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장 윤인재  …….

○산업국장 윤인재  요약해 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로펌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저희 산업국이 새롭게 시작한 가운데 지난 11월 4일 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제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산업국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업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23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71억 8,933만 원 증액된 2,547억 8,9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19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2,698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7억 5,482만 원, 기타수입 13만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로 기정예산 대비 953억 1,93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511만 원, 225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29억 7,25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0억 6,711만 원, 기타수입 4만 원을 증액하였고, 2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87억 3,785만 원을 감액, 보조금 등 반환금 244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11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790만 원, 227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억 1,616만 원, 기타수입 1,707만 원입니다.
 228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5억 3,89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 374만 원, 사업수입 26억 4,501만 원, 이자수입 3,16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34억 616만 원, 229쪽입니다.
 기타수입 2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75만 원, 과징금 1,600만 원, 과태료 3,179만 원, 국고보조금 등 43억 9,363만 원, 230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6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9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20만 원, 231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억 9,694만 원, 기타수입 36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939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456만 원이 증액된 75억 6,224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1,479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4억 4,92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35억 2,698만 원 증액된 4,985억 3,648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8,503만 원이 증액된 544억 6,847만 원입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71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에 2억 원, 강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지원에 7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협력에 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에 12억 원을 증액했으며, 지역협력 혁신성장 R&D 사업에 2억 7,533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신소재ㆍ미래차 산업 육성은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618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탄소산업 육성은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에 2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 전략기술 확보는 강원 미래과학포럼 운영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3억 5,918만 원이 증액된 2,367억 7,459만 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66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투자유치 온라인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에 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91억 5,78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에 96억 5,848만 원을 감액하였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5억 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2,048억 2,80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에 2,051억 원을 증액하였고, 레고랜드 개장 연계 관광객유치 프로그램에 1,394만 원 감액,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관광 활성화 홍보에 2억 5,8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동해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5,830만 원이 증액된 361억 3,444만 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8억 7,95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에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에 3억 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에 3억 원을 각각 신규 증액한 것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1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7억 8,000만 원, 산학연 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0억 3,180만 원을 각각 신규 증액한 것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1,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을 증액한 것입니다.
 623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407만 원 증액된 1,608억 33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은 3억 3,083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에 3,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억 5,9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태백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 2단계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억 4,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24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126억 78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기이륜차 보급지원에 9,540만 원을 증액하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에 5,655만 원 감액,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에 5,655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24억 9,948만 원 증액, 625쪽입니다.
 전기굴착기 구매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65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101억 4,67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지원에 10억 증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111억 4,67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62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81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재무활동비는 71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에너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627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038만 원 증액된 103억 5,864만 원입니다.
 ICT융합 추진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 구축ㆍ운영에 6억 원, 1인 미디어센터 구축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438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는데 데이터산업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939만 원, 수열 활성화 용역 정산 반환금에 4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9억 9,37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경상용 특장시작차제작센터 구축사업비 57억 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으로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사업비 3,375만 원은 분할측량 및 부지 추가매입 기간의 장기 소요로 이월하였고, 공공열분해설치 시범사업 사업비 2억 6,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456만 원이 증액된 53억 8,424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으로 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국제수소포럼 개최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인 예탁금은 5억 3,9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업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국 핵심사업 위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2권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4억 9,158만 원이 증액된 1,464억 6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3,3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30억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141억 3,619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80만 원, 사업수입 41억 3,121만 원, 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100억 217만 원입니다.
 89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는 78억 8,332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72만 원, 국고보조금 등 77억 9,260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4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8억 6,215만 원이 감액된 2,590억 6,575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2억 2,222만 원이 감액된 273억 3,237만 원입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101억 3,079만 원으로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59억 7,700만 원, 국가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12억 5,425만 원, 디자인 산업 육성 지원 14억 8,854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6,3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1억 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1억 8,000만 원, 스마트 특성화기반 구축 5억 원, 586쪽입니다.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2억 1,000만 원, 지역협력 혁신성장 R&D 사업 3억 2,800만 원,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3,000만 원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102억 1,505만 원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43억 1,505만 원,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1억 원, 1t 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 20억 원, 587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25억 원,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 13억 원입니다.
 미래 항공산업 육성은 48억 1,275만 원으로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 3,775만 원, 특수목적 유ㆍ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47억 7,500만 원입니다.
 미래 전략기술 확보는 9억 9,000만 원으로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2억 원,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 3억 원,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4억 9,000만 원입니다.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은 600만 원으로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사업입니다.
