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장 윤인재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ㆍ산업국                        

국          장          윤인재

전략 산업 과장          김광철

투자 유치 과장          김문기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 너 지 과 장          최종훈

디지털산업과장          황병관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인사)

 김문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인사)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인사)

 최종훈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인사)

 황병관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황병관 인사)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고도화 및 첨단기술 발굴ㆍ육성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복합신소재, ICT융합헬스 분야 등 72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기업지원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해 연말까지 도내 3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과 기획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디자인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디자인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상품기획ㆍ개발ㆍ검증 등 디자인 활용 사업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장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으로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원 산학융합지구는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 연구관을 2023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희토류 추출 실증설비 구축으로 실증설비 설계와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마치고 미니 파일럿 장비구축 및 실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참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증사이트 및 설비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첨단 국방기술 활용 산업생태계 혁신 시범사업은 첨단 국방기술 이전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유망기술 매칭 및 컨설팅을 수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양자정보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자정보기술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전환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자립 지원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관련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은 상용화 지원센터 및 장비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기업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퀀텀닷 조명기술을 보급하고 도내 기업과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로 세라믹부품 생산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인력양성 및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은 세라믹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에너지환경 세라믹 기술교육 등을 통한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에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지속 수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으로 센터가 보유한 장비와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종합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참여기업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R&D 지원으로 이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의 연구ㆍ실증ㆍ성능시험 인프라 조성을 완성하겠으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은 미래차 관련 기업의 시작차 등을 제작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은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원주 한라대학교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추진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 기반 마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핵심부품 개발을 추진 중이며,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은 드론항공 분야 핵심 부품개발과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영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연계하여 각종 기체의 실증이 가능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R&D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재난대응, 생활안전 등에 특화된 드론사업을 발굴하고 드론산업 상용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드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선도로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드론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강원도지사배 드론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강원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미래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은 인공태양 상용화를 위한 연구단을 구성하여 핵심기술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ㆍ설립을 위해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 중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운영은 UAM, 반도체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으로 과학기술동향 조사ㆍ분석 및 의제 발굴을 위해 외부 세미나 참석, 연구기관 및 기업체 방문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후보 대상지에 오른 삼척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전략적 유치를 통하여 5개 사업, 755억 원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 전략적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신증설 및 창업기업 유치 확대를 통해 16개 기업, 5,617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으며, 투자정보 네트워크화 및 투자유치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은 이전기업의 조기 지역기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온라인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관기업의 유치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집적화된 입주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내 춘천ICT벤처센터,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플랫폼 혁신센터, 32쪽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3개소의 센터 모두 계획된 일정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등 사업비 확보 및 공정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은 원주 부론산단을 비롯한 공사 중지 중인 5개 단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신규산단 15개소도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구조 고도화 추진으로 2개소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3개소의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 준공에 맞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에는 3개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강화는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물류비의 50% 이내, 기업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점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한 상품개발을 통해 도내 첨단산업 분야 투자희망 기업발굴 및 문막 외투지역 기업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등 다각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레고랜드테마파크 안정적 정착 및 지역상생 추진입니다.
 레고랜드테마파크 안정적 정착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레고랜드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사업으로 지역 인재채용, 도내 농축수산물 공급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춘천 하중도 관광지 개발 및 정상화 추진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는 2019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8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입니다.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강원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실질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GJC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GJC와 우량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자체 부채상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혁신도시 성과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성과확산은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연계 혁신포럼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으로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및 전시체험관 설립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육성추진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강원도 우수상품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 추진을 위하여 유치 적합성 검토 및 대선 공약사항 반영 등을 통하여 32개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도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특화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ㆍ강화입니다.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기업기술 서비스 지원과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은 신종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 개발을 위한 BL3 실험실 건립을 위한 것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지난 9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건물 신축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차세대 체외진단 핵심 소재 기술향상과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체외진단지원센터를 지난 6월 완공하였으며 연내 GMP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은 한국형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제품개발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융합산업벨트 조성사업은 강원ㆍ경북 초광역 협력 시범사업으로 해양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기술상용화를 지원하고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강원바이오 기업의 육성과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과 증시상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 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강원바이오 통합솔루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들의 임상시험 및 인허가, 특허 등 전 주기에 대하여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 항체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활성화 지원으로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바이오 의약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당뇨, 고혈압 등 6개 분야 비대면 의료실증과 특구 성과를 기반으로 강원형 코로나19 안심케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혁신센터 조성을 통해 실증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54종의 신규장비 도입과 장비 지원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은 맞춤형 홈케어 재활ㆍ예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단계 육성계획 수립과 중장기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플랫폼과 리빙랩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민 홍보와 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산업 현황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은 장비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활용형 특성화 교육을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국산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성능 비교평가, 임상지원 등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지원으로 의료기기 창업공모전을 개최하고 창업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은 매출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통해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을 홍보하고 역대 최대 수출액인 2,858만 불 계약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기업 단계별 맞춤형 국제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병원 임상데이터 및 유전체 데이터를 변환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플랫폼 1단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의 건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도내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규제특례를 활용한 의료 AI솔루션 개발 등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의료 IT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밀의료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지역산업 성장지원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사업은 원주에 의료ㆍ생명 분야 특화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 도민들의 과학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강원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과학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기술 핵심기관인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해 춘천지역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도 R&D과제 발굴 및 정부과제 기획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이공계 여성인재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미래형 에너지 청정수소로 전환 가속화입니다.
 국내 유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작년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을 위한 세부사업별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은 미래 수소도시 주거모델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반조성 및 골조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 2개소를 준공하고 수소충전소 6개소와 수소전기차 1,40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프로슈머 혁신 시범마을 조성은 시범마을 공동체 에너지 거래서비스를 오픈하였고 현재 공유서비스를 실증 중이며, 플라즈마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플라스틱 및 무연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추진과 폐자원 기반의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28개소를 운영 중이며, 태백 하사미풍력 등 2개소를 착공할 예정이고 주민참여형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연말까지 3단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6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9개 시군 2,747개소를 지원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연내 2,778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 5개소에 준공하였고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6개 시군 1,46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10개 마을, 663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접경지역 LPG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접경지역 2개 군 2,417세대를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개선사업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안전시설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6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강원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과제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분야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강원형 자율이행체계 마련입니다.
 강원도 탄소중립 정책의 법적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심의기구 구성을 통해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으며,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립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위한 사전 인허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대응 가속화 지원 시범사업은 탄소중립 가속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중장기 사업모델을 발굴하겠으며, 전기 모빌리티 보급 확대로 무공해 전기자동차 6,000대 이상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데이터산업 융합단지 조성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한 접속도로 확장 및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기반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 기반조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협의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중기부 TIPS 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유망한 데이터기업을 발굴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디지털헬스 융합보안대학원과 빅데이터 메디컬 융합대학원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은 통신사 및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관광 및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결과를 주요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고 지능형 CCTV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 산불대응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는 올해 9월에 선정된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의료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부터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ICT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IoT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과 강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여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마케팅을 지원 중이며,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를 구축하여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VRㆍAR 실감 콘텐츠 제작지원과 함께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강원 특화형 ICT 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과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5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도내 ICT 관련 신기술 보유 3개 기업을 선정하여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소프트웨어 기업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강원 맞춤형 ICT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입니다.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활용 가능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가상체험 실감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방송 제작시설을 구축하고 1인 크리에이터 선발과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은 메타버스 콘텐츠와 디바이스를 개발ㆍ실증할 수 있는 5G 시험망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분야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반도체 연관기업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전략 수립으로 타깃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제도개선은 강원특별법 개정과 연계하여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원 설립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장비 및 연구개발 지원과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반도체 분야 교육, 연구, 창업, 테스트베드 기능을 종합 수행하게 될 강원도 반도체교육원 설립은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국 업무보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연간 입장객 수가 200만을 초과할 시 한 사람당…….

