
2020년	736,301	1,560,172	1,542,840	17,332	319,691	20.7
2021년	746,220	1,555,876	1,538,492	17,384	333,176	21.7
증감	9,919	-4,296	-4,348	52	13,485	-
(%)	1.3	-0.3	-0.3	0.3	4.2	-

▣ 출향단체

구 분	지역도민회	재경단체
현 황	46개 단체 140만 명 (광역 6, 기초 40)	19개 단체 60만 명 (중앙회 1, 시․군민회 18)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업무추진 여건 】

▣ 2022년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가운데

○ 새 정부 출범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맞물려 일상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 더욱 상승

○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 가중, 경제․

사회의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 해결이 필연적 과제로 대두

▣ 한편, 민선 8기가 출범하는 시기의 강원도정은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도정 역사상

가장 역동적의 시기를 맞이

○ 이와 함께, 도정의 각 분야에서 법안의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수립 등의 과제 직면

➠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강원특별

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공직사회의 활력과 역량 강화

제고 필요

【 업무추진 방향 】

◃ 특별자치도 시대 개막을 앞두고, 총무행정관실은 ▹

◇ 코로나19 극복, 일상회복,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구성원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지원시스템 운영에 세밀함을 더하고

◇ 민선 8기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완벽히 지원하는 한편,

◇ 균형인사 운영, 인재선발․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자치분권,

인권보호 등 소관분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

Ⅲ. 비전과 전략목표

	비 전
활력있고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협력․소통․포용의 도정가치 실현

전략목표		추진과제
활기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 직무 몰입 제고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 ▪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 사기진작∙화합 및 포용∙상생의 조직문화 조성 ▪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		▪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 ▪ 우수 인재 선발 ▪ 미래 대응 공직역량 강화
참여․포용의 도정가치 실현		▪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분권 체계 구축 ▪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 도민 지향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
민주적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보호․사회갈등 조정		▪ 인권보장∙증진 기반 구축 ▪ 도민중심∙현장중심의 사회적 갈등과 고충 해결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 고 순 서

1. 활기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 직무 몰입 제고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 / 15

□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 17

□ 사기진작∙화합 및 포용∙상생의 조직문화 조성 / 18

□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 19

2.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

□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 20

□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 / 21

□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 인재 선발 / 22

□ 미래 대응 공직역량 강화 / 23

3. 참여∙포용의 도정가치 실현

□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분권 체계 구축 / 24

□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 26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 27

□ 도민 지향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 / 28

4. 민주적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보호∙사회갈등조정

□ 인권보장∙증진 기반 구축 / 30

□ 도민중심∙현장중심의 사회적 갈등과 고충 해결 / 32

	1. 활기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1		직무 몰입 제고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

○ (일․가정 양립) 가족 돌봄에 소홀함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 복무제도(복무조례) 마련․운영

▪ 임신검진휴가(10일) ▪ 가족돌봄휴가(10일 범위 내) ▪ 유산·사산휴가(임신기간별 차등 부여) ▪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별 차등 부여) ▪ 자녀 군입영 행사 참가 휴가(1일) ▪ 자기계발 특별휴가(10일 이내)	▪ 여성보건휴가(생리기간 중 매월 1일) ▪ 재해구호휴가(피해공무원 5일) ▪ 난임치료 휴가(1일) ▪ 육아시간 부여(1일 2시간 범위) ▪ 재해·재난대응 공무원 특별휴가(5일 이내)

* 복무조례 현실화 지속 추진,「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 시

개정 사항 신속 반영

○ (직장 내 자녀 보육환경 조성)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시설환경 조성․운영

구 분	전경사진	운영현황
강원도청 범이곰이 어린이집		▪ 개 소: 2012. 3. 2. ▪ 규 모: 본관 1,033㎡, 신관 1,467㎡ ▪ 사 업 비: 1,690,488천 원(도비) ▪ 입소대상: 만 0세 ~ 만 5세 ▪ 입소아동: 직원 자녀 176명(‘22.6월 기준) ▪ 운영방법: 개인위탁
강 원 도 범이곰이 돌봄센터		▪ 개 소: 2021. 4. 1. ▪ 규 모: 도청 제2청사 1층 750㎡ ▪ 사 업 비: 269,858천 원(국29,370, 도240,488) ▪ 입소대상: 초등학교 1~3학년 ▪ 입소아동: 직원 자녀 포함 62명(‘22.6월 기준) ▪ 운영방법: 비영리법인 위탁

