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기획조정실)

목 차

contents

Ⅰ. 일반현황	1

▣ 기구와 정·현원	3

▣ 부서별 주요 기능	4

▣ 도 기구 및 정원 현황	5

▣ 도 예산 개요 및 도·시군 예산 현황	6

▣ 도·시군 예산 규모	7

Ⅱ.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9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5

【첨부】2022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	103

	Ⅰ
일반현황

1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➊ 기 구 : 1관 6과 1본부 39담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과					미래전략과					균형발전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법무과					서울본부
기획					예산					미래전략총괄					균형발전정책						세정					경리					대학협력					서울
정책개발					국비전략					전략과제					지역소멸대응						세입관리					공사계약					교육지원					세종
조직관리					투자분석					조사분석					지역개발						세무지도					용역물품계약					법제
평가관리					사회재정지원										지속가능정책						지방소득세					재산관리					송무
의회협력					공기업																체납관리					청사관리					행정심판
규제개혁																										청사건립추진
혁신행정																										차량관리
통계분석

➋ 정‧현원                                        (‘22. 6월 기준)

구 분	계		고위 공무원		2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계	209	199	1	1	0	0	1	1	7	7	40	38	72	67	71	49	17	36
정책기획관	39	40	1	1	-	-	1	1	-	-	9	9	14	13	13	11	1	5
예 산 과	28	26	-	-	-	-	-	-	1	1	5	5	11	9	11	9	-	2
미래전략과	11	11	-	-	-	-	-	-	1	1	3	3	3	3	3	2	1	2
균형발전과	19	17	-	-	-	-	-	-	1	1	4	4	6	6	7	5	1	1
세 정 과	24	22	-	-	-	-	-	-	1	1	5	4	10	8	7	4	1	5
회 계 과	57	54	-	-	-	-	-	-	1	1	7	6	17	17	22	13	10	17
교육법무과	20	19	-	-	-	-	-	-	1	1	5	5	7	7	6	3	1	3
서울본부	11	10	-	-	-	-	-	-	1	1	2	2	4	4	2	2	2	1

※ (정원 / 현원) 209명 / 199명   * 결원 10명

➌ 부서별 주요 기능

부 서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 종합 기획·조정, 도정 주요현안 대응 □ 도정 주요정책 개발, 강원연구원 지원‧감독 □ 도‧시군 기구 및 정원관리, 사무위임‧위탁, 조직 및 업무진단 추진 □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수행, 도정 주요업무 평가 관리 □ 지방의회 업무 지원,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정부혁신,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 지역통계 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공표
예 산 과	□ 도 예산 편성·집행·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교부세 산정관리 □ 투자심사,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용, 사회공헌기금 관리 □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사업 관리, 통합관리기금 운영
미래전략과	□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선점, 미래전략 자문단 구성·운영 □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조사 분석, 발전전략 수립
균형발전과	□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강원도형 균형발전 촉진 사업 추진 □ 인구감소에 따른 시책사업 및 지역소멸 선제적 대응 □ 지역개발사업 추진 □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
세정과	□ 지방세·세외수입 세원발굴･관리, 제도개선, 권리구제,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지도 관리,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 세무조사, 세무지도, 과세표준 결정‧고시, 시군세 운영 □ 금고관리, 세입금·채권관리, 세입결산, 기부금품 모집등록
회계과	□ 지출원 사무, 예산‧재무결산, 통합계좌(일반회계) 자금운용 □ 공사·용역‧물품·관급자재 등 계약,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 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청사・차량 관리, 강원도청사 신축
교육법무과	□ 강원도립대학교 등 지역대학 발전과 강원인재육성 지원 □ 교육협력사업 발굴·지원과 평생교육사업 진흥 추진 □ 자치법규 입법지원, 행정소송 수행 등 법무행정의 기획 및 조정
서울본부	□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사무연락, 자료 수집 □ 도내 농·수·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재경 도민회 협조

➍ 도 기구 및 정원 현황                        (′22. 7. 1. 기준)

【 기 구 】 본청, 직속기관(25), 출장소(2), 사업소(14), 의회, 합의제행정기관

구 분		부 서 명
본 청	2실 9국 2본부 73과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정국, 녹색국, 건설교통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방본부
직 속 기 관	3원 1대학교 1학교 18소방서 2대응단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학교 및 소방서(18), 특수대응단, 환동해특수대응단
출장소	1본부 1청	환동해본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14사업소	서울본부, 자연환경연구공원, 여성가족연구원, 농산물원종장, DMZ박물관, 감자종자진흥원,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산림과학연구원,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의 회	2관 2담당관 7전문위원	의정관, 의사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운영예결,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통상, 안전건설, 교육)
합 의 제 행정기관	2위원회	강원도감사위원회,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 정  원 】 7,040명

직종별	정무직 3명, 일반·별정직 2,267명, 연구직 227명, 지도직 33명, 소방직 4,463명, 교원직 47명

※ 국가직 7명 미포함 :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국장(2)

※ 강원도 소방공무원 정원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 조례로 정함

➎ 도 예산 개요 : 총 7조 5,513억 원

【 일반회계 : 6조 7,332억 원 】

세 입	세 출

【 특별회계 : 8,181억 원 】

□ 의료급여기금 운영 3,767 □ 학교용지 부담금 208	□ 소방특별회계 4,019 □ 지역자원시설세 71	□ 지역균형발전 116

➏ 도․시군 예산 현황

【 단 체 별 】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추경예산(A)	‘22년 당초예산(B)	증감(A-B)	증감률(%)
계	203,872	186,698	17,174	9.2
도	75,513	71,161	4,352	6.1
시 군	128,359	115,537	12,822	11.1

【 회 계 별 】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추경예산(A)	‘22년 당초예산(B)	증감(A-B)	증감률(%)
계	203,872	186,698	17,174	9.2
일 반	183,349	170,305	13,044	7.7
특 별	20,523	16,393	4,130	25.2

➐ 도․시군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단체별	2022년 예산액(본예산)						재정자립도 (당초기준) (%)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20,387,162		18,334,838		2,052,324		24.7
도	7,551,254		6,733,167		818,087		26.8
시군계	12,835,908		11,601,671		1,234,237		13.9
춘천시	1,639,744		1,427,651		212,093		19.3
원주시	1,689,102		1,454,151		234,951		18.9
강릉시	1,332,649		1,222,311		110,338		15.1
동해시	588,171		537,565		50,606		16.6
태백시	426,700		378,111		48,589		13.0
속초시	511,918		442,386		69,532		20.1
삼척시	751,561		709,106		42,455		13.2
홍천군	795,899		724,511		71,388		11.4
횡성군	612,711		545,682		67,029		11.4
영월군	568,445		518,430		50,015		11.6
평창군	612,424		555,608	,	56,816		11.0
정선군	518,526		479,481		39,045		13.2
철원군	541,903		517,773		24,130		8.6
화천군	404,881		365,651		39,230		6.8
양구군	379,404		351,590		27,814		9.5
인제군	577,265		537,535		39,730		8.0
고성군	452,395		429,167		23,228		7.8
양양군	432,210		404,962		27,248		12.7

	Ⅱ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기획)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노력과 규제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지난했던 지역 현안 추진동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반영 추진

○ 20대 대통령선거 지역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운영

* 7대 분야 45개 국정과제 건의 → 국정과제 내 지역과제 포함되어 추진 예정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 포괄적 국가지원 예상

□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규제의 발굴을 통한 도민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

○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건의

○ 동해안 6개 시군(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군 경계철책은 182.3km 중 91.54km 철거 완료  * 3단계 35.73km 10월 중 철거 예정

(예산) 일상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및 사회공헌기금 사업발굴

□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 일상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7조 5,513억 원(당초대비 4,352억 원 증액)

- 일반회계 6조 7,332억 원, 특별회계 8,181억 원

* 민생경제 일상회복 1,013억,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521억, 전략적 미래혁신투자 468억 등

□ 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운영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추진

○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 : 163억 원

* 2022년 목표액(420억) 대비 38.8% 달성

(미래전략) 선제적 미래먹거리 발굴·정책화로 지역산업 혁신적 체질개선 지원

□「미래기술 연구인프라」도내 유치 가시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

○ 미래 첨단과학(인공태양, 고자기장) 분야 핵심기술 연구조직 개설‧운영 및 전문가 기획·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미래 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원도형 혁신기술 발굴·의제화 추진

○ 2022 강원 미래과학 포럼 개최 및 전문가 특강(3회),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균형발전) 도 전역에 사람과 활력이 넘치는 균형발전 공간 조성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선도적 대응

○ 정부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규모) 확보 극대화 전략

* 도·시군 연계, 특화사업(일자리) 중심의 투자계획 수립·제출(5. 31.)

** 광역 계획(‘22~’26) 8,940억 원 / 16개 시군 계획 3조 6,596억 원

○ 강원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밀 진단·분석 실시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3~’27) 및 지방소멸위기 강원도 대응전략 용역 착수

□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원도형 균형발전 시범사업 가속화 추진

○ 1단계(‘21~’22) 목표 3개 유형, 총 32개 사업 본격 추진

* ‘21년 선정 20개 사업(공모 8, 자율 12) 착공, ’22년 12개 사업(프로그램) 신규 추진

** ‘22년 32개 사업 264억 원(도 113, 시군 151) 목표 대비 전액 확보·투자

□ 권역에서 마을로 촘촘히 이어지는 활력 있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 실현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21~’30) 사업 본격 추진

* 3개 권역(동해안, 백두대간, 내륙첨단) ‘23년 국비 총 7개 사업 255억 원 발굴·신청

○ 취약지역(달동네, 오지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규 선정

* 5개 지구(도시 1, 농어촌 4) 국비 75억 원 확보, 도내 474가구(926명) 수혜

(세정)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

□ 부동산 거래 등 시장환경 분석 및 세목별 징수상황 점검을 통한 지방세 징수목표액 관리 강화

○ 전년도 동기 지방세 징수액(7,567억 원) 대비 2,221억 원 증가

* (’21. 5월) 7,567억 원, (’22. 5월) 9,788억 원 징수 → 2,221억 원 초과 징수

** 법인 세무조사(14개 법인 7억 원 추징) 및 이월체납액 정리(266억 원 정리) 강화

□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추진

○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단 구성, 재정 유입효과 분석, 홍보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준비

*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단 구성(4월, 내･외부 전문가 17명), 재정 유입효과 분석(4~7월, 강원연구원), 홍보전략･기금사업 연구용역 추진(6~9월) 등

(회계)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 기반 구축

□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 기반 구축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22. 3월

* 2022년 청사건립 기금 조성 : 50억(‘22. 4월)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 : ‘22. 5월

(교육법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와 평생교육 기반 조성

□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 지원과 실효성 있는 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등록금 장학금 지원 확대

○ 1인당 지원 한도액 확대 : ’21년50만 원 → ’22년100만 원

* 기초~2분위 : 10만 원~100만 원 / 3분위~5분위 : 10만 원~50만 원 지원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속 확대

○ 지역 평생교육사업 선정(교육부) : ’21년100백만 원 → ’22년315백만 원(국비)

* ‘22년 광역 문해교육 거점기관 선정(도, 85백만 원)

** ‘22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6개 시군, 230백만 원)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전략적 기획 조정

□ 주요 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지원 / 19

□ 도정 정책 역량 강화 / 20

□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 / 22

□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 / 23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24

□ 도민이 주인인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 25

□ 공공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 / 26

□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 / 27

1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전략적 기획 조정

1		주요 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지원

◈ 도정 현안의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변화된 환경의 신속대응 및 추진

◈ 국회·도의회·부처 및 광역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도의 이익 확대

□ 추진상황

○ 도 중점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적극 대응

- 균형발전·신성장산업, SOC 등 7대 분야 45개 사업 국정과제 반영 건의

*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 및 인수위원장 면담(‘22.4.), 도 현안 국정과제 채택 적극 건의

** ’새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회의(‘22.3.) 및 행정부지사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면담(‘22.3.)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대통령직인수위)에서 45개 과제를 지역공약으로 선정, 적극 추진 발표(‘22.5.2.)

○ 민선 8기 출범을 위한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준비TF 구성·지원

-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한 제반사항 사전 마련

*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사무공간·인력 등 확보 및 실국별 업무보고·공약 이행계획 보고

○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정책 추진 공조체계 구축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시도 공통 정책 사안의 대정부 건의 등 공동대응 노력

* 시도지사협의회 총회(1회) 및 실무회의(2회)를 통한 균형발전 등 시도 공동현안 협력 대응

- 대통령·시도지사가 함께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22.1.), 안건 : ➊지역경제활성화 방안, ➋자치분권 발전방향

□ 향후계획

○ 국정과제 등 주요현안 체계적 점검·관리를 위한 성과 조기 달성 목표

* 실국 주요시책과 현안과제(주 1회) 및 핵심과제(월 1회) 회의 실시

○ 정책협의회(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 개최를 통한 정책 추진동력 확보

2		도정 정책 역량 강화

◈ 핵심 도정 정책 발굴과 연구를 통한 장기 미래발전 전략 수립

◈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 및 자발적 참여 유도로 도정 정책개발 역량 강화

□ 추진상황

➀ 강원특별광역권 특화발전 계획 수립 추진

○ 관계부처 합동「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발표 : ‘21. 10. 14.