○산업국장 윤인재  예,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중도개발공사도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도개발공사에서 다소 왜곡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사실 7월 1일부터 처음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공무원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사실관계하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는 옳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덮어씌우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착각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그것을 지금 현 지사께 덮어씌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그 관계는 저도 사실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멀린 쪽 이사는 결정과정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사가 세 분인데 실제로 멀린 쪽에서는 의결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산업국장 윤인재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경우에 두 사람만 참석해서 동의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이라서 명백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전달…….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하겠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보면 강원도가 현재 채권시장에 있어서 트리거(trigger)가 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장, 특히 채권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보증채무 이행을 전제로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회생 신청 자체는 회생법에도 보증채무 이행을 면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이었고 보증채무 이행을, 저도 그때 처음 발표했을 때,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을 받고 보증채무는 반드시 이행한다고 저도 직접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되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최근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중도개발공사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중도개발공사가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와라,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다소 오만하게 도의회한테도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 도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도 예민한 질문이 나오면 대표이사가 상당히 과민반응을 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7월에 제가 산업국장, 그때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었습니다만, 부임을 했을 때도 본인들 업무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부지사가 부임하신 이후에 공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때도 사실상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조금 예민한 질문을 하면 과민반응을 하고 상당히 원성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12월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정리추경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고 기존에 하다가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들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불용액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다른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보증채무를 감한다는 부분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강원도민들의 혈세로, 재정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추후에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미이지 저희가 2,050억 보증채무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BNK투자증권 쪽, 아이원제일차 쪽하고 약정서를 체결할 때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시점인 2023년 11월 29일로 해서, 2년간으로 해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보증채무를 면하려던 게 아니고 거기에서 좋은 우량기업을 통해서 GJC를 인수하고 그 우량기업이 2,050억에 상응되는 이익을 내서 그것을 통해서 2023년 11월 29일까지 갚으려는 게 원래 강원도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굉장히 큰, 저희가 비록 의도하진 않았지만 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앞당겼을 뿐이지 치음부터 갚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반드시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중도개발공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최대주주인 강원도가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없는, 좀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설립 당시 44%로 책정된 것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경영에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당시에는 중도개발공사에 강원도가 깊이 관여를 하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경영상 자율적인 책임을 가지고 중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전임 지사께서 그 부분을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그때 당시 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BNK가 3.1%로 0.4% 더 낮은 금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강원도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대출 주관사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몇 가지,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BNK투자증권이 기존 한국투자증권보다 0.4%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2020년 11월부터 BNK투자증권이 대출 주관사로 나서게 되는데요, 그 이후 2021년 7월에 사전동의를 받고 11월부터 1.7% 올라간 4.8%의 높은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 ’21년 9월 말 기준으로 사실상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수준이었고요, 보통 4대 은행 금리,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도 사실 상당히 인상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 시중금리가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대출 주관사를 찾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손실을 끼친 게 맞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 시중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수준이었고, 예를 들어 시중은행 금리가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96%에서 4.52% 사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이 자리는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의견들을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상된 부분은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저도 그렇게 본 것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 원 전액을 받은 게 아니라 선이자하고…….

