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경찰법 개정, 작년 1월입니다,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상위근거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강원지역치안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존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하여 강원도민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려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의 기치 아래 강원도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4,1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2,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622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5건에 18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436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입 총액은 65억 1,5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9,000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 사업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6,9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으로는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420만 원이 증액된 27억 5,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는 기정액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집행잔액 1,000만 원, 강원자치경찰의 날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 취소에 따른 정산잔액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은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중 외근직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의 중복 선정에 따라 기정액에서 4,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으로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낮은 곳, 다차로 지정체 유발로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두 군데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제한속도 상향 시범사업으로 도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해 드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 사업 특교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명시이월 예산은 1건,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으로 계약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추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세출예산안은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번에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두 군데를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다 마치려고 하나 혹시 공사가 조금 연기될 수도 있겠다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료를 찾아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하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경우는 저희가 1억을 교부세로 받아서, 시행 주체가 태백시장, 삼척시장, 평창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보내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시군에 연락해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태백ㆍ삼척ㆍ평창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3개를 골랐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신청이 없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특히 평창은 군에서 매칭하겠다고 해서 1번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국비가 100%인데…….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사업 위치가, 이것은 서류에 잘못 나갔습니다.
 이게 춘천시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이제 곧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장으로부터 중요한 곳 두 군데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강원도경,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또는 6개월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면 점차 확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저희가 원래 했던 일이 아니고요,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경과 많이 협의를 했고 시범으로 두 군데를 해 보자 해서 조금 늦게 결정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온 다음에 결정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있었던 예산이 아닙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나중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같은 사업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스마트 보행자 도로,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1억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세 군데에,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출발점, 중간점, 종착점, 그리고 밑에 있는 아스팔트까지 다 도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을 한 다음에 검수까지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8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9,462만 원이 감액된 86억 7,906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1억 8,275만 원이 감액된 11억 3,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ㆍ협력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정책회의 운영, 대외 홍보, 여비 등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에 6,25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에 3,440만 원, 강원도자치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에 3억 9,6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사무담당 경찰관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 및 장비 지원 2,000만 원으로 일선 경찰서 자치분야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840쪽입니다.
 각종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한 안전취약지대 방범용 CCTV에 6,000만 원, 자율방범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5,848만 원,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체제 구축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841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813만 원이 증액된 75억 4,346만 원입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 운영을 위한 전환사업 73억 7,913만 원과 도비 1억 6,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운영 지원에 도비 총 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회의 운영 및 경찰공무원 교육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1,910만 원, 범죄예방 및 정책변화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홍보에 1억 2,000만 원,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담당 경찰관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와 상담을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8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업은 총 73억 7,913만 원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분야에 5억 1,18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방범협력단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1억 7,782만 원,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에 5,800만 원, 도민 안심 귀갓길 조성을 비롯하여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2억 4,900만 원,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에 9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예산안 842쪽입니다, 유실물 습득처리 및 반환을 위해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입니다.
 모두 41억 3,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해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을 지원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37억 150만 원, 그리고 통학로 중심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5,310만 원, 범죄예방교실 운영,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1억 4,570만 원, 소년범 조사 때 전문가 참여제,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위기청소년 선도에 1억 170만 원, 학대점검 및 예방 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에 5,1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정책자문, 캠페인 활동을 위한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에 2,000만 원, 지문 사전등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제 구축에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교육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활동 추진입니다.
 27억 2,737만 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위한 교통 홍보활동에 1억 3,787만 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에 교육, 홍보, 용품 지원을 위한 교통협력단체 지원 에 8,300만 원,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교통사무 추진 지원 에 1억 3,478만 원, 과속ㆍ다기능ㆍ이동식 단속장비 구입과 관리를 위한 무인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22억 5,626만 원, 음주단속장비 구입ㆍ관리를 위해서 1억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민 중심의 강원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내용을 자치경찰제 업무 시행과 위원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기념식 개최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유공자를 포상하고요, 동시에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강원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약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훨씬 더 컸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SNS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SNS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계정을 해서 그쪽으로 홍보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배너 광고 같은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민 안심 구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원주 봉산동처럼 구역 전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조도를 상향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심 비상벨을 달고, 그다음에 채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도민 안심 귀갓길은 좁은 골목이라든지, 하나 정도 정해서 제가 말한 기본적인 것, 조도 올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를 말씀드리면 안심 구역은 5,000만 원, 구역은 주로 대도시입니다.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정도이고 나머지는 안심 귀갓길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안심 귀갓길이냐 안심 구역이냐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있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도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경하고 저희가 함께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냐를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같은 과정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범죄예방교실은 현재 강원도 17개 경찰서에, 이것을 저희가 SPO(School Police Officer)라고 합니다.