○ 제1차 강소권 특화발전 TF개최(행안부) : ‘21. 12. 29.

○ 초광역 협력 발전 전략(안) 수립 및 제출(균형위) : ‘22. 4. 27.

- 사업내용 : 24개 사업(산업 10개, 공간 12개, 사람 2개)   * 17조 원 규모

* (대내광역화) 2개 생활권역 중심으로 道 맞춤형 첨단산업 선정 17개

** (초광역화) 타 시도와의 기능별 연계 초광역 산업 선정 7개

【 강원형 특화발전 계획(안)】

분야	대내광역화	초광역화
산업	▪바이오헬스 융복합신산업 (영서권) ▪동해안 에너지자원 특화산업 (영동권)	▪융합바이오산업 (전남-강원-제주) ▪고령친화케어산업 (강원-경북) ▪그린수소에너지산업 (강원-전북)
공간	▪영동·영서북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원주~철원 철도 건설 ▪특화산업 조성에 따른 교통망 개선 ▪강소도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강원-경기) ▪GTX A 원주연장 (강원-경기) ▪GTX B 춘천연장 (강원-경기)
사람	▪지역혁신플랫폼기반 인력양성체계 구축	▪타 시도 거점대학 연계산업 (9개대학)

○ 초광역 협력 기획 지원 선정* 및 사업비 교부(균형위) : ‘22. 5월

	* < 초광역 발전전략 지원 사업 개요 >	ㄷ
∘사 업 명 : 초광역 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지원사업 ∘시행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수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지원내용 :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사 업 비 : 6천만 원 이내 ※ 강원권 : 4천만 원 ∘지원대상 : 6개 초광역권별 지자체-혁신기관 컨소시엄* * 강원권 : 5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 - 도,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대학교

➁ 도민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2022년 도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3월)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4~6월)

○ 상반기 정책제안 : 접수 99건(주민 91건, 공무원 8건)    * 6. 1. 기준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1회「톡톡 Idea 공모전」실시

- 주제선정 및 제안접수(6~7월), 제안심사 및 채택·심사(7~8월)

【 주민·공무원 제안(공모전) 현황 】

제안종류		참여자	일정	비고
주민제안		도민	수시	▪제안내용이나 기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 참여
공모 제안	톡톡 Idea 공모전	도민	6,10월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일정기한 내에 제안 참여
	My job Idea 공모전	도 공무원	10월	▪특정한 참여자를 정하여 일정기한 내에 제안 참여

➂ 정책개발 지원 강화

○ 2022년 정책연구용역 관리계획 수립(1월)

○ 공통연구용역비 지원(10건, 286백만 원)  * 6. 1. 기준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선정 5, 조건부 2)

○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 지원

* 2022년 연구현황 : 37건(기획 4, 정책 24, 현안 9)

□ 향후계획

➀ 강원형 특별광역권 전략계획 수립 추진

○ 초광역 협력 발전전략 수립 중간 점검 및 컨설팅(6~10월)  * 균형위 주관

○ 초광역 협력 발전전략 최종보고서 제출‧평가(11월)

➁ 도민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제2회 톡톡 Idea 공모전 및 My job Idea 공모전 실시(10~12월)

○ 제안 채택률 제고를 위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12월)

➂ 정책개발 지원 강화

○ 하반기 심의위원회 운영(9~10월) 및 공통연구용역비 지원(수시)

○ 신규현안 관련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지원

* 2022년 목표 : 90건(기획 4, 정책 30, 현안 56)

3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

◈ 기준인건비 범위 내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

◈ 국ㆍ도정 현안 선제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탄력적 기구·정원 관리

□ 추진상황

○ 신규 행정수요 대응, 도정 역점사업 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22. 4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소방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 부족인력 확충

- 지방소멸 적극대응 등 시급하게 요구되는 현안 수요 반영

○ 합리적 인력운영을 위한 조직 분석·진단 추진(수시)

- 업무 배분·인력운영 효율성을 수시로 검토하여 조직진단 및 조직구조 개선

○ 공무직 정원(589명) 관리 및 적정 인력 운용

- 기준인건비ㆍ적정성(채용목적, 인원 등) 검토를 통한 효율적 정원 관리

○ 시군 조직 운영 지원 및 기구·정원 관리 실태 모니터링 강화

- 기구·정원 관리 적정성 여부 수시 점검 : 자치법규 심사 시 시정 조치

□ 향후계획

○ 자율신설기구* 존속기간 만료(‘22. 10.) 이전 성과 평가** 추진 : 7~8월

* 자율신설기구 : 일자리국, 평화지역발전본부

** 평가결과에 따라 상시기구 전환, 존속기한 연장, 기구폐지 여부 등 결정

○ 민선 8기 공약사항 실천과 행정환경 변화 대응 조직개편 준비 : 하반기

- 새로운 도정과제 적극 추진, 행정환경 변화 등 고려한 효율적ㆍ탄력적 조직 운영

- 업무 기능상 불부합 직급ㆍ직렬 조정 및 유사기능 조직 정비

○ 시군의 합리적 조직운영 지원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 : 수시

- 직급책정 협의 및 결원보충 승인, 기구ㆍ정원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등

4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

◈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도(道) 달성을 위한 효과적,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 강화

◈ 도정 핵심전략 중심의 성과관리 운영 및 성과결과의 엄정한 환류로 책임성 확보

□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 추진상황

○ ’22년(’21년 실적) 평가결과 발표(4월)→(정량)87.4%, (정성)3건, (국민평가)1건

- (정량평가) 87개 지표 중 76개 달성(87.4%)  * 전년대비 1.1p% 하락

- (정성평가) 우수사례 3건, (국민평가) 우수사례 1건 선정

- (특별교부세) 9.42억 원 확보  * 평가결과에 따른 도 우수 팀(18개) 선정 시상

○ ’23년(’22년 실적) 평가 실적향상 대책 회의 개최(5월)

- 실적향상을 위한 평가 순기별 선제 대응 체계(준비+대응+관리) 구축

- 전년도 미달성 정량지표 원인분석 및 실적 향상 방안 마련

- 정부정책 연계 정성평가, 국민평가 우수사례 발굴(독창성, 효과성 부각)

□ 향후계획

○ ’23년(’22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 추진 및 지속 관리

- (정량지표) 월별 실적 관리 및 리스크 점검, 부진지표 대책 추진

-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강화, 시군 우수사례 제출 가·감점 부여

*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 대책 2차 보고회 개최(10월 예정)

□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 실시

□ 추진상황

○ ’21년 부서(114개) 및 5급 이상 관리직(626명) 성과평가 : 1~2월

○ ’22년 5급 이상 관리직 개인 직무성과 계약(579명) 체결 : 2~3월

○ ’22년 부서별 BSC 성과지표(447개) 및 주요현안업무(442개) 선정 : 3~5월

□ 향후계획

○ 부서(성과지표, 주요업무) 및 개인 직무성과 추진실적 관리․점검 : 6~11월

○ ’22년 조직성과 및 개인 직무성과 평가 추진 : ’22. 12월~’23. 1월

5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리적, 지형적 토지이용규제인 5대 핵심규제의 지속적인 법·행정적 제도 개선

◈ 도민 일상생활 불편과 기업 투자·발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 추진상황

① 「5대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

○ 평화지역 군사규제 완화

- 계획 수립 및 대상지 조사(2~3월),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군부대 협의(4~7월)

○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3단계 추진 중) : 34개소, 35.73㎞

○ 산지․농지 규제완화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추진

②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 적극 발굴·개선

○ 지역 혁신성장 저해 규제 등 개선·건의 사항 발굴

-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과제(38건), 도민이 직접 발굴하는 민생규제(115건)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17건)

○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강화

- 규제개혁신문고·기업규제 ｢옴부즈만｣ 애로사항 발굴․건의(26건)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1회(비대면, 5개 기업, 7건)

- 신산업·신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지원(5건)

○ 자발적 규제정비 촉진

- 자치법규 입안 시 사전 규제심사(28건) 및 등록규제 정비(174건)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발굴 중

□ 향후계획

○ 불합리한 규제 법령 제·개정, 기업규제 해소 과제 발굴 : 연중

○ 하반기 시군 순회 방문 및 기업체 면담 등 규제신고센터 운영 : 8월~

○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분기별) 및 인센티브 지원(12월)

6		도민이 주인인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 사회적 가치 향상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강원도정 실현

◈ 소통·협업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성 극대화 및 행복한 조직문화 구현

□ 추진상황

○ 2022년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 수립(3대 분야 63개 과제) : 2월

- (3대 전략)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 도정 협업과제 맞손잡기 계획수립 및 과제 발굴(56건) : 3월

○ 2022년 조직문화 혁신 계획 수립(3대 분야 10개 과제) : 4월

○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중점 실천과제 추진 : 2~6월

- 2022년「강원도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단」구성(21명) 및 회의 운영(4회)

-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복무제도 이용 활성화 등) 운영(2회)

- 조직 융화를 위한 ‘소통의 달인’ 운영(4회)

□ 향후계획

○ 도정 협업과제 맞손잡기 컨설팅 및 평가 추진 : 7~12월

○ 조직문화 혁신 중점과제 지속 추진

-「강원도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단」회의 : 분기별

- 업무 혁신을 위한 RPA 시스템 도입 : 9월

- 기관장과 소통·공감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 10월

- 혁신 체감도 측정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실시 : 11월

○ 2022년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강원도 전시관 운영 : 11월

- 우수 혁신 사례 발굴 및 대국민 공감도가 높은 콘텐츠 구성·운영

○ 2022년 강원도 혁신 실행 우수과제 평가(도 실과) : 12월

○ 2022년 지자체 혁신평가 자료 제출(도→행안부) : 12월

7		공공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

◈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발굴 및 해결 노력을 통한 성과 창출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지원으로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 추진상황

○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5대 분야 13개 과제) 수립 : 5월

-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보호지원, 소극행정 예방, 참여․소통 강화

-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중점과제 6개 선정·관리

○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 4회(3.11. 5.10, 5.31, 6.17.)

- 불명확한 법령에 대한 의견제시, 중점과제 선정, 실행계획 확정, 우수공무원 선정

○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6월

- 9명 이내(최우수, 우수 3, 장려 5), 도지사 표창, 포상금, 인사 상 혜택

- 내외부 공모 통한 사전심사(전문가, 대국민투표)로 위원회 심의·의결 선정

□ 향후계획

○ 도민체감을 위한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실적 점검 : 7월

○ 일상이 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전 직원 특강 : 8월

○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우수 팀 선발 : 9월

○ 2022년 강원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도, 시․군 포함) : 10월

○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12월

○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자료 제출(도→행안부) : 12월

* 2021년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 기관 선정

○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 개최 : 분기별, 필요시 수시

○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및 우수사례 홍보 : 연중

8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

◈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지역 기초통계 생산 및 다양한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 생산으로 통계에 근거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사업체조사 실시(2~3월)

-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21만 개) 대상

-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창설 연월, 종사자 수 등 12개 항목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실시(6~7월)

- 도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1천 개) 대상

-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출하액 및 재고액, 유형자산 등 13개 항목 조사

○ 지역단위 정책 기본통계 생산

- 주민등록인구통계(3월), 통계로 본 강원도정(6월)

□ 향후계획

○ 도 ‧ 시군 통합 사회조사 실시(8~9월)

- 도내 15,800 표본 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등 6개 부문 49개 항목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 농림어업, 제조업 등 16개 분야(12월)

○ 도정 분야별 정책기초자료 생산 및 통계간행물 발간(연중)

① 강원통계연보(7월) ④ 인구동향(매월)	② 행정통계자료집(10월) ⑤ 강원통계브리프(매월)	③ 시군별 장래인구추계(12월)

○ 신규통계 DB 업데이트 및 인터넷서비스 : 인구·경제 등 450여개 항목(연중)

2.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

□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31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23~2027) / 32

□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 / 32

□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 / 33

□「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 적극 추진 / 35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강화 / 36

□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 / 37

□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 / 38

□ 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 / 39

2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

1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정부의 역점추진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국비사업 반영 추진

