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ㆍ강원중도개발공사            

대  표  이  사         송상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 사업과 저희 회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지난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업을 지난 3년간 매진하여서 금년 5월 5일에 레고랜드를 전면 개장하였고 8월 말에는 기반시설공사 또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부담도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와 이 사업이 여러 도민들의 상당한 걱정거리가 되었음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저희 임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제산업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간부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균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인사)

 강성오 법무지원실장입니다.

  (법무지원실장 강성오 인사)

 이상으로 간단하게 간부 직원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존의 회사 일반현황과 사업현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회생신청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저희 상황과 저희 회사 입장 같은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제5쪽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되어서 임직원 11명, 비상임감사 포함 1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강원도가 44%인 97억이 출자되어 있고 멀린이 50억에 해당하는 22.54%, 기타 5개의 군소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역할은 레고랜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조율과 하중도 전체 부지 개발과 인프라 조성에 있습니다.
 출자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혁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강원도와 멀린이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2013년 10월에 레고랜드코리아 협약을 체결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2013년 10월에 멀린과 강원도 간에 본협약이 있었습니다.
 2014년 6월에 춘천 호반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춘천시로부터 받았습니다.
 2016년 9월에 하중도 내 문화재보존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하중도 내 문화재 발굴ㆍ조사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1월에 하중도 진입 교량, 현 춘천대교가 준공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앞서 있었던 2014년의 레고랜드코리아 본협약을 갱신하는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저희 회사명을 기존의 엘엘개발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로 회사 상호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시공사가 과거의 STX건설에서 현대건설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STX건설과 호반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4월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 1단계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금년 3월 26일에 레고랜드코리아 리조트 준공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2022년 금년 5월에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전면 개장, 그랜드오픈이 있었습니다.
 금년 8월 말에 저희 중도 전체의 하중도관광지 기반시설 공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년 9월 28일에 강원도의 기업회생신청 발표로 인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기존의 업무가 공사 자체는 많이 끝났지만 업무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회사의 연혁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연혁 중에 레고랜드코리아 전면 개장과 기반시설 공사 준공에 이어서, 저희가 업무 준비 중이었던 게 환지계획인가를 통한 토지정리를 통해 잔금을 회수할 예정으로 있었고요, 저희 기반시설 관리주체를 춘천시로 이관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회생신청 이후의 상황은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음 부도상태로 있으며 정상적인 어떤 경영활동과 입출금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방향설정에 따라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회사 정상화를 포함한 사업 정상화를 말씀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반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하중도 전체에 대해서, 면적은 91만 6,000㎡ 정도고요, 하중도 내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각 위치별 조성계획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동부건설 기준으로 503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전기 인입공사가, 이것은 한전과 같이 13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오ㆍ우수관, 상수관, 전기공사, 가스관, 기타, 전체 레고랜드 및 여타 부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에 STX건설로 하여금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시켜서 2020년 12월에 STX의 어떤 하자로 인한 공사 해지가 있었고 다시 동부건설로 갱신계약을 한 이후에 금년 8월 말에 전체적인 기반시설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발굴입니다.
 문화재 발굴은 당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맥 등 8개 문화재 발굴기관에서 하중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밀조사는 지금 완료면적이 60만 ㎡ 되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가로 할 부분이 아직 약간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물이 약 9,000점 출토되었고요, 유구가 약 3,000점 정도 출토되었습니다.
 이 중 유물 9,000점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이관받아서 갔고요, 유구는 지석묘 약 60기가 출토되었는데 그중에 4기는 이전 복원을 완료했고 나머지 56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유적공원으로 이전해서 복원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관련 투입비는 발굴비용 포함해서 237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유적박물관 및 유적공원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적박물관 1개소 약 1,630㎡, 유적공원 2개소에 9만 3,5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27억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적박물관 및 유적공원 등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서 현재 박물관 전시연출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7월 완료되는 대로 유적박물관과 유적공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매각 대상면적은 전체 약 12만 6,313평입니다.
 현재 계약된 면적은 10만 8,917평으로 약 86% 정도 매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주차장과 전시컨벤션은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하였고요, 기타 생활형 숙박시설 두 군데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자 하는 민간시행사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타 판매시설과 상가시설 중에는 일부 계약이 체결된 지역이 있고 아직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 네 군데 있었습니다.
 매매대금 수입내역입니다.
 총 매각 예정금액은 약 3,715억입니다.
 이것은 매매금액, 그러니까 계약금액 플러스 아직 계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 체결금액은 2,998억입니다.
