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속적이고 농림축산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본칙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조례에서는 부칙에 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ㆍ농촌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농정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절감에 대한 세출 조정,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8억 89만 원이 증액된 2,810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9,085만 원이 증액된 526억 2,662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6,53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에 17억 9,446만 원, 기타수입에 659만 원, 후계농교육 지원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2억 9,458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 9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64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억 2,5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35만 원이 증액된 89억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1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에 13억 6,708만 원, 기타수입 2만 원, 과징금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돼지 경제능력검정 지원 등 기금 6개 사업에 4억 6,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297만 원이 증액된 123억 9,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2,345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6억 7,775만 원, 기타수입 150만 원, 그리고 푸드서비스 선진화 등 국고보조금 4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 기금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 9,17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9억 4,159만 원을 증액하여 1,75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4,4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억 6,073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5억 8,8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국고보조금 9개 사업에 210억 8,355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기금 2개 사업 19억 6,8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7,830만 원을 증액하여 271억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8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 368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방역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84억 7,2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82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농산물원종장은 기정예산액 대비 1,973만 원이 증액된 5억 4,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수입 1,865만 원, 이자수입 6만 원, 기타수입 10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7,941만 원이 증액된 16억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수입 599만 원, 이자수입 39만 원, 재산매각수입 6,151만 원, 기타수입으로 105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4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축산기술연구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5,631만 원이 증액된 11억 3,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수입 5,620만 원, 이자수입 5만 원, 기타수입에 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043만 원이 증액된 2억 6,8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4만 원, 기타수입 42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6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3,462만 원이 증액된 7,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수료수입 2,600만 원, 이자수입 23만 원, 재산매각수입 등 83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861만 원이 증액된 4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자수입 5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8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만 원이 증액된 4,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자수입 43만 원, 기타수입 1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213만 원이 증액된 1억 3,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수료수입 1,118만 원, 이자수입 27만 원, 기타수입 6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6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3억 9,227만 원이 증액된 5,023억 6,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307만 원이 증액된 1,082억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의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9,104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9,073만 원,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3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는 농촌관광기반 확충 782만 원, 농촌지역 개발 5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2억 5,412만 원 증액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6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002만 원이 감액된 144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사업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 1,500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2억 8,311만 원, 양봉산업 육성 459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3,072만 원, 축산 선진화 6억 5,000만 원, 축산 소득 다양화 3억 1,20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67쪽,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1,918만 원이 감액된 555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사업 중 원예산업 기반조성 35억 8,070만 원을 감액하고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7,440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 3억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4억 8,7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0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60억 6,523만 원이 증액된 2,226억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중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206억 6,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 13억 8,224만 원을 감액,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8억 6,7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중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에 20억 9,623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14억 1,06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보전지출 4,892만 원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74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464만 원이 증액된 316억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축방역 추진 66억 5,772만 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2,025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전지출 10억 2,666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77쪽, 농산물원종장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 1,937만 원이 증액된 430억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에 174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불용액 1억 2,7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8쪽,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96만 원을 감액하여 49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36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0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1,545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80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17만 원이 감액된 32억 8,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 경영관리 2,145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불용액인 인력운영비 1억 2,202만 원, 기본경비 9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3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8,554만 원이 증액된 145억 2,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 4억 9,00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5,000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77억 4,64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불용액 1억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6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951만 원이 감액된 8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불용액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401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54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8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790만 원이 감액된 14억 5,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불용액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12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6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9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인력운영비 1억 984만 원이 감액된 8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농정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정국 예산편성 방향은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축산업 체질 개선 등 혁신성장과 경영 선진화, 농산물 수급 및 유통활성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가축전염병 대응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9억 8,075만 원이 증액된 2,729억 93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2022년 대비 112억 1,767억 원이 증액된 519억 6,951만 