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관광국 소관 1개 동의안과 문화체육국 소관 3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준태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의 1년 총사업비가 얼마죠?

○심오섭 위원  한 100억 가까이 되죠?

○심오섭 위원  92억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 관광재단의 출연금, 사업비하고 수입이, 또 자체수입도 있죠?

○심오섭 위원  자체수입은 보통 위탁사업을 하면 수수료 5% 들어오는 수입이죠?

○심오섭 위원  지금 우리 강원관광재단이 보면 사업들을 거의 40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출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도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들, 시군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들, 거의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우리 관광재단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관광재단이 도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자체사업은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을 보면 정원에 다 도달하지 못하게 인력을 관리하고 있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정확하게 배치가 돼야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번에도 2억 정도 가는 게 거의 사업비가 70%이지 않습니까?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모사업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모사업도 하자고 하면 관광재단에서 기획자들이 육성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가 나와서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시군에 있는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이래서 강원도의 강점을 살려서 관광공사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렇게 시군하고 관광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받아오면 우리 도에서 출연금을 많이 안 줘도 국가 돈을 갖다가 강원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시대에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한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1년에 100억 정도의 공모사업을 따오는 법인도 있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인력을, 도에서 과감하게 좋은 인력을 쓸 수 있게 관광재단에다가 인건비를 더 많이 확대해 주고 그래서 그 인력들을 강원도 시군과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강원도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하는데, 이번에도 2억 중에 7,000만 원은 운영비고 3,000만 원이 해양관광 이쪽이지 않습니까?

○심오섭 위원  그런데 해양관광도 실질적으로 3명을 가지고, 저는 적다고 봐요.
 이제 점차적으로 기반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해양관광 쪽에서도 여러 분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케팅 분야도 있고 기획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컨설팅하고 지역 주민들과 할 수 있는 팀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래야지 무언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색이 맞춰지는데, 우리가 집을 지어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 집이 완성되어도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해양관광센터를 챙겨 보시고, 그냥 해양관광센터를 만들어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자고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얼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든 3억이든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재단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을 이제 시작하니까 이번 출연 동의안은 이렇게 하고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출연 동의안 2억이 가칭 해양관광센터, 부서를 하나 만드는 데 대한 비용이죠?

○김시성 위원  사업비?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양관광센터를 하나 별도로, 지금 없는 것을 만들기는 만드는 것이죠?

○김시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해양관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서를 하나 추가로 만들면, 이런 동의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의회에 해양관광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 자체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시성 위원  그럼 지금 로드맵이 뭐예요?

○김시성 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뭐든지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양관광은 앞으로 우리 강원관광의 큰, 어떤 관광패턴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부산을 볼까요?
 부산은 부산행 해양대전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김시성 위원  그래서 부산 해양 쪽에 오시는 분들은 부산관광공사에서 비용을 대서 ktx를 60% 할인해 줘요.
 알고 있어요?

○김시성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뒤에 알고 계시는 분?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없어요?
 그것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투입을 안 하면 이렇게 2억 가지고, 지금 여기 강원 프리미엄 취미 여행사업비 3,000만 원, 세일즈미션 1억, 이것 전혀 소용없는 짓이에요.
 통영 같은 데는 보통 야간관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김시성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니까요.
 이제는 산, 기존에 있는 관광지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럼 해양관광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강릉은 경포대에 어떤 야간조명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통영 이상 가는 관광지로 만들 것인가 이런 로드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가칭 관광센터를 만들면, 최소한 이런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시성 위원  돈 2억 투자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 다 안 들어가겠지만 이것 그냥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사업비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지금 통영은 그렇지만 다른 데, 남해안에 낚시, 스포츠도 그걸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해양 쪽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잘하는 것을 마케팅해 와서 우리 강원도에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냥 강원도 해안이 좋다, 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오라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에요.
 자꾸만 동해안 어디에 몇천만 명 왔다, 경포대에 1억 왔다, 속초에 1억 왔다, 그것 다 허수야, 허수.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꾸만 관광객들이 줄고 있다고요,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이 위주로 해서 회의도 해서 해양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휘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대폭 상향해서 해양관광 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니까요.
 이것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로드맵 자체를 한번 만들어 봐요, 해양관광 쪽만.
 그러니까 동해ㆍ삼척은 뭐, 강릉은 뭐, 양양은 뭐, 속초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구를 나눠서 한번 로드맵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깊게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산 쪽의 해양관광도 살펴보고, 통영 쪽도 살펴보고 해서 거기에다 접목시켜서 더 좋은 안을 강원도에서 만들어내면 되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시성 위원  직원들 출장도 많이 보내세요.
 외국도 보내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가) 현직에서 다 봐야 돼.