 2,998억 중에 현재까지 중도금, 잔금, 계약금 명목으로 1,802억이 수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현황입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해 토지매각수입과 자본금, 기타수입을 총 수금할 경우 약 4,130억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고 지출은 약 4,542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현금 기준으로 약 412억의 현금 부족분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누차 도의회와 강원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토지매각수입에 덧붙여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자본금, 기타 설계 대가로 저희가 멀린에서부터 받은 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총 수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지출금액에 있어서 구성을 보시면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800억 지원한 것과 부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 포함해서 약 920억 원, 기반시설 공사가 약 1,221억 원, 토지매입비용이 1,075억 원, 문화재 발굴비용이 약 290억 원, 금융비용하고 기타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수지 적자가 약 412억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적자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이 10년 이상, 한 1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출토로 인해 매각할 수 없는 땅이 많이 생겨났고 문화재 발굴 관련한 비용이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테마파크라든가 문화재보존지역 등 저희 중도개발공사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섬을 개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기타 반대단체나 이런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 문화재를 발굴한다거나 사업기간이 지연된다거나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면서 부대비용이 계속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이 끝났고요, 멀린과 기존에 계약했었던 개발총괄계약에 대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멀린 측과 재협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좀 과도하게 깎아줬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상 회복하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또 레고랜드에 대해 저희가 800억 원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800억 원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자산을 저희 명의로 취득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멀린과 합의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중도개발에 들어간 전체적인 상하수도 분담금에 대해서 각 토지취득자, 즉 토지를 사신 분들한테 상하수도 요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멀린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 돌려줄 성격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협상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멀린이 추가로 아쿠아리움이나 워터파크를 하고자 하는, 보류되어 있는 확장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강원도 소유가 되겠는데요, 멀린이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저희가 문화재 발굴을 완료해 주어야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부터는 기업회생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생신청 결정과 검토과정에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참여한 바가 없고 강원도가 향후 회생신청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확실한 방향을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 정상적인 업무활동과 경영활동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는 다시 새로운 업무활동과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기업회생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생략하고 일반현황만 먼저 보고드린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러면 2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현황입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 가결산했을 경우에 저희 재무제표는 자산총액이 약 2,785억, 채무는 2,334억 원으로 자본 총계가 451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은 금년 들어, 잠정 매출입니다, 매출액이 1,141억, 이 중에 원가가 814억 원, 매출 총액이 세전 기준으로 327억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전(前) 기의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드리면 2021년 말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 자산총액은 2,713억 원, 부채총계는 2,587억 원, 자본 총계가 1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 997억 원이었고 매출원가가 707억 원, 세전 순이익이 29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부지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또 토지매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2019년 이후로 발생한 매출이 순차적으로 계약과 또 기반공사의 공정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면서, 이 매출 인식이 금융 만기가 끝나는 내년 2023년까지 되고 여기에서 재무제표상의 손익을 따지게 되고 또 현금흐름상의 손익,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마 내년 말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예정대로 갔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금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약 400억 원 내외의 흑자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멀린에 준 80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표시는 되지만 회계법인에서 800억 원의 자산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여 줄지에 따라서 최종 재무제표는, 800억 전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최종 4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저쪽에 800억을 준 것에 대해 만약 회계법인에서 0원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역으로 마이너스 400억 정도의 사업수지 적자로 표시될 수도 있다.
 0원으로 인식해서 마이너스 400억이 될 경우 저희는 현금 수지 적자, 앞에서 보고드린 412억 내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사업 초창기 방만한 경영과 아니면 사업 지연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가지 자구 내지 경영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현재의 사업구조, 즉 멀린사가 직접 테마파크를 짓지 아니하고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지어서 임대해 주는 사업구조하에서는 적자가 약 1,78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당시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2018년 이후에 일부, 800억만 저희가 부담하고 멀린사가 지었을 경우에도 저희가 1,000억 이상 사업수지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 비용도 절감하고 공사비도 많이 절감하면서 갔을 경우 내년 말 되어서 적자가 현금 기준으로 412억 모자란다, 이렇게 앞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각 항목별 상세, 당시 2017년 상황과 2022년 현재 상황의 각 공사비, 토지비, 문화재, 기타 지출내역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저희 임직원들이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비에 있어서도, 저희는 지금 민간 쪽 직원이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이 축소되어 있고 임금 또한 계속 거의 인상하지 않으면서 사무실 운영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과거 무림빌딩에서 2년 반 전에 중도 현장으로 나가서 임대료도 보시면 연 1억 가까이 임대료 부담하던 부분을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이, 여기 보시면 450만 원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지출하지 않고, 차량 또한 과거 초창기에 경영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외제차를 두 대, 세 대씩 회사에 사 놓고 운행했었습니다만 지금 두 대인데 그마저도 약 10년 이상 뛰어서, 제가 몰고 다니는 차 같은 경우에도 16만 ㎞ 이상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방만경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금집행에 있어서도 저희는 자금집행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기존에 강원도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받아서 늘 집행해 왔고요.
 이럼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저희 예상대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운영경비라든가 내부적으로 들어갈 비용조차 지금보다는 훨씬 축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변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앞서 자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다시 보고는 생략하되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STX건설에 대해서, 여기 김기홍 부의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 강원도가 2019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STX와 계약되었던 생숙2부지를 지나치게 좀 안 좋은 조건에 매각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금년 상반기에 다른 시행사와 저희가 583억 원 정도에, 아까는 326억 원이었거든요.
 이마저도 10년 동안 돈을 받는 나쁜 거래로 되어 있어서 금년 1월에 583억 원으로 재계약해서 저희가 300억 원 이상 되는 추가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 때 필요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에 따른 강원도의 수입 같은 부분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 가야 되는 게,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지금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혈세투입만 말하지 이로 인한 강원도의 반사이익 같은 부분은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찌되었거나 전체적인 토지를 개발해서 매출 총액이 발생하고 또 강원도 소유 땅에 대해서는 강원도 별도의 투자 없이 순수하게 저희 중도개발공사의 자금으로 강원도 소유토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마파크 28만 ㎡에 대해서 거기 부지조성을 하는데 이게 강원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저희 중도개발공사 자금 약 679억 정도가 부지조성 전체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또한 문화재 부지라든가 기타 도로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 회사 자금이 사실은 많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혈세낭비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공시지가도 2012년도 개발 전에는 ㎡당 8만 6,000원에서 현재 공시지가는 ㎡당 약 44만 6,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679억 원의 개발비용을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투입한데다가 레고랜드라든가 기타 상가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서 개발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물론 당장 그 땅을 레고랜드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원도의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추가적인 어떤 업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또 강원도에서도 9월 30일에 저희한테 자산의 이동을 수반하는 어떤 처분이나 지출행위를 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저희한테 기업회생신청에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강원도의 회생신청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 중도개발공사는 이의 없이 강원도의 입장에 맞추어서 업무적으로 충분히 서포트를 하고, 또 저희가 직접 처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의 확인을 받아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레고랜드 사업이나 중도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보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조금 숨이 가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여기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알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한국투자증권은 이 사업 초창기부터 FI,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증권사입니다.
