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부대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와 산불,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다.
 1권 10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안전실 세입 예산현액은 806억 4,51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6억 6,186만 원으로 이 중 806억 6,18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349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04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 1,003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0억 2,219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08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7,613만 원이며 이 중 4억 7,61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60억 3,213만 원 중 1,444억 833만 원을 집행하고 113억 4,4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222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억 1,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3,580만 원으로 23억 4,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235만 원, 집행잔액은 3,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 기초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248만 원 중 12억 8,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235만 원, 집행잔액은 2,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인프라 확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7,400만 원 중 8억 6,6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민생침해 예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700만 원 중 1억 1,5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8,232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5,193만 원, 생활치료센터 인력운영비로 2,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4,046만 원으로 56억 5,671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6,4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0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2억 3,782만 원 중 41억 4,943만 원을 집행하였고 6,4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06만 원은 반납, 집행잔액은 1,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6억 3,694만 원 중 13억 6,636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4,50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3,250만 원은 재난안전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28억 9,726만 원 중 1,347억 9,757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0억 7,937만 원, 집행잔액은 2,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ㆍ구호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159만 원 중 15억 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5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경감ㆍ복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56억 1,157만 원 중 877억 7,589만 원을 집행하고 78억 2,4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6만 원입니다.
 3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2,655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3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454억 9,754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82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68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억 6,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반환금으로 3,7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370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860만 원으로 16억 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만 원, 집행잔액은 4,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44만 원으로 1억 7,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21만 원으로 5억 7,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만 원, 집행잔액은 1,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다음은 군ㆍ관 협력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403만 원 중 7억 8,9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7,682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3,483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308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반납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19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예산 6,469만 원은 산불 소송 연내 종료 불가로 인지세 추가 납부 및 승소사례금 등 지급을 위해 이월하였고,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통합구축 예산 5억 원은 하반기 교부로 인한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19억 원과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8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되어 연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재난복구과 소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 사업 예산 59억 9,935만 원, 224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 직접 사업 예산 8억 2,365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재난복구과 소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예산 2억 5,535만 원은 통합관리센터 임대 운영 계약 체결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22년도 임대 운영 지출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도 직접 사업 예산 10억 100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92억 2,338만 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95억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43억 1,0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43억 3,707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51억 7,2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53억 7,590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43억 1,027만 원이고 343억 3,7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51억 7,220만 원이고 253억 7,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보면 풍수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최소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GIS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사전절차 이런 것으로 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 6건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7월 아니면 ’20년도 12월 이렇게 내려오니까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가,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2건이 있는데,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국비가 2020년도에 내려와서 ’21년도로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사고이월한 상황인데 만약에 사고이월을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재난안전실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반기에, 그러니까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그해 연도 12월에 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12월에 오니까, 예산을 12월에 주니까, 사업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21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늦게 확보가 됐고 특별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10월 마지막에 수요조사를 해서 11월이나 12월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부서인 재난안전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예산 편성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재무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될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기금 예치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의무예치금이 있는데 그것을 1년짜리로 두는 것도 있고 6개월짜리로 두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왜 그러느냐면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필요에 따라서 현금화할 수 있게끔,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위는,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 반납이 많이 생긴 이유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를 몇 개월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기간이 짧아지니까, 기간이 남으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준 돈 5,200만 원하고 도가 매칭한 1,800만 원 해서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그거했는데, 그것은 생활치료센터 운영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기간이 단축돼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조금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큰 것은 뭐냐 하면 ’19년도에 화재안전시설 개선사업 해서 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강릉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자부담 비용이라든지 보조금 관련 서류 이런 것을 구비하기가 어렵다고 보조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게 2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비상기획과 같은 경우 1만 9,000원 이런 것은 춘천시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납입고지서 이런 것을, 춘천시의 행정적 미스로 인해서 그해 연도에 1만 9,000원 정도 반납을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반납받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 시군별로 보조금을 주는데,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87%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 이런 게 여러 시군이 모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몇천만 원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별로 조심해야 할 것은 대상자 선정할 때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 통합관리센터 교부세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때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느냐면 새로 건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창고를 임대해서 쓸 것이냐 하다가 결국 원주 문막에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임대했는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그해 연도에 못 하고 ’21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썼는데, 거기 운영비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임차료가.
 그런데 그 임차료를, 사고이월을 안 시키게 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고 금년도에도 거기에서 임차료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고, 최대한 국고반납금이 안 생기게끔 알뜰하게 쓰려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 저희가 소송이 2건 정도 걸려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소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관련해서는 한전하고 강원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 공공시설 피해 관련해서는, 소송이 2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변론이, 금년 10월 19일에도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사유시설 피해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 됐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강원도하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급을 다 했는데 지급한 돈에 대해서, 강원도는 원인자가 한전이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도가 지급한 지원금을 한전에 달라고 구상권 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몇 페이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364페이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300…….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인데 ’21년도 예산이 1,700만 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1,500 정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코로나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특사경 활동을 하면서, ’21년도에 13회 정도 해서 852개 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특사경 활동과 관련해서 단속이라든지 위법사항 이렇게 할 때 횟수에 따라서, 여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1,700만 원을 반드시 다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단속활동을 할 때만 써야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이 예산이 1,700인데 1,700을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렇지 않아도 어제 외식업중앙회장하고 휴게음식업중앙회장, 이쪽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에서의 얘기가 에어비앤비 숙박업소 운영하는 것을 단속했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단속을 해서 SBS에 나오기는 했는데, 특사경이 도에 한 5명 되고 5개 분야 활동을 합니다.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국 단위로 있는데, 저희가 시군 특사경하고 같이 하려는데 시군 특사경은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사경 업무에는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하고 시군의 특사경이 협업을 해서 민생분야 관련 위법사항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기금의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방세 결산액의 3년 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정도를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합니다.
