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강    원    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2. 10.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

- 출연대상 : (재)강원도관광재단

- 출연규모 : 3,698.5백만 원

- 출연목적 : 도·시군 통합 관광전담기구인 (재)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소득 증대 기여

○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 출연대상 : (재)강원문화재단

- 출연규모 : 5,313.2백만 원

- 출연목적 : 도 문화예술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강원문화재단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도모

○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 출연대상 : (재)강원도립극단

- 출연규모 : 1,200백만 원

- 출연목적 : 지역문화예술의 창달 및 연극작품 창작과 무대예술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통한 강원연극 예술의 발전 도모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지원

- 출연대상 :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 출연규모 : 420백만 원

- 출연목적 :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 등 문화유산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 출연대상 : (재)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출연규모 : 9,500백만 원

- 출연목적 : 제135차 IOC 총회에서 대회 유치를 확정함에 따라 강원도가 IOC 및 대한체육회와 체결한 유치협약 사항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성공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 지원

- 출연대상 : (재)2018평창 기념재단

- 출연규모 : 700백만 원

- 출연목적 : 재단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 출연을 통해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통한 동계스포츠 관광 거점 조성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관광마케팅과		출연	3,698.5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강원도관광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89(퇴계동), 3층

- 법인설립 : 2020. 10. 13.

- 조    직 : 1본부 3실 10팀

- 인력현황 : 정원 46명 / 현원 35명

- 주요기능 :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빅데이터 활용 관광통계 분석,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관광 추진, MICE 및 항공‧해양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

○ ’23년 출연액 : 3,698.5백만 원

○ 주요내용

① 관광사업 추진 : 1,588백만 원

- 강원 워케이션 사업,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등 12개 사업 추진

② 재단 운영지원 : 2,110.5백만 원

- 재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행정운영경비, 공과금 등) 지원

□ 출연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전문성 및 유연성을 갖춘 강원도관광재단의 역할 증대

○ 도와 시‧군을 아우르는 관광사업 통합실행기구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지역 관광여건에 부합하는 강원관광 핀셋마케팅 추진

○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소득 향상 기여

□ 출연근거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산출내역

○ 출 연 액 : 3,698.5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계	3,698.5
사업비	1,588.0	▪ 강원 워케이션 사업,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강원 20대 명산 등반․트레킹 인증 캠페인 등 12개 사업
인건비	1,333.5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등
운영비	777.0	▪ 사무실임대료, 회의운영비, 교육훈련비 등

□ 기대효과

○ 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한 도·시군 관광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및 강원관광 통합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야간관광,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 관광유형 다양화와 수요확대에 신속 대응하여 국내외 여행 수요 선점 및 관광사업의 혁신적 선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고부가가치 관광사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출연	5,313.2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강원문화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 3가) KT춘천빌딩 2층

- 법인설립 : 1999. 12. 28.

- 조    직 : 2본부 2실, 1위원회, 13팀

- 인력현황 : 정원 57명 / 현원 45명

- 주요기능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운영

‧ 취약계층 문화 향유사업 및 예술인 복지 사업

‧ 평창대관령음악제, 강원국제예술제, 영상산업 활성화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문화재단 운영지원

○ ’23년 출연액 : 5,313.2백만 원

○ 주요내용

① 전문예술 지원사업 : 2,500백만 원

- 도내 전문예술인(단체)의 창작 등 예술활동 및 예술역량 강화

-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7개 분야 지원

② 재단 운영지원 : 2,813.2백만 원

- 재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행정운영경비, 공과금 등) 지원

□ 출연 필요성

○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술지원 사업임

○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강원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 필요

□ 출연근거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제20조(지역문화재단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내역

○ 출 연 액 : 5,313.2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계	5,313.2
사업비	2,500.0	▪ 도내 전문예술인(단체) 지원 - 7개 분야(문학, 무용, 시각, 연극,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
인건비	2,374.0	▪ 재단 인건비
운영비	439.2	▪ 행정운영경비 지원

□ 기대효과

○ 도내 예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보장과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

○ 문화 소외계층 문화접근 기회제공 및 지역간 문화격차 최소화

○ 재단 운영 지원으로 재단 경영안정화 도모 및 체계적 예술지원 추진

(재)강원도립극단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강원도립극단 운영 및 사업추진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출연	1,200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강원도립극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89(퇴계동), 4층

- 법인설립 : 2013. 10. 25.

- 기    구 : 6명(예술감독1, 사무국장1(공무원), 공연기획실장1, 사무단원3)

- 주요기능

․ 강원 연극문화 발전과 기획·순회공연 등으로 도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강원연극인재 육성 및 연극문화예술인의 활동기반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 ’23년 출연액 : 1,200백만 원

○ 주요내용

- 강원도 문화브랜드 지속개발 등을 통한 도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

․ 뮤지컬 ‘다이빙 온 아이스’ 정기공연 추진(11~12월)

․ 민간협력 기획공연 실시(9월), 강원도 홍보를 위한 특별공연(6~7월)

- 문화예술인의 활동기반 강화 및 인재육성 기여

․ 상근객원단원제 운영 및 연극교육사업 실시

□ 출연 필요성

○ 지역문화예술의 창달 및 도민 정서 함양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매년 연극작품의 창작과 무대예술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강원연극 예술의 발전 도모