 하지만 중간과정에서 어떤 과도한 수수료 인출이라든가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받아 가는 등 사실은 저희 회사를 약간 뭐랄까,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짓을 많이 해 왔어요.
 금리도 많이 받아 갔고 수수료도 시장 상식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아 갔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할인이나 추가 금리인하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게 하나의 이유고요,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저희가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이전해야 됩니다.
 토지를 이전해서 2019년, 2020년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팔고 그다음에 계속 매각이 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는 대로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소유권 이전에 상당히 까다롭게 굴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토지를 매각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요인도 하나 있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죄송하지만 저도 이 일 맡기 전부터 금융시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조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의 금리는 기준금리에 스프레드(spread)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개인 대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기준금리라 하면 국고채 금리라든가 CP금리라든가 CD금리라든가 거기에 일정액, 예를 들어 2%를 더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당초 저희가 5.3%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빌린 것은 사실 그 당시 저금리 기조를 보아서는 스프레드(spread), 부가되는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붙여서 걔들이 받아먹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BNK와 할 때는 3%대 초반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올라간 부분은 BNK가 금리를 올렸다기보다는 기준금리, 즉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지 부가금리를 걔네가 올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물론 협상에 따라 가지고 부가금리를 낮출 수 는 있겠죠, 새로운 금융약정을 함에 있어서, 연장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부가금리가 2%인데 이것을 줄여서 1.5%로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자체가 오른 것은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오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쪽 금융시장에 대해 저보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옛날 안권용 국장이 조금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다른 데도 물론 했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당시에 저희 레고랜드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신용도, 그러니까 취급하는 데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 차례 ABCP를 발행해 보고 했습니다만 ABCP를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자기들이 주관하겠다는 증권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이나 업무 협조에 그래도 BNK가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태도가 있어서, 그래서 BNK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말씀하십시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기존에 지평 회계법인에서 2021년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기업회계 기준에 전면 부합하고, 회계법인에서 어떤 이의가 없는 부분이면 적정의견을 주는데요, 한정의견 같은 경우에, 이것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멀린사에 대신 부담한 800억 원 플러스 추가비용 약간 있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보기에는 밸류에이션(valuation), 즉 가치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800억 원 전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기업회계 기준상 그 부분을 100%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런 뜻보다는요, 전체적인 재무제표, 즉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에서 한정(限定), 일정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확인할 수 없거나 아니면 기업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제로 말하는 거죠.
 왜 확인할 수 없었느냐면 800억 원을 저희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취득하는 시점이 레고랜드가 다 완성된 이후입니다.
 아직 취득 못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멀린에서 받지 않고 멀린 또한 아직 그 시설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800억 원을 걔네한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린이 이것 이것 해서 800억 원을 우리한테 줄게, 이런 제안을 아직 안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통상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견 거절을 하죠.
 의견 거절을 하는데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니고, 명백한 근거로 저희가 800억 원의 돈을 멀린에 주었어요.
 그것은 입금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표에 있고 입금증에 있어요.
 800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800억을 어떻게 돌려 받을지에 대해서 아직 자기들이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는 그 부분은 따로 조치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을 저희가 받을 시점, 즉 레고랜드에 대해서 정식 소유권 보존등기가 행해지고 저희한테 그중에서 800억 원을 합의하에 “이 시설 줄게.” 하는 단계에서 회계법인에 “우리가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회계적으로 800억 원의 가치를 장부에 다는 게 맞아? 아니면 0원인 거야? 아니면 100억인 거야?”, 이것은 저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받아야지, 받는 시점에 가서 가치평가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어떤 특정시설에 대한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 표시된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 이자의 자본화를 말씀하시는군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런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 부분은 차라리 회계담당자가 설명할게요.
 괜찮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인이 1년에 100원의 이자를 부담할 경우에 100원이 다 당기비용화되지 않고요, 그중에 어떤 시설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의 자본화라고 그래 가지고 당기비용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쌓아놓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고정자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 즉 고정자산 금액이 정해지는 시점에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회계처리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마 이번에 레고랜드 자산을 저희가 양수받는 시점, 800억에 대해 양수받는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될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이자 100원 낸 것 중에 저희가 얼마를 자본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사들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뽑아서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대손충당금은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있는 돈 중에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향후에 받게 되었을 경우에 다시 수익으로 환원해서 처리하는 회계상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미수금이 초창기에 레고랜드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법무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법무지원실장 강성오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성오 실장입니다.
 저 부분은, 최초 레고랜드 사업을 가지고 온 LTP코리아라는 주주사이기도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13년도에 MCA랑 UA를 체결할 때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랑 LTP코리아 간에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때 레고랜드를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해 LTP코리아가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그 금액이 1차로 112억, 2차로 추정해서 몇십억이 추가로 나갈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사업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업권 양수도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LTP코리아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 후 사업권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
 별도로 사업권을 유치하기 위해 들어간 돈들에 대해서 과다 계상되었다 이런 혐의로 해서 형사고소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그 자금들에 대한 비용은 부당하게 부과되었거나 과도하게 올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되었고, 저희가 재판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것으로 해서 고발 건으로, 이 사업권 양수도 대금에 대해서 왜 회수하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무혐의가 난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만약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그 금액 이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명백해 보이고 해서 그것은 따로 회수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달려 있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업회계 기준은 각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가장 보수적으로 작성하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가 100원을 빌려주었는데 내일모레 100원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전액 또는 일부를 못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로, 손실로 인지를 하고 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연도 말에 손실로 인정하고 갔다가 너네가 100을 다 받게 된 시점에서 다시 수익으로 인식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11억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쭈어봤던 옛날 한국투자증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한국투자증권이 당시 경영진과 짜고 약 50몇억 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금융컨설팅 수수료를 받아 갔습니다.