 588쪽입니다.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 선점은 11억 2,94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개최 7,500만 원, 미래전략 조사 분석 440만 원,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3억 원,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ㆍ설립 추진 3억 원,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 4억 5,000만 원입니다.
 전략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3억 8,945만 원이 증액된 403억 7,801만 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사업은 1억 477만 원으로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9,971만 원,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506만 원입니다.
 투자기업 재정지원사업은 211억 4,836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87억 4,362만 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4억 474만 원입니다.
 591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6,620만 원으로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 1,620만 원, 춘천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 5,000만 원입니다.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사업은 프로젝트 활동 추진으로 4,937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 사업은 128억 6,100만 원으로, 592쪽입니다.
 산업단지 지원 5억 1,68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4억 7,500만 원,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8억 7,200만 원,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2억 원,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46억 1,320만 원,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9억 5,000만 원, 593쪽입니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27억 원, 춘천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2억 4,800만 원, 동해 북평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2억 8,600만 원입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기업도시 건설 100만 원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업무 추진은 11억 2,241만 원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2억 1,885만 원, 594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3억 1,106만 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보조사업 5,25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6,000만 원, 595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는 4,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49억 7,860만 원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47억 5,860만 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2억 2,000만 원입니다.
 596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6,578만 원이 감액된 301억 4,936만 원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은 64억 9,934만 원으로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 1억 5,000만 원,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육성 1억 6,000만 원,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5억 원,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5억 300만 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 17억 4,463만 원,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34억 4,170만 원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76억 5,706만 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6,100만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28억 6,000만 원, 597쪽입니다.
 선도연구센터 기반 지역의료산업 육성 1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 5억 2,000만 원,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 3억 4,660만 원,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8,000만 원,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20억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기반 의료기기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4억 원,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2억 196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3,750만 원, 598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3억 원, 의료기기 CRO 국가지원 4억 5,000만 원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37억 1,703만 원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 750만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8억 3,333만 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18억 7,62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38억 1,842만 원으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3억 원, 강원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1,242만 원, 599쪽입니다.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지원 2,000만 원, 국립강원과학관 건립 8억 9,8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5억 1,000만 원,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7,800만 원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30억 2,372만 원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 13억 4,000만 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13억 5,560만 원,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2,625만 원입니다.
 600쪽입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3억 187만 원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은 27억 5,017만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21억 17만 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 3억 5,000만 원,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 3억 원입니다.
 바이오헬스과 행정운영경비는 2,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6억 5,8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입니다.
 602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4,615만 원 감액된 1,442억 4,47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59억 1,142만 원으로 에너지정책 추진 464만 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추진 4,5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9억 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3억 3,816만 원, 603쪽입니다.
 지역 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4,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6억 6,54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1억 6,074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6억 297만 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161억 6,022만 원으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604쪽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 4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3억 4,222만 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23억 1,400만 원,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127억 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644억 4,424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9억 7,664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3,900만 원, 605쪽입니다.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 1억 66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32억 6,700만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추진 300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5,200만 원입니다.
 60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68억 4,001만 원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14억 5,351만 원,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 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25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33억 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지원 9억 8,000만 원, 607쪽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5억 원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24억 6,176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2억 5,476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4,700만 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9,000만 원, 608쪽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7,000만 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초지자체 활동 지원 1억 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5억 원,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 12억 5,000만 원입니다.
 609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419억 1,990만 원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억 7,500만 원, 수소산업 육성 5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16억 7,760만 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2억 7,480만 원,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1억 원, 세라믹 원료소재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8억 2,750만 원입니다.
 610쪽입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60억 1,000만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26억 5,000만 원입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추진 400만 원입니다.
 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3,313만 원이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에 8,438만 원, 61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4,875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에 63억 7,000만 원입니다.
 612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6,039만 원 증액된 153억 3,915만 원입니다.
 먼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64억 3,834만 원으로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650만 원,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 대학지원 5,000만 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9,800만 원, 빅데이터 메디컬융합 대학원 지원 2억 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스마트업지원센터 운영 6억 7,584만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30억 원, 613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24억 800만 원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으로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CT융합 추진은 61억 4,677만 원으로 ICT융합 업무추진 6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2억 5,920만 원, 614쪽입니다.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 7,235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3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3억 5,000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2.0 특화산업 강화 8억 7,552만 원,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1억 1,250만 원, 강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1억 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1억 1,52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39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메타버스 산업기반 구축은 26억 4,400만 원으로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 10억 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15억 원, 1인 미디어센터 구축 1억 4,400만 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2,214만 원입니다.
 먼저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은 15억 9,430만 원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13억 7,000만 원,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1억 7,330만 원, 반도체 투자유치 정보 활용 5,100만 원입니다.