○김시성 위원  잘되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관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문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심장이 정지되어 산소 공급이 멈추면 짧은 시간 내에도 뇌를 포함한 신체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환자의 생존과 온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 의료기관의 치료 등이 통합적으로 적절히 시행된다면 환자를 살리고 후유증 없이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119구급대가 2021년 한 해 동안 급성심장정지로 이송한 환자 수는 강원도에서 1,466명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기준으로는 강원도가 95.8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최근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사고 대비와 응급조치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동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도 가능하며 1만 명당 1명에서 3명의 확률로 어린 운동선수들이 운동 중에 돌연 심장박동 이상을 보이고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중에도 심정지 사례가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수와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사고 대책과 예방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관현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관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것 준비하시면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보신 적 있나요?

○문관현 의원  예, 한번 봤습니다.

○원미희 위원  보셨죠?

○문관현 의원  예.

○원미희 위원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고 또 지원 근거도 들어있고 한데 사실 자동심장충격기를 필요로 하는 데는 의무시설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경로당이라든지 체육시설, 운동장이나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시설 등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다중시설 어디나 거의 설치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지금 공공체육시설에만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들을 노인요양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또 학교의 무슨 조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례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관현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우선 도를 찾는 선수와 도민이 생활하는 체육시설에서 안전을 조금 더, 생명을 지키고자 공공체육시설을 우선시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문화체육국장님이시니까 문화와 체육 관련한 쪽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시겠지만, 또 전에 보건체육국장님이실 때 응급의료 관련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되는 부분, 그때 어떤 시설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박관희 위원께서도 이런 것을 설치하자 이런 의견도 내고 상당히 많은 시설에 AED,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랬는데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을 지금 공공체육시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공공시설, ‘체육’을 빼고 좀 포괄적으로 넓히면, 체육시설, 노인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다중시설 아니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브로드(broad)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개별마다 조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사후의 문제들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조금, 너무 협소하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원미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더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첫 번 질의를 하는 거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문관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심장이 멈추면서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든타임 4분 동안에 응급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소생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평소의 루틴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뇌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에게는 상당히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아까 분명 체육시설에 충격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심장충격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조금 더 포함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소위 얘기해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장소에 있고 그것을 이쪽까지 이동해 와야 되는 시간이 사실 4분 가지고는 좀 짧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 소위 얘기하는 CPR이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조항을 만드는 내용들이 된다면 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관현 의원  우선적으로 운동장, 체육시설에서는 AED가 있는 장소까지 4분 이내에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조례의 취지는 제가 100%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연구하셔서 보완해 주신다면 저는 효과를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2조의 내용 중에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항목을 굳이 넣은 이유는 뭘까요?

○문관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 5,000석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그냥 민간시설에도 채용 규모가 300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AED를 설치하게끔 하는 규정들이 사실 기존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규정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면 그것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것인데 굳이 조례에 이 내용들을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혹여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포괄시켜 준다면 아주 촘촘한, 거의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해도 때문에 설치를 못한 시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준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이 내용을 여기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무설치 기관일수록 의무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그것을 준용해서 제외시켜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만 어떨까요?

