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2권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 감소한 1,974억 2,482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1억 1,35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15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2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711억 2,15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98억 9,08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금 12억 3,079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52억 8,903만 원으로 과태료 400만 원, 국고보조금 52억 8,503만 원입니다.
 108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174억 2,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174억 1,9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406억 6,740만 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등 세외수입 7,970만 원, 국고보조금 405억 8,770만 원입니다.
 109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169억 5,40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45억 원, 국고보조금 124억 5,400만 원입니다.
 110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450억 5,4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110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6억 2,531만 원이고 도로사용료와 검사수수료, 과태료입니다.
 111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5,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7,4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으로 모두 도로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액된 5,238억 1,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8,545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1억 8,485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20억 4,933만 원, 자전거도로 확충 2억 1,000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150만 원, 668쪽,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 원,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96억 1,688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1억 29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1,80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4,483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3,020만 원,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6억 3,925만 원, 670쪽,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4,830만 원, 주거급여 743억 9,546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8,400만 원,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3억 6,000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17억 8,5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억 5,194만 원, 671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6억 2,5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6,551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777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7,843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4,592만 원, 673쪽, 지적관리 7,50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2억 8,478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1,933만 원, 674쪽, 주소정보기본도 유지ㆍ보수 사업 2억 2,821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3,917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43억 3,91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744억 547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대곡~반곡 24억 4,100만 원, 포진~문막 10억 8,400만 원, 도계~영월 60억 5,600만 원, 677쪽, 지정~흥업 7억 8,600만 원, 동막~개야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8쪽, 미로~하장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6억 5,7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은 문혜~대곡 60억 원, 대곡~태봉 60억 원, 태봉~자등 130억 원, 구만~오음 130억 원, 오음~간척 100억 원, 680쪽, 원통~서화 78억 5,300만 원, 신월~여탄 40억 원, 여탄~고양 30억 원, 덕두원~현암 13억 원, 검율~노천 1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에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8억 4,665만 원,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1억 1,045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500만 원,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 9억 1,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3억 7,830만 원,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2쪽,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고방산지구 117억 8,073만 원, 서화지구 108억 9,600만 원, 신읍지구 12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24억 원, 683쪽, 시군 보조시행 2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억 원, 시군 보조시행 5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 5억 6,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MS 기반 지방도 노면정비사업은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5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4쪽, 재무활동비 418억 9,268만 원은 지방도 확ㆍ포장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686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794억 2,679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14억 7,421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31억 6,940만 원, 687쪽,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16억 2,24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 9억 1,776만 원, 군 지역 15억 1,59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3억 2,76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3억 7,941만 원을 반영하였고, 688쪽,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기금 59억 7,400만 원, 국토부 재원으로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2억 9,000만 원, 광역BIS지원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9쪽, 알뜰교통카드 지원 4,61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55억 6,82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55억 6,90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4억 3,300만 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쪽,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1억 2,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9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2억 9,36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억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5억 2,6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3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 213억 880만 원,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지자체 감응신호 구축 지원 12억 5,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0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9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0억 6,2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7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546억 6,706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에 7억 6,690만 원을 계상하고 도 직접시행 지방하천 정비는 석항천 70억 원, 두미천 34억 600만 원, 남천 29억 4,900만 원, 상남천 26억 2,700만 원, 694쪽, 북천 5억 9,000만 원, 고길천 2억 2,700만 원, 인북천 4억 600만 원, 어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보조시행 지방하천 정비는 12개소 153억 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5쪽, 하천관리 역량 강화사업에 43억 9,41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47억 6,1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18억 5,500만 원, 원주천 댐 건설 58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6쪽,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38억 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96억 2,218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 229억 4,710만 원, 중심시가지형 110억 6,050만 원, 경제기반형 5억 5,000만 원, 698쪽, 주거지 지원형 19억 8,000만 원, 우리동네 살리기형 29억 180만 원, 인정사업 3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500만 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3,380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9쪽,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3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30억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30억 원, 행정운영경비 2,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9,315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2억 1,889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464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1,30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70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66억 1,64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54억 