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1.(화), 10:00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2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 결산현황(요약)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149~163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42,858,242	135,987,027	135,911,578	75,449	-	75,449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Ⅰ 431～456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b/a)(%)
문화관광 체육국	3,971,229	398,062,244	379,468,579	15,859,134	144,523	2,590,006	95.33
관광 마케팅과	-	22,841,228	22,679,608		60,600	101,020	99.29
관광 개발과	58,200	63,533,184	63,219,802	273,631	-	39,751	99.51
문화 예술과	-	71,896,987	69,627,589	1,433,000	-	836,398	96.84
문화 유산과	-	37,686,802	37,663,172		-	23,630	99.94
체육과	50,000	111,201,053	100,666,341	9,991,000	37,531	506,180	90.53
올림픽 발전과	-	13,701,467	13,250,320	230,000	40,491	180,655	96.71
올림픽 시설과	3,863,029	75,072,265	70,276,929	3,931,503	4,603	859,230	93.61
디엠제트 박물관	-	2,129,258	2,084,818		1,298	43,142	97.91

나. 예산이용: 해당 없음

다. 예산전용: 3건(결산서Ⅰ 855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계				360,000	360,000
체육과	국제체육교류	201-01	33,607	33,607		21.7.30.	2027 동계데플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207-01			33,607
	국제체육교류	201-03	33,943	26,393		21.7.30.	2027 동계데플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207-01	33,607		26,393
올림픽 시설과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201-02	790,000	300,000		21.7.16.	정선알파인경기장 곤돌라 3년간 한시운영 결정에 따른 시설 점검 및 보수 관련 예산 소요
		401-01	700,000		300,000

라. 예산이체: 해당 없음

마. 계속비: 해당없음

바. 예비비: 4건(결산서Ⅰ 867쪽, 871쪽)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1,531,800	1,520,699	-	11,101
관광 마케팅과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800,000	800,000	-	-	강원도 관광사업체 코로나19 극복 및 재기를 위한 회복지원금
관광 마케팅과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0,000	30,000	-	10,000	도내 관광사업체 코로나19 회복지원금(2차)
문화 예술과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7,660	67,660	-	-	강풍 피해로 인한 강원국악예술회관 시설물 긴급 보수
관광 개발과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배상금등	535	535		-	대관령휴게소 연결교량 낙하물 차량파손 자기부담금 청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
올림픽 시설과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배상금등	623,605	622,504		1,101	대관령(차항~횡계) 우회도로 건설공사 민사소송 관련 비용 지출

(단위 : 천원)

사. 명시이월: 7건(결산서 첨부서류 224~225쪽)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명시이월액(C)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1,420,330	732,083	606,431
관광개발과 (4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110,330	109,530	800	중앙부처 추가 사업 추진(11월) 및 교부확정(12월)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설비	54,000	1,350	45,431	용역 수행기간 (기간: ‘21.3.25.~’22.1.18.) 에 따른 사업비 이월
	그린뉴딜 관광트램 설치	시설비	500,000	345,800	154,200	중간보고회 및 실무회의 결과 용역기간 3개월 추가 소요(종료예상일: ‘22.3.31.)
	광역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연구용역비	15,000		15,000	춘천시의 관광특구 지정신청 지연(‘21.12.신청)
체육과 (2건)	지방체육진흥사업(국고)	사무관리비	47,800		47,800	‘21.8.공모사업 최종확정 후 추경 편성하여 사업 추진 예정 이었으나 3회 추경 편성되어 물품계약 의뢰 및 납품기한 절대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지방체육진흥사업(국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13,200		113,200
올림픽발전과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시설비	580,000	275,403	230,000	동절기 건물 옥상 조경 식재에 따른 이월

(단위 : 천원)

아. 사고이월: 6건(결산서 첨부서류 235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사고이월액(C)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53,530,229	38,262,971	15,252,703
관광개발과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8,200	-	58,200	제7차강원권관광개발계획 수립 관련 문체부 협의지연, 제4차 관광기본계획 ‘21.12.30.준공에 따른 도 개발계획 반영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공공도서관건립 (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17,343,000	15,910,000	1,433,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미교부
체육과	체육진흥시설 지원(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31,266,000	21,436,000	9,83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미교부
올림픽시설과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시설비	1,000,000	891,839	93,606	예측 불가한 잦은 강설과 기온 급강하로 노면이 온전치 못하여 불기피하게 연내 시공이 불가하여 해빙기 이후 사업 추진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국고)	시설비	3,848,029	20,723	3,827,306	총사업비 및 계약방식 변경 등 사업 지연(장기계속사업)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국고)	시설부대비	15,000	4,409	10,591	총사업비 및 계약방식 변경 등 사업 지연(장기계속사업)