◈ 국비 신청단계부터 대응체계 강화 → 정부안 반영 최대화

□ 추진상황

○ 2023년 국비 확보 전략회의 개최 및 대정부 건의 활동 추진 : 수시

- 국비확보 전략회의 개최로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한 도 사업 발굴

- 실국장 책임하 중앙부처 방문·건의 및 각종협의회 개최시 현안 건의

- 정부예산 동향 파악 등을 위해 국비 확보 현장 상황실 운영(세종)

○ 시군 국비확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 3회

○ 지역구 및 道 출신 국회의원 등과 공조체계 구축 강화 : 수시

○ 정부예산 순기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 → 핵심 현안사업 위주 최대 확보

[ 국비 예산 확보 순기 ]

□ 국비신청 前(1~3월)	□	신규사업 발굴, 사전절차 이행, 논거개발 및 부처 방문 사전설명
□ 소관부처 심의(4~5월)	□	주요현안사업 실‧국장 책임 하 방문·설명, 기재부 사전 설명 병행
□ 기재부 심의(6~8월)	□	기재부 심의 대응, 강원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산반영 노력
□ 국회 심의(9~12월)	□	국비전략팀 상주, 지역 국회의원 및 강보협 등 협력 추가 확보

□ 향후계획

○ (정부안 편성) 기재부 심의 대응 등 정부안 반영 최대화 노력

○ (국회심의) 지역구 국회의원 공조 등 전방위적 국비확보 활동 전개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23~2027)

◈ 장기적 투자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 투자 방향 제시

◈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라 투자계획을 매년 연동화하여 실효성 확보

□ 추진상황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사업

○ 주요내용 : 재정운용 목표, 재정전망, 가용재원의 투자계획 등

주요사업조서 작성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연간 사업비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 투자심사 대상 또는 지방채 발행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수

□ 향후계획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 입력 및 계획안 작성 : 9~10월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강원도의회 제출 : 11월

3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

◈ 사회공헌기금 실태 분석 및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

◈ 기업의 주요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강원도형 나눔과 기부문화 정착 유도

□ 추진상황

○ 사회공헌기금 확보(’22. 5월말 기준) : 163억 원  * ’22년 목표액 420억 원 대비 38.8%

○ 강원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 발굴·제안·접목

	【 주요 추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 19억 원 ▸산불피해 지원 : 141억 원 ▸코로나19(방역물품 및 사업지원 등) 지원 : 3억 원

□ 향후계획

○ 대기업 사회공헌기금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선제적 제안

- 대기업 중심 담당 부장급 대상 네트워크 구성 및 제안

○ 사회공헌인증제 및 탄소 배출권 상쇄사업 적극 연계 추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연계 추진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협업을 통한 방법론 분석 및 적용

4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

◈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성장 촉진 위한 재정집행 효율성 강화

◈ 지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재정 신속집행 추진

□ 추진개요

○ (신속집행) 상·하반기 신속집행 대상(목표)액* 이상 초과 집행 노력

- 상반기 기준, 도 전체 60.5%, 본청 64.5%, 기초 55.6%, 지방공기업 56.5%

* 인건비·내부거래·예비비 등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의 37개 통계목

○ (소비·투자) 경제성장률 밀접 관련 통계목*의 별도 관리를 통한 집행 제고

- 분기별 소비투자 목표액 설정(행안부·기재부) 및 분기말 목표치 달성 노력

* 인건비·시설비 등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되는 43개 통계목

□ 추진계획

○ 신속집행 독려 및 집행상황 관리 : 1~6월

- 신속집행 추진점검단 운영(도 기획조정실장, 시군 부단체장)

- 부진 사업 현지 점검(수시), 부진 시군 보고회 개최 등 집행 추진

○ 집행실적 평가(7월) 및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

□ 일반 재정사업 평가

□ 추진상황

○ 일반 재정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 확정 : 4월

- 2021년 추진 일반재정사업 1,862개 2,843억 원

○ 부서 자체평가(1차) 실시 : 4~5월

○ 예산부서 검토(2차) 추진 : 6월

□ 향후계획

○ 부서 이의신청 및 평가등급 최종 확정(3차, 위원회 심의) : 7월

○ ’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심의자료 활용(‘미흡’ 30%이내 삭감, ‘매우미흡’ 폐지) : 8월

□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

□ 추진상황

○ 상반기 투자심사 추진 : 62건(중앙 8건, 도 54건)

- 심사대상 : 신규투자, 행사성 및 홍보관,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심사시기 :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 필요 시 수시심사 병행

구분	투자심사 건수			심사기간
	계	중앙	도
합계	62	8	54
정기1차	32	2	30	‘21. 12. 15.~’22. 2. 28.
수시1차	6	-	6	‘22. 2. 14.~’22. 3. 15.
정기2차	24	6	18	‘22. 3. 15.~’22. 5. 31.

□ 향후계획

○ 투자심사 기준 강화 및 재정여건과 연계한 엄격한 심사 추진

○ 투자심사 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철저

□ 추진상황

○ 심의대상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3~7월), 공모사업(매월)

○ 심의주관 : 보조금 관리위원회 및 분과심의위원회

- 보조금 관리위원회 : 15명(민간위원 12, 당연직위원 3)

- 분과심의위원회 : 5개 분과(일반행정, 경제건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해양), 35명

○ 심의절차 : 실무검토→분과심의위원회→보조금 관리위원회

□ 향후계획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금 심의 : 수시

○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 3~7월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5		「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 적극 추진

◈ 예산편성과정 등에 실질적 예산의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효율적 재원배분 실현

□ 추진상황

○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2월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제안 사업 공모 : 2~5월

○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4월

○ 도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1차) : 5~6월

○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연중

- 홍보 : 찾아가는 설명회, 홍보물 제작, SNS, 라디오, 옥외광고 등

- 교육 : 수준별 온라인교육, 위원 및 담당자 집합교육

□ 향후계획

○ 도민제안사업 분과위원회 검토(2차) : 7~8월

- 채택여부 결정 및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현장 방문, 사업계획 수정·보완 등)

○ 도민 제안 사업 온라인 투표실시 : 8월

○ 최종사업 채택(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편성 요구(사업부서) : 9~10월

○ 주민참여예산 채택률 제고를 위한 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 10월

《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추진 일정 》

2~5월		6월		7~8월		9월		10월
• 공모사업 접수 • 소관부서 지정		1차 검토		2차 검토		예산편성사업 최종 선정		• 예산편성요구 • 의견서 제출
예산과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위원회(총회)		예산과

6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강화

◈ 기관 경영평가·기관장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혁신 유도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기관의 역량강화

□ 추진상황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 수립 : 2월

- 기관장 성과계약, 대상 기관 선정, 평가방법 및 기준 등

○ 경영평가 수탁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계약 : 3월

○ 2022년 출자·출연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대상‧지표 확정 : 4월

- 경영실적 평가대상(16개 기관), 기관장 평가대상(14개 기관)

- 평가지표 : 공통관리역량지표(10개 항목, 26개 지표) + 개별지표(2개 항목)

○ 평가기관 대상 설명회 : 4월

- 추진일정 및 평가방식 안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실적자료 반영 및 의견수렴 등

○ 평가단 구성 및 경영평가(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 4~6월

- 강원지역 교수·전문가 참여로 지역 내 평가역량 강화

-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대상 기관 인터뷰 등 현장평가 추진

□ 향후계획

○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조치계획 보고(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 7월

○ 2개년(‘23‧‘24년도) 평가지표 개발 및 부진기관 컨설팅·교육 실시 : 7~9월

- 2023~2024년도(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편람 보완·확정

- 평가 결과 부진기관(C·D등급) 경영개선 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경영평가 결과 제출(8월, 행안부) 및 통합공시 : 10월

7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

◈ 미시령터널 통행량 감소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 재정부담 완화 필요

◈ 도 재정부담 완화(최소화)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및 통행량 증대 노력 지속 추진

□ 추진상황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도↔미시령(주)

- ‘19. 4.~’20. 2., 한국교통연구원(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 사업시행자인 미시령(주)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구조 개선 협의 중단

○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실시협약 변경 절차 진행

- ‘해소대책 수립’ 요구(도→사업시행자) : 2회(1차 ‘20. 9. / 2차 ’20. 11.)

- ‘해소대책 수립 불가능’ 취지로 회신(사업시행자→도) : ‘20. 12.

- 유료도로법에 따른 자문 진행(도↔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 ‘21. 4.~5.

* 실시협약 변경 요청 가능(도→사업시행자). 단, 단계적 진행(협상 등) 필요

○ 기존 실시협약 재검토 및 최적의 실시협약(안) 도출을 위한 자문 용역 추진

- ’21. 6.~‘22. 3., 한국교통연구원(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 협상 유도를 위해, ‘19년분 MRG 미지급 및 판정위원회 회부 : ’21. 7.~10.

- 판정결과, “무상 사용기간 및 수익률 조정 등을 포함한 사업재구조화 협상 추진”

○ 미시령(주), 재정지원금 지급 및 판정위원회 결정 불복 소송 제기 : ‘21. 11.~

- 판정위원회 결정 무효확인 소송 대응 중

○ 통행량 증대를 위한 미시령 힐링가도 및 인접 시군 홍보마케팅 추진(계속)

□ 향후계획

○ (재정부담 최소화) 사업재구조화 등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

- 사업재구조화 협상 및 자문용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요청(‘22.7월 이후)

○ (통행량 증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및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8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

◈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 효율화 및 건전성 강화

◈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진단‧개선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및 주민만족도 제고

□ 추진상황

○ ‘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본계획 수립(`21년 실적, 道 주관) : 2월

○ 경영평가 위탁기관 선정(강원연구원) : 2월

- 용역기간 : ’22. 2~9월     * 용역비 : 55백만 원

- 내    용 : 공기업별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실시

○ 경영평가단 구성(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12명) : 3월

○ 기관별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및 평가담당자 교육 : 3월

○ 경영평가단 교육 및 현장평가 실시 : 4~6월

	《 경영평가 개요 》
▸ 평가대상 : 시군 직영기업 상수도 15개 기관 * 상·하수도 격년 평가(‘21년 하수도 추진) ※ 공사·공단(강원도개발공사, 시군 공사·공단)은 행안부 주관 평가 ▸ 평가내용 :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 3개 부문(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18개 세부지표 ▸ 결과활용 : 평가등급(가~마) 부여, 부진기관 경영진단, 우수기관 표창 등 ▸ (참고) 강원도 지방공기업 현황 : 32개(도 1, 시군 31) - 지방공사 3개(도시개발 1, 기타공사 2), 지방공단 6개(원주·동해·속초·영월·평창·정선 시설관리공단) - 직영기업 23개(상수도 15, 하수도 5, 공영개발 3)

□ 향후계획

○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결과 확정 : 8~9월

○ 기관별 종합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실시(강원연구원) : 9월

○ 부진기관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개선 이행기관 지정(행안부) : 9~12월

9		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

◈ 기금별 자금수요 예측 운영을 통한 기금관리 효용성 극대화

◈ 고유목적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 활용을 위한 이자수익 증대 모색

□ 기금 현황 : 14개 기금, 7,283억 원(’22. 5. 31. 잔액 기준)

(단위 : 억 원)

기금현황		통합 관리		개별 관리		비 고
기금 수	금액	기금 수	금액	기금 수	금액
14	7,283	11	4,136	3	3,147	※ 개별 관리 기금 · 농어촌진흥기금(533) · 지역개발기금(2564) ·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50)

* 법령근거(10개 기금) : 지역개발, 재난관리, 재해구호, 자활, 양성평등, 청소년육성, 식품진흥, 폐광지역개발, 중소기업, 통합재정안정화

* 조례근거(4개 기금) : 남북교류, 비축무연탄, 농어촌진흥, 강원도신청사건립

□ 추진상황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 1~5월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 연중 수시

- 재난관리, 자활, 식품진흥, 재해구호, 중소기업육성(1회)

□ 향후계획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 6~8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통한 여유자금 예수‧예탁

○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 등 실태 수시 점검

○ 2023년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기금 편성규모 등 확정 : 9~12월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의 유사‧중복사업 편성여부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점 심사

-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외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여비 등) 계상 불가

- 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반영한 편성 추진

3.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 43

□ 초광역「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유치․설립 / 44

□「2022 강원 미래 과학 포럼」운영 / 45

□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분석 / 45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3

1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 청정에너지인 인공태양 연구 생태계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 에너지기술 선점

□ 추진방향

○ 인공태양 생태계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 육성

○ 국가 연구단지 유치 추진 및 도민 수용성 제고

《 단계별 추진계획 》

▪ 주요내용 : 산․학․연 중심 핵심기술 공동연구, 국가 연구단지 유치 추진,

기술사업화, 전․후방 산업 육성

□ 1단계(’21년~’24년) : 핵심기술 R&D 및 관련 인프라 구축(상용화 연구단 구성․운영)

□ 2단계(’25년~’35년) : 국가 연구단지 중심 R&D 추진(국가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

□ 3단계(’36년 이후) : 인공태양 연구 중심지 도약(K-DEMO 건설 및 전․후방 산업 육성)

□ 추진상황

○ 강원도 인공태양 지원 조례 제정(‘20. 7. 3.) 및 개정(’21. 12. 31.)