* (강원도범이곰이돌봄센터 입소대상) 2021년까지 도청직원 자녀 위주 →

2022년부터 맞벌이 가정 자녀 등 지역 돌봄 취약계층으로 확대

○ (임신공무원 휴게실 운영) 임신․출산공무원을 위한 편의 공간 2개소

(본관 3층, 제2청사 4층) 설치․운영, 침대․기능성 의자 등 비치

○ (유연한 근무제도 정착) 개인별 유연근무제*, 연가저축제** 운영 활성화

*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권장연가일수(10일)를 제외한 범위에서 미사용 연가일수 저축․이월

< 유연근무제 유형 >

유 형	활 용 방 법
시차 출퇴근형	▪ (기본개념) 1일 8시간 근무,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권장 사용시간) (출근) 07:00~10:00, (퇴근) 16:00~19:00
근무시간 선택형	▪ (기본개념) 1일 4~12시간 근무, 주 5일(40시간)근무 준수 ▪ (근무가능시간대) 06:00 ~ 24:00, 1일 최대 12시간 근무
집약 근무형	▪ (기본개념) 1일 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근무가능시간대) 06:00 ~ 24:00, 1일 최대 12시간 근무

○ (집중근무시간 운영 활성화) 집중근무시간(오전 10~12시, 오후

14~16시)을 설정, 전 부서에 일괄 적용․실시(캠페인 전개)

< 집중근무시간 준수사항 >

▪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지양

▪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 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지양

○ (초과근무 감축)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초과근무 감축 지속 노력

*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지속 운영(청내 방송), 주말․공휴일 근무 자제 안내,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원은 부서장 개별상담 실시(월 1회, 이행여부 점검)

○ (방역현장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방역근무 초과근무수당 상한(57시간)

제한 미적용, 휴식권(대체 휴무) 보장

○ (감염병 대응 선제적 복무관리)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신속 시행 및 복무여건 개선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서면․영상회의 운영 등

○ (특별휴가제 적극 운영) 코로나19, ASF 등 현안업무 추진 직원 대상

연 2회(상․하반기) 특별휴가 부여

2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저출산, 맞벌이 등 사회여건을 감안하고

공직주기(입직~은퇴준비기)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시책 추진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 >

□ (복지포인트)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지원을 위해 포인트 배정

→ 복지카드 사용 후 소명 차감

□ (단체보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해 24시간 계약기간

까지 보장  * 기본담보(생명∙상해 등) + 선택담보(입원, 통원, 3대 비급여)

□ (종합건강검진) 총 26개 협약 병∙의원에서 공단검진과 교차 수검(격년제)

* 1인당 일반직 300천 원, 특수근로자 543천 원 지원

○ (휴양시설 이용 지원) 직원 휴양 여건 마련을 위해 유명 리조트

회원권 보유(회원가 이용), 중소규모 휴양․숙박시설 이용 지원

* 회원권 보유 리조트 현황: 5개 리조트 19개 계좌

▪ (보유계좌) 알펜시아(5), 대명리조트(8), 한화리조트(3), 설해원(1), 롯데리조트(2)

▪ (구입금액) 약 17억 원(알펜시아 9.5, 대명 2.4, 한화 0.8, 설해원 3.4, 롯데 0.9)

* 도내 휴양시설 사용 지원: 140명, 1인당 최대 10만 원 이내 지원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직원과 가족이 공동체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

* 효행공무원 가족사랑 산업시찰, 모범∙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 직원 자녀 현안사업장 체험 캠프

○ (직영 구내식당 운영) 직원에게 양질의 도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 제공

< 구내식당 운영현황 >

▪ (위치∙규모) 신관 1층, 452.8㎡, 264석 ▪ (운영재원) 급식비(식대), 인건비(도비) ▪ (예산규모) 250,000천 원 ▪ (운 영) 중식(한식∙일품), 석식(한식)	▪ (운영인력) 8명(영양사 1, 조리사 1, 조리원 6) ▪ (재료납품) 도내 8개 업체(쌀, 육류 등) ▪ (평균이용) 일일 453명 ▪ (식 대) 3,000원 *라면 2,000원

○ (통근버스 운영) 청사 내 주차난 해소 및 직원 출퇴근 편의 제공

* 41인승 버스 임차, 1일 8대(노선) 주거 밀집지역 운행(출근 6, 퇴근 2)

