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박현수  경제산업전문위원실 의정팀장 박현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11월 16일 수요일 오늘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경제국 폐광지원과와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소관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을 보고받으시고 이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폐광지역은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폐광지원과 직원들은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폐광지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섭 폐광지원과장님입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인사)

 이정석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장 이정석 인사)

 최원정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육성팀장 최원정 인사)

 김동남 광물자원팀장입니다.

  (광물자원팀장 김동남 인사)

 김영규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김영규 인사)

 이민수 지역정책팀장은 오늘 폐광기금 부과처분 항소심 변론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입니다.
 폐광지원과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억 6,600만 원, 특별회계 21억 7,800만 원, 기금은 2,936억 6,800만 원입니다.
 폐광지원과의 주요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예산은 1,183억 1,500만 원으로 대체산업 육성과 관광진흥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예산은 96억 8,100만 원으로 산업육성 및 교육개선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그동안의 투자로 지역 내 주요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과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으로 관광객 및 관광소비가 증가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한 점,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열식 사업 추진과 사업 지연으로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크지 못했으며 지역별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 일자리 및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구축,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의 시행을 통해 폐광지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강원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38개 사업에 3,663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올해는 36개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총 38개 사업 중 운탄고도1330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3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만 태백에서 추진 예정인 힐링산업 연구센터는 지방연구원에 해당되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둥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과 위드코로나 시기에 맞춘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및 관광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의 부재, 또 폐특법 시효 연장에 맞춘 추진 전략의 부족,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히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더불어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효 연장에 맞춰서 2045년까지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의 사업 목록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탄광지역 산업위기 대응 추진은 도내 탄광의 조기 폐광이 예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 용역 결과를 활용한 특별지구 지정 신청과 지역 내 특화된 대체 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도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타 시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총 129개 사업에 1,183억 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 육성, 관광진흥 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4개 분야 8개 사업에 9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육성 지원은 폐광지역 내 창업 및 주민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총 36개 기업에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 사업은 올해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과 판로 개척 등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 사업은 폐광지역 주요 자원인 무연탄을 활용한 탄소 소재 등 신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화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탄경석 활용 배터리음극재 원료 개발은 탄광 부산물인 석탄경석을 활용하여 배터리 음극재용 인조흑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광물소재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지원은 연내에 세라믹원재료 성능평가 장비구축을 완료하고 마그네슘계 세라믹원료의 국산화를 통하여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지하자원 개발로 인해 훼손된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마을안길 개선 등을 통해 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위해 가행광산 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광해광업공단과 협의를 통해 도내 61개의 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석회석 폐광지 정원조성 사업 지원은 동해시 무릉지구의 석회석 폐광지를 복원하여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원을 투자해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연결산책로 등 기반시설과 조경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제42주년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을 통해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추진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산업전사 추모 행사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였으며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부과처분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송의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하나 당기순이익 계산 시에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인식해 실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약 20%만을 납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연간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의 폐광기금이 과소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과소납부된 폐광기금 2,250원을 강원랜드에 부과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소송의 주요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우리 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2020년 5월 15일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20년 5월 27일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서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소징수분인 1,071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만 2021년 2월 9일 법원 1심 판결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우리 도는 3월 2일 즉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금년도 7월 13일까지 총 세 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당초 금년 9월 21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11월 2일로 한 차례 연기된 이후 11월 16일 오늘 오후 3시에 변론이 재개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담당 팀장이 법무법인 김앤장과 변론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도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승소 시에는 미납된 과소징수분 1,179억 원과 관련 이자의 징수를 준비해야 하고 패소 시에는 즉시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선고 결과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관광정책과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조성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도의회 출범 후 새롭게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정책과에서는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사업 및 국비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관광진흥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1,770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해 왔습니다.
 1단계 사업은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존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462억 원을 투자하여 철암탄광역사촌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시군에서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2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08억 원을 투자하여 태백 오로라파크 조성을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플랫폼 구축 등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단계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개발 및 통합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총 사업비 450억 원 규모의 3단계 사업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통합브랜드 육성과 기완료된 시설들의 고도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도 3단계 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2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국비 확보에 매진하였으나 송구스럽게도 현재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단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도에서 요구한 2023년 국비 21억 5,000만 원을 부처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3단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판단, 사전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억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관련 예산 21억 5,000만 원이 전액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격적으로 3단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폐광지역 4개 시군 및 강원도관광재단 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오늘까지 변론입니다.
 원래 계획은 최종 확정 판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의견조율이 좀 더 지연되는 관계로 오늘까지 3차 변론을 이어가고 다음에 최종 선고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아직까지는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건 12월로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글쎄, 지금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바람이라면 입법 취지를 재판부가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애초 입법 취지 의미로 본다면, 지금 강원랜드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회계방식의 차이인데 이것은 입법 취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입법 취지는 말 그대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25%를 줘야 되는데 강원랜드의 회계방식은 기업회계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폐광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비용처리를 하고 나머지에서 25%를 계산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약 20% 정도만 저희들한테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준다면 저희들 주장이 유리하지 않나 보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아마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변론을 이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딱히 어디가 유리하다, 이런 쪽보다는 재판부가 어떤 쪽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반영해 주느냐 그게 관건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게 2심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는, 물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종 예산의 쓰임이나 자금의 관리,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경제국장 전길탁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추측컨데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불거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측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당연히 법의 취지대로 흘러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느 한순간 뜯어볼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뜯어보니까 기업회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강원랜드에서 결산자료나 이런 것을 토대로 저희 쪽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타났고, 그렇다면 이것은 입법 취지하고 맞춰봤을 때 입장이 좀 상반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제기가 됐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손해냐, 이득이냐라는 것을 판단했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한 2,250억 정도 받아 내야 되는 게 입법 취치에 맞다, 그런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처분을 했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일단 운탄고도1330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8억 원을 들여서 개통을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오픈식이 거행됐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것을 개통함으로써 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고 해서 오픈했는데 아쉬운 측면은 산림 관련된 협의나 이런 쪽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없는 관계로, 또 잘 안 되는 관계로 편의시설 설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체계 구축이 잘 안 되고 있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편의시설 부분도 해당 시군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 위치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방안을 내년도 예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약간 변수가 있는 사항이지만 잘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도 같이 커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저희들도 지금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폐광지역이, 아까도 제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 장성광업소, 2025년도에 도계광업소가 순차적으로 폐광이 돼서 2025년이 되면 전국에 공식적으로 석탄관리공사가 운영하고 탄광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대체산업 육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업이 없으면 인구가 소멸이 되고, 인구가 떠나고 나면 결국 그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산업육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과감한 지원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연탄 기술을 활용한 R&D 기술개발 실증이라든가 배터리음극재 연료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마 단시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면밀히 접근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되고, 가능성이 희박하면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지사님께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도 법률가 출신이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관련된 변호인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법률대리인 측하고 어떻게 하면 잘 갈 것인지 충분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상당 부분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가 트렌드화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미디어를 통한 지역 홍보, 또 특정 계획의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기왕에 하는 거라면 어떤 특정 지역에, 운탄고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태백에서 한다면 황지시장 중심에 이러한 세팅을 해서 전통시장과 같이 결부된 운탄고도의 연결성ㆍ연계성 그런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젝트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일부 기금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전체 예산…….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여기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인증 분야, 마게팅 분야, 경영개선 분야, 공통지원 분야,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판로는 수출이건 국내 내수건 종합적으로 가는데 대부분이 내수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판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특히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은 가장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판로입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를 연결하거나 학교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길을, 실제로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물건은 만들 줄 알지만 어떻게 팔아야 될지 사실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전문가 집단이 와서 ‘이런 물건은 이렇게 팔아야 잘 팔립니다. 팔리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 포장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팔 때의 여러 가지 방법, 서비스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서 어디하고 거래하면 잘될 것입니다.’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공정률이,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추추파크 앞에 보면…….