 반도체산업 기반조성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행정운영경비는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 150억 1,933만 원으로 에너지과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33억 원과 디지털산업과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17억 1,933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0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1,470만 원으로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추진예산이며, 에너지 자원관리는 27억 709만 원으로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시설 보급 추진 2,52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4억 3,137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 12억 원, 전기시설 개선 지원 2,352만 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 2,7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2,700만 원으로 탄소배출권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9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입니다.
 626쪽입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은 1억 1,920만 원으로 에너지 신산업 운영에 1,120만 원,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에 1억 8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예탁금 1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 예비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국에서는 우리 도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불용액 방지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예산과목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배상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행정법상에서 배상금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저희 예산과목에서는 채무보증이행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반납할 때는 통상 이 과목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산과목상 배상금은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회생신청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시에 설명드리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동의를 얻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회생신청계획 부분은 사실 지방재정법상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에 보면 회생계획은, 여기서 회생계획이라고 하면 강원도가 발표했던 앞으로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아니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회생 인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실제 회생계획서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보면 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 그리고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통하더라도 변동이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보증채무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여기서 회생계획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회생 신청을 강원도가…….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회생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회생계획서 안에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아니면 증액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도 언론 통해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멀린사 총괄사장께서 저희 강원도를 방문해서 경영혁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으로 인해서 기업회생 신청을 해서 들어갔을 때 저희가 M&A기업을, 인수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저희가 회생 신청하겠다고 발표했을 그 시점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되겠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해서, 만약에 회생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그런데 여건이 변하면 변하는 여건에 맞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저희는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다는 기조하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국장 윤인재  2,051억 원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가 2,051억 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하면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을 잘 매각해서 그것을 다시 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회생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도 잘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기서 수치로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몇몇 공기업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시장이 사실상 많이 경색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회생 신청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생 신청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대출을 해 준, 그러니까 저희 GJC에 대출을 해 준 BNK와의 약정서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을 때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도 아쉬워하는 부분이지만 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익을 상실한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9월 28일에 발표할 때도 모 기자께서 채권시장, 금리에 문제가 없겠냐고 했을 때 저희는 채무보증 이행을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씀…….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약에 회생 신청을 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도 거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신청보다 실익이 더 많다고 결론이 난다면 신청을 안 하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옆에 배석을 해서 들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멀린엔터테인먼트에서는 지금까지 1단계 투자가 완료됐고 자기들이 2단계 투자를 하고 싶다, MDA상에 2단계 투자가 2,270억 원 규모로…….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것은 없었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고요, 저희 지사님께서, 이게 워낙 이슈화돼 있어서 외신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원래 의도, 신청을 했던 의도는 이게 아니었고 몇 가지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 공직자분들께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시면 혹시 어떤 부분을…….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사실 사법기관에서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감히 100%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답변인데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대형로펌에도 법률자문 의뢰를 구했고 또 도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변호사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굳이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 추경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4개월 단위로 연장을 할 때 조건이 원금상환이 일정 부분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1월 29일까지 선취이자를 내는 것으로 협의를 했던 것을 보면 최소 600억 원 정도의 원금상환이 조건이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없고 그다음에 채권금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NK 재량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줬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 4월에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그때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앞서 11월 29일 시점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는 100억 원 가까이 되지만 내년 추경에, 만약 1회 추경 4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억 원 정도를 세이브시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사실은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데 그 당시의 검토결과는 저희가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MDA상에 정해져 있는 회생, 파산 등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킬, 그러니까 회생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멀린사 측에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 가능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은 없었습니다.
 회생 신청 발표를 할 테니, 그러니까 발표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그렇게 보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3%.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선납한 이자하고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능 상태이긴 하지만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이런 말씀하셨지만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가 서로 이것은 네 것이야, 이것은 내 것이야 이런 부분들, 특히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영혁신이 됐든 아니면 기업회생이 됐든 이번에 정상화가 되면 저희 강원도도 국비를 확보할 수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 부분만큼은 반드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경영 정상화가 되는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로 가장 높게 두는 것은 일단 준공대금 미지급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결국 문화재청하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방금 2013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최초 210억 원 대출을 받고 이어서 추가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2,050억 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채무를 받는 그 상황이 사실은 모든 시작의 원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논란 부분에 대해 저희도 큰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자문결과, 앞서도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문 의뢰는 일단 중도개발, 그 당시 LLD에서 받은 내용이고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 MDA를 진행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 조건을 다 맞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지금 그대로 있을 경우에 상당 금액이, 저희도 나중에 검토하면서 찾아냈지만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보고한 412억 원 뿐만 아니라 많게는 700억 원 이상 더 적자구조, 그래서 1,000억 이상 적자구조가 난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사실 강원도 예산으로, 어차피 보증채무는 이행할 거니까 보증채무 범위 안에서 1,000억 정도 손실나는 부분을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강원도민들의 혈세니까 그 부분들을 그대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전에 갚아보자, 예산을 더 확보해 보자는 목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그래도 중도개발공사와 조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도개발공사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보증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회생신청을…….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 판단에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반드시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도민혈세를 줄여보고 싶은, 그러니까 보증채무는 이행하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우리 도민들의 혈세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 보려고 노력했던 차원이 제일 컸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가정입니다.