3		사기진작․화합 및 포용․상생의 조직문화 조성

○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발 포상) 본인 직무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엄격 선발․포상

* 반기별, 20명 내외 선발, 도지사 친수, 우수공무원 인증서 수여, 인사가점 부여

○ (성과 우수부서 선정 포상) 도정 현안사업 추진 성과를 거둔 부서

선발․포상,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도모

* 연말, 5개 부서 내외 선발, 도지사 친수, 표창패 및 특별휴가(1일) 부여

○ (경조사 지원) 직원 경조사 시 결혼식장․장례식장 등에 도지사

명의의 축하기․근조화환(기) 전달 축하․위로            * 사용기준

경사 시			조사 시
축하기 (’22년 부터)		*본청․직속기관․ 출장소․사업소 전 직원	근조화환		*본청 상근직원,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근 조 기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직원

○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전 직원 참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 마련

* 10월, 관내 체육시설, 전 직원 2,000여 명 참가, 레크리에이션 참여 등

○ (공감톡톡 소통캠프) 신규․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9월, 3기수(1박 2일), 도내 휴양지, 멘토․멘티 지정, 조직문화 강의 청취 등

○ (강원행복나눔기금 운영) 공직자 기부문화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급여에서 매월 1천 원 미만 우수리 금액 모금, 기금 조성

* 기금은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원금(성금) 기부 또는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지원금으로 활용

4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현황 】
▪ (설립신고) 2007. 1. 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 (노조형태) 단위노조 * 상급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 (조직구성) 1본부 13개 지부(집행위원 18, 운영위원 36, 대의원 80여 명)

○ (단체교섭)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2022년 단체교섭․협약 추진

< 2022년 제6차 단체교섭 추진개요 >

▪ (단체교섭 요구) 2022. 1. 11.(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138개 조문, 315건

▪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2022. 1. 11. ~ 1. 18.(도 홈페이지)

▪ (교섭노동조합 확정 공고) 2022. 1. 19. ~ 2. 8.(도 홈페이지)

▪ (예비교섭 -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합의) 2022. 6. 27.

▪ (상견례 - 요구안 제안 설명 및 도의 검토의견 설명) 2022. 7월 말

▪ (실무교섭 - 교섭요구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 2022. 8월 ~ 10월

▪ (본교섭 - 미합의 사항 교섭 및 조인식) 2022. 10월(예정)

* (제5차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9. 12. 20. ~ 2021. 12. 19.

○ (노사 파트너십 강화)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노사합동 워 크 숍	▪ (내 용) 노사관계 동향 공유, 특강, 노조 의견수렴 등 ▪ (추진실적) 5.12.(목) ~ 5.13.(금), 환동해본부, 노사 39명 참가 ▪ (향후계획) 하반기 워크숍 개최(10월)
지역사회 봉사활동	▪ (내 용) 노사 합동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 (추진실적) 6.21.(화), 참사랑의 집(춘천), 노사 16명 참가 ▪ (향후계획) 하반기 봉사활동 실시(12월)
노사관계 교 육	▪ (교육명 / 내용) 노사관계협력 / 공무원노사관계 쟁점, 교섭실무 등 ▪ (추진실적) 5.11.(수) ~ 5.13.(금), 도 인재개발원, 도·시군 23명 참가 ▪ (향후계획) 제2기 노사관계협력과정 운영(10.26. ~ 10.28.)
노사협의회	▪ (내 용) 노조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 ▪ (향후계획) 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11월)

	2.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

1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 (승진인사) 국장급 이상은 업무추진 성과․능력, 리더십, 조직 운영

역량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과장급 이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반으로 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보직관리) 직무특성 및 업무수행 능력, 업무실적 및 도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보직 배치

*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당해 직위 장기근무를 정착하되,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탄력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과 기업

등에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추천(기획조정실 소관) → 근무성적평정 가점, 포상, 특별휴가 등 부여

< 적극행정의 구체적 범위 >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우대) 해당 직위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 인사우대를 통해 장기재직 유도, 재난

대응․안전관리 분야 역량 제고

○ (중대비위 등에 대한 엄정한 징계운영) 성비위, 금품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비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엄벌원칙 확립

* 징계양정 기준 엄격 적용, 비위공직자 승진, 승급, 포상 등 제한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

○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지속 노력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추이 >