○산업국장 윤인재  약정서상 보통 선취이자를 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취이자 부분은 당연히 먼저 납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보통 대출을 하면…….

○산업국장 윤인재  지출할 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BNK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면 지급할 때는 강원도한테 지급보고를 해서 승인받고 지출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중도개발공사 통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더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투자유치과장 김문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출금 구조가, 저도 레고랜드지원과장을 했습니다만 2,050억에 대한 계좌가 1개 계좌가 아니고 12개 계좌로 분리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지출 부분은 먼저 중도개발공사하고 투자사하고 BNK 쪽하고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공사대금이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대출 규모를 봐서 BNK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 확인서를, 이 부분들은 BNK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출해 나갑니다라는 확인통보서가 오고 저희가 지출승인을 같이 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중도개발공사하고 BNK 쪽하고 공사금이라든지 어떤 지출금이 있으면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그런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강원도에도 보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확인을 해 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이자 부분이라든지…….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지출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일단 저희한테 지출하겠다는 확인통보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아마 자료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중도개발공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1,802억에 대해서도, 방금 담당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출을 할 때는 강원도의 지급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전임 국장 당시에는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주주한테는 당연히 지금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강원도가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들은 다 공문으로 주고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주주총회의 안건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주체는 중도개발공사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사실은 이런, 중도개발공사에서 2,050억 대출금에 대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412억 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 외에 중도개발공사가 지어야 될 유적박물관과 유적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으로부터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중도개발공사에 유적공원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국ㆍ도비를 통해 유적공원을 짓는 방법을 연구해서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었고요.
 다만 관련 법 개정은 현재 계류 중이라서 사실상 개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회생신청을 한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우량기업이 인수해서 2,050억뿐만 아니라 이런 유적공원까지 다 커버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유적공원ㆍ유적박물관 부분은 사실 사업 시행주체가…….