원으로 수수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2억 1,189만 원과 국고보조금 517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축산과는 전년 대비 11억 9,152만 원이 감액된 70억 3,375만 원으로 과징금 등 세외수입 100만 원과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등 국고보조금 70억 3,2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농산물유통과는 전년 대비 61억 9,224만 원이 증액된 156억 5,012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4,505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국고보조금 131억 50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친환경농업과는 전년 대비 243억 1,268만 원이 증액된 1,758억 3,392만 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고보조금 1,758억 3,3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14억 9,508만 원이 증액된 183억 8,773만 원으로 세외수입 500만 원, 가축방역 등 국고보조금 183억 8,2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은 5억 3,464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7,000만 원, 종자생산 관련 국고보조금 4억 6,4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감자종자진흥원은 전년 대비 1억 1,342만 원이 감액된 14억 5,919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4,000만 원, 씨감자 생산 국고보조금 13억 1,9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0만 원이 감액된 10억 4,260만 원으로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에 7억 7,860만 원, 한우육종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2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52쪽의 동물위생시험소와 지소 세입예산은 축산물검사, 혈청검사 등 증지 수입으로 본소 2억 9,600만 원, 동부지소 4,400만 원, 남부지소 4억 7,229만 원, 중부지소 5,050만 원, 북부지소 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농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53억 7,110만 원이 증액된 4,595억 3,0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68억 8,455만 원이 증액된 1,033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농정 체계적 구축에 2억 원, 농업발전 기반 구축에 60억 9,505만 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391억 2,647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46억 7,626만 원,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106억 2,480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607억 2,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136쪽, 강원 농촌개발 활력화는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18억 670만 원, 농촌관광기반 확충 38억 7,607만 원, 농촌지역 개발 369억 3,330만 원 등 3개 사업에 426억 1,6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497만 원이 감액된 146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9억 7,000만 원, 축산 경영 안정화 8억 8,899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40억 4,897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26억 490만 원, 축산 악취저감 5억 6,618만 원, 축산 선진화 17억 9,020만 원, 양봉산업 육성 3억 4,606만 원, 축산 소득 다양화 4억 6,084만 원, 브랜드 개발 육성 3억 7,901만 원, 유통체계 고도화 3억 9,193만 원, 축산물 수급 안정 21억 5,600만 원 등 11개 단위 사업에 146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농산물유통과는 전년 대비 144억 9,452만 원이 증액된 679억 6,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원예산업기반 조성 185억 5,191만 원,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119억 2,458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 10억 2,824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361억 2,410만 원,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3억 51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679억 2,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11억 5,422만 원이 증액된 2,151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92억 2,936만 원, 쌀산업 경쟁력 강화 1,618억 8,662만 원,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128억 6,734만 원,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 83억 9,196만 원, 농업인력 지원 8억 1,556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1,931억 9,086만 원을 편성하였고, 172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76억 4,075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142억 2,940만 원 등 2개 단위 사업에 218억 7,0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동물방역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4,123만 원이 증액된 262억 1,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방역 추진 209억 7,562만 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38억 6,813만 원,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11억 9,351만 원 등 3개 단위 사업에 260억 3,7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122만 원, 동물방역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농산물원종장은 전년 대비 107억 4,115만 원이 감액된 118억 9,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종자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10억 5,690만 원,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기반 조성 3억 9,824만 원, 청사 경영관리 8,120만 원, 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91억 5,226만 원 등 4개 사업에 106억 8,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2억 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감자종자진흥원은 전년 대비 5,652만 원이 감액된 50억 7,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씨감자 안정적 생산 18억 6,262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6억 7,936만 원, 씨감자 생산 및 공급 1,761만 원, 씨감자 검사 및 보증 1,4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3억 6,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9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1억 3,066만 원입니다.
 196쪽, 축산기술연구소는 전년 대비 5억 708만 원이 증액된 37억 9,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15억 1,483만 원,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 1,630만 원, 청사 경영관리 4억 7,675만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7억 9,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4억 3,144만 원이 증액된 65억 9,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25억 7,669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4억 4,363만 원, 청사 경영관리 2억 1,822만 원 등 3개 사업에 42억 3,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3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전년 대비 5,406만 원이 증액된 10억 5,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해 1억 4,186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9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예산은 전년 대비 6,692만 원이 증액된 16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한 2억 3,099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5,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예산은 전년 대비 7,499만 원이 증액된 10억 6,4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한 2억 1,857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억 4,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예산은 전년 대비 4,471만 원이 증액된 10억 4,629만 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한 1억 4,052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5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강원도 농림축산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원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8억 5,18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352억 9,157만 원, 지출액은 308억 2,864만 원, 2023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413억 1,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 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총 979억 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3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57억 6,746만 원이 증가한 721억 4,338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4억 5,003만 원이 감소한 15억 7,06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684만 원의 증가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억 6,687만 원이 감소한 금액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사유는 전년 대비 예금금리의 인상에 따른 결과이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의 감소 사유는 종자생산을 전년 대비 적정수준으로 감량한 결과 판매 이익금이 자연 감소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72억 1,750만 원이 증가한 705억 7,274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23년도에 회수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37억 2,093만 원과 이월 예치금 회수 368억 5,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57억 6,746만 원이 증가한 721억 4,338만 원이며,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6억 4,331만 원은 감자, 옥수수 종자공급용 포장재 제작을 위한 것으로 민간이전 22억 1,321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3억 4,249만 원과 종자수매ㆍ공급 업무대행수수료 18억 7,072만 원입니다.
 융자금은 전년보다 11억 6,414만 원이 증가한 279억 7,211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전년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지원하고 종자수매 공급사업은 전년보다 1억 3,586만 원이 감소한 129억 7,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고 예치금 413억 1,474만 원은 2023년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24년도 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85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지속 건의와 공모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당초예산안인가요?