* ‘22년 정부합동평가 목표(18.1%) / ‘22년 강원도 자체 목표(20%)

○ (출산․육아 공무원 배려) 출산․육아휴직 직원의 인사나 승진에 불이익

해소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 출산․육아 공무원 우대사항 >

▪ 임신∙출산 및 3자녀 이상 공무원 희망보직제 운영

▪ 3자녀 이상 여성공무원 출산 가점 부여

▪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경력 인정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신규공무원, 행정도우미, 업무대행자 지원 활성화)

○ (균형인사 충원) 사회적 소수 집단의 공직 진출 여건 마련 등 모범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역할 충실

< 대상별 충원계획 >

▪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의 3.6% 이상, 근로지원인 배정 등 근무환경 개선

▪ (저소득층) 9급 공개채용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

▪ (기술계 고졸예정자) 9급 기술직군 경력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

○ (찾아가는 인사․총무 통합 상담) 직속기관 및 출장소․사업소 직원

대상 인사․총무 통합상담을 통해 건의․애로사항 수렴, 정기 인사

등에 반영   * 상․하반기 각 10여 개 기관 방문 상담

○ (상시 인사고충상담) 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인사고충상담 창구 마련,

비밀보장 고충 수렴

3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 인재 선발

○ (공개경쟁 임용시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 실시,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재 선발

* 확진·격리자 별도시험, 시험실 인원 축소, 마스크·발열검사, 예비시험실 운영 등

< 2022년 임용시험 선발규모 및 일정 >

시 험 명	선발대상	시험일정				선발인원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
제1회 임용시험	간호8급 공개경쟁임용	2.21.~ 2.25.	4.30.(토)	5.19.(목)	5.31.(화)	51명(완료)
제2회 임용시험	8･9급 공개경쟁임용	3.21.~ 3.25.	6.18.(토)	8.8.(월)~ 8.18.(목)	9.7.(수)	30개 직류 981명(예정)
제3회 임용시험	7급 공개경쟁 및 연구･지도･9급 경력경쟁임용	7.18.~ 7.22.	10.29.(토)	12.6.(화)	12.22.(목)	24개 직류 82명(예정)

○ (경력경쟁 임용시험) 복잡 다양한 인력 수요 충족과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직렬의 결원 인력 충원

* (수시채용) 수의직, 임기제, 별정직, 전문경력관 등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군 공무원 전입시험) 도․시군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우수 인력

충원을 위해 시군 7~8급 공무원 대상 도 전입시험 시행

* (’19년) 86명 → (’20년) 13명 → (’21년) 34명 전입

○ (타기관 시험 시행 지원) 국가직(9·7급) 및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면허시험 시행 지원

< 자격․면허시험 일정 >

□치과의사․한의사(1.14.)  □간호사(1.21.)  □요양보호사(2.19./5.14./8.6./11.5.)

□간호조무사(3.19./9.24.)  □수렵면허(4.16./7.2.)   □위생사(11.19.)

□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12.11.) □안경사․방사선사․영양사(12.17.)

4		미래 대응 공직역량 강화

○ (국내 장기교육) 직위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미래 대응 공직

역량 강화

구 분	입교과정	인 원	비 고
국장급	고위정책 과정(지방자치인재원)	4명
	국가전략연수과정(세종연구소)	2명
과장급	고급리더 과정(지방자치인재원)	4명	도 3, 시군 1
	통일정책지도자 과정(통일교육원)	2명
팀장급	중견리더 과정(지방자치인재원)	5명	도 3, 시군 2
	재난안전중견리더 과정(민방위교육원)	1명
6급 이하	여성리더 과정(지방자치인재원)	2명	시군 2
	글로벌리더 과정(지방자치인재원)	1명
	핵심리더 과정(도 인재개발원)	83명	도 22, 시군 61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한림대위탁)	10명	1년차 국내, 2년차 국외
	기초자치단체 글로벌리더 과정(한림대위탁)	12명	시군 대상
기타	KDI국제정책대학원(KDI)	4명

○ (국외 장기교육) 선진 제도․사례 연구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 5급 이상 국외장기교육(8명), 6급 이하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10명) 등