○산업국장 윤인재  개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상으로도 강원도가 국ㆍ도비를 투입해서 대신 지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을 강원도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지금 최대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강원도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 강원도가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유적공원ㆍ유적박물관만큼은, 이것은 도민들 또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만약 유적공원하고 유적박물관을 강원도가 이행을 안 하고 그 기간을 넘기더라도 문화재청이 저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만약 강원도가 약속이행을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중도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게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과연 강원도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해 주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안 해 줄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GJC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도개발공사에서는 412억 원 적자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신뢰를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레고랜드 확장 부지라든가 생숙 부지에 대한…….

○산업국장 윤인재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최초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의 기업회생신청 이후에 법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강력하게 했고, 그래서 계약서는 회생신청 이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저희가 제출하든가 아니면 열람을 하는 방식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의 존재이유는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 중에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그게 제1번…….

○산업국장 윤인재  예, 동의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물론 의도하지 않은 바였습니다만 최근 춘천의 동춘천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일으켰던 PF대출 부분의 금리가 좀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저희도 18개 시군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번 건으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는 기업회생신청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할 수 있는 우량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게 강원도 목표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원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50억 원은 반드시 강원도가 갚을 수밖에 없는 채무보증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지, 최소 내년까지는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억 7,000만 원 정도 잔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9월 말이었고 준공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한은 10월 11일이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분명히 없었다고 판단하고요, 중도개발공사가 동부건설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가 9월 28일 회생신청을 한 것 때문에 이 대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계약금 외에 중도금 잔금을 다 처리해서 갚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실상, 최초 개발계획을 시작할 때 확정 측량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때 소유권 정리를 못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번마다 단일 소유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급하게 하느라고, 그때 당시같은 지번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측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모 언론을 통해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오히려 저희가 환지를 통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법을 강원도가 제시해 줄 정도로 강원도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강원도하고 춘천시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도 얘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 잔금을 받아서 10일 안에 공사대금을 납부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업계 관계자분들, 특히 도내에서 힘들게 실제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대신해서 드리고 싶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도 방법을 찾기 위해 지휘부에서 한 두 번 정도 직접 동부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분들을 만났고요,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도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12월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을, 저희가 낮은 금리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최소한 유동성 위기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회생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회생절차를 반드시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대출이 아니라 금액으로 다 변제해 드리는 방법들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머리를 맞대고 도 차원에서, 이것은 산업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하면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경제국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다만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부건설 쪽은 STX가 실질적으로 회생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안 될 때 어떤 기업들도 이 부분을 맡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그래도 동부건설이 강원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 사업을 맡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부건설에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저 부분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7월 14일에 중도개발공사한테 강원도가 매매했던 대금의 잔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7월 14일에 다시 강원도지사가 중도개발공사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줍니다.
 같은 날 이뤄진 것을 보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방금 횡령과 배임을 말씀하셨는데 배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서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주는 부분을 배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개인이 착복하게 되면 횡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해 주신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배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 공무원들의 앞뒤 정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선배ㆍ후배 동료 공무원들이 다 이 사안에 연결이 돼 있어서 감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지금 원주시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저희 강원도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크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는 당장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 부론일반산업단지가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파악이 돼서 그쪽에 연관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연관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론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입주 희망 의사를 보이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만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일단 희망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대기업의 파운드리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부지를 어느 정도 물색을 해서 그쪽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안 되면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연관 기업들이 일단 집적화돼야지만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바로 유치해 오는 것보다는 이런 인프라,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시켜서 대기업이 이쪽으로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특별법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협의해서 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5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책임지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만 반도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SK하이닉스나 동부에서도 지금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은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SK도 마찬가지고 다 메모리반도체를 가지고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지금 잘 아시는 대만의 TSMC라는 막강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으로 국내에 반도체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도 몇몇 대기업과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은 그쪽의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에서, 그 부분은 최근에 충주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같이 한번 반도체 클러스터를, 충주시하고 원주시가 지금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충주시에서 먼저 찾아온 부분도 있고, 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의,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차선책으로 소양강댐에서 가져오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지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장처럼 대규모 파운드리공장이 유치가 되려면 최소한 100만 평 이상이 필요한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지금 제3의 부지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발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발표하는 순간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원주시가 어느 정도 스탠바이(stand-by), 준비가 된다면 그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원주시 제3의 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주댐에서 45㎞, 그다음 춘천 소양강댐에서 74㎞입니다.
 ㎞당 100억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7,400억이냐 4,500억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공장에 투자한 규모를 보시면 이 정도 금액은 의사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자리 잡지는 않는다.
 충주댐에서 끌어왔을 때보다 소양강댐에서 끌어왔을 때가 3,00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전체 투자비용 대비 그렇게 큰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총 규모 대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큰돈은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장, 특히 반도체공장 쪽에서, 회사 차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투자금액보다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부분을 상당히 더 어려워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SK하이닉스도 용인 쪽에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수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부담하면서도 그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3,000, 2,000억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저희는 다만, 오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민들의 세금 500억, 1,000억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기업이 의사결정하는 데 3,000억 정도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수조 원을 투자한 사례를 봤을 때는 기업이 제일 두려워하는 리스크 부분만 절감이 된다면 기업에서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3년 안에 최소한 중견기업 급의 반도체 연관 기업 1개 이상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유치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여러 기업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유추해 낸 자료지만 대기업, 만약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시스템반도체 부분에 진입을 해서 파운드리공장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 시기는 ’27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이전에,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또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들을 차분히 유치해 나간다면 추후 ’27년 이후에는 대기업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가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반적으로 메모리나 비메모리나 공정 자체는 유사하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원님께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CPU라든가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반도체 부분이고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다고 메모리가 단순한 공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공정이긴 합니다만 시스템반도체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에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제가 물 관리 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부족합니다만 수질오염총량제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가 전체 총량으로 할당받은 물의 양보다 평택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에 제조업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늘리지 못해서 그렇지 강원도에도 이러한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면, 특히 반도체같이 국가적으로, 기술안보적인 부분입니다만 국가의 기술안보가 달려있는 이런 큰 산업들이 온다면…….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면 수질총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저의 직장 동료ㆍ선후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안으로 동의를 받았고요.
 만약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으로써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명시를 한 이유가 예산안으로 해서 동의를 받은 것은 별도의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업무협약은…….

