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1.(화) 10:00

제3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 9. 22.

❍ 회부일자 : 2022. 9. 26.

2. 제안이유

❍ 2023년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출연 : 516,300천 원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을 근거로 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 지역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 강원 센터는 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13. 3. 29.)에 의해 설립․운영 중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 및 신규 시설장비비와 센터 운영비의     60%를 부담하고 강원도는 운영비의 40%를 부담함

- 도민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 미디어 접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 협의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함

4.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 개요

❍ 동의안은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2023년 출연금을 2023년도 강원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2)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기관으로 강원도와 센터 간「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 중인 기관임.

※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 10개소(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세종)

❍ 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송‧미디어 콘텐츠 교육 및 각종 장비‧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비는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 2013년부터 매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 1〕

<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2020	2021	2022
출연금	1,520,800	503,600	506,400	510,800

3) 동의안의 필요성

❍ 도의 열악한 방송‧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 관련 미디어교육□체험,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등 도민의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액은 국비 포함 15억 2,070만원으로 2022년 예산(15억 710만원) 대비 1,3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임.

〔표 2〕

< 2021~2023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운영비		사업비(국비)
		인건비	경상비
2021년	1,496,000	1,266,000		230,000
		790,000	476,000
2022년	1,507,100	1,277,100		230,000
		801,100	476,000
2023년	1,520,700	1,290,700		230,000
		814,700	476,000

❍ 경상적 경비는 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기존 ‘기타운영비(2,900천원)’ 항목이 있음에도 ‘기타운영비(15,500천원)’ 항목을 별도로 추가 신설한 사유와,

❍ ‘사업추진비’와 ‘기타운영비’가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경상비 다수가 삭감되었는 바, 각 항목이 신설된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 2022년 대비 경상비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22	2023	증감
일반수용비	47,200	44,900	△2,300
건물관리비	76,000	72,400	△3,600
기타 공공요금	8,900	1,000	△7,900
특근매식비	5,200	6,000	800
기타 시설 임차	28,600	10,000	△18,600
직원 복리후생	20,600	23,000	2,400
공용차량 유류정비	3,100	4,000	900
시설수리․보완	14,000	15,000	1,000
시설 관리용역	38,400	35,000	△3,400
각종 시스템 용역비	9,800	10,000	200
기타운영비	2,900	2,900	-
사업추진비	(신설)	3,000	3,000
시설장비구입	3,000	15,000	12,000
기타운영비	(신설)	15,500	15,500

❍ ‘건물관리비’ 및 ‘기타 공공요금’의 경우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관련 사업은 물가 상승에 따라 필요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 2022년 출연동의안에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 2023년에는 감소한 이유를 확인해보고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타 시설 임차’의 경우도 큰 폭으로 감소한 바, 그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 2023년 ‘시설장비구입비’(15,000천원)가 2022년(3,000천원) 대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유를 들어보고

- 그간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인 경우 도민의 수요에 맞추어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년도에도 언급한 사항으로 사업비가 경상적 경비에 비해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예산의 15.12%) 도민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별□분야별 미디어 교육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비중을 더 확대하여 조직의 운영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전국 시청자미디어 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 부산, 광주는 국비(기금 100%)로 운영되고 있으며,

- 서울, 대전,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세종 센터의 경우 운영비 분담 비율이 아래와 같이 상이한 바,

〔표 4〕

< 전국 시청자미디어 센터 운영비 분담 비율 >

(단위 : %)

구분	강원	서울	충북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국비	60%	60%	60%	60%	60%	60%	60%	60%
광역	40%	20%	20%	-	-	40%	40%	40%
기초	-	20% (성북구)	20% (청주시)	40% (남양주)	40% (연수구)	-	-	-

-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에는 광역에서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으나, 세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그 운영비를 분담하는 것이며,

- 경기, 인천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40%를 분담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광역에서만 40%를 분담하고 있으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춘천에 위치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이용빈도가 높고 서비스 향유 주체가 주로 춘천시민일 것이므로,

- 서울, 충북의 사례와 같이 춘천시에서도 분담비율을 20%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