* 해외 연수보고서 검증 및 도민공개(도 홈페이지), 정책반영 검토 실시

○ (기본교육 및 상시학습) 필수교육(신규자 등 대상) 및 상시학습 운영을

통한 전 직원 직무소양 증진 도모

구 분	과 정	운 영
필수교육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3주)	13회(시군 포함) 1,600여 명
	5급 승진리더 과정(6주)	14회(시군 포함) 250여 명
상시학습	직무전문 교육	30여개 전문교육기관(집합 및 사이버)
	외국어 학습지원	사이버, 전화외국어, 직장 내 외국어교육반 등
	독서통신교육	10회 1,000여 명

	3. 참여․포용의 도정가치 실현

1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분권 체계 구축

【 주민자치 활성화 】

○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 단순 행정 심의․자문역할에 국한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 주민자치회로 전환 확대

* (‘21년말 기준) 48개 → (’22년) 총 54개 전환 목표(6↑)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기능 비교 >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형 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자문기구	주민자치·주민생활 밀접사무 수행 민관협치기구
재 정	자체재원(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 보조금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강료), 주민세환원,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
기 능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교육,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세미나‧워크숍 등

○ (주민자치대상 시상)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업 공모․심사․선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

* 우수사례 제출(9월), 선정위원회 심사(10월), 포상 및 포상금 수여(11월)

○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람회 개최를 통해

주민자치 교류 활성화 및 상호학습의 장 마련

* 11.3.~4., 춘천, 시군별 주민자치활동 홍보부스 운영,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등

○ (이․통장 활동지원)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한마음대회(6.17./태백), 모범 이․통장 포상(198점), 마을행정의 달인 선발(3명) 등

【 자치분권 체계 구축 】

○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 및 관련 법률(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제‧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 추진(연중)

<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및 추진현황 >

구 분	제․개정 대상	제․개정 현황	해 당 분 야
조 례	17	14	주민참여제도 확대, 단체장직 인수위 제도화, 지방의회 역량강화
규 칙	16	11	지방의회 역량강화

○ (지방이양 추진 대응)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 시행(‘21.1.1.) 및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2.1월 국회 제출)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등 행‧재정적 지원 및 이양사무 지속 발굴

< 제1‧2차 지방이양일괄법 대상 사무현황 >

▪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 16개 부처, 46개 법률, 400개 단위사무

⇒ 우리 도 해당 사무: 13개 부처, 36개 법률, 335개 단위사무

▪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13개 부처, 36개 법률, 261개 단위사무 추진 중

○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도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분권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국가 분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2022년 강원도 자치분권 추진계획(3년 단위 계획)」 수립‧시행(5월)

< 핵심 추진과제 현황 (5대 분야, 22개 과제) >

□ 주민주권 구현(주민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 도입 등 5개 과제)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등 4개 과제)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등 5개 과제)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중앙-지방 협력회의∙운영 등 3개 과제)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5개 과제)

○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정부 분권 핵심과제 대응, 분권의식 확산 등 협의회 기능 내실화 도모

* (’22년 운영계획) 연 3~4회 회의, 분권현안 및 새정부‧민선8기 대응계획 논의 등

* (협의회 개요) ’12년 최초 구성, 위원 15명, 위원임기 2년, 정례회의 개최

○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 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범도민 분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토론회, 홍보활동 등 활성화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자치분권대회,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등 개최

2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 (자율방범대) 지역 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 지원

* 직무교육, 연합대 사무실 신축, 근무 초소 환경 개선, 피복 구입, 순찰 활동 지원 등

○ (국민․통일운동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

총연맹이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전국적 사회운동 지원

< 지원사업 현황 >

지원단체	지 원 사 업
강원도새마을회	▪ 탄소중립 실천운동, 플라스틱 자원재활용 ▪ 새마을지도자대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독서문화운동 등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 바르게살기 실천 릴레이 결의대회 ▪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 민주사회교육, 공동체심화교육, 북한이탈주민 초청 안보교육 ▪ 안보현장견학, 나라사랑스피치대회, 자유수호희생자위령제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	▪ 통일아카데미, 통일리더 역량교육, 통일문예제전 작품집 발간 ▪ 통일교육강연회, 강원통일문화축전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 DMZ 평화의길 걷기 대회, 토론회 및 심포지엄 ▪ 청년정책 제안대회, 간부위원 워크숍

○ (출향단체) 출향도민단체 지원과 교류를 통해 애향심 고취 및 도정 협력체계 구축

* 65개 출향단체 행사 지원(지휘부 참석, 포상전수 등), 도내 전통시장 방문 지원 등

○ (이북도민회)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 위로사업 지원  * 합동망향제, 실향민 문화축전 등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통합, 자치분권 분야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 공모․심사․선정 지원