○산업국장 윤인재  업무협약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잘 아시겠지만 관공서에서 MOU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후에 보고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위법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드롭(drop)시켰을 때 그때 강원도에 오는 피해와, 그 부분은 비교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R&D 투자에 대한 투자비용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새롭게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산업국장 윤인재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수십억, 백억 가까이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일단 이전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건실한 기업, 그리고 장래 희망적인 기업들이 못 오기 때문에 R&D 비용에 대한 기술투자를 하고 기술투자를 통해서 정말 성장 가능하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4차산업에 관계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기술력 부분이라든가 레드오션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볼로콥터라는 이런 기업들이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고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은 조비라는 회사가 원래 액세서리 만들던…….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회사를 한번 방문해서, 기본설계는 오래전에 나와 있었고 상세설계를 보시고 기체 경쟁력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위원님들께, 김기홍 위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가서 설명을 들으실 때 전문가들, 저희가 설계를 보고 설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카이스트라든가 항공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기체가 경쟁력이 있겠냐,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형사재판은 이미 다 끝나서 그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사건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에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회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7월 1일 자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주주는 지금 강원도로 돼 있고요, 저는 8월 말에 이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없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상식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관상으로는 이사가 교체가 됐다고 해서 이사한테 별도로 와서 보고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직접 본 적은 없고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보고받기로 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 의견이라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을 수 없다.’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GJC의 사업구조를 보면 토지매각 이외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기존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토지계약들이 체결됐고 그때, 아까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가 477억,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20년도, ’21년도에 수입이, 기존에 전혀 없던 수입들이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용적률 같은 경우,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용적률은 총량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용도구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필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구역들의 용적률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 저는 못 가 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투자유치과장 김문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다녀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고성 부군수로 다녀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한 3,000억 좀 넘는 것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고요, 그다음에 강원…….

○산업국장 윤인재  예, 출연기관이고…….