 그때 56억 원에 해당하는 금융컨설팅 수수료를 받아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당시 한투직원이자 저희 회사 비상임이사였던 양반하고 당시 저희 대표였던 분이 이 일로 인해서 실형까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묻고자, 이것은 한투 너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묻고자, 56억 전액에 대해서 물으면 좋은데 당시 그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11억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두 분, 그러니까 이사였던 분하고 대표였던 분하고 한국투자증권 3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저희가 100% 승소하고 그분들이 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11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보기에는 11억을 승소할 수 있을지, 설령 승소하더라도 한투는 쏙 빠지고 저 두 사람한테만 받아라, 그런데 만약 그 두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손실로 보고 갔다가 나중에 돈을 받으면 그때 가서 다시 수익으로 인식해라, 이런 취지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어떤 소통이나 미리 선제대응 같은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아직, 도정이 새로 바뀌고 나서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제가, 뭐랄까요, 적응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식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나서서 선제대응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방법을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알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알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2019년도 9월에 멀린에서 현대건설로 하여금 테마파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8년도에 강원도에서 STX를 유치해 가지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STX가 원래는 테마파크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게 멀린으로 바뀌다 보니까 멀린은 현대건설을 선택했고 STX는 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야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설사는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STX는 “조건 안 맞으면 우리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닙니다.
 제가 맡은 게 8월 초인데 이미 그때 도에서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STX에서 도에 몇 가지 조건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형태의 처리 방향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앞서 2019년도에 STX한테 매각을 하는 과정을 봤는데 가격도 가격이고 대금조건이 3년 거치 10년이면 그 기간의 이자만 환산하더라도, 계약금액이 326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200억 원이 안 됐어요, 10년 동안 이자 감안하면 200억 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턱도 없는 얘기고 또 10년 뒤라면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땅 판 돈을 받아서 금융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랑 돈의 필요 시점도 일치하지 않고요.
 또 가격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감정을 했습니다만 가격…….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가 당초에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률자문 의견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돈을 다 받고 명의를 넘겨주거나 가등기를 해 줘라, 최악의 경우에 10%에 해당하는 약 30억 원의 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니요,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물을 수도 있다, 단지 걔네가 아직 계약금조차 안 냈기 때문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다른 위약금입니다.
 토지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난 것은 아니고요, 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직 나갔다는 것은 아니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직 나간 것은 없어요, 나가기로 한 것도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시에 그런 이유였겠다, 그러니까 공연하게 STX로부터 땅을 빨리 넘겨받아서 현대건설에 넘겨줄 의무가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무언가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18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주도하지는 않았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못 봤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제가 ’18년 2월에 왔는데 MDA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해서 그 당시 대표하고 상반된 입장이다 보니까 추진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 직원들 통해서 그 이후에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지만, 이렇게 800억을 주었을 경우에 법적인 어떤 배임이나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 배임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 이슈가 아닐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이었다고 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레고랜드 하면 당시 저희 이사진에, 레고랜드코리아의 현지법인 대표가 저희 중도개발공사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마 그 당시 추진했던 분들이 저쪽에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보기에 어떤 부분적인 것보다는 중도개발공사가 테마파크 전체를 지어줄 경우 그 당시에 약 1,800억 내외의 적자가 생길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412억,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시에 저희가 레고랜드를 안 짓고 800억만 저쪽에 지원해 주게끔 되어서 멀린사가 직접 지을 경우에는 약 1,178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정도의 자금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판단했던 분들은 1,800억 이상이 모자라는 것하고 1,178억이 모자라는 그 차액,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서요.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회생신청은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지금 현재 채권자 입장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중도개발공사와 법적으로 협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러 차례, 저희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을 택한 첫 번째 이유는 강원도민들이, 지금 우리 송상익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12억 원, 저희는 412억 원이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오로지 저희 재정부담으로,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줄여보자는 취지였지…….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큰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오로지 예산을 세워서…….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땅을 판 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또 추가로 매각 협상 중에 있기도 하였고요.
 금년 10월, 그러니까 저희가 동부건설에 지급하지 아니한 135억 정도 그 부분 이외에 앞으로 운영비나 이자 이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제부터 들어오는 돈은 전액 금융채무 상환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1월 금융 약정 만기까지 운영하면 하등 지장이 없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412억 원 정도의, 내년 채무상환 부족액입니다, 적자라기보다는.
 저희가 내년 11월 말까지 지금 말씀드린 공사비 이후에 들어오는 돈으로 계속 빚을 갚아 나갔을 경우에 내년 11월 말에는 약 412억 원 모자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누차 인수위나 부지사님이나, 여기 경제산업위에도 그때 한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412억 원을 내년에 강원도가 예산으로 부담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고 강원도 측과도 어떤 협의를 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발표를 한 것이지 아직도 신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회생신청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분명한 팩트는 저희 강원도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은 같은…….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희가 회생신청 발표를 한 부분은 저희 강원도가 지금 현재까지는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한, 회생은 말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어서 파산으로 갔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고자 신청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채권시장에 동요가 온 것은 일부 언론사나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강원도가 마치 2,050억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처럼 했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동요가 온 것이지 저희는 분명히 채권, 저 역시도 그때 Q&A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는 2,050억 보증채무 이행을 반드시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9월 30일 자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보증채무 이행하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 BNK에서 일방적으로 받으신 자료라면 저희도 공문을 보낸 게 있고, 그다음 9월 28일 전에 저희가 분명히 BNK 측과 대리를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내역하고 저희 공문도 제출하겠습니다.