* 1단체 1사업, 자부담 10% 이상, (‘21년) 42백만 원→(‘22년) 40백만 원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상시 발굴, 국․도정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단(107명 규모)‘

운영 활성화 지원  * 시군대표 간담회, 워크숍, 정책제안 활동 지원 등

3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 강원도 자원봉사자 및 센터 현황 】
◦ 등록단체: 4,396개(전문봉사단 767개 포함) / 등록인원: 438천 명 ◦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현황 ▪ (위 치) 춘천시 중앙로 134번길 8 ▪ (운영형태) 비영리 사단법인 ▪ (운영조직) 이사장, 1처 2부 11명 ▪ (설 립) 1996. 8. 1.

○ (우수 프로그램 발굴)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심사․선정,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발굴․지원

* 시군 센터 등록단체가 운영 중인 4개 분야 23개 프로그램 선정

* YOUTH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3~10월)

○ (자원봉사 붐 조성) 재해․재난 봉사 협력체계 상시 구축, 캠페인 및

언론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도모(연중)

*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추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참여 릴레이, 홍보사업 등

○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센터가 발급한 마일리지증을 가맹점에 제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이용 제도 활성화

* 마일리지증 52,242매 누적 발급(6월 기준), 할인가맹점 등 670개소 운영

* 우수봉사자 간병비 지원 추진 (누적 5,0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

○ (재난현장 자원봉사 운영기반 마련)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세탁차·급식차 관리 시설 조성(차고, 주방설비 등)

* 한국수력원자력이 도 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한 세탁차량(1.2t), 급식차량(3.5t)

차고 설치 → (재난시) 피해현장 급파, (평시) 취약계층 지원

○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수 봉사단체 선정․시상  * 12월, 장소미정, 봉사자 격려∙포상 등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별 교육․전산․재난

전문 인력 운영 지원  * 국비 50%, 총 39명(도 3명, 시·군 36명)

○ (자원봉사 보험가입 지원)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국비 50%,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1회 이상 봉사자

4		도민 지향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

【 민원행정서비스 】

○ (강원도콜센터 운영 활성화) 도정 관련 각종 민원․문의사항에 대한

연중무휴 고객맞춤형 안내시스템 운영

* 5월말 기준, 상담 37,573건(일반 20,159, 행정지원 15,458, 여권 541, 관광 355, 기타 1,060)

	【 강원도콜센터 현황 】
▪ (운영방법) 민간위탁(’21.6.1.~’24.5.31., ㈜한국고용정보) ▪ (콜 번 호) 033-120 ▪ (개소일자) 2006. 4. 26. ▪ (운영시간) 매일 08:30~18:30 ▪ (상담인력) 9명(팀장 1, 상담사 8) ▪ (상담내용) 민원상담, 관광, 일상정보, 행정정보 안내, 여권발급 등

○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도민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정보 적극 공개

*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목록 공개, 사전공표, 결재 문서 원문 공개

○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및 법령․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 개선을 건의․제시하는 온라인상의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 운영   * 5월말 기준 2,333건 처리

○ (청원심의회 운영) 「청원법」전부개정 시행(’21.12.23.)에 따른 강원도

청원심의회 구성 및 온라인청원시스템 운영 관리

*「강원도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발령(6.7.) 및 청원심의회 구성(7명, 6월 말)

○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도내 거주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대상 생활

불편사항 청취, 안부전화, 복지 정보 전달 등 월 4회 서비스 제공

* 5월말 기준 13,780건 제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 신청․접수

○ (민원처리․제도 우수사례 발굴)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익증진에 기여한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공유․확산

* 최우수(양양소방서), 우수(횡성군), 공감(원주시·철원군)

○ (안전한 민원근무 환경 조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확충, 민원응대 공무원 대상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도입 완료(6.14./10대): 종합민원실 근무자 착용

*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참여: 6~7월, 인재개발원 / 스트레스 자가진단 및 명상 등

【 체계적 기록물 관리 】

○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추진

* 총 65,921권 중 21,583권 DB구축 완료, ’22년 약 500권 추진 예정

○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서 생산․접수한

전자기록물 대상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및 문서보존 포맷 변환

* 2007년~현재까지 사용 중인 업무관리시스템 대상

○ (비전자기록물 평가․폐기) 보존기간 경과 비전자기록물을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폐기

