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1.(화), 10:00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2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대변인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 결산현황(요약)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79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2,858	2,859	2,859	-	-	-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 Ⅰ 329~333쪽)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2,632	7,306,807	7,297,051	0	0	9,755	99.87%
도이미지 제고 홍보	2,632	5,248,875	5,247,480	-		1,395	99.97%
홍보간행물 발간	-	479,630	479,163	-		466	99.90%
온라인홍보 기능강화	-	167,900	167,730			170	99.90%
도정 홍보 활동 지원	-	839,776	835,282	-		4,493	99.46%
전략적 도정홍보 강화	-	341,000	339,337			1,662	99.51%
해외홍보 활동 강화	-	125,550	125,154			395	99.68%
인력운영비	-	37,263	37,041	-		222	99.40%
기본경비	-	66,813	65,864	-		948	98.58%

나. 예산이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전용 : 해당 없음

라. 예산이체 : 해당 없음

마. 계속비 : 해당 없음

바. 예비비 : 해당 없음

사. 명시이월 : 해당 없음

아. 사고이월 : 해당 없음

자.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차.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 (결산서 Ⅰ 329~333쪽)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대변인	9,755	-	340 [3.49%]	-	-	9,415 [96.51%]	-

□ 검토결과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79쪽)

○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등의 세입은 없으며,

-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법인카드 이자수입), 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그외 수입(출장여비 과지급에 따른 환수금), 기타사용료(상표 등록 출원료 반환금 및 이자발생액) 등이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액 수납하였음.

- 전년도 이월사업비(2,632천원)의 경우 세입결산의 92%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 상표(GOMEE) 심사로 인한 추가 상표 등록 기간 필요로 명시이월 된 사항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329~333쪽)

○ 대변인실 세출예산현액 규모는 73억 680만원으로, 72억 9,7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5만원(집행률 99.87%)임.

○ 대변인실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13%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0.45%보다  낮고 2020년(0.42%)과 비교했을때도 우수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대변인실 2020~2021년 집행률 및 집행잔액율 등 비교>

구분	집행률	집행잔액율	이월사업현황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2020	99.55%	0.42%	1건	1건	-	-
2021	99.87%	0.13%	-	-	-	-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지출잔액」 941만 5천원(96.51%) 및 「예산절감액」 34만원(3.49%)으로 나타남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대변인	9,755	-	340 [3.49%]	-	-	9,415 [96.51%]	-

□ 종합의견

○ 대변인실은 집행잔액 비율 및 이월사업을 검토해 볼 때, 집행잔액 비율(0.13%)이 강원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0.45%)보다 낮으며

<강원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200,841,150	32,391,836 [0.45%]	2,305,063	3,283,894	5,254,646	398,737	18,198,749	2,950,747

○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이 없고, 여비 집행잔액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등이 어려웠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됐던 범이곰이 캐릭터 상표권 출원등록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진행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 향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강원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