 9월 30일 “보증채무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희는 BNK투자증권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 자로 반드시 보증채무 이행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다만…….

○산업국장 윤인재  아니요, 다만 강원도가 2,050억을, 저희가 28일 발표했는데 29일 오후 3시까지 갚아라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다음다음 날까지 돈을 갚아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누차 말씀드리지만 갚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고, 심지어 10월 3일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늦어도 언제까지 갚겠다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원제일차가 10월 5일 부도 처리되었지만 저희는 10월 3일 언론을 통해서 강원도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반드시 갚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28일하고 29일 공문을 받고 저희가 30일에 채무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금융비용 총액이 1년 동안 발생한 게 아니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10년 이상에 걸쳐서 발생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계획보다 좀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레고랜드와 본격적인 중도의 기반시설은 2019년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ABCP라 하면요, 일반대출하고 유사하기는 한데 기표하는 방법이 자산을 매개로 해서 하는 일종의 CP, 기업어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저희가 받는 거죠, 어음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상의 어음을 끊어주고 현금을 그때그때 인출하는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맡을 때 이미, 멀린에 600억을 주기 전에 약 1,400억 내지 1,500억 원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 땅을 강원도와 국유지, 기타 개인으로부터 사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 토지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부 복토라든가, 본격적인 기반공사를 하기 전에 흙을 갖다 넣는다거나 이런 작업이 진행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요.
 그래서 멀린이, 아마 2018년도에 멀린과 개발협약을 다시 할 당시에 이미 약 1,200억 가까이 인출되어 있었고 제가 대표를 맡은 2019년 8월에는 약 1,400억 이상이 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18년쯤에 이자나 토지비, 일부 문화재비, 그다음에 선(先)토목공사비랄까요, 그런 쪽으로 1,300억 정도 인출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2,050억 보증에 90억 별도 초기에 대출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신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2,050억을 BNK로 연장할 때 그 90억을 상환하고 나서 2,050억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별도로 기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 받은 것 이외에 그냥 신용으로 90억이 별도로 선대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 이외에 말씀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몰랐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 도의 현물출자 담보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BNK로 이관하면서,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BNK로 이관했던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도에서는 지금 윤인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국장님들은 본인들이 다 아셨던 거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죠, 90억 중에 일부를 상환했던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분할상환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초기의 약정은 2,050억 플러스 별도의 90억 해서 2,140억이 원래 총액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제 생각에는 사유가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초기에 금융을 조금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채권이 강원도에서 보증한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한투에 끌려가면서 5.3%의 고리(高利)를 물었던 겁니다.
 당시의 시장기조라면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정도의 채권이라면 제 판단으로는 2% 내외 정도에서, 아무리 ABCP라 하더라도 2%나 2% 언더(under)에서 하는 게 적정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의 약정을 했었고 거기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당시 경영진의 농락으로 인해 가지고 56억이라는 지나친 컨설팅 피(fee)가 횡령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져나가 있었던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맞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유적에 관해서, 유적이 나와 가지고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땅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남겨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보존지역이 약 1만 여 평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3만 여 평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2만 여 평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가 이번 ABCP를 연장하기 위해서 저쪽에 보낸 것 빼고요, 그것은 저희 명의로 돼 있지만 우리가 쓸 수는 없는 돈이거든요.
 그것 빼고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거 지금 미지급,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러니까 이번 회생 신청 전에는 문제가 없었단 뜻이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토지매각 자금이 실시계획인가, 준공처리에 따라서 일정상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지적정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환지정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최근에 와서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꾸준히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럼요, 계약되어 있고요.
 확정증명자료 가지고 환지사 계약 다 하고 지금 서류까지 다 해서 제출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춘천시에서도 이게 지금 민감한 건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어떤, 뭐랄까요, 문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협조가 필요하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게 강원도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7월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문서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다 끝났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확정만 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당시 우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 법률 검토의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중에 34억 정도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에스컬레이션은 예산이나 계약변경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함에 있어서 늘 단서를 달았었고요.
 그런데 에스컬레이션은 없거나 아니면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마저 설명드릴게요.
 동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34억을 청구했습니다만 기업회생 신청 절차 전에는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까지 저희와 합의가 됐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는 50% 정도 선에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일단 레고랜드가 들어왔고요, 당시에는 기반공사가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논밭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반공사가 끝나서 도로라든가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완료가 된 것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2018년도에 전홍진 국장이 저희 중도개발공사의 대표까지 겸임하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와서 저희 재무현황을 살펴보니까 ‘중도개발공사에 돈이 없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적인 부분이니까 도에서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를 강원도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는 조성계획상 상가, 즉 E.S.M(Entertainment Street Mall)이라고 해서 길거리 상가 같은 개념으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상가로 팔 경우에는 적어도 컨벤션센터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가 컨벤션으로 용도를 바꿔서 매입함으로써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금이 일부 줄어들었으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MDA상에는 저희라고 안 돼 있어요.
 딱히 저희가 아니라, 그 당시 할 때는 아마도 모든 시설, 주차장이 됐거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멀린사 입장에서 유적은, 자기들이 지을 부지의 발굴 이외에는 관심사가 아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가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약간 이견의 소지는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사업자는, 저희가 받았는데 원래 문화재법에는 발굴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은,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중도 전체에 대한 시굴조사를 사실상 강원도가 직접 했습니다.