○ 강원도 인공태양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21. 12월

○ ‘22~’24 인공태양 연구개발 추진(1차년도) : ‘22. 1월~

- 상용화 연구단(6개 기관·과제) 및 도 자체 인공태양 연구센터 운영 : ‘22. 1월~

○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인공태양)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22. 3월~

□ 향후계획

○ 인공태양 연구개발 추진(1차년도)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과보고 : 12월 까지

- 추진사항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수시), 중간보고(9월) 및 최종보고(12월)

○ ‘22. 하반기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 개최 : 9월 중

- 상용화 연구단 연구과제 및 도 수소융합에너지 정책 자문 등

○ 인공태양 인식제고 홍보 및 국가 연구단지 조성 대정부 대응 : 계속

2		초광역「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유치․설립

◈ 국책 연구기관인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중부권역-강원지부)」유치‧설립을 통한 강원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신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거, 과학기술의 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 특화연구소 분산구축 → 지역주도 수요맞춤형 R&D지원

	《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구상(안) 》
▪ 기간예산 : ‘22년~’31년(예타포함. 10년), 약 1조 원(지역별 3천억 내외) ▪ 사업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BSI(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사업내용 : 고자기장 인프라 구축(3개소*) 및 지역 특화산업 연계 상용화 기술개발 등 * 3개권역 : 중부권(강원-의생명), 서남권(광주-신소재), 동남권(울산-에너지)

□ 추진상황

○ (3개 지자체 공동)「고자기장 연구소 구축사업」국책사업화 추진

-「기본계획 연구용역(강원·광주·울산·KBSI, ‘21.7월~’22.2월)」완료 → 과기부 제출

- ‘22년 정부 예타용역비 10억 원 반영 → 과기부, 예타용역 추진(’22.4~12월)

○ (道 자체)「의생명 테마연구소 구축」지역논리 개발 및 유치기반 조성

- (지역논리 개발)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설립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구성

- (유치기반 조성)「강원 고자기장 연구센터」운영 지원 : ‘22~’23, 12억 원

□ 향후계획

○ (3개 지자체 공동)「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국책사업화 지속 추진

-「초광역 테마연구소 설립구상안」반영 및 정부예타 용역 수시 대응

○ (道 자체) 지역논리 강화 → 고자기장 기술의 지역산업화 연계모델 구축

-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추진 : ‘22. 6월~  * 배후산업 아이템 발굴 및 지역파급성 제고

- ‘강원권역 기획위원회’ 네트워크 활용, 유관기관 협의·자문 : 수시

3		「2022 강원 미래과학 포럼」운영

◈ 道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전략적 포럼 정례 개최

◈ 과학기술분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의 정책 수용성 확보

□ 추진상황

○「2022 강원 미래 과학 포럼」운영 계획 수립 : ’21. 12월

○「2022 강원 미래 과학 포럼」상반기 운영 : 3회

- 온‧오프라인 약 550명 참석, 도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 국내 전문가 초청, 다양한 방식 운영으로 전략과제 이슈화 및 도민 공감대 제고

* 제17회 양자물리학 특강(1월) / 제18회 6G(3월) / 제19회 UAM(6월)

□ 향후계획

○「2022 강원 미래과학 포럼」 하반기 운영 : ’22. 7~12월

* 하반기 포럼 운영계획 수립(6월) : 개최계획(5회 내외) 및 회차별 주제선정 등

4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분석

◈ 강원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미래성장 동력 조사·분석

□ 추진상황

○ 상반기 미래과학기술 세미나 개최 : 2회

* 상반기 미래과학기술 세미나 : 화이트 바이오(4월), 블록체인(5월)

○ 미래 트렌드 관련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 : 2회

□ 향후계획

○ 미래 트렌드 관련 온‧오프라인 세미나‧포럼 등 참석 : 월 2~3회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 방문‧협의 : 수시

➠ 국내‧외 현안 상반기 미래전략과제 조사보고서 작성(7월)  * 하반기 : 12월

4.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 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 49

□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 / 50

□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51

□ 규제자유특구 추진 / 52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추진 / 53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54

□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 / 55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선제 대응 / 56

□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 / 57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 / 58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 / 59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추진 / 59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6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 6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 62

4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1		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도출 및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반 구축

□ 추진상황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설치·운영 : 1월~   * 개소식 : 4. 21.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대한 연구,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의 중간지원 조직 기능 수행

* 강원연구원 위탁(1팀 3명)

○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1월

-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 1건, 사업계획변경(안) 2건 심의

○ 2022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1,280백만 원 확보 및 교부완료

	< 제1기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 근 거 : 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 위 원 :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 (당연직)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 (위촉직) 도의원 2,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2, 분야별 전문가 8 ◾ 임 기 : 2년(′20. 10. 21.~’22. 10. 20.), 두 차례 연임 가능 ◾ 기 능 : 지원대상 지역선정,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등

□ 향후계획

○ 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기능 보강 : 8월

○ 제2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 10월   * 제1기 임기만료

- 위촉위원 12명(도의원 2,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2, 민간전문가 8)

* 당연직 3명(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 제5차 국가균형발전 도 발전계획(‘23~’27) 수립 : 6월~

2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

◈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 지역혁신 역량 제고

◈ 민‧관 협치와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체계 공고화

□ 추진상황

○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4회(상반기)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 심의 및 의견청취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22년 도 시행계획 수립 : 2월

○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도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제출 : 6월

	<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개요 >
◾ 근 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2조 ◾ 기 능 :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구 ◾ 구성·임기 : 20명, ‘20. 10. 15.~’22. 10. 14.(2년, 1회 한해 연임가능) ◾ 강원도 지역혁신단 : 협의회 사무국 역할(도 균형발전과 수행) - 단장(기획조정실장), 부단장(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정책팀장 외 6명

□ 향후계획

○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연중)

- 협의회 상정 안건 심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청취 등

-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분과협의회(4개 분야) 활동

- 지역혁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련기관 의견 제시

-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총회 참가 : 10월(예정)

○ 지역발전 투자협약 및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연중)

- 중부내륙권(강원·충북·경북)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선도 기획사업 : 11월

○ 제3기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 10월   * 제2기 임기만료

○ 2022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도 전시관 조성·운영 : 10월(예정)

3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균형발전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범사업 선정‧지원

□ 추진상황

○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20. 7.) 및 기본계획 수립(‘20. 10.)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 : ‘21. 5월~

- 3년(‘21년~‘23년) 간 도비 249억 원 규모

○ 자율·공모사업 선정(‘21. 1.) 및 프로그램 사업 선정(‘21. 8.)

구 분	계	‘21년 공모사업	‘21년 자율사업	‘22년(신규) 프로그램
사 업 수	32개 (단독 31, 연계 1)	8개 (단독 7, 시·군연계 1)	12개(단독)	12개(단독)
총사업비	530억 원 (도비 249, 시군281)	213억 원 (도 108, 시·군 105)	253억 원 (도 99, 시·군 154)	64억 원 (도 42, 시·군 22)
‘22년 사업비	264억 원 (도비 113, 시군151)	82억 원 (도 42, 시·군 40)	150억 원 (도 50, 시·군 100)	32억 원 (도 21 시·군 11)
도비 보조율	B그룹 50% : 50% / C그룹 70% : 30% / A그룹 : 미지원 * 도와 협의에 따라 지원한도 초과사업 시‧군비 증액 부담 가능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 ‘22. 3~5월(3회)

- 사업추진 부진사업 대책 마련(사업추진 일정 조율,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 향후계획

○ 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일부사업 ’22년 완료 : 6개(자율사업)

시군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완료예정
		합계	도비	시군비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	1,200	600	600	12월
평창	평창읍 뇌운리 상수관로 확장사업	1,960	960	1,000	6월
철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스카이전망대 조성사업	7,000	960	6,040	12월
화천	오음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2,320	1,000	1,320	12월
고성	목재펠릿 생산시설 구축	1,607	650	957	12월
양양	양양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	2,700	800	1,900	6월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상시컨설팅 운영 : 6~10월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 시군 컨설팅 소요 파악(6월)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주관 상시컨설팅 진행(7~10월)

○ ‘21년 균형발전사업 연차보고서 작성, 도의회 제출 : 9월

4		규제자유특구 추진

◈ 미래 먹거리 산업 및 관련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기 지정) 실증특례 추진 등 특구 고도화 추진

- (디지털헬스케어) 실증기간 연장(5건, 2년 추가), 비대면 의료 실증 추진

- (액화수소산업) 기업이전(13개사) 완료, 액화수소 선박 실증 테스트 등

- (정밀의료산업) 데이터 안심존 구축(춘천, 5. 31.)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구 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액화수소산업 특구	정밀의료산업 특구
특구지정	‘19. 7월(제1차)	‘20. 7월(제3차)	‘21. 7월(제5차)
특구지역	원주+춘천 일원 총 803,389㎡	강릉‧동해‧삼척‧평창 일원 총 259,333㎡	춘천+원주 일원 총 183,112㎡
특구기간	‘19. 8.~’23. 8. (4년간)	‘20. 8.~’24. 7. (4년간)	’21. 8.∼’25. 7. (4년간)
사 업 비	232.4억 원(국126, 도84.4, 민22)	314.2억 원(국 171.5, 도 114.8, 민 27.8)	131.6억 원(국75.5, 도38.3, 민17.8)
특구사업자	메쥬, 강원‧한림‧아산병원 등 33개	현대로템, 하이리움산업 등 22개	아이도트, 라이프시맨틱스 등 19개
규제특례	건강관리,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등 6개	액화수소 생산, 저장, 충전 및 드론 상용화 관련 실증 등 7개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정밀의료 AI솔루션 개발 등 6개 실증

○ (특구 실무지원단 운영) 강원테크노파크 융복합혁신지원센터 지정

- 신규특구 발굴 및 지원(법률지원 등), 특구 혁신네트워크(자문기구) 운영

□ 향후계획

○ 기 지정 특구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특구 활성화 추진

-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사업자 책임보험 갱신(~‘23. 8.), 사업화 지원

- (액화수소) 액화수소 선박 운행 실증, 액화용기, 충전소 제작 실증

- (정밀의료) 실증책임보험 가입, 데이터 안심존 구축(원주, 하반기)

○ 2022년 신규특구 지정 대비 특구 발굴 및 기획(관련부서, TP 등 협업)

- 8차 특구 지정(하반기) 선제적 대응(폐자원 활용 청정수소 특구 등)

5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추진

◈ 동해안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조성

◈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22년 사업추진 상황

- 설악동 재건사업(도 관광개발과–속초)

* 건축물 건축기획 용역, 환경영향 평가 추진 중 : ‘22. 3월~

-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도 관광개발과–태백, 정선)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관련기관 시설물 사용 협의 : ‘22. 3월~

- 동해안 바닷가 경관 도로 조성(도 도로과–강릉, 삼척, 고성, 양양)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12월~22. 6월

○ ’23년 국비사업 신청 : ’22. 5월 / 25,450백만 원

- (계속)설악동 재건사업 등 3개 사업 : 12,750백만 원

	<추진개요 >
◾ 근 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제5조 * 계획결정고시(‘21.11.) ◾ 계획기간 : ‘21~’30(10년간) * (기존) ‘20. 12. 31. → (연장) ‘30. 12. 31. ◾ 공간범위(우리도 주관 : 백두대간권) - 동 해 안 권 : 강원(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경북, 울산 - 내륙첨단산업권 : 강원(원주, 횡성, 영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 백 두 대 간 권 : 강원(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사업규모 : 71개 사업 / 9조 1,521억 원(도) - 동 해 안 권 : 총 83개 사업 207,175억 원 / 강원 27개 사업 67,636억 원 - 내륙첨단산업권 : 총 146개 사업 134,347억 원 / 강원 21개 사업 15,952억 원 - 백 두 대 간 권 : 총 155개 사업 30,671억 원 / 강원 23개 사업 7,933억 원

- (신규)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 등 4개 사업 : 12,700백만 원

□ 향후계획

○ ‘22년 사업관련 진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실시(연중)

○ 시군 및 관계부서 협업, 연도별 국비확보 등 개별 사업 추진(연중)

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 도내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취약지역 우선 개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식품부‧국토부) 공모사업, 전국 총 595개소 지원(′15.~′22.)