 학교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5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소년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비용이 이렇게 1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전담경찰관에게 나가는 수당은 아니고요,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명확하게 봐야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도 지금 도경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의 요청을 받아서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선정과정에 저희가 관여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 도의 예산이니까 저희가 함께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경에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된 일이었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요건을 정하면 도경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환예산이라고 해서 도의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과정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관여해서 기준대로 행하게 하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것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예산을 강원도경으로 보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모두 스물다섯 분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87억인가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강원도경의 자치경찰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일종의 심의ㆍ의결 위원회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활동은 도비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보면 도비가 22억 정도, 그러니까 87억 중에 22억이 도비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2023년에는 순수 도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1억 정도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말고 하는 게, 강원도경을 관리ㆍ감독하는 일에 온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업은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중에 올해는 22억이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보니까 올해 22억이니까 30% 정도 되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오히려 줄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줄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줄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ㆍ감독 일은 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까지는 국가경찰시스템으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원도경이 서울 본청에 보고하고 끝났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관행으로 진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새로 해야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경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행감 같은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의 기준, 그다음에 사업결과, 문제점, 개선점을 다 요구해서 받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따라서 내년부터는 훨씬 충실한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행할 때는 18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웃음) 다음부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기억에 의하면 올해 한 270억 정도 되고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억, 240억, 270억으로 올라가고 있고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보이스피싱이 생기면 이것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사건 자체는 자치경찰사무는 아닌데 보이스피싱 예방사무는 생활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으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코미디언들이 출연해서 제작했고요, 아마 12월 한 달 동안 KBS에서 공익광고가 나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은 일종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물품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각 경찰서마다 자율방범대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그 회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래서 협업치안 인프라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항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항목으로 되어 있고 실제 내용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을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범죄발생률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선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이전까지 국가경찰은 전국 통일적인 시스템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정하면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강원도형이라고 하면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강원도는 노인이 많다든지 또는 농업 중심이라든지 산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우리에게 꼭 적합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강원도형 자치경찰제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분 버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30초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공익광고는 3분을 보지 않더군요.
 오히려 30초짜리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3분짜리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국가경찰은 말 그대로 중앙에서 일관적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국가경찰은 중앙에서 일관적으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은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인력과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국가경찰을 이용해서 자치경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정은 자치경찰사무는 있는데 자치경찰은 없는 그런 자치경찰제, 조금 특이한 자치경찰제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12는 자치경찰이 아닙니다.
 국가경찰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최근 순찰차 중 일부에 강원도 자치경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석식 홍보문구를 붙여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도경이나 각 경찰서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순찰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경 교통과에 있는 자치경찰은 우리 경찰이고 112상황실에 소속된, 그리고 지구대ㆍ파출소의 순찰차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정 전환 때문입니다.
 작년에 2억 6,000이 됐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민안심거리 1억 5,000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전환사업이 되면서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 작년에 아동안전지킴이 표시물 교체 4,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사업이 다 끝나서 그 자체가 종료됐습니다.
 계정 전환 때문에 생긴 게 제일 큰 이유고,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의 제일 큰 이유는 계정 전환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항목 안에 신규사업 하나만 남고 기존의 것은 종료되거나 전환사업으로 이전됐다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보호조치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위험성 정신질환자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한다 해서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ㆍ파출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입원 절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찰차에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어떤 때는 12시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트라우마가 오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다룰 것인가, 역량강화, 끝나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상담 비용으로 설정한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는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40명 대상으로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해서 80명…….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런데 1년에 몇 건이 들어오느냐 하면 제 기억에는 정신질환자에 관해서 한 200건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중증으로 되는 경우는 아마 한 1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올해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수요를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까지는 제가 따로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대상자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진행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놓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아동학대의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첫째는 신학기 때 예비소집에 불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찰이 3건의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경우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3건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아동학대 신고가 한번 됐는데 다시, 재학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가 한 57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중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봅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도 일단 신고가 오면, 작년에 24건이었습니다.
 신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체제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통합솔루션 팀 운영입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있을 때 경찰과 전문기관이 동시에 나가서 보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위탁할 것인가, 쉼터에 보낼 것인가, 또는 분리시킬 것인가를 통합솔루션 팀이 운영합니다.