○문관현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제6조를 보게 되면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공체육시설로 지원범위에 한정을 뒀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설의 특성상 물론 상주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상주인구의 관리대상에 제외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제외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최소한의 규모라든가,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것을 비치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AED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음성지원도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중학교 정도 수준의 학생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되면 많은 일반 시민들이나 운동하는 학생들, 당사자 옆의 동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여기서 만들어줘야지 어떤 관리자가 그것을 비치하고 갖고 있고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중점을 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관현 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최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나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실 내구연한이 있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보다는 우선 설치 후에 올바르게 관리를 함으로써 위급상황 시에 제대로 된 사용을 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 이 문구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닥치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당황을 하고 또 관리자를 찾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관리자가 상주를 하더라도 업무 성격상 항상 그 옆에 있는 상황은 아닐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보관장소를 파손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빨리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7조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관리주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자의 의무나,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한 관리의무가 가져지는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조금만 보완된다면 충분히 조례를 만든 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동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어제부터 제가 했던 것인데 한 가지, 여기도 두 군데 정도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례의 정형성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로 명시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권고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은 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해야 한다.”가 “하여야 한다.”의 준말이거든요.
 그런데 준말이 통용될 때는 준말을 더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지금 국어 사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야 한다.”는 주관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 “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법제처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표기이고 “해야 한다.”로 다 고치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시성 위원  몇 개 있는데, 개인적으로…….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 제2조 제1호 가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관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문관현 의원  예.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혁열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81.8%에 이를 만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국민적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문화예술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특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기업 등 민간의 후원을 유도하여 공공재원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및 제주는 물론 경북과 전북에 이르기까지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업의 공익적ㆍ사회적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메세나의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후원 동력 및 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오섭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심오섭 의원님, 조례안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매개단체라는 게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 후원하는 단체죠, 후원하는 곳이죠?

○심오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강원도는 몇 군데나 됩니까, 후원하는 곳이?

○심오섭 의원  아직까지는 매개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매개단체를 만들 수…….

○김시성 위원  만들겠다는 얘기죠?

○심오섭 의원  문화예술단체는 크게는 지방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또 민예총 산하에 지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매개단체 활동 지원비가 3,000만 원이고 홍보 지원이 2,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양성과정 프로그램이라든가 매개활동 지원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계획이 없나요?

○김시성 위원  예를 들어서 매개단체를, 후원을 지정하는 지정업체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인가요?

○김시성 위원  그렇겠죠.

○김시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단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또 다른 하나의 단체를 만들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을 강원문화재단 쪽에 주어서 문화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김시성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는가.

○김시성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 쪽에서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김시성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 보면 단체가, 개인도 있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는 경남메세나협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 아직 검토 중이라는 거죠?

○김시성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만약에 강원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다른 하나의 협회를 만든다면 나중에 이분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 그런 계획은…….

○김시성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강원문화재단에 줄 것이냐 그게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김시성 위원  그게 맞나?
 아예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하겠다는, 심오섭 의원님,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심오섭 의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도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무국을 꾸려서 하는 것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강원문화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오섭 의원  그렇죠.

○김시성 위원  강원문화재단에 하는 것이 맞다?

○심오섭 의원  예, 이런 사업을 도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강원문화재단에 사업을 한 꼭지…….

○김시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오섭 의원  한 꼭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고…….

○김시성 위원  그래서 혹시나…….

○심오섭 의원  또 여기에 관한 부분이 세금 감면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강원문화재단에 사업을 한 꼭지 더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심오섭 의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별도로 협회나 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러워서, 왜냐하면…….

○심오섭 의원  그렇게 한 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김시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때 본 조례안의 제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셨죠?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으로 볼 때 관 주도의 보조금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관 주도의 후원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유순옥 위원  관 주도의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더 활성화시켜서 관에서 주는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당장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앞으로도,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면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순옥 위원  무언가 계획이 있고 실천이 되다 보면, 처음에 좀 더 많이 지원되었다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으로 비용추계서가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매개활동…….

○유순옥 위원  편의상…….

○유순옥 위원  후원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기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유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성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홍보활동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순옥 위원  홍보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유순옥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초기단계에서, 이것은 너무 급조된 추계서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이 조례의 발의자가 얘기했듯이 후원매개를 통해서 문화예술계가 좀 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초기단계에 할 수 있는 역할과 관 주도의 보조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연도별 비용추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관 보조금이 적게 나간다면 당연히 홍보비도 줄여야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관 주도의 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다면 이러한 계산방법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진짜 열악한 문화예술 예산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원을 받는 단체,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받지만 그것이 활성화되고 좀 더 공식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이런 데 세제 혜택을 받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자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기부금을 운영하는 것은 이 단체하고 상당히, 또 다른 업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 이런 것처럼 국세청에, 전에는 주무부처 내지는 부서, 기관에서 인증받으면 됐었는데 한 2년~3년 전부터 이게 전부, 그 의원 이름이 뭐죠, 그 사건 이후로 국세청에 기부금단체를 다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단체 그런 것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매년 국세청 사이트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려면 사실 문화재단이라든지 재단 성격의 단체가 관장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문화예술후원회라든가 후원재단 이것을 별도로 크게 설립해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화재단에서 관장하는 게 맞겠다, 그 산하의 작은 기관들이 하기에는, 처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나 행정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부금단체가 세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에 관한 게 더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심오섭 의원  원미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맞습니다.