□ 추진상황

○ 사업내용

- 국비지원 : 개소당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사업비의 70%)

* 시·군별 농어촌(읍·면) 및 도시(동·읍) 각 1개소 신청 가능

- 지원사업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복지, 주택정비 등

○ ’22년도 계속사업 : 10개 시군 15개 지구 / 8,362백만 원(국 6,034, 도 698, 군 1,630)

- 도  시 (5) : 강릉, 동해(2), 태백, 삼척 / 4,046백만 원(국 2,831, 도 364, 시 851)

- 농어촌(10) : 홍천, 영월(2), 정선(3), 철원, 양구, 고성(2) / 4,316백만 원(국 3,203, 도 334, 군 779)

* ’20~‘21년 선정지구 상반기 현장점검 완료(8개 시·군 9개 지구) : 6.2.~3.

○ ’22년도 신규사업 : 공모 및 선정 완료(’22. 3월)

- 5개 시·군 5개 지구, 4년간(’22.~’25.) 총 108억 원(국 75, 도 10, 시·군 23)

* ’22년도 공모사업 신규지구 선정으로 인하여 474가구(926명) 수혜 예상

* ’22년도 전국 총 68개소(농어촌 58, 도시 10) 선정

- 도  시 (1) : 삼척 / 3,983백만 원(국 2,425, 도 467 ,시 1,091)

- 농어촌 (4) : 원주, 홍천, 영월, 양구 / 6,858백만 원(국 5,120, 도 521, 시군 1,217)

□ 향후계획

○ ’22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 ~10월, 연중 수시

○ 사업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 추진 지원 : 연중 수시

○ ’23년도 신규사업 공모 대상지 발굴(8월), 컨설팅(9~10월), 제출(10월)

○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실적 등 현장점검 : 10월

7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발굴 및 민관 협업 환경 조성

◈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 발굴 추진

□ 추진상황

○ 인구정책의 총괄·기획·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22년도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 1~3월

- 제2차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3~’27) 수립 용역 착수 : 6월

○ 지역 맞춤형 우수시책 발굴 및 부처 공모사업 참여

- (우수시책)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 (태백시) 내가 만드는 우리동네 대전환! 스위치ON 장성·구문소(국비 1억 원 확보)

- (공모사업) 저출산 대응 사업발굴 신청

○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감대 형성 및 도민 인식 개선 사업

- 초·중·고 대상 인구교육 추진 : 18회, 323명(’22. 5월 말 기준)

-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인구정책 유공자 포상(공무원, 기관, 민간인) 등

□ 향후계획

○ 미래세대(초·중·고 대상) 인구교육 추진 : 연중

○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안부) 발굴·추진 : 7~10월

○ 인구정책 분야 관계자 워크숍 추진 : 9월, 50명(도, 시군 등)

○ 강원도 인구정책 평가 및 우수 제안 발굴 포상 : 5~11월

- 시군 인구정책 평가, 인구늘리기 우수사례(도 실과, 공무원 제안) 선정 시상(14백만 원)

○ 인구정책 종합계획(’23~’27)수립 → 지역특성 반영 인구정책 도출 : 12월

8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선제 대응

◈ 인구유출 방지·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추진

◈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건강 생활공간 실현

□ 사업개요

○ 규모/기간(강원) : 최대 1조 1,518억 원, 5년(‘22년~’26년)

- 광역계정 : 정액지원(5년간 1,638억 원)

- 기초계정 : 차등지원(매년 감소지역 80억, 관심지역 20억의 최대 2배까지)

○ 대상(강원) : ‘22년~’26년(5년), 총 16개 시군  * 제외 : 춘천, 원주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 (인구감소지역 12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 (관심지역 4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내용 : 광역 투자계획 수립 및 기초 투자계획 중앙평가 등 지원

- 사업의 우수성(50%), 계획의 연계성(35%), 추진체계의 적절성(15%) 등

□ 추진상황

○ 기금(광역계정) 사업 투자계획 수립·방침 결정 : 2. 17.

○ 시군·혁신기관 대상 투자계획 수립 설명회 : 2~3월

○ 투자계획 자문단 구성(도 자체, 4. 6.) 및 컨설팅 운영(4~5월)

- 권역별·분야별 전문가 19명 구성, 계획수립부터 사업전반에 걸친 컨설팅 추진

○ 기금(광역계정) 사업 투자계획 평가 및 선정(총1,591억 원) : 4. 18.

* 16개 시군 : 기획(15건) 1,244억 원 / 연계협력(4건) 188억 원 / 특별지원(4건) 159억 원

** 기초계정 투자계획은 시군 책임하에 자율수립(행안부·도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도 투자계획(광역계정) 최종보고회 개최 : 5. 24.

○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광역·기초) 수립·제출(도→행안부) : 5. 31.

□ 향후계획

○ 기금 사업평가 사전준비 및 기금확보 총력 대응

- 광역·기초 기금 배분 확정(8월, 행안부) → 사업 추진(8월 이후~ / 도·시군)

○ ’22년 사업 성과 평가 및 ’23년 기금 배분 : 12월

9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

◈ 지역개발계획 수립(′17.12.28., 국토부 승인)에 따른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진입도로, 탐방로 등) 지원 추진

※ 지역개발계획(′18~′27.) : 13개 시군, 3,753억 원(국 1,965, 도 590, 시군 1,198)

□ 추진상황

○ ’22년 10개 시군, 14개소 291억 원 투자

- 국‧도비 185억 원 대비 상반기 자금교부 97억 원(집행률 52%)

- 상반기 현장점검 시행(추진상황 및 국비 집행현황 등) : 6월

* 설계 중 2개소, 보상 중 1개소, 공사 중 11개소

	《 ’22년도 기반시설사업 추진 : 291억 원(국 180, 도 5, 시군 106) 》
▪ 발전촉진형 : 7개 시‧군, 9개소 223억 원(국 180, 시‧군 43) - 태백시 1, 삼척시 2, 홍천군 1, 횡성군 2, 영월군 1, 평창군 1, 양양군 1 ▪ 거점육성형 : 4개 시‧군, 5개소 68억 원(도 5, 시‧군 63) * ’20년 지방이양(균특→도비) - 강릉시 2, 동해시 1, 속초시 1, 양양군 1

○ 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 개발계획(중대한 사항) 변경 수요조사 및 제출(국토부 권한) : 7건

- 개발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협의 및 고시(도지사 권한) : 1건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관리

- (12월 말까지) 공사 중 11개소 → 준공 1개소

- 하반기 현장점검 시행 : 11월

*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이행 여부, 부진사업 집행 독려 및 대책강구 등

○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 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변경), 시행자 및 실시계획(변경) 등 : 수시

10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

◈ 기존 국가주도 방식을 탈피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

◈ 지역주민 소득창출 및 생활불편 해소로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상황

○ ’22년 5개 시군, 6개소 64억 원 투자(국 32, 시‧군 32)

- 사업현황 : 태백시(1), 삼척시(1), 영월군(1), 정선군(1), 양양군(2)

- 추진현황 : 설계 및 공사 추진

* 설계 중 3건(삼척시1, 정선군1, 양양군1), 공사 중 3건(태백시1, 영월군1, 양양군1)

- 상반기 추진상황 및 집행 점검(국토부, 강원도) : 5~6월

○ ’22년 시군대상 공모사업 추진

- 공모사업 설명회(5. 3.) 및 컨설팅(6. 14.~16.) 실시

- 공모사업 신청접수(6. 20.~30.)

	《 ’22년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주거(공공임대 등) + 일자리 + 생활SOC 연계사업 ▪사업대상 : 도내 성장촉진지역 * 8개 시‧군 대상(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지원규모 : 국비(국토부) 100%(사업별 최대 25억 원)

□ 향후계획

○ ’22년 공모사업 평가 및 선정(국토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종합평가 → 선정(8월말)

- 사업선정 : 전국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7~10개소 선정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관리

- (12월 말까지) 준공 1개소

- 하반기 추진상황 및 집행점검(국토부, 강원도) : 11월

11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

◈ 지역의 성장거점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사업으로 공모 선정
되어 추진 중인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추진상황

○ ’22년 1개 시군, 1개소 54억 원(국 27, 시군 27)

- (원주) 남원주역 창업지원허브센터 건립사업

* 설계공모 완료(’21. 3.~5.), 실시설계 완료(’21. 6.~’22. 4.)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 ’22. 6월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관리

- 공사 발주 및 착공 : `22. 7월    * 공사 추진 : ‘22~’23년

- 하반기 사업 추진상황 및 재정집행 상황 점검 : 11월

12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추진

◈ 읍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S/W 중점 육성

◈ 주변 배후마을에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 추진상황

○ ’22년 1개 군, 1개소 20억 원(국 14, 군 6)

- (횡성)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실시설계 중

- 상반기 현장점검 시행(추진상황 및 국비 집행현황 등) : 6월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관리

- 공사 발주 및 착공    * 공사 추진 : ‘22 .7.~12.

- 하반기 사업 추진상황 및 재정집행상황 점검 : 11월

1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공동화 대책 필요

◈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반환공여구역 : 2개 시군, 4개소 72억 원(시비)

- 부지매입 협의 중 2개소, 공원조성 설계 중 2개소

* 토양오염 정화작업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 주변지역 : 6개 시군, 7개소 59억 원(국 25 시‧군 34)

- 설계 중 1개소, 공사 중 6개소

- 국비 25억 원 대비 자금교부 13억 원 교부(집행률 52%)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행안부) : 4월

- 사업기간 변경 2개소, 사업비 변경 4개소, 사업량 변경 2개소

○ 상반기 현장점검 시행(추진상황 및 국비 집행현황 등) : 6월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관리

- (12월 말까지) 주변지역 공사 중 7개소 → 준공 2개소

○ 하반기 사업비 추진상황 및 재정집행 상황 등 점검 : 11월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행안부) : 12월

- 행정안전부 국비 교부계획을 반영한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14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 마을단위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도 경계 도로변 및 군부대주변 노후 환경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미지 제고

□ 추진상황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 13개 시군, 84개소 60억 원(도 30, 시군 30)

- 설계 중 34개소, 공사 중 50개소, 상반기 도비 보조금 64.7% 교부

*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세천정비, 소교량 개설 등

○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 1개 군, 1개소 1억 원(도 0.5, 시군 0.5)

- 공사 중 1개소, 상반기 도비 보조금 교부 완료

* 도 경계 도로변(국도·지방도 등) 경계시설, 노후 환경정비

○ 3·三한 삶의 질 향상 : 6개 시군, 6개소 6억 원(도 2, 시군 4)

- 공사 중 6개소, 상반기 도비 보조금 89.7% 교부

* 군부대 주변도로, 배수로 정비, 주차장·소공원·쉼터 조성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추진상황 및 우기 대비 준비사항 등) : 6월

□ 향후계획

○ 사업비 집행 등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통한 연내 준공 목표

- 하반기 사업 수행상황 및 재정집행 점검 추진 : 11월

○ 2023년도 사업(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수요 조사 : 9월

1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 도(道)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정책 사전준비

□ 추진상황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 추진 중

- 용역계획 수립(3. 10.), 용역기관 선정(4. 26.), 착수보고회(5. 25.)