□ 출연근거

○「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제7조

제7조(협조와 지원) ① 도지사는 도립극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산출내역

○ 출 연 액 : 1,2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계	1,200
사업비	750.8	▪ 공연사업(정기공연, 민간극단 협업 공연 등), 연극아카데미 교실, 상근배우단원제 운영 등
인건비	264.5	▪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184.7	▪ 행정운영경비 지원

□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도내 공연예술문화 활성화 및

일상의 회복과 함께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적극 제공

○ 민간극단 협업을 통하여 도내 예술단체와 상생 방안 마련

○ 배우단원제 운영 등 인재육성을 통한 강원연극 발전 도모

○ 지속적인 강원도 소재 작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유산과		출연	420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우두하리길 33

- 조    직 : 1실 6팀 1센터(문화재돌봄센터)

- 인력현황 : 정원 30명 / 현원 27명

- 주요기능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지원

○ ’23년 출연액 : 420백만 원

○ 주요내용

-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

․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 시행(7.19.)에 따라 예맥 중심의 강원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道 광역 정비 종합 계획 수립

- 비지정문화재 3D 기반 원형 기록화

․ 지정문화재 중심의 문화유산 관리범위를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여 3D 장비를 활용하여 원형 기록화를 통해 멸실 훼손 등에 사전 대비

- 노후 장비 교체 사업

․ 보존 관리에 필요한 내구 연한 10년 이상의 노후화된 과학 장비를 교체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 수행

□ 출연 필요성

○ 문화유산 총괄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강원 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

□ 출연근거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5조(재정지원 등) 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용역 수탁 등 연구 사업의 수입금

2.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대금

3. 강원도 및 기타 기관의 출연금

4.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산출내역

○ 출 연 액 : 42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사업비	420	▪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 ▪ 비지정문화재 3D 기반 원형기록화 사업 ▪ 보존과학 노후 장비 교체

□ 기대효과

○ 강원 문화유산의 위상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문화관광, 지역경제, 지역산업과 연계한 문화유산 발전 전략의 기틀 마련

○ 문화재보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도민들을 대상으로 강원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및 활성화 기대

(재)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올림픽발전과		출연	9,500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 법인설립 : 2020. 9. 16.

- 조    직 : 1총장 2본부 1담당관 7부 17팀

- 인력현황 : 정원 90명 / 현원 84명

- 주요기능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및 운영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 ’23년 출연액 : 9,500백만 원  ※ 도비 출연금 105억 원 기 교부

- 출연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0,000	4,000	8,000	9,000	29,000	-
국 비	20,000	2,000	4,000	4,500	9,500	-
도 비	20,000	2,000	4,000	4,500	9,500	-
기타(IOC 등)	10,000	-	-	-	10,000	-

○ 주요내용

- 대회 분야별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

- 개 ‧ 폐회식 및 환영 ‧ 환송식, 빅토리 세리머니 기획 ‧ 운영

- 경기장별 베뉴사용협약 체결 및 임시시설 설치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경기연맹, 국내 관계 기관 ‧ 단체 협력 추진 등

□ 출연 필요성

○ 조직위원회는 국제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IOC, 정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지원을 위한 필수 조직으로,

○ 강원도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유치협약서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조직위원회 운영과 대회 준비‧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이행 필요

□ 출연근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10조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내역

○ 출 연 액 : 9,5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사업비	9,500	▪ 문화행사 추진 및 청소년 참여 지원 개·폐회식, 환영·환송식, 빅토리 세리머니 운영 페스티벌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청소년 참여 지원 ▪ 경기장비 지원 및 경기운영비 ▪ 선수교육 지원․운영, 의료서비스 및 도핑통제 ▪ 방송 및 미디어센터 운영 ▪ 임시시설 설치 및 베뉴 사용료 등

□ 기대효과

○ 대회 기간 선수와 임원, 선수 가족, 관람객, 자원봉사자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개최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의 도민 소득향상 제고 기대

○ 잇따른 동계올림픽 개최로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강원2024 대회 이후에도 동계시즌 방문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광‧제조 등 연관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관련 시장 또한 발전될 것으로 기대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올림픽발전과		출연	700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2018평창 기념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220

- 법인설립 : 2019. 4. 1.  ※ 출연기관 지정 : ‘20. 11. 9.

- 조    직 : 2처장 1부 4팀

- 인력현황 : 정원 18명 / 현원 14명

- 주요기능 : 올림픽 유산 활용 사업 추진, 동계스포츠 인재양성 및 저변확대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 지원

○ ’23년 출연액 : 700백만 원

○ 주요내용 :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비 지원 필요

○ 2018평창 기념재단의 안정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도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책 필요

□ 출연근거

○「강원도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5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청산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 밖의 단체로부터 출연, 증여, 기부 받은 재산

3.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수입금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산출내역

○ 출 연 액 : 7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인건비	700	▪ 직원(정규직, 파견직) 인건비 보수,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등

□ 기대효과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통해 올림픽 개최지역의 위상을 이어가고 올림픽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마련

○ 체험형 동계스포츠 외에 관광, 레저 프로그램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청소년 대상 각종 스포츠 캠프 운영 및 올림픽 교육사업 추진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관광마케팅과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3,698.5백만 원
문화예술과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5,313.2백만 원
문화예술과	(재)강원도립극단 출연	1,200백만 원
문화유산과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420백만 원
올림픽발전과	(재)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9,500백만 원
올림픽발전과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700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