○심오섭 의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런 부분들이, 국세라든가 지방세 이런 부분들은 후원회를 통해서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몇 년마다, 지금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3년에 한 번 재등록을 계속 해야 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의 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안 해도 충분히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매개단체를 통해서 받으면 합법적으로 후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받는 단체도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저는 제4조에 있어서 굳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부분이긴 한데요,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예술법인, 기업 정도로만 진행이 되지, 한 개인도 여기에 역할을 하고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구속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범위는 좀 더 넓혀서, 뜻이 있는 개인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심오섭 의원  보통 문화예술활동을 하면 비영리단체라든가 임의단체 정도의 단체활동을 하지, 개인으로 하는 것을 개인창작활동이라고 보면, 개인창작활동하는 것을 후원받는다 이것은 개인의 영리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치우치기 때문에 비영리 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예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시화전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시를 쓰고 그것을 여러 회원들과 함께 해서 다른 분들이 시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한 문화예술활동으로 본다면 단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활동의 가장 기본은, 결국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의 활동이 문화예술의 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호인의 성격 내지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미 그것은 내 주체가 없어진, 순수문화 예술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세력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일단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순수한 문화예술활동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내지는 다른 데 작용을 하기 위한 공익성을 갖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관치의 성격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의 규모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오섭 의원  문화예술활동하는 분들이 법인도 있지만 임의단체들이 많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의원  5명 이상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고유번호증만 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영리고 또 임의단체지만 영리보다는 비영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로 치부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됐다면 제가 근본적인 문제에 이의 제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7조를 보면 포상 부분에 있어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범주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문화예술의 개인의 가치나 범위, 활동들을 인정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포상을 받는 입장으로다가 이해를 하면 맞는 거죠?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의문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부분에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포상하는 단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들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공익성 내지는 그분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증된 기관일수록 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관희 위원  후원을 한 분을 주지만 그 양을, 어쨌든 누군가는 기준을 정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의문이 들었냐 하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금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포상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에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인증에 관한 부분이에요.
 도지사가 그 기관을 인증함으로써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포상이 돼야 이 상의 권위도 서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공로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포상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익성이라든가 가치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혹여라도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것은 도지사가 하는 입장이니까 도지사가 이 기관의, 도지사의 책무 중에 인증,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증을 하고 강원도가 보증하는 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심어준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이 훨씬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타 유사한 일들을 하는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그게 포함돼 있으니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그 부분을 포함하는 정도로 조정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심오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심오섭 의원  포상 관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후원을 해 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라든가 법인 아니면 회사 또는 단체, 또 개인이 재산이 많아서 기부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 도지사가 표장을 하는 거고, 또 지금 후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본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다시 담는 것은 본 의원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돼도 충분히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향후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의문을 제시하고,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민간단체들 중에서, 가령 문화재단이 기진행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기업 중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가가 있어 가지고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할 때, 이게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다양한 루트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강원도에서 진행을 하고 지사가 공인해 주고 인정해 주는 기관으로서 통합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 불모지, 후원에 대한 불모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모지인 강원도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까지 조례의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게 좋고요, 기왕이면 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주는 것, 실제로 다른 지역, 제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 주기로 인증을 해서 공신력을 계속 부여해 주고 추인해 주는, 하여튼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여기에 담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심오섭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해도,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심오섭 의원  그것을 재차 조례에 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인증이라는 부분들은 상위법에 있는, 국가기관이 인증하고 또 강원지사가 인증함으로 인해서, 가장 쉬운 얘기로 모범식당 이런 것 인정해 주듯이 활발히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거긴 다 들어가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증 부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관희 위원님, 이것 수정이 필요하다고…….

○박관희 위원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장을 한번,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님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차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차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27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