 강원도가 했다가 강원도가 개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 사업 초기단계에서 중도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강원도가 직접 시굴조사를 하다가 이런 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나서서는 처리하기 힘들겠구나 싶어서 저희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시굴조사와 정밀조사를 저희가 했다는 뜻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닙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한 문서를 나중에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데 보시면 모든 문서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 공동으로 문서수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사실 법무법인 4개소에 이 부분을 의뢰했었고 네 군데가 다 한결같이 이것은 매장문화재법상 강원도가 직접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저희도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현재 자금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중도개발공사의 문제냐 강원도의 문제냐 하지 말고 어쨌든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법률 개정도 사실은 제안을 했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강원도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서, 직접 지을 수 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도개발공사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저희가 선투자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가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전에 설계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어떠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닙니다.
 선지출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즉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이니까, 중도개발공사가 어차피 현장관리 다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선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였지, 무조건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시행자 자체를 아예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안에는 비닐하우스를 단단하게 쳐서 이중으로 비닐하우스를 씌웠고요, 그다음에 밖에는 펜스철망과 윤형철망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에스원인가요, 감시카메라까지 다 설치했고.
 저희가 1년에 세 번~네 번 이상 제초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내려와서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중도 상단 부분에 일부 매립하는 것에 있어서 부적합한 돌인가요, 이런 게 섞여 들여간 부분이 규정을 위반한다고 해서 고발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발굴을 다 다시 하고 확인해서 사후조치를 다 마쳤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최근에는 저희가 5월경에 결산, 정기주총 때 결산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5월경에 정기주총을 한 적이 있고요.
 문서로는 저희가 이사의 임명, 이사의 임명은 주총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윤인재 국장님 오실 때 임시주총을 문서상으로, 그때 코로나 한창이었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저희 내규상에 보면 500억 이하에 해당하는 자금의 이동, 즉 매각이라든가 공사행위는 이사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500 이하라 하더라도 민감한 사항이나 주주 전체의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총에 상정해서 안건으로 승인을 받고 있고요, 500억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나 매각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총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아까 송상익 대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안건을 했던 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총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고 이전에 이사 역할을 하셨던 국장님들께서는 주총에 참가해서 그 내용을 아마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과 직원들하고 충분한 공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통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도개발공사는 중도개발공사 나름대로 저희와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저희 강원도는 소통을 하려고 했으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지사님께서 오신 지 4개월 정도 조금 더 지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주총이나 이사회를 떠나서 회의체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지사님이 직접 주관해서 레고랜드지원과하고 저희 중도개발공사 간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늘 회의를 했었고 또 글로벌투자통상국, 옛날 조직입니다만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레고랜드지원과 직원들과 저희 간부들을 소집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사항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긴급히 토지매각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지출이 있거나 할 때마다 이런 회의체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지사님이 오시고 좀 바쁘셨겠지만 그런 회의체 운영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게 하나가 있고요, 어떤 자료 같은 부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보고를 하라는데 제가 안 할 그런 배짱은 없고요.
 보고 요청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만 제 생각에 도하고 저희하고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래도 큰집이고 상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도가 소통의 채널에 대해서는 도가 정리를 해 주셨어야지 제가 먼저 뭘 들고 가서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 이외 춘천시 전체를 놓고 봐서 외부로부터 오는 방문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마 춘천시민의 별개의 몫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지역신문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평가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강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는 저희가 무조건 강원도로부터 돈을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론 땅을 서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매매과정은 거쳤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었던 레고랜드 부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전체적인 문화재 보존구역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강원도의 직접 투자 없이 저희 중도개발공사의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당장 사용할 수 없을지언정 그 땅의 가치상승 같은 부분은 장기적이겠지만 분명히 강원도의 과실(果實)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현금의 흐름으로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50억의 대신변제 이후에 땅 대금이 들어오면 그 부분으로 먼저 갚아주신, 강원도에서 2,050억 갚아주신 부분을 저희가 100% 못 갚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못 갚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 저는 거기까지밖에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방송사에서, 한 방송사가 특정한 용어를 써 가면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도 듣지 않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강원도의 취지와 강원도가 원래부터 보증채무를, 이것은 저희가 보증채무를 안 하겠다고 해도 법률상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반박자료라든가 예를 들어 토론회에 초청을 받으면 그때 저희가 과장되지 않게 팩트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강원도의 본래 취지와 그다음에 왜곡됐던 부분들이 반드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분하게 저희가 했던 팩트만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그런 부분들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서 뭐부터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처음 멀린하고 계약할 당시에 강원도가 원래 책임을 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도에 총괄개발협약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에 담당 국장이 저희 대표를 겸임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그 현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갔던 것이고요.
 사실 당시에는 4,000대를 정기주차장 이외에 어디에 하겠다고 이렇게 딱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도개발공사가 한 주차장 이외에는.
 나중에 현황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은 이행을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상가에서 컨벤션으로 바꾸기 이전에는 컨벤션 부지나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옛날에 사고 많고 할 당시에 경영진에서 다른 데에 파느니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강원도가 현 상태에서 그 땅을 어떻게든지 쓰신다고 하면 매각을 하는 방안을 멀린 측하고 협의하거나 중도 내에 복층으로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 당일 이용은 그 이전에, 이미 훨씬 이전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못 주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던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못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강원도에 있기는, 그 땅이 강원도 소유이긴 했지만 저희는 개발을 전제로 거기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복토라든가 개발계획…….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방침은 이미 2018년도에 정해져 있었고요, 어떤 시점 같은 부분은, 첫째로는 강원도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 하나 하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필요성, 거기에다가 저희의 자금사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저희 보유잔액은 약 10억 내외밖에는 없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환지정리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그때도 안 됐었지만요.