 만약 회생신청을 한다면 인수기업하고 협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회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86% 부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이 상당 부분 남아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195억 원의 잔금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가 아직 계약하지 못한 상가 3ㆍ4ㆍ5ㆍ6부지, 4개 부지에 대해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740억 정도, 지금 현 상황에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 중입니다만 만약 서면대교가 확정되면 그 이상으로 값어치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원지방환경청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만 층고를 좀 상향 조정하면 기존 부지 중에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재원들을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재 부분들을 최대한 국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직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회수할 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다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그냥 추정치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 사안이 정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쇄신을 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겠다는 발표를, 발표라기보다 도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1.1%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국장 윤인재  저 역시 이 사업을 당초에 PF사업이 아니라, 잘 아시는 ABCP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고금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업방식을 달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산부서에서 상환시기는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산업국장 윤인재  10년 이상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안전하게 갚을 수 있는, 매년 나누어서 천천히 안전하게 갚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만약 재원적인 여유가 있다면 보다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환지정리 부분이 지금 일단 환지사를 고용해서 환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춘천시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약간 펜딩(pending)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도 빨리, 강원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중도개발공사가 사실상 사업 초창기에 개발사업전문가를 영입해서 처음부터 환지정리를 하고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와 임원진들, 거기 분들이 사실 다 금융권이라든가 법률전문가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놓쳤던 게 상당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중도개발공사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정말 사업 초창기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고요, 잘못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동의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원금상환은 저희가 조기에, 김진태 지사님께서 15일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만 하루 이자가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갚아서 일단 이 금액은, 최대한 2,050억 미만으로 저희가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행정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다소 지체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2,051억 원으로 좀 안전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지금 원천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그런데 그 원천세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채무보증을 이행하면, 약정서상에는 원래 채무자들이 원천세 부분을 먼저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50억을 납부하는 순간 저희는 채무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천세를 부담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세무사분들하고 아직 시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약금 차원은 아니고 연체이자하고, 기존 4.8%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3%의 연체이자가 더…….

○산업국장 윤인재  1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산업국장 윤인재  아, 1억은 아니고요, 원천세는 5억 정도 되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2,050억 미만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 것을…….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쪽 금융사 쪽에서는, 물론 38억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로 처리하고 2,050억 6,00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부분이고…….

○산업국장 윤인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부도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하면서…….

○산업국장 윤인재  부도상태는 아닙니다.
 중도개발공사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부도상태가 아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회사 자체가 부도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한이익상실 이후에는 보증채무를 섰던 저희 강원도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갚고 어느 부분은 강원도가 갚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강원도의 신뢰는 거의 다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지 않아도 경색되어 있는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긴밀하고 면밀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추가로 찾아낸 갚아야 될 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통이 되었다면 회생 신청계획을 발표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어떻게 곪아서 터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측을 못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결국은 2,050억 원 보증채무 문제가 강원도한테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 좀 소란해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때 당시 도청에 근무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실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었다는 것들이 지금 제가 와서 과거의 문서들을 보니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포괄적 동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이 없었다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행위라기보다는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강원도가 이게 무효다 해서 2,050억 원을 갚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10대 때 말씀이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지난번에도 박윤미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먼저 지사께서도 오래전 일이고, 아니면 중간에 잘못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냥 저희한테는 포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외 어떤 부분들을, 협의를 어떻게 할지 사전에 논의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2,050억 원을 저희가 갚아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2,000억 이상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꼭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건이 항상 변동이 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을 회피하고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진솔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 여건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코 답변을 회피하고 싶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영혁신이 됐든 기업회생이 됐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의회 고문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 집행부가 대형로펌을 통해서 받은 데서는 배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렇게…….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강원도민을 대표하시는 기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함부로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 한 분은 다 기관이시기 때문에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춘천시도 이런 식의 환지를 통해 지적공부 정리를 했던 사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춘천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제가 직접 춘천시를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간 내에 지적공부가 되고 그 이후에 계약된 부지 중 일부라도 중도금과 잔금이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준공 공사대금 잔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도 사실 강원도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8월~9월쯤 강원도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요.