	《 용역 개요 》
▪ 용역기간 : 2022. 5. 9.~11. 4.(6개월간) ▪ 수행기관 :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 사 업 비 : 36,860천 원 ▪ 주요과업 : 비전, 추진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추진계획(5년) 등

○「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행(‘22. 7.) 관련 정부 동향 파악(계속)

- 국무조정실 산하 추진단 설치, 하위법령 제정·시행, 국가 기본전략 수립 등

□ 향후계획

○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및 추진계획(5년) 수립 : 12월

- 전략 및 세부목표 설정, 지표 고도화, 도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 하반기

- 도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

○ 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조례 제정 후) : 하반기

- (구성)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3개 분과(경제, 사회, 환경), 임기 2년

- (기능)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이행계획 심의·자문, 정책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및 시책발굴 등

5.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65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 / 66

□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 / 67

□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68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 / 68

□ 세무조사·지도 강화 / 69

□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 / 7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 71

5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1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 강화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 道 재정확충 기여로 도정 발전의 기틀 마련

□ 추진상황

○ 지방세 징수액(5월말 기준) 9,788억 원(예산액 대비 53.5%)

-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 대형물건 거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551억 원 증가

- (지방소비세)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인상(2.7%)으로 1,536억 원 증가

- (레저세) 경륜･경정 투표권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 신규 발생

(단위 : %, 억 원)

세 목 별		2022년 예산액 (Ⓐ)	징수액(누계)		예산대비 징수율 (Ⓑ/Ⓐ)	전년대비 증감액 (Ⓑ-Ⓒ)	전년대비 증감률 ((Ⓑ-Ⓒ)/Ⓒ)
			'22년 5월 (Ⓑ)	'21년 5월 (Ⓒ)
합 계		18,289	9,788	7,567	53.5	2,221	29.4
현 년 도		18,250	9,752	7,611	53.4	2,141	28.1
	취득세	6,906	3,299	2,748	47.8	551	20.1
	등록면허세	508	210	217	41.3	△7	△3.2
	레저세		3			3
	지방소비세	8,483	5,550	4,014	65.4	1,536	38.3
	지역자원시설세	526	51	53	9.7	△2	△3.8
	지방교육세	1,827	639	579	35.0	60	10.4
지난년도		39	36	△44	92.3	80	181.8

□ 향후계획

○ 주요 세원별 징수현황 수시 모니터링 및 목표액 관리 철저

- 부동산 거래량(한국부동산원), 부가가치세 세수동향(기재부) 세부 검토

- 시군별 징수목표액 운영상황 점검 및 증감현황 상시 관리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강화 등 지방세입 확보 강화

- 법인 세무조사 활성화, 가택수색･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 추진

○ 시군 부과‧징수 평가 및 시상을 통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도모

-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 평가(3월), 세정운영 종합평가(12월) 실시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

◈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 안정적 세수 확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신세원 발굴 노력으로 재정자립도 제고

□ 추진상황

○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기반 마련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1. 10. 19.) 및 시행(’23. 1. 1.~)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단｣ 구성(내･외부 위원 17명, ’22. 4月)

** 고향사랑기부제 재정유입 효과 연구 추진(강원연구원, ’22. 4月~)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기 부 액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 시 16.5%
답 례 품	기부금의 30% 이내
목적사업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추진

- (과세목적)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 피해지역 지원 재원 마련

- (해당지역) 강원*, 충북, 경북, 전남    * 강릉, 동해, 삼척, 영월

- (세    율) 1천 원/톤(’20. 10. 16. 이개호 의원), 5백 원/톤(’21. 11. 1. 이형석 의원)

* 시멘트 생산지역 4개 시군 순회간담회 추진(’22. 4월)

** 강원-충북 세정과장 시멘트세 추진 실무협의회(’22. 4월)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전(’23. 1. 1.),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완료

- 조례 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차별화된 답례품, 공감대 조성 가능사업 발굴 등 기부참여 확대 유도

○ 시멘트 업계 기금 운영상황 모니터링 실시 및 입법 대응 추진

- 시멘트 공장 소재지별 기금 운영 현황 지속 모니터링 실시

- 행안부･충북도 및 민간단체와 연계, 시멘트세 입법 활동 지속 추진

3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

◈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무행정 신뢰 제고

□ 추진상황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 개최실적 : 6회(5월 말 현재)

- 안건심의 : 총 23건(과세전적부심사 10, 이의신청 8, 도세 감면 조례 1,
세무조사 법인선정 1,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1, 체납자 명단공개 2)

○ ｢강원도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선정대리인 : 8명(변호사 1, 회계사 1, 세무사 6)

- 임      기 : 2022. 3. 2.~2024. 3. 1.(2년)

- 역      할 : 영세납세자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업무 무료 대리 수행

- 신청조건 :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 소득 5천만 원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고액체납자 제외

- 접수 및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시군)	⇨	요건 검토 (도, 시군)	⇨	지정요청·통보 (시군 ⇌ 도)	⇨	상담 및 불복청구 대리

□ 향후계획

○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속 이행

-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최대 부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절차 준수

○ 강원도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사전 제도안내를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및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납세고지서 뒷면 등을 활용, 홍보 철저

4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추진상황

○ 세외수입 징수액(5월말 기준) : 585억 원

(단위 : %, 백만 원)

구 분	2022년 목표액(A)	징수현황(5월 말 기준)
		징수액(B)	징수율(B/A)
계	80,192	58,479	72.9
경상적 세외수입1)	18,247	9,021	49.4
임시적 세외수입2)	61,793	49,217	79.7
지방행정제재·부과금3)	152	241	158.6

1)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등

□ 향후계획

○ 관련부서 미수납액 징수 독려 및 부진부서 컨설팅(매월)

○ 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공유(9월),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9월)

5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와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의 적정 운영으로 기부금품의 부정사용 방지

□ 추진상황

○ 기부금품 모집등록 승인(5월 말 기준) : 3건, 80백만 원

- 모집기간․금액, 사용계획, 타 시도 이중등록 여부 등 적합성 심사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5월 말 기준) : 93건, 1,639백만 원 상당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행정목적 수행상 직접 필요성 여부 등 심의

□ 향후계획

○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등 심사·등록, 의무이행 준수여부 점검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를 위한「기부심사위원회」지속 개최

6		세무조사·지도 강화

◈ 지방세입 탈루 ·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효율적 세무조사 및 세무지도 추진

◈ 공정과세 구현 및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

□ 추진상황

○ 도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 2월~

-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법인 등

- 14개 법인 조사 완료 → 674백만 원 추징(5월말 현재)

○ 지방세 세무지도 실시 : 3~4월

- 각 세목별 과세처분, 경감처분, 체납처분 분야 등에 대한 적정 여부

- 4개 시군 세무지도로 1,045백만 원 누락 세원 발굴 등

○ 상반기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워크숍 개최 : 6월

- 합동 세무조사 대상 법인 과세자료 분석 및 토론, 조사실무 교육 등

- 지방세 탈루사례 공유 및 판례·예규·심판사례 분석 등 조사능력 강화

○ 지방세 특별세무조사 추진 : 연중

- 고의적 납세회피 및 지속‧반복적 과세누락 분야에 대한 심층조사

□ 향후계획

○ 법인 정기세무조사 계속 운영 : 7~12월

- 도 직접 세무조사와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병행 실시

○ 법인 기획세무조사 추진 : 6~9월

- 지속·반복적 과세누락 물건에 대한 주제별 기획세무조사 추진

○ 하반기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워크숍 실시 : 9월

- 세무조사 실무능력 향상 및 조사대상 법인 과세자료 분석 등

7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

◈ 적극적인 시군세 운영･과세지원으로 상생하는 세무행정 구현

◈ 신고납부 홍보, 실무자 업무역량 강화로 세수 증대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추진상황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설치·운영 : 4~5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설치 준비사항 점검 추진

- 도내 시군-세무서 신고창구* 설치, 지방세·국세 공무원 상호 배치

* 26개소 설치 (시군 18 + 세무서 8) / 근무인력 59명

○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토지특성 현황 점검 : 4월

○ 지방세 세액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개별주택가격(4. 29.) : 245천 호

- 시가변동, 신규모델 출시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 수시조정(5. 27.) : 587건

○ 재산세 등 시군세 업무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 및 과세지원 : 수시

- 시군세 관계법령 전파 및 전산교육 6회(지방소득세2, 재산세3, 자동차세1) 실시

□ 향후계획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문제점 개선 추진

- 운영 문제점 분석 후 개선안 마련 및 시군 의견수렴 : 7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개선 토론회(행안부 주관) 참석, 도 개선안 건의 : 9월

○ ’23년 시가표준액(건축물, 지하자원 등) 결정·고시 사전준비 : ~11월

- 광물생산보고서 등 자료 수집 및 전문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기준가격 의뢰

○ 시가변동, 신규모델 출시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및 고시 : 수시

8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내실 있는 관리 및 정리율 제고

◈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추진상황

○ 체납액 정리 목표 설정 운영

-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40%

○ 이월체납액 정리 실적

(단위 : %, 억 원)

구 분	2022년(5월 말)			2021년(5월 말)
	이월체납액(A)	정리액(B)	정리율(B/A)	이월체납액(A)	정리액(B)	정리율(B/A)
지 방 세	774	261	33.7	795	266	33.5
세외수입	646	118	18.2	703	156	22.1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수립(3월)·보고회 개최(4월)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5~6월)

- 금융거래 조회(2,399명, 금결원), 압류물건 실익분석(566건, 자산관리공사) 등

○ 합동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5~6월)

- 권역별 영치활동 전개, 독촉장 발송,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강화

□ 향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7월), 명단공개(11월) 등

○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도·시군 합동) 등 징수활동 강력 전개

○ 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 및 체납액 정리 이행실태 점검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리보류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 체납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중지 및 정리보류 운영상황 점검 추진

6.	건전 재정집행과 도민 중심 계약행정 추진

□ 세출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75

□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75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 / 76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집행 / 76

□ 용역·물품 계약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 77

□ 체계적 물품 수급관리 및 재물조사 추진 / 77

6		건전 재정집행과 도민 중심 계약행정 추진

1		세출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세출예산 신속집행과 도민의 신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예산집행

□ 추진상황

○ 세출예산 신속 집행 적극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 6조 9,742억 원 ⇒ 집행 3조 7,424억 원(53.66%) (6. 15. 기준)

○ 대가 지급기간 단축(5일→2일 이내) 운영으로 신속한 예산집행 추진

□ 향후계획

○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예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도 금고 점검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용

2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결산 내실화를 통한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재정의 환류기능 제고

□ 추진상황

○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 ‘22. 4. 25.~5. 5.

- 대상 및 규모 : 19개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5, 기금 13), 9조 5,370억 원

-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 재정운영에 반영·개선 추진

□ 향후계획

○ 도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제1차 정례회) : ‘22. 10. 6.~21.

○ 결산승인 결과 도보 고시 및 행정안전부 보고 : ‘22. 10월 중

○ 재정연감 등 결산통계 산출 및 공개 : ‘22. 10월 이후

○ 결산결과 문제점 및 미비점 개선 등 성과분석의 환류기능 강화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

◈ 도내업체 수주 및 시공기회 확대, 공정대가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도 발주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방안 적극 추진

- 지역제한 제도 우선 적용, 전국입찰 대상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49%) 등

-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및 자재·장비·인력 사용 권장(입찰공고문 명시)

* 도내업체 공사계약 현황(4월말) : 337건 540억 원(총 발주액 대비 85.21%)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업체 지원제도(한시적 특례) 적극 활용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2배 상향), 선금 지급한도 확대(70→80%) 등

○ 하도급대금 체불방지 및 건설약자 보호를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적용

- 하도급 직불합의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대가·임금 직접 지급

□ 향후계획

○ 계약집행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지역제한, 의무공동도급제도 등)

○ 강원대금알림e․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대상 : 30일 이상, 3천만 원 초과 공사 (’21년부터 5천만 원 → 3천만 원으로 강화)

○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한 시․군 대상 지역업체 계약실적 평가(10~12월)

4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집행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통해 도 발주 계약에 대한 신뢰도 확보

□ 추진상황

○ 도 전체 발주계획(1월) 및 계약정보(체결, 대가지급 등) 도 홈페이지 공개(연중)

○ 계약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으로 계약집행의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

*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2회 개최(계약방법 결정 등 10건)

□ 향후계획

○ 계약 전 과정(입찰·계약·대가지급, 하도급 등) 공개로 공평한 기회 제공

○ 관련법(｢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법｣ 등) 대응 계약업무 추진

- 중대재해 방지위한 안전보건관리비 설계 반영, 사적이해관계자 수의계약 체결 방지

5		용역·물품 계약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 도민이 공감하는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도내기업 생산제품의 적극 구매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검토

- 행안부 예규 개정안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사항 등 반영 검토 중

○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및 우선구매제도 적극 활용

• 용역 및 물품 도내업체 계약(건수대비) : 용역 78%(786/1,010건), 물품 64%(941/1,467건)

•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계약

∙ 용역 : 여성기업 9.6%(97/1,010건), 장애인기업 1.5%(15/1,010건)

∙ 물품 : 여성기업 13.2%(197/1,497건), 장애인기업 3.54%(53/1,497건)

⇒ 의무구매비율(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 1%) 초과달성

□ 향후계획

○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및 시행 : 하반기

○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및 우선구매제도 활용 지속 추진

- 3.3억 원 이하 용역(기술용역 2.1억 원) 및 물품 지역제한 적용 : 수시

- 도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 수의계약 적극 추진 : 수시

6		체계적 물품 수급관리 및 재물조사 추진

◈ 물품 정기재물조사 추진을 통해 물품의 계획적 공급 및 효율적 관리 도모

□ 추진상황

○ 정확한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정수물품 책정 관리

○ 물품 관리시스템 활용 및 전자태그 기반의 체계적인 물품 관리

□ 향후계획

○ 정수물품 책정 관리 : 수시

○ 정기재물조사 및 일제정비 실시 : ‘22. 7~10월

7.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81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 81

□ 청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82

□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  / 82

□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 / 83

7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1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도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

□ 추진상황

○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22. 3월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5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1회)

○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정비 추진 : ‘22. 4월

○ 공유재산(건물·시설물, 관공선) 손해배상공제 관리(수시)