 편성을 해서, 당초에서 변경이 돼서 72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증감을 하는데 예산현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간에 재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맞느냐, 아니냐를 저희가 검토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집행기준에 맞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증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이 났을 때 복구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수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생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153억, 72억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고요.
 일반적인 폭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년 수준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1년도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같은 경우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정부방침 때문에 50인 이상 대면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서 4개 중에 3건은 행사가 취소되어서 못한 것이고 1건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자료를 찾아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율 같은 경우 95.6%이고 23개 중에 22개소, 1개소를 못해서 미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전체 총괄표는 달성 개수로 따지니까, 100%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3개소를 목표로 해소하려고 했는데 22개소만 하고 1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급경사지 대상 사업지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행정안전부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안전부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게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는 도로라든지, 급경사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강원도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이게 연도별로 몇 개, 몇 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도 50, 시군 50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사업은 경찰ㆍ소방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이쪽에 PS-LTE라는 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상시, 동시 화상통화를 하는 시스템이고 강원도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했는데, 당초에 사업비 안에 그룹설정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결국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단말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그룹설정시스템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조달청의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이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도청 내 본관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해서 행사 자체를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향 임차료라든지 장소 임차료 이런 게 집행잔액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검토했었는데, 재난 분야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홍보물품으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전대상 행사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면 되는 것인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어떤 음향을 가지고, 사전공연 이렇게 갔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최소한 예산이 행사 규격에 맞게끔, 행사 자체도 소홀하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의 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수준에서의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낙찰차액이라든지 남는 예산을 당해 연도에 재정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 재난안전실 분야 같은 경우는 사업을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다른 분야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미비한 금액인 것도 그렇지만 복구사업이라든지 목적사업, 단말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단말기의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단말기를 더 구입하려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 자체도 없을 수 있을뿐더러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복구사업이 끝났는데 다른 데 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도 동감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아는 선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동감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수사기관하고 재난이 난 원인을, 국가기관이 다르고 각각의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경찰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아마 나중에라도 경찰수사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의 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 행정에서 관여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소방 쪽하고 협력은,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장례 절차라든지 재해구호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이런 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실종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은 원인규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원주시라든지 소방본부, 저희가 한번 협의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강원도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지급하는 대상 인원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14명입니다.
 순직한 아홉 분의 자녀가 되는데, 연간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만약 이게 개정이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자녀 중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추계로 보면 2026년이나 2027년 가면 아마 연간 1,2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세입ㆍ세출예산은 2020년까지 소방본부 세입ㆍ세출예산이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1년도 1월 12일 제정된 소방특별회계법에 따라 2021년도 회계연도부터 모든 세입ㆍ세출은 소방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751쪽 상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4,192억 2,547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4,191억 5,621만 원을 수납하고 1,552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5,37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791쪽 상단 세출결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82억 7,906만 원으로 이는 2021년도 예산액 4,040억 7,31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2억 588만 원입니다.
 이 중 3,916억 25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167억 6,26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64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98억 1,75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7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지급으로 소방특별회계 일반예비비 2,8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256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총 8건으로 23억 5,7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원주소방서 명륜, 기업안전센터의 감염관리실 구축, 소방안전교육차량 2대 보강, 위성통신차량 교체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과 강원도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 확장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261쪽입니다.
 2021년도 소방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총 15건으로 144억 5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소방서 신축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이 완료되어 현재 토지수용재결 협의 중에 있고,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사업은 공정률 60%로 11월 준공예정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축공사는 공정률 50%로 2023년 4월 준공예정이며,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일부규격 미충족과 예산부족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소요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 소방전술훈련관 신축공사는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정선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는 금년 8월 준공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2022년도 하반기에도 소방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2020년까지는 소방본부 예산이 일반회계가 있었고요, 그다음 특별회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비고 일반회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입니다.
 그게 구분됐던 게 2021년도에 소방특별회계로 편입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을 보면 4,100억 정도 됩니다.
 소방공무원 인원이 한 4,000명 좀 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인건비가 예전에는 일반회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확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소방본부장 윤상기  강원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는 평균적으로 한 26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중에 한 95% 정도는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세입이 들어오는 게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나머지 5%를 부과를 안 하면 그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치, 5년 치가 누계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4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속 가압류도 하고 계도도 해서 납부율을 높이는 중이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97% 이상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3% 정도 되는 비율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영세업자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가압류를 하게 되면 차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가 차량도 많고 압류가 저희 것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실효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손 처리하는데 만약 나중에 조회해서 재산이 나오게 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팀을 꾸려서 하는데, 95%는 되는데 한 5% 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로 본다면 강원도가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로 소방 예산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상 강원도가 땅은 넓고 소방기관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비율이 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심신수련원, 강릉에 연수원 설치하는 것…….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내부적으로 따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