자. 계속비이월: 해당없음

차.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카.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 (결산서Ⅰ431~454쪽)

○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문화관광 체육국	2,590,006	1,947	57,171	979,330	94,845	1,456,713

○ 부서별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관 광 마케팅과	101,020		12,543	18,180	7,400	62,897
관 광 개발과	39,751		5,166		7,219	27,366
문 화 예술과	836,398		600	758,000	750	77,048
문 화 유산과	23,630		1,512			22,118
체육과	506,180		20,109	203,150	18,842	264,079
올림픽 발전과	180,655		4,569		36,511	139,575
올림픽 시설과	859,230		11,172		24,123	823,935
디엠제트 박 물 관	43,142	1,947	1,500			39,695

□ 검토결과

□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149~163쪽)

○ 문화관광체육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428억 5,824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9억 8,702만 7천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359억  1,157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544만 9천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환급액	미수납액	비율 (B/A)(%)
문화관광체육국	142,858,242	135,987,027	135,911,578	2,475	75,449	99.94
관광마케팅과	5,396,458	5,496,688	5,496,688	-		100.0
관광개발과	16,961,314	17,139,557	17,139,557	79		100.0
문화예술과	36,096,872	34,050,834	33,987,647	-	63,186	99.81
문화유산과	20,658,642	21,339,714	21,327,450	-	12,263	99.94
체육과	50,922,559	45,148,231	45,148,231	2,390	-	100.0
올림픽발전과	4,239,119	4,231,161	4,231,162	-	-	100.0
올림픽시설과	8,380,891	8,382,674	8,382,674		-	100.0
디엠제트박물관	202,387	198,168	198,168	6	-	100.0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징수 실적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부서에서 세입징수를 위해 연중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예술과 및 문화유산과에서 미수납액이 각각 6천3백만원, 1천2백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발생사유를 확인하고 수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Ⅰ 431~456쪽)

(1) 총괄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980억 6,224만 4천원(전년도이월금 39억 7,122만 9천원 포함)으로 총 지출액은 3,794억 6,857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5.33%를 지출하였으며, 전체예산의 3.98%인 158억 5,913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5억 9,000만 6천원(총 예산의 0.65%)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b/a)(%)
문화관광체육국	3,971,229	1,531,800	398,062,244	379,468,579	15,859,134	144,523	2,590,006	95.33
관광 마케팅과	-	840,000	22,841,228	22,679,608	-	60,600	101,020	99.29
관광 개발과	58,200	535	63,533,184	63,219,802	273,631	-	39,751	99.51
문화 예술과	-	67,660	71,896,987	69,627,589	1,433,000	-	836,398	96.84
문화 유산과	-	-	37,686,802	37,663,172	-	-	23,630	99.94
체육과	50,000	-	111,201,053	100,666,341	9,991,000	37,531	506,180	90.53
올림픽 발전과	-	-	13,701,467	13,250,320	230,000	40,491	180,655	96.71
올림픽 시설과	3,863,029	623,605	75,072,265	70,276,929	3,931,503	4,603	859,230	93.61
디엠제트 박물관	-	-	2,129,258	2,084,818	-	1,298	43,142	97.91

(2) 예비비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사업은 4개 부서 5건으로, 총 예비비예산은 15억 3,180만원임.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관광사업체 피해 회복과 재기를 위해 편성·집행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며,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관리 사업은 강풍 피해로 인한 강원국악예술회관 시설물 긴급보수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집행으로 판단됨.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사업,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사업은 소송 결과에 따른 구상금 및 소송관련 비용 지출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과 세출항목 변경 등의 사유로 2개과 3건의 사업예산이 전용되었음.

- 이 중 국제체육교류사업 예산이 2027 동계데플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었는데,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본 대회의 유치에 대한 검토가 없어 당초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갑자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60,000천 원을 전용하여 해당 용역을 실시해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확보해 놓고 도의회에 “2027 동계데플림픽 유치 동의안”을 제출 후 의회 심의 전 동의안 제출을 철회하고, 대회 유치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보여짐. 향후 집행부에 해당 대회 유치에 대한 의향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총 13건, 158억 5,913만 4천원임.

