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검토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 9. 22.

○ 회부일자 : 2022. 9. 26.

Ⅱ.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출연금 심의․의결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전 출자․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관광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Ⅲ.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안) 총괄

(단위 : 천 원)

소관부서	출연대상	2023년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계		20,831,700	13,944,827	6,886,873	49.4%
관광마케팅과	강원도관광재단	3,698,500	3,407,161	291,339	8.6%
문화예술과	강원문화재단	5,313,200	4,209,598	1,103,602	26.2%
문화예술과	강원도립극단	1,200,000	956,301	243,699	25.5%
문화유산과	강원도문화재연구소	420,000	-	420,000	100.0%
올림픽발전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9,500,000	4,500,000	5,000,000	111.1%
올림픽발전과	2018평창 기념재단	700,000	871,767	△171,767	△19.7%

○ 강원도관광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출연계획은 208억 3,17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39억 4,482만 7천원 대비 68억 8,687만 3천 원(49.4%) 증액되었음.

Ⅳ. 각 기관별 출연계획 및 검토의견

1. 강원도관광재단

가. 출연내역: 3,698,500천 원

(단위 : 천 원)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합 계		3,698,500	3,407,161	291,339
관광사업 추진		1,588,000	1,473,303	114,697
	▪ 강원 워케이션 사업, 반려동물 동반 관광 사업, 강원 20대 명산 등반ㆍ트레킹 인증 캠페인 등 12개 사업
재단 운영지원		2,110,500	1,933,858	176,642
	인건비	1,333,500	1,180,848	152,652
	운영비	777,000	753,010	23,990

나. 주요내용

○ 관광사업 추진: 1,588,000천 원

- 강원 워케이션 사업, 강원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강원도 외국인 개별 관광객 특화상품 운영, 빅데이터 활용 관광동향 분석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12개 자체사업비로 2022년 대비 1억 1,469만 7천 원 증가

○ 재단 운영지원: 2,110,500천 원

- 재단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로 행정운영경비, 여비, 공과금 등이며 2022년 대비 1억 7,664만 2천 원 증가

다.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 개요

○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재단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검토의견

○ 강원도관광재단 사업비 15억 8,800만 원은 재단 자체사업 예산으로 2022년에 비해 1억 1,469만 7천 원 증가하였으며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추세와 관광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점이라는 측면에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과 방역완화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를 동시에 고려한 명산 등반 및 트레킹, 야생화 관광 상품 등 야외 안전관광 상품은 현 상황에서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임.

- 또한 반려동물 천만가구 시대의 관광 수요를 반영한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이나,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 및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역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관광재단의 경우 사업 개수가 많고 사업 시작 이래 추진기간이 아직 길지 않은 만큼, 성과가 좋은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가려내어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또한 재단 운영예산 21억 1,050만 원은 2022년에 비해 1억 7,664만 2천원 증가하였으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 소요경비 증가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자료로는 개별사업 내역이나 사업별 예산 배분, 연도별 증감현황 등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요약‧축소하여 작성되어 있어, 사업별 총 사업비 증감 내역 및 사업 확대ㆍ축소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그러므로, 강원도관광재단이 제출한 3,698백만 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자세히 들어본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출연에 동의할 필요가 있음.

2. 강원문화재단

가. 출연내역: 5,313,200천 원

(단위 : 천 원)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합 계		5,313,200	4,209,598	1,103,602
전문예술 지원사업		2,500,000	1,500,000	1,000,000
강원문화재단 운영		2,813,200	2,709,598	103,602
	인건비	2,374,000	2,400,000	△26,000
	운영비	439,200	309,598	129,602

나. 주요내용

○ 전문예술 지원사업: 2,500,000천 원

- 도내 전문예술분야 예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으로 2022년 대비 10억 원 증가

-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7개 분야에 대해 대관료, 출연료, 재료비 등 작품 제작 및 발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재단 운영지원: 2,813,200천 원

- 재단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22년 대비 1억 360만 2천 원 증가

다.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 개요

○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근거하여, 재단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검토 의견

○ 전문예술 지원사업 25억 원은 도내 전문예술분야 예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비해 10억 원 증가하였으며,

- 민선 8기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지원 확대 공약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 그동안 지원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지난 5년간 출연금이 동결되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운영 지원을 위한 28억 1,320만 원의 경우, 인건비 23억 7,400만 원과 운영비 4억 3,92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경우, 지난 수년간 지속적 저금리 정책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가 있었고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안정적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출연이 불가피하나,

- 2022년 대비 운영비 상승폭이 매우 큰 점(‘22 당초예산 대비 41.8% 증가)에 대한 사유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 정책 전환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기금 이자수익 역시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재단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 출연금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다만,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자료로는 개별사업 내역이나 사업별 예산 배분, 연도별 증감현황 등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요약‧축소하여 작성되어 있어, 사업별 총 사업비 증감 내역 및 사업 확대ㆍ축소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그러므로, 강원문화재단이 제출한 5,313백만 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자세히 들어본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출연에 동의할 필요가 있음.