□ 향후계획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 ‘22. 9월

- 상위법 개정 사항,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규정 등 반영

○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추진 및 결과 반영 : ‘22. 10월 까지

- 이용실태조사,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

2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 도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지원

◈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운용으로 도민 생활환경 향상 도모

□ 추진상황

○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등 매각 : 19필지, 32,250㎡, 6,763백만 원

○ 미활용 일반재산 위임 : 2,615필지, 2,548천㎡

- 대부현황 : 1,416필지, 1,511천㎡, 292백만 원(위임징수분)

□ 향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추진 지원(사업부지 확보 등)

○ 도민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한 도유 일반재산 처분 및 민원 해소

3		청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체계적인 청사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인 불편해소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 ‘22. 1월

○ 청사관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행동매뉴얼 수립 : ‘22. 3월

○ 청사 구조보강공사 및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시행 : ‘22. 5~7월

○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44건) : ‘22. 1~5월

□ 향후계획

○ 청사 내진 및 구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22. 7~8월

* 구조보강공사에 따른 신관 및 고시동 구조안전등급 상향 조정(D→C등급)

○ 안전사고 위험요인 응급조치 및 노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

○ 재난취약시기 분야별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매월) 운영 : 연중

4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

◈ 도 발주공사 전문 기술인력 지원을 통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 추진상황

○ 사업계획수립 사전 컨설팅 및 설계용역감독 지원 : 16건

○ 실과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기술지원 : 21건

○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22. 4월

□ 향후계획

○ 공공건축물 견실 시공을 위한 ‘현장 소통의 날’ 운영 : 월 1회

○ 설계내역서 적정성 검토 및 공정별 현장 시공감독 지원 : 연중

5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

◈ 도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 도민 행정서비스 제고

◈ 강원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쟁력 있고 랜드마크적인 도청사로 신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89억 원   * 부지면적 : 60,000㎡

○ 청사규모 : 연면적 약 11만㎡(사무 6만㎡, 주차 5만㎡)   * 주차 1,319대

○ 사업기간 : ‘22. 1.~’27. 6월(예정)

□ 추진상황

○ 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 10.~‘21. 8월

- 구조안전 : C등급(본관, 별관), D등급(신관, 고시동) / 내진성능 : 붕괴

○ 도청사 신축부지 춘천시 ‘캠프페이지’로 최종 확정 : ‘22. 1월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22. 3월

○ ‘22년도 청사 건립기금 예산 확보(50억 원, 1회 추경) : ’22. 4월

○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 ‘22. 5월

- 신축 청사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용역기간 : ‘22. 6.~’23. 6.(12개월) / 계약금액 : 407백만 원

□ 향후계획

○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23. 6월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12월) 및 토지오염정화 작업 조기 완료(‘23. 6월)

8.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 우수인재 양성 / 87

□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 / 88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 / 89

□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90

□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 / 91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8

1		지역 우수인재 양성

◈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복지 확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강원도 미래인재 발굴·지원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도모

□ 추진상황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22학년도 1학기 : 6개 협약대학, 59명(신입생 6, 재학생 53), 44백만 원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22년도 출연금 : 70.7억 원

- 미래인재 지원(상반기) : 37명, 107백만 원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1학기) : 140명, 140백만 원

- 희망누리 장학금 지원(상반기) : 60명, 30백만 원

- 평화장학금 지원(상반기) : 10명, 10백만 원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동계 운영(1. 10.~2. 4.) : 20명

○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 초․중학생 과학영재 육성 : 203명(강원대 109, 강릉원주대 94)

- 교과내용 : 8개 과목(수학, 과학 등), 학기‧방학수업(대면․비대면 병행)

□ 향후계획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3년 수시모집 전형 대상자 추천(9월), 2학기 장학금 지원(10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강원학사 사생 선발(8월), 미래인재 지원(9월), 신규 미래인재 선발(11월)

- 등록금 지원(7월, 12월), 주거비 지원(10월), 생활비 지원(12월)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하계 운영(7. 11.~8. 5.) 및 성과분석(9월)

○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점검(9월), 사업정산 및 성과분석(’23. 4월)

2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

◈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학 육성 및 지역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기반 마련

◈ 강원도립대 운영 지원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

□ 추진상황

○ ’21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추진실적 제출(교육부) : 3월

- 대학혁신, 지역혁신, 협업 분야 지원 : 총 31개 사업, 357억 원

○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개최 : 3~4월

- ’22년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심의

* 협의회 구성 : 18명(도지사, 대학 총장 17)

○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발전 육성지원 : 4월~

- 7개 시군, 17개 대학, 34.5억 원(도 13.8, 시군 13.8, 대학 6.9)

- 지역사회 협력, 일자리 창출, 교육․연구, 신입생 유치 등 자율사업 지원

○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5개 대학*, 10.5억 원(국 6.5, 도 3, 시군 1), 지자체․대학․공공기관 협업

* (선도대학) 강원대, (협력대학) 강릉원주대, 경동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 융합전공 교육과정 및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 강원도립대학교 성장․발전 기반 구축 지원

- 대학 운영 기본경비(124.2억 원),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원(1.6억 원)

□ 향후계획

○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 9월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개선방안 논의 등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4차년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 : 9월

○ 대학발전 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사업 추진실적 등) : 9~12월

3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

◈ 수요창출형 평생학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능동적 역할 수행 지원

◈ 도내 평생교육(학습)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자율성·지속가능성 확립

□ 추진상황

○ 도민의 미래가 자라는 평생교육 기반 마련

- 통계조사 체계화 추진, 정책교류설명회 개최(2월), 웹진 발행

- 강원 청년지도자 과정 운영, 일터 평생학습 지원,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사회적 포용과 지식공유로 함께 나누는 평등학습 실현

- 강원도문해교육센터 및 문해 광역거점기관 지정(교육부) : 85백만 원(국비)

- 문해 교원양성 및 교육지원(16기관), 장애인 교육지원(35기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시민참여 교육계획 마련, 평생학습마을 및 평생교육 균형발전 지원

-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중장기 평생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평생교육 광역허브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강화

-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포럼, 통계조사, 홈페이지 개편(12월), 박람회(10월)

○ 도민 학습참여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 동아리 경연, 웹진 발행, 청년리빙랩, 사진공모전(10월), 성과집(12월)

○ 도민의 학습권리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어르신 평생교육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운영, 문해의 달 및 시화전(9~10월)

4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도민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마련

□ 추진상황

○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도·시군·교육청) : 2월

- 총 819개 사업, 162,591백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포함)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교육부) : 6개 시군, 230백만 원(국비)

- 신규(태백), 특성화(원주, 인제, 철원), 재지정(평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춘천)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3개소, 252백만 원

○ 지역평생교육 현안사업 추진

- 스마트러닝 지원(원주) : 130백만 원

- 마을공동체 지원(횡성) : 20백만 원

- 어린이승강장 보급 지원(인제) : 20백만 원

- 청년리더 아카데미(평창) : 20백만 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동해) : 15백만 원

□ 향후계획

○ 평생학습도시 미지정 시군 컨설팅 추진

- 도·진흥원·4개 시군(속초, 정선, 양양, 고성) 협의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협의 : 8월

○ 지역평생교육 현안사업 중간 점검 : 8월~9월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11월

5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

◈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추진상황

○ 원어민 교사 지원 : 68억 원(도+시군 20, 교육청 48)

- 도내 원어민 영어교사 160명 배치

-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퇴직금, 주거비 등 지원

○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 78억 원(도+시군 27, 교육청 51)

- 도내 중·고교 및 특수학교 신입생·전입생 25천 명 교복 지원

- 1인당 312천 원 한도 내에서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425억 원(국 183, 도+시군 40, 교육청 202)

- 고교생 37천 명 대상(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지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편성 등 도-교육청 안건 협의·조정 지원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월별 교부(도→교육청) : 총 2,481억 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

- 도내 공립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50%) 지원

□ 향후계획

○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 및 안건 제출 : 9~10월

○ 원주(기업도시) 고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 10월

○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교부 : 매월

9.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 / 95

□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 / 96

□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 / 97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9

1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

◈ 자치법규 제·개정 적기 추진 등 신속정비를 통한 법령 적합성 제고

◈ 순회법제교육 등 법제분야 협력강화와 전문화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 추진상황

○ 도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시군 자치법규 심사

- 도 : 99건(조례 77, 규칙 16, 훈령 5, 예규 1), 시군 : 351건(조례 278, 규칙 73)

○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3개 정량 지표)

- 법제처(626건 중 303건 정비), 공정위(30건 중 16건 정비), 행안부(84건 중 23건 정비)

○ 도, 시·군 공무원 법제행정 업무역량 강화 지원

-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온라인) 실시(5. 12.~13., 도 및 시군 자치법규 담당자 46명)

○ 행정청문 운영 : 31건

- 처분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

□ 향후계획

○ 자치입법 지원과 법령 정비 사업을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 도 자치입법 지원과 시군 자치법규의 사전 검토·심사 지원(수시)

- 정부합동평가 대응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정비 실적 점검(매월)

○ 법제담당 공무원의 자치법제 업무역량 제고

- 하반기 시군 순회 법제교육 개최(10~11월), ’23년 자치법규 편람 제작(12월)

○ 불이익 처분 전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에 따른 행정청문 운영

- 청문주재자 외부 위촉(변호사 등)에 따른 공정한 청문 운영(수시)

2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

◈ 소송사건의 적기 대응 및 소청사건의 신속·공정한 심의로 행정 신뢰성 제고

◈ 행정의 적법성 향상을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소송사건(국가, 행정, 민사) 적기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 80건(이월 54, ’22년 26) : 국가(11), 행정(27), 민사(42)

- 종결 17건(승소 13, 패소 4), 계류 63건

* 승소 13건(승소 8, 화해결정 3, 피고경정 1, 각하 1)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3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 구제

- 사건접수 : 11건(이월 3, ’22년 8)

- 사건심사 : 11건(기각 2, 징계 취소 1, 징계 감경 7, 취하 1)

○ 법률자문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 외부 고문변호사(5명) 위촉 및 구체적 사안별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 30건

- 담당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법령, 판례정보, 유사 판례, 법령해석 등 (http://www.lawnb.com)

□ 향후계획

○ 직접 수행 및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한 소송관련 행위 수행 : 연중

- (직접 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 신청 등 작성 및 제출, 변론

- (소송대리인) 전문변호사 선임, 수시 사건 관련사항 협의로 소송수행

○ 소청사건 접수 시,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수시

○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 연중

3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

◈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도민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

◈ 당사자 심리참가 확대와 전문가 활용 등으로 행정심판 재결 결과 수용성 향상

□ 추진상황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4회, 99건

○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한 심리운영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행정심판위원 확대(38명 ⇨ 45명) 및 전문분야별 주심제도 운영

- 구술심리 결정(6건), 장애정도 결정처분 사건 전문의 감정(4건) 등

○ 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당사자의 권익 보호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 : 58%

-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속한(3일 이내) 처리율 : 100%

○ 취약계층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 : 3건

□ 향후계획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 향상

-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속한 결정

- 전문분야별 주심제도, 전문의 감정을 통한 심리의 전문성 강화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

- 신속한 재결서 송부 및 위원회의 직접처분․간접강제 제도 적극 홍보․활용

-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홈페이지 공개․전파 등 활용성 제고

○ 도민의 권익구제 기회 확대

-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으로 청구변경 또는 고충민원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안내

10.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도-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정부 전략적 대응 / 101

□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 / 102

10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1		도-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정부 전략적 대응

◈ 도·시군 핵심현안의 대 국회·부처 전진기지로서의 협의·조정역할 강화

◈ 국비확보 대상사업 관리 및 도·시군 협력을 통한 정부예산 반영 극대화

□ 추진상황

○ 주요현안 해결 등을 위한 도·시군 공동 협력시스템 구축·운영

- 도 10명(서울 7, 세종 3), 시군 17명(세종) 합동 근무

○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중앙부처 전략적 대응

- 국회·중앙부처 방문 시 일정 조율 및 사전 업무협의 등 지원(수시)

- 도정 관련 주요 핵심사업 정책동향 파악 및 전파 : 매주

* 강원특별자치도 입법, 국정과제·지역공약 정책반영을 위한 동향파악 등

○ 도정 지원을 위한 정부․국회․시도 간 상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강원인적네트워크 지속 발굴 및 유기적 공조체제 강화 * 원팀 다짐대회(6월, 서울)

- 시도 간 공동 협력․대응체계 구축

□ 향후계획

○ 도정 지원을 위한 국회‧정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채널 유지

-「도․시군+도 출신․연고 의원실+도 연고 중앙부처 공무원」공조체계 강화

- 강원도 연고 인사 화합 한마당 개최(11월)

○ 도 현안사업 및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중앙부처 대응 강화

- 현안사업 관련 법안 발의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을 위한 협의채널 연결 지원