○산업국장 윤인재  출자기관은 지금 대표적인 게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테크노파크, 기후변화연구원, 그리고 디자인진흥원 그렇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개발 및 지역 혁신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산업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저희 테크노파크 예산이 매년 계속해서 성장해 왔는데요,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산업부나 중기부 예산이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올해 사업비만 하면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또 이월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비용까지 하면 한 600억~7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도비가 480억, 한 500억 정도 되고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시군비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테크노파크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구개발사업이 있고 또 기업지원사업, 기반구축사업이 있고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저희가 기업이나 대학에서 R&D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도내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하고 해당되는 기업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저희가 지금 현재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원주지역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을 통해 거기에 15개 정도 기업이 들어오면서 초기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되던 것들이 지금 400억 정도로 10배 정도 기업매출액이 성장했고 관련되어서 고용도 70여 명에서 400명으로 6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저희가 원주지역에 있는 클러스터에 지난번 사업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그 외에는 대표적으로 홍천의 중화항체 연구개발센터, 면역항체치료센터 만들면서…….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그리고 영월지역에는 영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광물자원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삼척지역에는 수소에너지, 수소규제자유특구사업 하면서 액화수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잘 아시겠지만 태백에는 저희가 원료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무연탄 활용, 경석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이 산업부 사업으로 5년 동안 진행되었고요, 이제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사업, 또 기업유치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석 활용, 또 무연탄이라든가 폐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태백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상당히 기피하는 지역이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탈한 직원도 있고 해서 현재는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3명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강릉에…….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올해 2022년 5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2022년 5월 말에 사업이 종료…….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맞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이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비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폐광지원과를 통해서 무연탄 활용 탄소 소재 흑연화 기술개발사업,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소재 개발하는 과제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저희 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 원료산업지원센터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계속 태백시하고 도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참여 의향 기업이 지금 13개 사 정도 있고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입주 제출기업 2개 사 해서 지금…….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지금 차분히 검토하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GJC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다만 한 가지, 2018년부터 강원도가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건립을 전담했다는 부분은 저희 의견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아직 예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기 전에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기획서상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앞으로 국비는 이만큼 도비는 이만큼 부담해서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는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강원도에서 갑자기 수소를 하지? 울산이나 창원이 굉장히 경쟁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수소의 날이 11월 2일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대통령표창, 강원도가 최우수, 지자체 중에 1등을 한 상인데요,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그렇게까지 오는데 ’18년부터 4년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앞으로 강원도가 굉장히 치밀하게 가겠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저희가 대통령 기관 표창 받은 부분으로 대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테크노파크 사업은,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운영 자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는 제가 전략산업과장 당시에, 1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의 업무는 굉장히, 특정 부서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과 사업도 하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석 자원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 팩트를 정확하게 짚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TP 원장 건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절차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 실체적인 문제가 있느냐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제기되어서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네다섯 가지 정도의 절차상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체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있어서 명백한 부분이, 다만 저희 행정공무원이 실체적 하자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절차적 하자 문제하고 실체적 하자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변호사 답변은 흔히 지금 언론에서 비추어진 것처럼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입장이고 사후에 절차적인 것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게 변호사의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팩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중단을 하셔 가지고요.
 실체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답변을 받았는데 무효화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중기부 역시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를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규정의 미비에 따른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실체적 하자를 양 변호사가, 독립적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게 다 하자가 있다고 보신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무효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신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저희도 사실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문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고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12개 기관이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협력기관이 따라올 수 있는 기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협력기관 이전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이 실버세대를 위한 센터를 하나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좀 아쉽게도, 11월 1일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개소식을 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주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혁신도시몰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강원도 상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연관 공공기관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전체 사업예산은 도 출연금이 2억 3,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강원도를 통해서 사업비를 주는 부분이 현재 20억 4,300만 원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궁극적인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전체적으로 운영 권한을 다 넘기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도에서 4명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입주한 공공기관을 토대로 해서 산학연,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연구원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그다음에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사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중복이라기보다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원주시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잘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원주시와 우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간에 일부 소통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중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서울대학교에서 보육센터,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보육을 거쳐서 벤처기업으로 나온 그 기업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제기를 만들어서 그 시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을 선보이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이나 국내 대형 펀딩업체로부터 펀딩(funding)을 받아서 앞으로 강원도비 없이 순수 민간자금으로 양산기를 만들고 양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대부분 지금 해외에서 호평받는 UAM의 경우도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불행하게도, 저희가 ’21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사건이 터져서 저희가 사실상 외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도비가 총 221억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테크노파크에는 전액 교부가 되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사업 진도별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데 한 37억 정도 지금 회사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UAM 같은 경우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페이로드(Payload)가 상당히 높은 그런 드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차원으로 보았을 때 UAM, 이것은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이고 실제 UAM을 타고 대도시를 다니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산악구조형, 그러니까 단풍시즌에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헬기가 떠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헬기가 한 번 뜰 때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가을 단풍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열 번 뜹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고, 또 항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닥터헬기, 닥터헬기가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소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UAM은 소음이 없기 때문에 닥터헬기를 대체하고, 또 궁극적으로 산불감시나 진압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사용으로, 그런데 군사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려면 일단 UAM, 사람이 탈 수 있는 하중 100㎏ 이상 들 수 있는 그런 드론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UAM을 개발하게 되면 추후에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군사용으로는 활용 분야가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입주한 기업들로부터의 임대료가 가장 크고요, 혁신도시몰을 통한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2년 10개월 정도.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혁신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도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처음 파악했고요, 저도 실제 여기를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두 번 방문을 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놓았고 취지는 좋으나 아직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빨리,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초창기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보고 저도 아이디어를 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조금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과 그다음에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묵계리 쪽은 지금 기업 입주공간보다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기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시작차지원센터, 그리고 시작차 제작을 한 이후에 거기서 시범 운행할 수 있는 P.G(Proving Ground)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디피코,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7개 기업을 같이 유치했고요.
 다만 지금 입주시기가,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라서, 현재는 1개 기업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7개 기업 중에서 착공한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들을 빨리 우천산단, 묵계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천산단에 집적화시키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횡성군 묵계리 위쪽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그쪽 부지에 추가로 기업들을 더 집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새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관공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무시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생길 때만 전기차 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수수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5%에서 1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수수료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경영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출연금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관성과급을 준다든가 그런 데에는 영향을…….