○경제국장 전길탁  예, 거기에 미디어센터라고 따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변명은 아닌데 우리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한 게 아니고 시군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군의 신청으로 이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라든가 알려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척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이것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기존의 1ㆍ2단계 사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기존의 주요 성공사례를 보면 삼탄아트마인 쪽을 정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를 활용한 아리랑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기존 시설을 활용한 소방 및 야외교통 4D체험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그런데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시군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사업 선정을 해 왔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운영은 시군에서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과 협력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제국장 전길탁  예.

○경제국장 전길탁  폐광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지원을 위해서 폐광기금이 만들어졌다고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기금이 생긴 지는…….

○경제국장 전길탁  폐특법이 1995년도에 생기고 2001년도부터 아마…….

○경제국장 전길탁  예.

○경제국장 전길탁  아까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성과하고 반성 부분에서 다루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초기단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단계…….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폐광지원과장 지승섭입니다.

○폐광지역과장 지승섭  예.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저희 역할하고 국가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저희가 맞고요, 총 342개 광산 중에서 현재 4개가 남고 다 폐광됐는데요, 현재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그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재원은 폐광기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측면 말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으로도 관리주체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아까도 폐광지원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관리주체가,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광해공단이나 산자부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경제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딱…….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폐광기금은 시군 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정부 문체부에서…….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지역주민들 평가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원칙적으로, 이게 영월군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정확히 용역을 주거나 분석을 해서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다 단추가 꿰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대부분 폐광기금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내국인면세점은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폐광지역 내 내국인면세점 설치는.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탄광지역 활성화 방안에 면세점 설치를 포함해서 연구용역 중이고요, 저희 도 자체에서도 지금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폐광지역 면제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설악권 면세점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폐광지역이라도 어느 지역에 넣을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연구용역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결정이 되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500억 정도 예상됩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예.

○경제국장 전길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평가를 안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각종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나열식,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면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더 많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폐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는 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그전부터 계속 존치가 되어 있었고 운영돼 왔었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의 생각에 120% 이상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폐광기금이 강원랜드 수익금에서, 앞으로 총 매출액의 13%, 대략적 금액으로 치면 1,500억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이 배분방식에 의해 가지고 시군에 배분이 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명목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이끌어 내고 우리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큰 틀에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공동브랜드, 최소한 2개 시군 이상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찾아내는 그게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이 돼서 인구감소나 지역경제로 승화시키는 그런 것하고 매치가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볼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4개월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4개월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글쎄요, 그건 뭐…….

○경제국장 전길탁  임용권자의 의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여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성시키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아닙니다.
 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갈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해 석회석 폐광지 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ㆍ2단계는 대략 300억 정도 투자해서 공공자금이 투입되고 나머지 3단계에서는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들을 열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폐광이 된 지역, 또 특별한 광산이 특정 장소에서 이 정도, 여기는 93만 4,000㎡ 정도가 됩니다, 총면적이.
 이러한 것을 여기를 샘플로 해서 잘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도 하나의…….

○경제국장 전길탁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나비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한 프로젝트로 이어가려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