 그런데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면, 아예 영원히 안 될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어지는 지죠.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도 동부건설에 양해를 얻어서 두 달, 이렇게 기성을 조금 늦춘 적은 있었어요, 들어올 자금계획에 맞춰서 ‘이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런 정도의.
 환지정리가 돼서 기업회생 신청절차 이전에 들어왔으면 무난하게 해결됐었을 것이고 행여 9월 말 또는 10월 초 동부건설에서 기성이 청구된 시점에서 환지정리가 처리 안 됐거나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는 게 업체 사정으로 지연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양해를 얻어서 한두 달 지연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중도개발공사가 공사에 대한 계약자이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중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중에 ‘자산매각 금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는 금지라는,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회생 신청을 할 계획이니 자산매각할 때 그 부분을 유의해 달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래 이게 10월 11일까지 납부가 돼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다 인지하고 그러면 최대한 중도개발공사에서, 지금 중도개발공사는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갚으십시오. 136억 원을 갚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2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연초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습니다만 환지사를 통한 방식은 저희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궁여지책이었고요.
 사전에 저희 실무자들은 이게 도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토지 문제 정도는 공공기관에서 협의를 통해서 쉽게 풀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회사를 맡고 나서부터는 초창기에 돈 걱정 많이 하고요, 공사 걱정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시점에서는 부지정리가, 그러니까 외관적인 공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저희 직원들도 대체로 몇 명이 안 됐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처 내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된 게 6월, 7월, 그 전후에 대두되면서 춘천시에서는 시행자하고 토지소유주가 전부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자꾸 내세웠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가서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대안을 찾다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늦어졌던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중도개발공사하고 BNK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4개월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BNK하고 중도개발공사가, 대표님도 저한테 구두로 다 합의가 완료됐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합의가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만약에 10월에 이것을 했어도 기한이익상실로 바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급금 청구가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

○산업국장 윤인재  먼저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저희가 그 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기한이익상실 통보가 오고 저희가 거기에 갚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또 10월 3일에 발표를 하고 아이원제일차까지 부도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학자나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칼럼이나 기고 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회생법상, 또 대출약정서상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사 안 갚겠다고 발표를 해도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BNK투자증권은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이와 상관없이 강원도가 2,050억 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이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후 5시간 만에 지급금 청구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고 하루 만인 다음 날 저희한테 기한이익상실 및 지급금 청구, 즉시 갚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강원도가 2,05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한이익상실을 통해서 그때부터 연체이자를 저희한테 적용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강원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에 ABCP 발행주체인 아이원제일차를 부도처리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고랜드발, 또는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이것은 BNK투자증권발 위기라고 정정되어져야 한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무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할 기회가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첫 번째는 그 발표 문구에 ‘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 문구만 봐서는 ‘아, 갚을 생각이 없네’ 이런 얘기를…….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산업국장 윤인재  현재까지는 안 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청을 진행하는데, 제가 왜 신청, 그다음에 신청계획의 발표,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사실상 중도개발공사의 모든 금융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지되는 시점은 회생 신청을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법원이 한 달 이하,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하면 4주에서 5주 후에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이 돼야지만 중도개발공사도 이런 부분들이 다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제가 아까 신청과 계획발표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제가…….

○산업국장 윤인재  의사결정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회생 신청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진행을…….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회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신청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412억 원을 못 갚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회생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412억 원은…….

○산업국장 윤인재  412억 원을 저희가 줄여보기 위해서, 강원도민들이…….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회생 신청 발표를 했던 그날, 23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한두 군데의 워딩(wording)이 아니라 그때 지사님도 여러 차례 “우리는 채무보증 이행을 반드시 한다.”, 그리고 저도, 기자 중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함에 따라서 채권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제가 분명히, 그 동영상에 나옵니다.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합니다.”, 2,050억 원 꼭 갚겠다, 그런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동영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채권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바 없고요.
 BNK투자증권이 거기 주관사입니다.
 아이원제일차의 주관사였고 그 주관사가 내린 결정이고, 그다음에 채권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똑같이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BNK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도처리를 했기 때문에 채권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지 채권단들이 지사님 발표를 보고 ‘강원도가 안 갚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하고 BNK투자증권 측하고 연체이자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좁히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자세한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내야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자가 13억 될 것 같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13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분들의 돈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돈이 다 떨어진 시점에서 이분들의 돈으로 땅을 사고 이분들의 돈으로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반공사가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만약에 값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다른 데 판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내세우기에는 도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무래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충돌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력행사, 점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는 지금 저희 재원으로 위약금 물면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요, 달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도금하고 계약금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들은 땅을 산 이후에 설계를 했다거나 인허가 행위를 했다거나 선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 왔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회생 신청 이후에 법이 다 보호해 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자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일정 기간 이 추세는, 채권이자율이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됐을 겁니다, 이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흥국생명 그 자체가 디폴트가 아니고요, 하나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금융거래는 크레딧(credit)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약속이 안 지켜지는 부분은 시장의 신뢰를 깨는 어떤 그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긴 하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할 수밖에 없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발표로 BNK에서 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보증채무를 이행하게끔 만들어서 돈을 받지 채권의 만기상환을 통해서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안 받을 거였으면 거기에서 돈을 아예 빌려주지 않았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엊그제 의장단님들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어라든가 상황에 대한 이해나 해석에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물론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런데 이렇게 이해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BNK투자증권에서는 채권의 만기가 9월 29일이면 9월 29일 중도개발공사의 정상적인 상환을 통해서 받는 게 맞는데 몇 달이나 아니면 1년 뒤에 강원도가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을 재처분해서 받는다, 그것은 원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물론이죠.