○농정국장 김진휘  추경?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합숙을 안 했고 지역 외의 학생들만 합숙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금년도는 390명 정도…….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아, 이것은…….

○농정국장 김진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22년도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데 서울대 평창캠퍼스에다가 조성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벤처ㆍ창업기업을 키워서, 육성해서 새로운 신규기업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경관식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농정국장 김진휘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페이지를 다시 좀…….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도 금년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금년 추경에 편성돼서 당초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금년도 신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100% 신재생에너지로 쓰는 것이 RE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도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좀, 리모델링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길어진 것에 따른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임대료하고 관리비.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저희들이 책정한 가격이 4만 원가량…….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예.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현재는 ㏊당 3만 원으로 산출돼 있고 액상은 500㎖, 입상은 3㎏…….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당 3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서 경영체별로, 또 작물별로 실소요액까지 쓸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내년도 사업 지침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좀 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도 정부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동물복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이 태백ㆍ평창ㆍ화천인데 초지를 이용해서 조사료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축산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천하는 농장에 대해서 국고보조, 기금보조사업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할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이게 화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접경지역 군납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화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농산물들을 수집해서 군부대에다가 납품하는 중간…….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70%는…….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저희들은 특별법에다가 특례로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대체창고를 찾고 있는데, 일단 인근 지역에 대체창고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농정과장 장정희입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인제군에서도 올라와서 진흥지역에 있는 것을 해제하든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했었는데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힘들고, 건설부서에서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선 그렇게 답을 해 줬습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그것은 군에서 군수님…….

○농정과장 장정희  예, 군에서 관리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정과로, 농지 부서로 보내면 저희가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아마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보조금의 정산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이 원칙인데 보조금반납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추경예산을 보시면 ’17년도 것도 있고 ’18년도의 반납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을 정산하고 바로바로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출산휴가라든가 휴직 관계로 인해서 결원이 생긴 경우,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때 기본 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기준 호봉보다 낮은 직원이 올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 발생,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알려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대상지를 계속 선정하지 못하다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평창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승인을 해 줬는데 평창 지역주민들이 농식품부를 상대로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평창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도 당초에는 협의를, 그쪽에서 그쪽 부지를 희망해서 그쪽 부지로 선정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을, 지역주민의 반발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채소가격 안정제도 사유발생 시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봄배추 같은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가을배추도 그렇게 많은 양이, 채소가격 안정제 기금이 집행된 게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조금씩은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600만 원, 그다음에 고랭지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3,600만 원, 가을배추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농정국장 김진휘  예, 이것은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물량을 주거든요.
 그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찾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금년 말까지…….

○농정국장 김진휘  관사 임차료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공운영비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가능할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겨울철에 대비해서,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하고 유관기관,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관련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부단체장들한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시설이라든가 축산ㆍ축사시설,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같은 부분들을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상황실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유지할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감액사유는 2022년도에는 사업물량이 11개소였었는데 2023년도에는 7개소로 준 바람에, 물량이 줄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도 공모사업 위주로 선정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면, 공모사업 대상 개수가 증가되면 사업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게 연차별 사업인데요, 1년 차 사업비에는 기본ㆍ실시설계 사업비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2년 차 사업인데 2년 차 사업비가 1년 차 사업비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지금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12월쯤에 기반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이 부분도 사업량이, 신규로 2개소가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150억…….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감액된 사유는 사업기간 완료에 따라서 사업대상지가 좀 감소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6개소였었는데 2023년도에는 사업대상지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감소하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2개소가 줄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2개소가 준 것은 사업대상지의 사업기간이 완료되면서, 2개가 빠지면서 4개가 남은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강릉하고 홍천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금 홍천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원주하고 평창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봤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일부 언론에서 총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이틀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마 농가에서 이 572억을 모두 지원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도 어려운 농가라든가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약 두 배로, 구간별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6,000평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거의 180억까지 도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첫 시작을 하는 한 해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년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RE100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춘천시에서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농정국장 김진휘  전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리고 내년은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해 오던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내년부터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새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종전의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능을 좀 담아서 농촌이 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보다는 공동체 중심으로 많이 부여하려고, 그런 사업 중심으로 가려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처럼 마을 단위 아니면 읍ㆍ면 단위까지 확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전문가평가를 받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며칠 전에 양봉협회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양봉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양봉은 폐사율이 높아서 내년 봄이 되면 얼마만큼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농가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의 대응책은 더 이상 진드기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방역을…….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10월에 다시 한번 지원했거든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산은 동물방역과 쪽에 편성되어 있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7월~8월에,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그 시기에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벌이 한창 꿀을 따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양봉 같은 경우에도, 그게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가에서도 그것을, 지금 전라도, 남쪽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을 한다고 해서, 사실 깨끗한 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단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어디…….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설명서입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금년도 예산이, 개소 수가 20개소였었는데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농정국장 김진휘  10개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사업진척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당초의 10개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10개소를 그대로…….