* 목록작성→생산부서 의견조회→기록연구사 심사→심의회 심의→폐기

○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부서별 단위과제카드 기준 수립 및 업무

기능에 따른 과제카드 보존기간 정비 추진

* ’21년 본청(77개과) 대상 단위과제(409개) 및 과제카드(4,956개) 정비완료

* ’22년 도의회·합의제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대상 추진

○ (올림픽기록물 보존․활용)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 영구기념 및

홍보를 위한 기록물 관리

* 총 14,056점(764점은 ’21년부터 평창올림픽기념관에 대여 및 전시 중)

○ (행정자료실 운영) 도정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류 및 열람․

대출 등 정보서비스 운영

* ’22년 직원 대상 총 3,152권(일반도서 2,080, 전자도서 1,072) 자료 대출

< 행정자료실(별관 2층) 장서현황 >

합 계	총 류	철 학	종 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52,731	5,502	3,755	1,871	16,417	1,382
	기술과학	예 술	언 어	문 학	역 사
	7,183	4,496	634	6,208	5,283

	4. 민주적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보호․사회갈등조정

1		인권보장․증진 기반 구축

	【 강원도 인권보호․증진 업무추진체계 】

○ (인권위원회 운영 강화) 도가 수립한 인권 관련 정책의 심의․자문,

인권센터가 조사한 인권침해사건 심의․개선권고 등 지속적인

위원회 활동 적극 보장

* 위원회 정기회(분기별 1회), 인권구제소위원회 인권침해사건 심의(수시)

○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 도,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상담․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구제 지원기능 강화

* 상담․조사 외 교육자료․인권소식지 제작․배포, 권역별 토론회, 인권 감수성

향상 캠페인 추진 등

○ (인권친화적 제도정비) 도 자치법규 및 산하기관 규정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 배제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영향평가 실시 조항 신설(9~10월 중)

○ (인권아카데미 운영) 공무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대상

전문가 현장교육 및 온라인 교육 추진

* 인권감수성 제고, 출자․출연기관 대상 직장 내 인권문화 확산 교육 실시

○ (인권의식 제고 공모사업) 도내 인권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포럼, 전시회 등 주민

참여 행사 공모사업 추진   * 선정 사업당 3백만 원 내외 지원

○ (인권현장 교육자원화) 인권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내 인권현장을

기념하고 교육자원으로 활용

< 인권현장의 교육자원화 사업(바닥동판 설치) >

조형물 디자인	사업내용
	▪ (추진의미) 인권현장(민주화, 독립운동, 탄광지역 항쟁)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상징하는 조형물(바닥동판) 설치 ▪ (추진실적) ‘21년 3개소 설치(춘천1, 원주1, 강릉1) → ‘22년 5개소(춘천3, 원주1, 태백1) 하반기 설치 ▪ (조형물 설치) 강원디자인진흥원 위탁(공기관 대행)

○ (인권주간행사 운영) 세계인권선언의 날(12.10.) 기념 인권토론회,

전시회, 특강, 영화상영, 인권포럼 등 행사 개최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도내 민주화 운동 역사 조사․기록,

희생자 추모사업을 통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보존․계승

* 기념행사(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강원도 민주화 운동사 편찬 등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 공헌 및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 지원

* 생활보조비 매월 1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장제비 100만 원(1회)

○ (민주시민교육사업 추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량 및 민주주의 가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추진

*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운영,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 (납북귀한어부 피해자 지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

* 피해자 발굴 홍보, 민관합동추진단 운영(기초자료 수집) 및 심포지엄 개최

2		도민․현장중심의 사회적 갈등과 고충 해결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 업무추진체계 】

○ (위원회 운영 내실화)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갈등 심의․의결

회의 등 위원회 활동 적극 보장, 직권조정 가능민원 선제 발굴․

중재 등 위원회 기능 강화

* 정례회(매달 1회) 개최, 고충․민원 접수․처리(누적 315건)

*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적극 모집(학계, 법조계, 연구단체 등)

○ (현장중심 갈등조정 강화) 갈등 현장 조정을 위한 전문가 적기 투입,

갈등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 조정을 통한 합의문 작성 등

적극적 조치 이행

○ (사후 이행실태 점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고충․갈등민원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의결사항 실효성 제고

○ (이동신문고 운영) 유관기관 협력 도 자체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약체결 기관과 합동 상담 실시

* 이․통장 한마음대회(6.17.),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행사(11월)와 연계하여 추진

○ (교육․홍보) 공무원 대상 교육, 유관기관 워크숍 및 포럼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 제고, 위원회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 2022 갈등조정과 사회통합 포럼 개최(6.14.~6.15.)