-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국회와 정부부처 대상 등 총력 대응

○ 도 출신 국회․중앙부처 공직자 등 D/B 구축(수시), 강원인 수첩 제작․배포 : 9월(중앙부처 인사 발령사항 반영)

2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

◈ 강원도 우수 농수특산물, 관광자원의 가치를 수도권에 적극 홍보

◈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 및 도민소득 증대 기여

□ 추진상황

○ 서울시 자치구 연계 농·수 특산물 온라인 직거래행사 추진

- 5월 가정의 달 강원도 농특산물 특판행사 추진(마포구)

*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직거래 장터 등 오프라인 행사 미개최

○ 수도권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추진계획 수립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참가자 모집,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체험행사 5회, 참가자 200명, 농산물 수확·가공 체험, 지역 축제·행사 참여 등

□ 향후계획

○ 강원도 농·수 특산물 수도권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 자치구와 우호적 관계 유지·형성 및 협상을 통한 장터 개척 활동 전개

- 자치구 주관 각종 행사 참가를 통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다양화

* 추석 명절맞이 등 직거래 행사 개최(4~5회)

○ 소비패턴 변화 대응 온라인장터 개설, 자치구 홈페이지 연계 마케팅 추진

- 비대면(인터넷, 전화) 장터 개설을 통해 도내산 농수특산물 홍보·판매

- 각종 인증제품, 시장·군수 추천제품 등 우수상품 위주 행사품목 등록

* 서울시 자치구별 자매결연지역 대상 온라인 직거래행사 개최(20개 자치구)

○ 도시민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 농산물 수확, 가공, 생산시설 견학 등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5회)

- 강원도 농·수 특산물 우수성과 청정 이미지 홍보, 수도권시장 잠재고객 발굴

* 각종 소비자 단체 대상 체험행사, 마케팅 병행으로 강원상품 고정 고객화 추진

	첨부
2022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

	【 금고운용 보고 (요약) 】
▣ 자금관리 규모(’22. 1. 1.~’22. 5. 31. 평균잔액 기준) ◦ 농협 : 8,227억 원 (일반회계 5,831 + 지역개발기금회계 1,954 + 농어촌진흥기금회계 437 + 신청사건립기금회계 5) ◦ 신한 : 4,964억 원 (기타특별회계 795억 + 통합관리기금회계 4,169억) ▣ 보고내용 ◦ 자본의 건전성 관련지표를 통한 건전성 평가 ◦ 금융기관 평가기관의 금고은행에 대한 평가등급 ◦ 금고은행별, 회계별 자금예치 현황 등 * 근거 :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첨부		2022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

□ 재무건전성 평가

○ 평가지표 : 재무건전성 관련 3개 지표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평가등급 기준’에 의함(별첨)

구 분	농협은행			신한은행			비 고
	‘21. 3월	‘22. 3월	증감	‘21. 3월	‘22. 3월	증감
BIS기준총자본비율1)	17.36	18.13	0.77	18.02	17.87	△0.15	높을수록 건전
고정이하여신비율2)	0.41	0.40	△0.01	0.36	0.26	△0.10	낮을수록 건전
대손충당금적립률3)	137.80	140.05	2.25	135.49	175.99	40.50	높을수록 건전

1) 총자본비율(총자본/위험가중자산)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른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은 최소한 총자본비율이 8%는 되어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기준

2)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 :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으로 건전성 정도에 따라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을 말함

3)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적립대상 대출/고정이하여신) : 금융기관이 대출금 중 일정비율의 회수불능 채권액 추정, 수익의 일부를 미리 쌓아 두었다가 회수불가능 채권발생 시 충당금인출 정리

○ 건전성 관련 지표 평가등급 현황

구 분	BIS기준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농협은행	1등급 (우수)	1등급 (우수)	1등급 (우수)
신한은행	1등급 (우수)	1등급 (우수)	1등급 (우수)

○ 신용평가등급*

구 분	농협은행						신한은행
	Moody‘s		S＆P		Fitch		Moody‘s		S＆P		Fitch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2021년	A1	P-1	A+	A-1	A-	F1	Aa3	P-1	A+	A-1	A	F1
2022년	A1	P-1	A+	A-1	A-	F1	Aa3	P-1	A+	A-1	A	F1+

* 국제신용평기기관 신용등급 기준

- Moody‘s(무디스) : 장기 (Aaa ~ C), 단기 (P-1 ~ P-3)

-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 장기 (AAA ~ D), 단기(A-1+ ~ C)

- Fitch(피치) : 장기(AAA  ~ D), 단기(F1+ ~ C)

□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구분	농 협	신 한
전산시스템보안운영	•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통제 및 점검 강화 - 정보보호포털을 활용한 가명·익명 정보 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 개인(신용)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 활성화 • 고객 정보조회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직원 본인 및 가족 금융거래정보 조회 제안 도입 추진 - CRM시스템 고객정보 조회사유 입력화면 개선 • 사이버 침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블라인드 모의해킹 실시 - 공개 웹, 모바일 앱 등 전자금융 기반시설 대상 정밀 블라인드 모의해킹 실시 • 신종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의식개선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침해사고 대응훈련 실시	• PC를 포함,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차단 및 외부로 고의, 실수, 해킹에 의해 내부에 있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총 37대의 보안 시스템을 운용 •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증, PC 정보보호, Anti-Virus/Spam, 접근통제 등을 운용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를 강화 • 침해위협 대응,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24*365 보안관제 센터 운영
정보보호	• 개인정보 관리체계 우수성에 대한 대외인증 추진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대외 인증 추진 •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중장기 전략 수립」 - 디지털 혁신에 의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중장기 전략 추진 ※ 정보보안부문 설립('14년3월) 이후 주기적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안수준을 향상	• 기존 웹필터링, 메일/메신저 통제, 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WebDLP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 • 고객보호를 위한 글로벌 보안기관 서비스 가입 및 이행 등 • DB접근통제 시스템 내 빅데이터 DB 연동을 통한 보안통제(로깅, 마스킹) 적용 • 개인정보 취급 서버 전체로 탐지솔루션 확대 적용 • 금고시스템 운영 업무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갱신 취득 •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인터넷/모바일뱅킹등)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인프라 및 프로세스	• 개발부문 - 프로그램/DB 스키마 유지 및 운영 - e호조의 각종 코드정보 유지 및 운영 - 연계시스템 배치 관리 유지 및 운영 - 환경정보 점검 • 인프라부문 - 서버 및 S/W유지 및 운영 - 장애 대응, 전원공사, 서버이전 등 발생 시현장대응 - 보안 및 네트워크 유지 및 운영 - 정기점검 시 회선의 트래픽에 대한 추세 분석	• 공격 시뮬레이션 자동화 솔루션 구축 • 시나리오별 탐지 및 공격대응 프로세스 적용 • 외부통신망에 직접 연결된 무선접속장비(AP)에 대한 보안장비(방화벽, IPS 등) 구축 적용 • 전자금융기반시설 및 공개용 웹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적 분석 평가 실시 • Web, App 취약점 현황 관리 • 신규, 변경 등 앱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체계 운영 •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대한 DDos 공격 대응을 위한 확대 구축 • 상용SW의 알려진 취약점(CVE)에 대한 자동 점검

□ 자금 운용 현황

○ 농협은행                                                          (단위 : 천 원)

회 계 명	예치금액 *		이자수입 **		소관 부서
	‘21.12.31.기준	‘22.5.31.기준	‘21.12.31.기준	‘22.5.31.기준
계	591,710,212	822,707,657	5,573,168	2,241,322
일반회계	387,249,384	583,075,223	2,376,279	1,817,363	회계과
지역개발기금	168,621,685	195,386,132	2,872,533	359,014	예산과
농어촌진흥기금	35,839,143	43,716,501	324,356	64,945	농정과
신청사건립기금		529,801			회계과

○ 신한은행                                                          (단위 : 천 원)

회계명			예치금액 *		이자수입 **		소관 부서
			‘21.12.31.기준	‘22.5.31.기준	‘21.12.31.기준	‘22.5.31.기준
계			531,092,572	496,436,256	6,197,697	1,902,423
기타 특별회계			110,342,921	79,562,785	992,984	370,591
	의료급여기금운영		20,100,025	27,436,270	165,912	1,789	복지정책과
	학교용지부담금		38,691,702	12,496,133	524,057	116,350	교육법무과
	지역자원시설세		1,341,095	1,448,182	12,410	5,120	에너지과
	소방		50,045,798	36,675,585	290,605	245,853	소방본부
	균형발전		164,301	1,506,615		1,479	균형발전과
통합관리기금회계			420,749,651	416,873,471	5,204,713	1,531,832
		남북교류협력	17,674,783	16,358,139	226,421	53,269	남북교류과
		청소년육성	3,355,992	1,898,964	44,142	5,928	여성청소년가족과
		양성평등	8,749,520	5,265,223	117,760	20,471	여성청소년가족과
		식품진흥	5,500,649	3,660,873	70,941	9,481	보건위생정책과
		폐광지역개발	134,996,713	104,443,797	1,464,112	516,347	자원개발과
		재난관리	16,853,354	27,803,862	130,869	90,863	재난복구과
		비축무연탄관리	85,980,220	71,907,800	1,396,107	528,694	자원개발과
		중소기업육성	107,106,593	87,451,052	1,609,143	239,387	기업지원과
		재해구호	12,517,454	14,006,686	91,073	41,983	재난복구과
		자활	2,936,072	2,627,507	54,145	25,409	복지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78,301	81,449,568

* 예치금액 : 회계별 계좌평균잔액     ** 이자수입 : 실제발생액

□ 정기예금 운용 현황

○ 농협은행                                                    (단위 : 천 원, %, 개)

구 분	기간별	금 액 (예금평잔)	이자액 (실제발생액)	수익률	계좌수		비고
					만기	현재
1 금 고	합 계	235,834,475	423,959	0.62~1.28	16	60
일반회계	계	42,060				4
	1개월
	3개월	927				1
	6개월
	12개월
	24개월	8,450				2
	36개월	32,683				1
지역개발 기 금	계	192,610,596	359,014	0.62~1.28	13	33
	3개월미만
	3∼6개월미만	42,130,463	13,540	0.62~1.02	2	1
	6∼12개월미만	131,680,132	345,474	0.77~1.28	11	30
	12~24개월미만	18,800,000				2
	24~36개월미만
	36개월
농 어 촌 진흥기금	계	43,125,793	64,945	0.67~0.86	3	22
	1~3개월미만	150,199	429	0.67	1
	3~6개월미만	260,000				2
	6~12개월미만	9,262,574				8
	12~24개월미만	33,453,020	64,516	0.85~0.86	2	12
	24~36개월미만	-
신 청 사 건립기금	계	56,026				1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56,026				1

○ 신한은행                                                   (단위 : 천 원, %, 개)

구 분	기간별	금 액 (예금평잔)	이자액 (실제발생액)	수익률	계좌수		비고
					만기	현재
2 금 고	합 계	326,084,974	991,803	1.03~1.63	15	81
남북교류협력기금	12개월	15,498,865	48,940	1.03~1.4	1	3
청소년육성기금	12개월	1,323,730		1.03		1
양성평등기금	12개월	4,696,706	9,199	1.03~1.49	1	2
식품진흥기금	12개월	2,765.649		1.03~1.49		7
폐광지역개발기금	12개월	72,837,338	408,060	1.03~1.48	3	16
재난관리기금	12개월	13,208,510	16,754	1.27~1.42	2	11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2개월	69,976,202	486,077	1.03~1.63	4	12
중소기업육성기금	12개월	60,671,850		1.03~1.49		6
재해구호기금	12개월	4,101,281		1.4~1.42		3
자활기금	12개월	2,318,158	22,773	1.03~1.55	4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수금	12개월	81,449,568		1.08~1.4		10

[별첨]

국내은행(19개사)의 경영실태 계량평가 등급 기준

(금융감독원, 2021. 12월 말 기준)

구 분	평 가 등 급 기 준
	1 등급 (우수)	2 등급 (양호)	3 등급 (보통)	4 등급 (취약)	5 등급 (위험)
총자본비율	16.5%이상	11.5%이상	8.0%이상	6.0%이상	6.0%미만
고정이하여신비율	1.5%이하	2.5%이하	4.0%이하	7.0%이하	7.0%초과
대손충당금적립률	130%이상	110%이상	80%이상	60%이상	60%미만

*   총자본비율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른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은 최소한 총자본비율이 8%는 되어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기준

**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으로 건전성 정도에 따라 5단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을 말함

*** 대손충당금적립률 : 금융기관이 대출금 중 일정비율의 회수불능 채권액 추정, 수익의 일부를 미리 쌓아 두었다가 회수불가능 채권발생 시 충당금인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