 그러니까 1년 뒤에 받는 것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맞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산이, 잠깐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것도 자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닙니다, 기존에 판 땅의 중도금, 계약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잔금 또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새로 발생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717억 미계약 토지에 대해서 전임 지사님 말기부터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STX 1월인가 계약한 것 이외에는, 저희가 계약 협의만 하다가 도정 교체기에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4개월에 38억이니까요, 1년이면 그것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세 배 정도, 그러니까 100억 약간 넘는 정도 되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것은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ABCP를 발행한 중도개발공사가 주채무자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뭐 할 수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먼저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도로 발생하는 즉시 또 다른 채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BNK투자증권에서는 이 부분의 상환이 연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강원도에 그 즉시 또 다른 채무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즉시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저희 보증채무자로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은 늘 있었다, 단지 지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 개인사업도 아니고, 저도 위탁받아서 공공사업을 대신 추진하면서 감추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통채널도 많지 않았지만 지난번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출, 인수위 때도 그렇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또한 실시간으로 저희 자료가 레고랜드지원과랑 공유하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도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초기의 어떤 계약서라든가 상세한 은행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사 외로 유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상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 이외에는 통념상 외부유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서 저는 계약서 자체를 유출하거나 통장 자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추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일단 그쪽에서는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하면 연체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금융권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금융시장이 빅스텝, 금리가 빅스텝으로 올라가면서 채권시장이 굉장히 경색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신 게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이제 강원도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관심을 갖다 보면 오히려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채권의 만기하고 신규 발행하고 해서 시장의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부분은 내부사정이 있겠죠.
 자금이 필요했다거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거기 경영사정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 사업이 어차피 강원도가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혈세만 잡아먹고 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환지정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필지가 확정되고 면적이 확정되어 가지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중도금은 저희 환지정리하고 상관없이 계약일정에 따라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잔금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산 사람들도 잔금을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야지 새로 자기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고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못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정정하겠습니다.
 초기에 강원도가 출자했던 토지를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2,050억하고 별개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40억, 50억 이렇게 분할상환을 했던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당시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저희한테 돈을 주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조건이 완성되어야지만 잔금까지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강원도에, 땅값을 못 내서 우리가 퍼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강원도에 내고 땅을 받아 가지고 줄 생각이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것하고 우리가 명의를 넘겨주는 것하고 동시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추려면 강원도에서 땅을 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퍼올 돈을 잠깐 빌렸던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죠, 땅을 퍼 오기 위해서 잠깐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 돈을 150억 주고 땅을 퍼 온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즉시 상환해 버린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가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담보도 그렇고, 금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돈은 단돈 1원도 절대 빌려주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50억 부분만 하더라도 그 구조를, 우리가 도에 땅을 넘겨받아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넘기면 그 즉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들어오면 150억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었던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 토지대금이 들어오면 BNK가 관할하는 신탁계좌로 들어가서 저희가 강원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신탁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저희가 지출할 내역하고 날짜와 용도까지 강원도에 건건이 문서로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의 승인문서가 없으면, BNK에서 저희의 일방적인 요청만 가지고 인출해 주지 않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절차로 지출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급금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건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또 저희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직이 순환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자금 흐름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건이 저희 승인을 받고 나간 것은 맞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금액 건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412억 원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가적인 금액들이 더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가 2,050억 원을 상환했을 때 말씀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부도를 치유는 했지만 과거의 어떤 금융을 쓸 수 있는 회사로 환원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금융대출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수입원, 토지대금이나 아니면 지출이나 이런 정상적인 업무나 경영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새로운 금융거래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부분은 도랑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방안 중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만약 컨벤션을 안 지으면 저희한테 되팔아달라고 부탁드리고 그것을 기존의 용도대로 상가로 바꿀 경우 일정액을 우리가 수입으로 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또,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저쪽에 우리가 800억을 투자했지만 거기에서 나올 현금수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멀린하고 협상해서 모자라는 돈의 일정액 부분으로 되팔 부분을 제안해 본다거나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도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일단, 지금 컨벤션부지를 되파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MDA상 4,000대 그 부분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것은 강원도가 예산을 세워서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에, 아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다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종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열어두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지금 저희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사실 저희도 M&A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M&A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일단 M&A가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GJC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영혁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최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안 받아들이면, 저희 것을 인용결정을 안 해 준다면 아까 진종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아까 회생신청을 끝까지 밀고 갈 것이냐고 했을 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것은 저희 회사 자체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 기업회생은 말 그대로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는 애초에 레고랜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립되었고 또 강원도를 포함한 각 주주들도 이 사업 종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액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과연 법원이 재무자료를 보고 나서 그것을 인용해 줄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 의견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중도개발공사처럼 단순히 회사의 의견이 아니고요, 회생신청을 했을 때 인용이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생가치가 파산가치보다 더 높을 때 인용이 됩니다.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회생가치가 그냥 이대로 놔두고 가는 가치보다 높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회생신청을 했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진행절차라면,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회생신청이 인용되면 그 이후에 법정관리인이 선임되고 법정관리인이 지금 현재 계약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땅은 제외해 놓고 지금 현재 계약은 되었지만 잔금 처리가 완전히 완납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하나씩 들여다보아서 이것을 원 매각자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일단 백지화, 계약을 백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원금은 다 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의 10%를 회생채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동의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