 이 비용이 거의 반입니다, 이 중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통합솔루션 팀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가정폭력이냐, 노인이냐, 장애인 학대냐에 따라서, 강원도경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여청계장, 수사팀장, 그다음에 학대예방경찰을 APO(Anti-Abuse Police Officer)라 그럽니다,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보전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법률전문가는 그때그때 필요한 분을 저희들이 모십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다문화 가정은 우리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관심도, 아직까지 이것을 제가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이런 경우에 법률지원과 통역지원에 소홀함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검토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화장실에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찰에서 적당히 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나중에 이것도 저희들이 기준을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보시면 알겠지만 홍보동영상이 두세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정책과에서는 자치경찰제 자체를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지원과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찍습니다.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만들어졌고요,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만들어졌고, 현재 거의 완성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동영상이 만들어져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이 동영상은, 자치경찰제가 아직까지도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는 무엇인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 부분은 여기서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증감률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6쪽,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체적 건강이라든지 과거 경력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성범죄가 없다든지 이런 원칙에 따라서 각 경찰서에서 배당받아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꼭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경찰관 또는 아동 관련 직업을 가졌던 분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것을 모든 강원도민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부터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경우회에서 주관했었는데 올해는 대한노인회 강원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경찰청 소관으로 재향경우회에서 주관하다가 현재는 각 시도 경찰청으로 위임되면서, 현재 강원도는 지금 말씀드린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발 절차는 일단 도민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체력ㆍ신체검사를 하고 그다음 면접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체가 건강하고 지역사회에 밝고 아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선발했고, 여성에 대한 비율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일부 여성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사무국장 김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아직까지는 이것이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종관  우선…….

○사무국장 김종관  선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무국장 김종관  그 기준은 세부적으로…….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선 신청자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경우회나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여성분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일단 지금까지는 통상 아동안전지킴이가 남성 위주로 진행됐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 목표는 정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선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해서 뽑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기준을 명확…….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래서 목표치는 30%로 세웠지마는 목표치보다는 기능을 먼저 우선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830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단속 안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잠깐만, 제가 말씀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자료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620만 원인데요, 왜 운영비 60개소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구입비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요, 이유는, 22억 중에 장비구입이 4억 5,000이고 운영비는 약 18억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가장 많은 게 검사비인데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검사할 때마다 15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에 현재 800개이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내년에는 1,000개가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선 사용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세 가지 합해서 한 18억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한 830개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은 지금 이것을 보시면 조금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은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한 1,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치안인프라 강화는 원래 각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예산이 반토막이 난 것은, 이게 지역현안 예산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현안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현안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습니다.
 총무행정과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가장 문제는 순찰차량하고 그다음에 초소 신축이나 환경 개선, 2개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이유는 올해 특별히 지역현안 예산의 비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반으로 줄어들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훨씬 많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지구대ㆍ파출소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서의 아동 담당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저희 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결과를 보고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이 필요한가, 효과는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범죄예방교실이 가장 큰 거고요, 이것은 SPO(school police officer)라고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소년범과 학교폭력 학생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657개를 일일이 방문해서 일종의 홍보하는, 예방활동이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로 SPO(school police officer)가, 그러니까 학교전담경찰관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주도로 진행이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청소년경찰학교는 현재 학생들 중에서 신청을 받거나 또는 학폭위에서 이 학생은 조금 교도가 필요하다 해서 위탁을 받으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춘천ㆍ강릉ㆍ원주 경찰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금까지는 주로 호기식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호기식을, 이제 비접촉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호기식 감지기, 일단 이 음주감지기 자체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오래되면 새로 구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는 우리 도민이 주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되고,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이제 첫발을 내딛었고 갈 길이 아주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은 작년 4월 2일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경찰 시범에서 출범은 했다, 첫발은 내딛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의 이념이 강원도민이 주인이 되는,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까지 가기에는 현재의 시스템, 지원 사항이 너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은 현재 법이 주어진 범위하에서 강원도경의 자치경찰사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는 도에서 따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한 87억이라면 이 중에 64억~65억 정도는 국고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다만 자치경찰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고 통합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 예산입니다.
 순수 도비 예산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님도 그렇고 도 지휘부도 설득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이기찬 위원: 그런 것 외에는 없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알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둘 다 중요한데 가능하면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 강원도의 경우는 작년에 양구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났고 해서 정기적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주에서도 한번 사건이 있고 해서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지금 숫자로는 입증을 못하겠는데요, 아마 전국의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바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준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지역경찰 근무환경개선사업 6억이 올해 완료돼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찰 장비지원이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번에 예산이 준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보니까 회의록 제작 및 물품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한 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아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필요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을 세울 때는 물품구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과다 계상한 게 드러나서 내년에 그것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3,400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올해 써 보니까 예상만큼 들어가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감액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똑같이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회 위원 수당은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비용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경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올해 7,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원래는 7,300만 원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올해 어떤 예산이 있었냐면 주취자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논의 과정에서 주취자 사업이 덜 시급하다 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예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 하에 친밀한 관계 예산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빠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 것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전환사업으로 계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22년 당초에 0으로 표시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원래대로는 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있는 겁니다.
 다만 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산이 당초에 0이 아니라 괄호를 해서 작년 예산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적어 놨어야 된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도 지휘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을 가능하게 올리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