3. 강원도립극단

가. 출연내역: 1,200,000천 원

(단위 : 천 원)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합 계		1,200,000	761,391	438,609
사업비(공연사업, 연극아카데미 교실 등)		750,800	236,191	514,609
극단관리 및 운영		449,200	525,200	△76,000
	인건비	264,500	252,920	11,580
	운영비	184,700	272,280	△87,580

나. 주요내용

○ 도립극단 사업비: 750,800천 원

- 정기공연, 협업공연, 순회공연 등 공연사업비와 공연 예술인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교실 등의 사업비로 2022년 대비 5억 1,460만 9천원 증가

○ 극단관리 및 운영: 449,200천 원

- 극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소요경비로 2022년 대비 7,600만 원 감소

다.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 개요

○ 강원도립극단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극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검토 의견

○ 사업비 7억 5,080만 원은 공연 및 배우단원 교육을 위한 것으로 2022년에 비해 5억 1,460만 9천 원 증가하였으며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던 출연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축소로 2021~2022년에 걸쳐 2년 간 감소되었다가, 방역 완화로 다시 공연이 활성화됨에 따라 출연금 역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개최 대상 시군을 늘려 강원도민들의 공연문화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올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연 개최 및 관람이 축소되었던 데 반해, 2023년은 침체기를 지나 다시 공연예술이 활성화 되고 수요 및 개최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출연금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극단 인건비 및 운영비는 4억 4,920만 원으로 2022년에 비해 7,6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운영비 감소(‘22년 대비 약 14.5%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 보임.

○ 다만,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자료로는 개별사업 내역이나 사업별 예산 배분, 연도별 증감현황 등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요약‧축소하여 작성되어 있어, 사업별 총 사업비 증감 내역 및 사업 확대ㆍ축소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그러므로, 강원도립극단이 제출한 1,200백만 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자세히 들어본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출연에 동의할 필요가 있음.

4.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가. 출연내역: 420,000천 원

(단위 : 천 원)

사업명		2023년	2022년	비고
사업비		420,000		신규사업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	110,000	-
	비지정문화재 3D 기반 원형기록화 사업	100,000	-
	보존과학 노후 장비 교체	210,000	-

나. 주요내용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비: 420,000천 원

- 전문성을 요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으로 2023년 처음으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함.

다.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 개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지정된 문화유산 관련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검토 의견

○ 사업비 4억 2천만 원은 2023년 3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 추진 배경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 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 6.), 시행(’21. 6.) 및 강원지역 역사문화권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필요에 의한 것으로, 과업의 전문성과 난도를 감안하여 연구기관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

- 비지정문화재 3D 기반 원형기록화 사업은 비지정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 제기로 문화재청의 비지정문화재 보호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강원도 비지정문화재를 디지털 기록화하려는 것임.

- 보존과학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은 보존처리 장비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교체가 필요한 사안임. 고가의 장비 교체인 만큼 장비 구입 과정은 물론이고, 기존 장비 처분 시에도 내구연한 등 물품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 및 습득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임.

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가. 출연내역: 9,500,000천 원

(단위 : 천 원)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사업비		9,500,000	4,500,000	5,000,000
	▪ 문화행사 추진 및 청소년 참여 지원 개·폐회식, 환영·환송식, 빅토리 세리머니 운영 페스티벌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청소년 참여 지원 ▪ 경기장비 지원 및 경기운영비 ▪ 선수교육 지원․운영, 의료서비스 및 도핑통제 ▪ 방송 및 미디어센터 운영 ▪ 임시시설 설치 및 베뉴 사용료 등

나. 주요내용

○ 사업비: 9,500,000천 원

-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준비 등의 사업비로 2022년 대비 50억 원 증가

다.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 개요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근거에 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출연금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검토 의견

○ 사업비 95억 원은 2022년에 비해 50억 원 증가하였으며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출연금은 대회 개최 관련하여 제135차 IOC 총회에 따라 체결한 유치협약에 의한 강원도 분담금으로

- 도비 총 200억 원 중, 기 교부된 10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억 원에 대한 출연금이며, IOC 및 문체부와 협약된 사안으로 반드시 출연하여야 함.

- 또한 2023년은 대회 개최를 위한 분야별 세부사항 준비, 개‧폐회식 및 주요행사 기획 등 개최에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단계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다만, 대회 개최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대회 준비에 관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과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의 성과가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6. 2018평창 기념재단

가. 출연내역: 700,000천 원

(단위 : 천 원)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합계(재단 운영지원)		700,000	871,767	△171,767
	인건비	700,000	787,500	△87,500
	운영비	-	84,267	△84,267

나. 주요내용

○ 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700,000천 원

⇨ 2022년 대비 1억 7,176만 7천 원 감소

- 2023년 출연금은 전액 인건비로 2022년 인건비 대비 8,750만 원 감소

- 운영비 출연 요청은 없으며 2022년 운영비 대비 8,426만 7천 원 감소

다.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 개요

○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출연금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검토 의견

○ 출연금 7억 원은 2022년에 비해 1억 7,176만7천 원 감소하였으며 2023년 출연금은 평창기념재단 직원 인건비로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2018평창 기념재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과를 계승‧발전하고 올림픽 유산을 보존ㆍ육성하며 올림픽 기념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설립되었으며, 올림픽 유산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 인건비 7억 원은 2018평창 기념재단의 사업 추진 및 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임.

- 한편, 운영비는 2022년 8,426만 7천 원 편성한 데 비해 2023년에는 출연 요청이 없으며 금리 상승에 따른 기금 이자 수익 증가와 평창기념재단 자체 예산 절감 노력에 따른 바람직한 결과물이라 판단됨.

○ 평창기념재단에 관해서는, 2021년부터 시작된 ‘평창 올림픽 기념관’ 및 재단에서 수행중인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참 고 1	관련법령 및 기관별 조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관련조례 :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④ 제3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출자·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련조례 :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3조 (재정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관련조례 :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관련조례 : 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 >
◇제7조(협조와 지원) ① 도지사는 도립극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관련조례 :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 강원도 및 기타 기관의 출연금

	< 관련법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관련조례 :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