○ (운영상황 관리) 매년 갈등관리 운영상황 도의회 보고 및 공표,

운영 상황보고서(실적, 주요 민원처리 사례 등) 제작․배부

참고 1		강원도기록원 건립

◦ 기록원 건립을 통한 기록물 통합 보존 및 미래세대에 강원도 역사 전승

◦ 중요기록물의 통합 DB구축 및 콘텐츠화로 기록의 지식자원화 도모

건립개요

○ (건립기간) 2023 ~ 2026년(4년)

○ (사 업 비) 약 344억 원(잠정, 전액도비)

○ (위    치) 춘천시 우두동 일원 (농산물원종장 부지)

○ (건립규모) 연면적 10,025㎡ (지상 4층/지하 1층)  * 대지면적 25,000㎡

○ (주요기능) 보존기간 30년 이상 도 중요기록물 통합 영구보존

추진상황

○ 기록원 부지선정을 위한 도내 공유지 현황조사 및 입지분석

* 공유지 조사 및 입지분석 추진계획 수립(‘21.3.25.), 입지분석 완료(‘21.6.2.)

○ 강원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1.4.30.~9.27., 63백만 원)

○ 도․시군․교육청 등 43개 기관 서고만고율, 보존환경 등 현장조사(‘21.6.9.~7.12.)

○ 강원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추진(‘21.9.7.~10.15.)

○ 강원기록원 건립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1.10.26.)

○ 기록원 건립 홍보 사진집 동영상 제작(9분 분량, ‘21.11.22.~12.3.)

○ 기록원 건립필요성 홍보를 위한 기록물 특별전 개최(‘21.12.20.~‘22.1.21.)

○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2.6.17.)

향후계획

○ 기록원 특성화를 위한 도정 연표작성 및 조직변천사 정리(‘22. 연중)

○ 강원기록원 건립 중앙투자심사 추진(‘22. 연중)

참고 2		철원‘대마리 전략촌’분쟁주민 집단이주

◇ 정부가 임의 조성한 철원군 대마리 전략촌의 토지소유주와 주택점유자 간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이주 지원 추진

▪ (도)이주부지-도유지 매각 및 매각대금 환매 설정, (군)기반조성

▪ (주민)이주부지 매입 및 주택 신축, 기존주택 철거

추진경과(토지분쟁 배경)

○ ’67년 정부가 대마리 전략촌 임의 조성으로 토지주↔입주민 분쟁발생

○ ’11년 총리실 주관 제7차 최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 확정 → 결렬(매매 0건)

* 현행법 내 해결방안 모색하며, 점유자가 주택부지 매입 시 융자지원 등

○ ’17년 토지주가 일부 입주민 상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제기

○ ’18년 주택부지 매매를 위한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 결렬(매매 0건)

* 당사자 간 의견차 및 갈등심화로 합의 미이행, 토지주 소송 승소

○ ’19년 도지사 면담 통해 입주민(주택점유자) 집단 이주대책 요구

⇨ 국가정책으로 토지분쟁 발생, 도에서는 입주민 집단이주 지원 추진

사업개요   * 집단이주 지원(도유지 매각)

○ (매각재산) 철원읍 율이리 279-1번지 등 46필지 * 세대당 약 250평

○ (기간/방법) ’21. 9. 6. ~ ’23. 12. 31. / 유상(감정평가액) 및 수의매각    ○ (매각대상) 대마리 주택분쟁 36세대

* (이주부지 계약완료) 27, (이주미희망: 분쟁토지 매입, 경제사정 등) 9

○ (매각조건) 이주부지에 주택 신축, 대마리(분쟁토지) 기존 주택 철거

* (매각조건 불이행 조치) 매각대금으로 환매, 이주부지 원상복구

< 문 제 점 >

▪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 조치로 토지분쟁 근본적 해결 지난

- (토지주 요구) 주택점유 토지 일괄매매 등, (입주민 요구) 거주권 보장

향후대책

○ 현행 법령 내에서 추진 가능한 농어촌 정비사업 및 지적재조사 등 지원

○ 해당사업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토지주 및 마을주민 갈등 조정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