○농정국장 김진휘  혹시 사업설명서…….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설명서 132쪽요?

○농정국장 김진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내년이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강원도는 횡성의 ‘언니네텃밭’이라는 농장이 거점농장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공모방식으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농업을 이용해서…….

○농정국장 김진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농정국장 김진휘  활동비는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정국장 김진휘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지급대상에 있어서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한부모, 특수교육 이런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외에 지역의 교육장하고 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기존 우유업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소비량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서울 마포점…….

○농정국장 김진휘  강원도민회관 내에 진품센터 마포점이 있는데…….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상태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휴업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민회관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마포점을 다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농정국장 김진휘  아마 그것은…….

○농정국장 김진휘  직매장은 지금 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직매장은 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마포점 아닙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같이…….

○농정국장 김진휘  예산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한 40억 정도…….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비닐하우스는 10억 정도.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분담비율은, 사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교육청이 한 70%를 부담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이 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의 비율을, 교육청 쪽에서는 “이 비율을 높이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같이 부담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이 20%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저희들도 교육청이 재원에 여유가 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분담비율을 조정하려고 협의해 봤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지침을 만들 때,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침을 만들 때는 10평~30평 미만, 그사이에서 저온저장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3평에서 10평까지 도비지원사업을 했었는데 평수가 11평에서 30평 미만까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기억납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14일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저희들이 4,2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농정국장 김진휘  예,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예산과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됐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사과를…….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되고요,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데요…….

○농정국장 김진휘  그게 2년 차 사업인데요, 2년 차 사업이 끝나면 일몰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여기에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국비하고…….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찾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용도폐지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건물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할 것이냐는 재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용도폐지가 되면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재산은…….

○농정국장 김진휘  아, 그것은 아직까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여기에서 30%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편의물품이라 그러면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물품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찾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개소당 교육비를…….

○농정국장 김진휘  교육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창업을 하거나 그런 청년기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마케팅이라든가…….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위원님께서 저번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일단 10월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어난 양만큼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전체적인…….

○농정국장 김진휘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부서를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농가 수는 한 3,000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전국적으로 보면 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농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10월에 따로 예산지원을 해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최근 간담회 때 한번 들었고 이래서 추경에라든가 이때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지난 11월 16일에 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잔여예산이, 가용예산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보험에서 응애라는 부분을 항목으로 집어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벌까지 포함하면 1만 호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축종별로 보면…….

○축산과장 정병구  양계하고 양돈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높고요.

○축산과장 정병구  닭하고 돼지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높고 나머지 축종들은 보장률 관계라든가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퍼센티지로 보면 한 40% 정도…….

○축산과장 정병구  예.

○축산과장 정병구  개소 수로 보면, 저는 사육두수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개소 수로 말씀을…….

○축산과장 정병구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농가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 사육두수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자부담이…….

○축산과장 정병구  아니, 자부담이 20%입니다.
 원래 국비 50에 자부담 50인데 자부담 50% 중에 30%를 도비하고 시군비로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20%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

○축산과장 정병구  하여튼 생산자단체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세출예산 3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125억에서 80억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설계비에 약 2억 원,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 용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착공식이나 기공식 등을 추진하는 데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해서 총 3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금년 연말까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공사와 용역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맺고 공사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맞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사업 자체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원이라든가 동해ㆍ고성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도 시설 개선 차원에서 사전에 부지확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시군에서는 그냥 국비예산이 확보되면 도비 부담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꼭 해야 됩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될 수 있도록 설명…….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산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할 수는 없겠죠.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이것이 그전까지는 그냥 사전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후행정조치를 하는 것까지…….

○농정국장 김진휘  세입예산입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화천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주 역할이, 지금 접경지역 군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농정국장 김진휘  군납.

