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2021회계연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은 2022년 9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구성되었음.

Ⅰ.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279쪽)

< 2021회계연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772,109	912,742	911,536	-	1,206	99.8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442,973	581,696	581,696	-	-	100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500	1,784	578	-	1,206	32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328,636	328,989	328,989	-	-	100
투자유치본부 망상사업부	-	273	273	-	-	100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9억 1,274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 징수율 100%에 가까운 9억 1,153만 6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0만 6천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결산서Ⅰ 655쪽)

< 2021회계연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 계	6,259,941	328,636	6,588,577	6,229,382	24,718	334,477		5.0%
						17,868	316,609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5,583,126	-	5,583,126	5,312,133	-	270,993		5.0%
						15,033	255,960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180,022	-	180,022	149,396	-	30,626		17.0%
						-	30,626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378,048	328,636	706,684	658,604	24,718	23,362		3.3%
						855	22,507
투자유치본부 망상사업부	118,745	-	118,745	109,249	-	9,496		8.0%
						1,980	7,516

가. 총 괄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2억 5,994만 1천원으로,

- 총 62억 2,938만 2천원(99.5%)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480만 8천원(2.1%)을 명시이월 하고 991만원(1.4%)을 사고이월 하였음.

나.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3억 3,447만 7천원(보조금 반납금 1,786만 8천원 + 집행잔액 3억 1,660만 9천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5.0%에 해당됨.

○ 집행잔액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출 잔액(낙찰차액 등)”으로 93.9%를 차지함.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청	316,609	-	15,941 [5.0%]	3,500 [1.1%]	297,168 [93.9%]	-

다.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마.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바.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1건, 이월액 1,480만 8천원 임. (첨부서류 231쪽)

○ 사고이월 : 1건, 이월액 991만원 임. (첨부서류 238쪽)

Ⅱ. 검토결과(의견)

가. 세입결산(결산서Ⅰ 279쪽)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음.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억 1,274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7억 7,210만 9천원 대비 1억 3,942만 7천원이 많은 9억 1,153만 6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전반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에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나,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소관의 경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에 일부 미수납액이 발생함.

< 2021회계연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772,109	912,742	911,536	-	1,206	99.8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442,973	581,696	581,696	-	-	100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500	1,784	578	-	1,206	32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328,636	328,989	328,989	-	-	100
투자유치본부 망상사업부	-	273	273	-	-	100

나. 세출결산(결산서Ⅰ 655쪽)

1) 총 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 현액 65억 8,857만 7천원 중 62억 2,938만 2천원(94.5%)을 지출하였고, 2,471만 8천원(7.2%)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3억 3,447만 7천원(보조금반납금 1,786만 8천원 + 집행잔액 3억 1,660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에 해당하며, 2020회계연도 불용율(7.2%)에 비해 2.2% 감소하였음.

○ 불용액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 잔액(낙찰차액 등)”이 93.9%,“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 “예산절감(유보액)”이 5.0% 를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합 계	316,609	-	15,941 [5.0%]	3,500 [1.1%]	297,168 [93.9%]	-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255,960 [80.8%]	-	520	-	255,440	-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30,626 [9.7%]	-	4,940	-	25,686	-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22,507 [7.1%]	-	6,465	-	16,042	-
투자유치본부 망상사업부	7,516 [2.4%]	-	4,016	3,500	-	-

○ 부서별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집행잔액 3억 1,660만 9천원 중, 기획정책부가 80.8%인 2억 5596만원, 민원지원부가 9.7%인 3,062만 6천원, 북평옥계사업부가 7.1%인 2,250만 7천원, 망상사업부가 2.4%인 751만 6천원을 차지하고 있음.

○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혹은 20% 이상 불용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2억 678만 5천원,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661만 3천원 등임.

<예산현액대비 2천만원 이상 혹은 20%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공무원 인건비 지원	4,236,135	4,030,350	-	205,785	4.8%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26,800	20,187	-	6,613	24.7%

<불용사업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포함)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등)	예비비
	97,060	-	-	-	51,612	-
공무원 인건비 지원	205,785	-	-	-	205,785	-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6,613	-	1,280	-	5,333	-

3) 다음연도 이월액(첨부서류 231쪽)

○ 명시이월 : 1건, 이월액 1,480만 8천원 임. (첨부서류 231쪽)

○ 사고이월 : 1건, 이월액 991만원 임. (첨부서류 238쪽)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부 서
합계			504,936	500,228	475,818	24,718
명시 이월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1,936	451,628	437,128	14,808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사고이월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	시설비	53,000	48,600	38,690	9,910	투자유치본부 북평옥계사업부

-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은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용역기간 : ‘21.6.~’22.2.)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이행기간이 필요해 사고이월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8%,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5.0%로 2020년 회계연도 불용률(7.2%) 대비 2.2%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노력을 한 점이 보임.

□ 다만,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소관 미수납액이 120만 6천원으로 규모는 작은 편이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이 미징수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2억 578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인건비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책정함에도 과도하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사업은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짐.

▢ 이월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1건 1,480만 8천원, 사고이월 1건 99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지만 예산의 이월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급적 사업의 이월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