- 사고이월은 총 6건, 152억 5,270만 3천원으로, 이 중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명시이월은 총 7건, 6억 643만 1천원으로 용역기간 소요, 중앙부처 사업확정 시기 및 추경편성 시기에 따라 불가피한 이월로 판단됨. 다만 광역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의 경우, 신청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와 원활한 업무협의가 필요해 보임.

(5) 집행잔액

○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65%로,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인 0.45%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문화관광체육국 집행잔액 현황>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398,062,244	2,590,006 [0.65%]	1,947	57,191	979,330	94,845	1,456,713	-

(단위 : 천원)

<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200,841,150	32,391,836 [0.45%]	2,305,063	3,283,894	5,254,646	398,737	18,198,749	2,950,747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이 14억 5,671만 3천원(56.24%)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7,933만원(37.81%), ‘낙찰차액’ 9,484만 5천원(3.66%), ‘예산절감액’ 5,719만 1천원(2.21%), ‘보조금 정산잔액’ 194만 7천원(0.08%)임.

○ 부서별로는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집행잔액 25억 9,000만 6천원 중
관광마케팅과 1억 102만원(3.90%), 관광개발과 3,975만 1천원(1.53%), 문화예술과 8억 3,639만 8천원(32.29%), 문화유산과 2,363만원(0.91%), 체육과 5억 618만원(19.54%), 올림픽발전과 1억 8,065만 5천원(6.98%), 올림픽시설과 8억 5,923만원(33.17%), 디엠제트박물관 4,314만 2천원(1.67%)임.

<문화관광체육국 실과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문화관광 체육국	2,590,006 [100%]	1,947 [0.08%]	57,171 [2.21%]	979,330 [37.81%]	94,845 [3.66%]	1,456,713 [56.24%]	-
관 광 마케팅과	101,020 [3.90%]	-	12,543	18,180	7,400	62,897	-
관 광 개발과	39,751 [1.53%]	-	5,166	-	7,219	27,366	-
문 화 예술과	836,398 [32.29%]	-	600	758,000	750	77,048	-
문 화 유산과	23,630 [0.91%]	-	1,512	-	-	22,118	-
체육과	506,180 [19.54%]	-	20,109	203,150	18,842	264,079	-
올림픽 발전과	180,655 [6,98%]	-	4,569	-	36,511	139,575	-
올림픽 시설과	859,230 [33.17%]	-	11,172	-	24,123	823,935	-
디엠제트 박 물 관	43,142 [1.67%]	1,947	1,500	-	-	39,695	-

(단위 : 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총 집행잔액 25억 9,000만 6천원 중 올림픽시설과의 집행잔액(33.17%)과 문화예술과의 집행잔액(32.29%)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 발생 원인별로는 올림픽시설과의 경우 ‘지출잔액’이,  문화예술과의 경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비중이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더라도, ‘지출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020회계연도 결산부터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1회계연도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주요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관리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사업 현황 >

부서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계	6건		979,330
관광마케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국고)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지원(7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축제 취소)	18,180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조성(국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토지미확인 및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미교부)	750,000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원 수석전시회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규모 축소)	2,000
	문화예술 행사지원	2021 강원예술인의 밤 개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	6,000
체육과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언론사 및 경기단체 주최 체육대회 개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취소)	138,750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전국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취소)	64,400

(단위 : 천원)

○ 또한, 문화관광체육국의 「보조금반납금」은 1억 4,452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1천만원 이상 보조금반납금 역시 4건, 1억 2,674만 6천원으로 확인되었음. 전체 예산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사업 변경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1천만원 이상 보조금반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사업내용
계	4건	2,191,674	2,014,218	126,746
관광 마케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국고)	275,730,	196,950	60,600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지원(7개) : 춘천마임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강릉커피축제, 횡성한우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평창송어축제, 정선아리랑제
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9,000		19,000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최 취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국고)	496,944	482,328	14,61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 -11개 시·군 28명 배치 ※보조금반남(사업량 변경 (45명 → 44명))
올림픽발전과	드림프로그램 운영(국고)	1,400,000	1,334,940	32,530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전 세계 청소년들을 초청,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 및 한류문화 강습 - 27개국 109명 참가

□ 종합의견

○ 2021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이상으로 부서별 세입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다만, 일부 환급금이 발생하였는 바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세입절차 이행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세출의 경우, 2020회계연도에 비해 집행률이 감소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 평균 집행률에 비해서도 낮은 편임. 따라서 코로나19 등 집행률 감소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그 원인 분석을 통해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감소를 통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