○산업국장 윤인재  예, 예산과가 같은 기준에서, 경제국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과 산업국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다 합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메디안디노스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메디안디노스틱…….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메디안디노스틱 말씀하시는…….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전국의 체외진단을 말씀하시면 전체 다는 모르겠지만 10여 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있었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당시에는 진단키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기네 지역에 보급하는 게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총판을 할 수 있는 총판국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업체의 전체적인 수급 관리를 하면서, 식약처가 관리를 하면서 어떤 제품은 어느 지역으로 배정을 다 해 줬고, 처음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바로 도내에 수급을 하려고 접촉을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강원도에 도입을 못 했고요.
 2월부터 그 부분이 풀려서 저희도 도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은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도가 중간에서 조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최초 1단계 사업 때만 해도 태백시에서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3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2단계 사업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태백시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26% 정도로, 나머지를 태백시에 드렸는데, 말씀하신 취지 잘 이해했고요.
 태백시하고, 이것은 도유지이긴 하지만 태백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강원도 바람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도…….

○산업국장 윤인재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보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제주에너지공사하고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에너지 전담 기관이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바람자원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민간에서 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환원시키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특별자치도법 안에 넣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단순히 기업유치 측면으로 접근하면 접경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탄광, 탄광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많이 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산업국이 새롭게 개편이 됐고,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을 어떤 산업으로 특화를 시킬 것인가가 전제된 이후에 기업유치가 돼야지만 효과적인 기업유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접경지역하고 탄광지역 쪽에 맞는 산업으로 어떤 것을 특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 김광철  예, 가능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농공단지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희가 디테일한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자재를 가져올 때 물류비, 완성품을 판매할 때 물류비 일부를 저희가 기업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부서는 전략산업과,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PF 스케줄이라고 하시면 대출업체가 변경된…….

○산업국장 윤인재  업체 변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21년도에 환매의무 이행 유예동의안이라고 해서 기간을 2년 연장시키는 게 최근에 2번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물론 여기서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주체에 대해서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중도개발공사가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 차원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잘 공유를 못 하고 있고 특히 GJC와 강원도는 마치 서로 싸워야 되는 존재고, 저는 그렇게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GJC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큰 도움이 가장 필요하고 저희는 스텝을 같이 밟아야 된다고 최근에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지금 현재 강원도 앞에 닥쳐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의회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중도개발공사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강원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중도개발공사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결국은 하중도 관광지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파트너로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소간의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강원도도 이제는 GJC를 우리의 적이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개발공사, 의회, 강원도가 다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