9,673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14억 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 정비 4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사업 7,370만 원, 제설거점지역 기반시설 신축 8,00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정비실 환경개선 1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2억 7,942만 원, 행정운영경비 67억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35억 8,802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5억 7,182만 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주변도로 정비 1억 9,7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 4,28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977만 원, 행정운영경비 30억 6,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8,15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27억 8,386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8억 7,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사업 3,508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1억 7,133만 원, 행정운영경비 35억 1,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4,32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121억 2,340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13억 4,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사업 8,09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2,092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9억 5,164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2,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확ㆍ포장 8개소, 2023년도 예산 62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원주시 자감교에서 흥업교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구체적인, 저희가 시에 보조를 내리면 시에서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교통 위험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전거도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자전거도로 사업은 도민제안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요,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행안부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동차 안에 하는 부분은 보조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교통공단, 경찰청, 시군,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게 되겠고, 표지판 같은 거라든가 교통안전시설도 좀 더 보강하게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현재 효도아파트는 30년 장기임대 형식이고요, 대상자가 바뀌면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LH에 지원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LH에 계속해서 지원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만족도조사를 실행했고요,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하고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태백까지만 하고, LH에서는 사업을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평균은 92가구고 올해는 76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6가구가 증가돼서 102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의미있는 증가를 보이는 셈인데요, 이 수요는 시군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군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읍ㆍ면ㆍ동, 농어촌지역 말고 도시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같은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 숙지가 충분히 됐을 거고,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전 사례는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저도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홍보가 돼서 주인도,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사업의 성격에 동의를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최근 도로사업은 도로설계를 하고 도로구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보상을 해 줘서 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활용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로사업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00% 보상을 해 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석방지 공사는 여름철에, 우기철에 재해 때문에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또 중간중간 도로 유지ㆍ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소규모사업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는 덕두원~현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제2경춘국도 개통 또 서면대교 개통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것도 한 600억~70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또 덕두원 앞쪽에는 교량도 놓고 해서 선형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그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설계가 끝나면 이어서 착공이 되는 현장입니다.
 착공하면 한 5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조망대는, 저희는 디자인 조망대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 그런 사업들은, 관광도로 중에 국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원주국토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상당히, 30억 정도가 들어서, 정말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도로 조성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겠습니다.
 포토스폿 같은 경우는 소규모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인프라사업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홍보ㆍ마케팅 사업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이것은 도로과에서 직접하거나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도입률이 85%입니다.
 ’22년 10월 말 현재 85%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내년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되면, 52대 중에 신규가 20대고 대ㆍ폐차가 32대입니다.
 그래서 총 52대가 도입이 될 텐데요, 내년까지 하면 98%로 2대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내년만 끝나면 일단 법정 대수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전에는 장애인만 가능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적용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65세 이상 고령자도 한 시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도 적용한 경우도 있고, 시군별로 다양하게 운영이 됐었고,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을 임차택시로 전환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군도, 인제군만 조달청의 시스템을 쓰고요, 17개 모든 시군이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적으로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업체 교육입니다.
 건설 사업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발주자 교육은 하고요, 발주자 교육도 하고 또 시공사라고 할까요, 거기 교육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스템에 대한 안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잠깐 자료 확인을…….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장의 적은 양이 아니라 책자로 하는데 정확한 수량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기타 홍보물품은 없고 안내책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24년까지, ’22년ㆍ’23년ㆍ’24년 이렇게 3개 연도로 나누어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월이 다 계획된, 지급이 다 되지 않아서, 시스템 오류도 있었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청년월세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하고 승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신청이 한 달 정도 안 되었습니다.
 충분히 접수가 안 됐고, 그래서 올해 사업량을 다 소화 못 해서 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사업 집행…….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302건이 보장 결정이 돼 있습니다.
 총 신청은 2,565건, 그리고 보장 결정은 302건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월 예산으로 편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감이 된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일단은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첫 해에 60%를 세우고요, 내년에 두 번째 세우는 게 올해 대비해서 30%만 세우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게 보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홍보 적극 추진이고요, 저희가 4월부터 하고 있고 그 방법은 언론 보도자료, 홍보물, 동영상, SNS, 기관협력 홍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게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기관이라든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한다든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캠페인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이런 기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는 1,88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예, 정산해서 다시 반납받을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계획을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보통 보조사업 하듯이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고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 3월쯤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3월쯤 착수를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12월 연말까지 해서 한 해에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입니다.