○농정국장 김진휘  국비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농정국장 김진휘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자부담과 도비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찾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있지만…….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설명서에 있지만 춘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춘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시군의 사업수요를 조사해 봤는데 사업수요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소였다가 내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2개소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래서…….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홍천하고 인제, 2개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인지 아니면 대체지원…….

○농정국장 김진휘  아, 제가 대체지원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식품부에서 사업수요량을 보고 배정했는데 시군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급식을 학교급식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일반행정기관이라든가 원주 같은 경우 혁신기관 이런 부분…….

○농정국장 김진휘  혁신기관.

○농정국장 김진휘  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해 주는 체계를,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센터에다가 물량을 주문하면 센터에서 계약한 수주업체, 거기에다가 다시 계약물량을 넣어주면 거기서, 시스템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 단위의 급식 체계가 하나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정국장 김진휘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학교급식센터는 해 왔었는데 앞으로 광역으로 좀 더 확대를…….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해당 지역 우선적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최대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찾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산출기초에 있는 내용 말고…….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로 알고 있고요,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가축분뇨 처리장비는 스키드로더하고 굴삭기 등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아직 안 됐습니다, 한 1월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월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최종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수요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할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조금 줄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가가 정확히 얼마큼 줄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신규사업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추경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채소가격안정제의 시행목적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보전이 최우선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올랐을 때, 너무 고가로 형성됐을 때 출하를 독려하기 위한 출하장려금 지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 사업…….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금년도요?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 추경예산에서 33억 원 정도 감액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농산물가격이 고가로 형성돼서 집행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던 상황이고, 내년도 사업에 25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농림부나 기재부에서 배추나 무 가격 부분이 금년도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줘서 증액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증액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의 시장가격, 생산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비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80% 수준까지 보전해 주는…….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내용적인 측면은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채소류 수급안정 조성사업이 모태가 되어서 시책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무ㆍ배추 주산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최저가격 수준이 농민들한테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층 더 올려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전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증액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증액된 예산은 좀 전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으로 들어가면서 인원수가 한 8,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8,000명 정도 늘면서 그에 대한 직불금이 증액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하여튼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개선하거나 개정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춘천시에 건축 심의를 요구해서, 일부 보완사항을 보완하면 11월 말쯤에는 심의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준비는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은 200억, 올해 예산은 이미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계약이 거의 됐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아까 추경에 섰던 177억이 토지보상비로 나갈 부분이고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새로 서는 겁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지만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이라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 방제단에다가 축산농가의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공동방제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거기 방제단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지침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모든 약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내의 업체가 생산하는 약제도 있을 것이고 생산 못 하는 약제도 있을 것이고…….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종합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이번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또…….

○농정국장 김진휘  이번 제2회 추경에 174억이 또 들어갔거든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여기 설명서에는 제2회 추경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2023년도에 한 9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해, 2024년도에 2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자료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보면 용역비, 대행사업비는 아마,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대행하는데 대행사업비가 용역비에 일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 죄송하지만 농산물원종장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입니다.
 이번에 서는 예산 17억 7,900만 원 중에 용역비는 14억 2,000만 원이고 강원도개발공사 수수료가 3억 6,800만 원입니다.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토질조사, 현황측량, 확정측량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수수료는 18억 8,800만 원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금 현재…….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이 부분까지 포함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18억 8,800만 원이고 용역비가 14억 2,000만 원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금년도 예산이 4억으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비가 다 집행되지 않고 내년도로 한 3억 정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요구 자체를…….

○농정국장 김진휘  2억으로 요구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일부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다 보니까 내년도 이월사업비하고…….

○농정국장 김진휘  한 3억 정도 이월되고…….

○농정국장 김진휘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내년도 사업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저희들이 가맹점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주된, 홍보를 해서 그쪽을 많이 늘리고…….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전체 숫자는 한 600개 정도의 가맹점이 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전체 숫자는 5,900개 정도 되는데…….

○농정국장 김진휘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숫자하고 실제 사업자 등록을 낸 분들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자 등록은 한 4,4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아니,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600개 정도를 했고…….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유동인구가 좀 줄어드니까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동해안 쪽으로 많이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가 매출 분석을 해 보니까 숙박ㆍ민박업소에서 한 5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5억이면, 사실 숙박ㆍ민박업소는 5억이지만 5억 플러스알파가, 간접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의 효과가 지역에 있지 않았나…….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2022년도에는 한 2,300건 정도…….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전에는, 2019년, 2022년, 2021년에는 사실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와서 주문 건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때는 한 676건 정도였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때는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