 14억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터널 재구조화 사업의 터널 안전설비 교체 및 보강은, 재구조화라는 것은 시공 당시에 했던 큰 구조물, 제트팬이라든지 터널 제연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조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LED 등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유지ㆍ보수사업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고, 재구조화 사업은 터널의 제트팬, 구조적인 부분의 큰 규모를 바꾸는 사업내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일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LED 등이나 유지ㆍ관리, 일부 파손된 것은 유지ㆍ관리비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그것은 단순히 등을 가는 거니까, 그것은 반복적인 행위고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지방도상의 45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위임국도만 1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내에 있는 교량 및 터널 보수는 일반적으로 교량의 난간이라든지 안전설비라든지 터널의 등이라든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안전설비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노후위험교량 개축사업은 구조적인 것을 완전히 개축하는 사업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지방도상에서는 밝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도가 고속도로나 국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도는 조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타일을 붙인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특별히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터널 양 사이드에 경계치가 보일 수 있도록 반사지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그런 부분이 교통안전에 상당히 유의미한 사업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2023년도 유지ㆍ보수사업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2023년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의사항을 들었고요, 예산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100% 다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요구한 것은 100% 다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건설 SOC가 차지하는 부분이 지역총생산으로 봤을 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자재까지 포함하면 서비스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올라가는데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국가 SOC, 도 자체 SOC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저희가 정부사업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 재원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SOC는 올 정부 들어서 그래도 많이 지원해 주는, 정책 방향이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 SOC 재원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재원 쪽만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통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행되는 사업계획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해야 될 텐데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사업은 국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3년 차로 나누어서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까 당초 1년 차보다는 2년 차 사업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6% 감으로 나와 있고요.
 하여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시군에서 신청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순도 있는데 더 긴급하게는,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급한 사람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송, 민원 그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유지, 국공유지 이런 순으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계획연도는 ’24년까지 보고 있고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일단 잡혀있습니다만 국비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9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구간이 길지 않으니까 착공되면 사업은 1년~2년 내로 완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주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 위탁받은 재단에서는, 관광 관련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홍보활동하고 마케팅활동,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현재 투어패키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5만 원짜리.
 숙박하고 관광지를 연계한 그런 상품 판매가 되겠습니다.
 상품 판매 마케팅과 관광도로에 대한 홍보, 두 측면에서 소속된 기관들과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이 물량은 시군 수요를 받아서 확정한 물량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답변이 될 만한 정부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버스 대ㆍ폐차 시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래서 보급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래서 지금 물량도 많이 잡혀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추경까지 했을 때, 올해 보면 전국 평균 57%에는 모자라지만 약 51% 정도 맞춰주었습니다.
 현재 20몇%는 당초예산 기준이고요.
 저희가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해 보면 손실액이 산정됩니다.
 그 용역의 시행결과에 따라서 지원율을 예전 수준으로 맞추어서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전 수준으로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17쪽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춘천 18대, 원주 14대, 이렇게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다른 지역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대형이 9,200만 원입니다.
 대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설 정비해야 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했습니다.
 평창 1개소, 정선 4개소, 화천 2개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비가 확정되면, 추가 수요를 다시 한번 돌려서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유지ㆍ관리사업은 강원도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중ㆍ장기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사업의 연차별 투입 소요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동안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었고 또한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한 해 약 800억 정도는 투입되어야만 도로 관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동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두 근거로 예산 요구를 해 왔고 내년도 그 정도 규모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420억 정도가 반영되어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예년 3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 290억, 300억 정도 됩니다.
 최근 3년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사님께도 필요성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각 사업소의 실제 현장의 난맥상을 시각화해서 예산과에 실무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다양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정책 방향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증액된 만큼 더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ㆍ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강원도관광재단을 고려한 이유는, 일반 입찰로 해서 홍보ㆍ마케팅 대행사를 선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시군하고 관계기관, 관광공사라든가 관광재단이 맺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홍보한다면 좀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 사업내용으로는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홍보 분야하고 상품을 만드는 기획ㆍ마케팅ㆍ판매까지, 그렇게 홍보 분야와 마케팅,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관광도로를 방문하게 하고, 거기에 인접한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판매상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1구간, 2구간, 현재 7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간별 또는 전체 패키지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강원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망대는 5코스인 삼척 임원항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스폿은 총 7개소인데요, 빨리 읊겠습니다.
 춘천 소양2교, 스카이워크 정도 보고 있고, 양구 고대리 한반도섬, 인제 귀둔리 오색약수, 횡성 안흥리, 정선 몰운리, 동해 묵호진동, 평창 대관령 등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잡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100% 도비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50 대 50 도비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노력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법에 그러한 내용을, 국비 지원 근거를 담는다면 국비 확보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내후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실제로도 소유주가 정비하는 게 맞고요, 민간은 민간이 했고, 또 시군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소유는 지금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본 사업은 고속도로 불법 옥외광고, 즉 야립간판인데요, 원래는 2020년~2021년, 2년 동안 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억 정도를 받아서 다 철거했고요, 정비했고, 다만 잔여사업이 남아서, 그게 반납도 가능하지만 행안부에서 다시 쓰려면 써라 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횡성과 평창에서 좀 더 쓰겠다 해서 저희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축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센터의 기능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또 시군에는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지에는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강원도 또는 광역 센터는 시군과 현장 재생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지원 내용은 센터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지역센터장 교육을 한다든가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한다든가, 역량을 강화하고 공부를 시켜주는 일이 주된 일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70…….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72쪽,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72쪽, 죄송합니다.
 일단 그 시스템은 지금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개소를 ’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용하려는 사항은, 그런 시스템을 도시지역 우선으로 해서 확대 설치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영상획득장치라든가 수위계측장치, 야간조명장치, 현장제어반 제어장치,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설치된 전국 10개소 중에는 평창 한 곳과 원주 한 곳이 있고 앞으로 확대해서 53개소를 도심 하천 위주로, 소하천 위주로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20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특별하게 이 지역에 재난 피해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예산은 팀별로 나누어서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련 법이 있어서 나눈 것은 아니고 운영상 팀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으로 철도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도 관련 용역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을,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용역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면서 용역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농업진흥지역…….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담당 과장님이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기는 하는데, 정확히 몇% 부동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회신 오는 게 달라서…….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평창 재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저희가 그것을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대부분 5년마다 재정비하는데, 그동안 보전산지라든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을 시군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재정비를 추진했는데, 농지가 많이 편입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그렇게는 안 갑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것은 국토계획법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농지 분야의 협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로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국토계획법에서는 다룰 수 없는 것이고 농지법에 그렇게 특례조항으로 넣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국계법은 저희가 하고요.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만약에 농지 전용 협의를 하려면…….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우리가 농지 부서인 농정과하고 협의만 하면 끝이죠, 중앙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현장을 가 보고 하는 것하고 그냥 도면상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된다면 부동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현지에 나가보고 이러면.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원주하고 강릉에서 하고 있고요,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강릉과 원주에서 했고, 주로 도심지에는 첨단신호관리체계를 했고 외곽에는 사고 예방 감응기술, 감지를 해서 연동되는 신호체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213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각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선정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참고로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하면서, 사전에 유치 성공을 위해서 정부에서 강릉에 ITS 사업을 많이 지원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원주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일반적인 규모로 도심을 구축해 나갔고, 최근 강릉에 대폭 투입되는 상황이고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속초, 삼척 같은 경우는 이제 ITS의 필요성을 느껴서 최근 후발주자로 들어왔고, 지금 정부에서는 강원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비,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70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해마다 있었습니다.
 5년마다 저희가 수립했고요, 이것은 특별히 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억을 수립했는데, 참고로 이번 종합계획에는 강원도 전역에 ITS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현재 구축이 안 된 시군에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켜서 담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그때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중기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꼭 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큰 차이는 없는데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냥 단순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법정계획이라서 꼭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낭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업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국비를 따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관계없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설치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은 곳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통량이 많은 곳은 회전교차로가 적절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대부분 간선기능을 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평가해 보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것은 시군 수요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 중ㆍ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든요.
 중ㆍ장기계획상 우선순위대로 계속 사업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