 사실은 환지를 통해서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도 강원도 전임과장의 아이디어였고, 움직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의 관계가 그렇게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너의 일이다, 이것은 강원도의 일이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중도개발공사의 문제다 강원도의 문제다 하지 않고 공사를 한 지역의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바로 내일부터라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강원도는 2,050억에 대해서 딱 채무이행을 하고 혹시라도 2,050억에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 더 나가는 돈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사후정산을 통해서 되돌려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세입 부분 226쪽 말씀이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당초에 343억 규모로 저희가 동해 북평산단의 노후시설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43억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최대 800억 원대로 증액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300억대 사업이 갑자기 800억대 사업으로 오니 이것은 인정을 못 해 주겠다는, 논의과정에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개념에서는 더 증액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은 지금 현재 강원도 예산, 10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을 내년에 총액은 더 증액돼서 가게 되겠지만 국토부가 그러면 일단 급한 사업에 먼저 쓰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아마 사업 자체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더 증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경쟁력 강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차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2024년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19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15억 5,000만 원은 그전에 투자가 됐고요, ’22년도 사업비가 반납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3억이고요, 2021년까지 15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당초에 국비가 10억 5,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서 감해지게 되고 ’23년도 당초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12억 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15억 부분은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게 아마도 당초에 용역과정에서, ’19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제출한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건축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이 되면서 그래서…….

○산업국장 윤인재  800억 부분은 아직 국토부로 반납은 안 됐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1년~2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혹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22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22년도에 준공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기업들이 요즘, 핑계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전이 조금 늦춰져서…….

○산업국장 윤인재  횟수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무자들이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고 이전을 빨리 부탁드리고 했었던 일련의 행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전이나 신설, 증설 같은 경우에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기업이 처음에 저희와 약속했던 것을 못 지키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부탁을 드리는 입장인데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기업들한테 부탁은 했지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산업국장 윤인재  당초에는 15개 기업이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산이 집행된 기업은 5개 기업이고요, 앞으로 12월 말까지 약속한 기업은 3개 기업이 더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금년 내에, 그래서 총 계획은 15개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까지 합치면 8개 기업에 대한 예산만 집행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여기는 수도권 이전기업,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사업명을 수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이라고 돼 있지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중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까지 합치면 지금 5개 기업이고 5개 기업은 유바이오로직스라고 춘천에 있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다온바이오텍, 서울에프엔비…….

○산업국장 윤인재  예, 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대형드론, 그러니까 사람이 타든 아니면 화물 드론이든 대형드론의 부품들을 인증해 주고 테스트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산업부…….

○산업국장 윤인재  예, 건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장비들을 구축하고 소음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비행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290억 원으로 산업부 산하의 KTL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ㆍ대형 드론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시제기를 만들면 상용기 단계에서는 여기에 와서 테스트를 하고 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실제 부품개발하고 조립단계로 가서는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쳤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국가과학기술법에 따라서, 지금 개발돼 있는 사례가 없어서, 기본설계가 있어야 다음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어서 기본설계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드론산업협회 쪽에서 드론산업협회장이 드론택시를 정말 진지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먼저 지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마 전임 지사님도 드론산업협회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처음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 모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저것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고요.
 어차피 위원님들은 아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저 모델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것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멀티콥터 형태로 제작이 된 것이고요, 그냥 기존 드론을 그대로 크게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제기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저기 로터가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씩 해서 4개가, 쿼드로터 형태로 제작이 된 걸로 보이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죠, 그리고…….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런…….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제어 파트에서 들어온 이유가 틸트로팅의 장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저건 멀티콥터고요, 모터 부분에 틸팅이 되는 그런 기술이 들어올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 엔지니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놨고요, 그쪽에서 집행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희가 12월 중에, 늦어도 가급적 1월 초 전에 중간평가를 할 겁니다.
 중간평가를 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중간평가 시간까지는 아마 예산 투입이 많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점은 실제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라면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예산이 그 사이에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신다면 저희한테 사업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신다면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중간평가 전까지는 예산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는 회사를 오픈해서 운영한 지 3년 이상 되는 기업 이런 식으로 한정해 놨던 것을 1년으로 단축을 시키고 또 저희가 몇 가지,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 내에도 투자촉진지구를 별도로 정해서 그 지역에 오면 5%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특정 주력산업들을 선정해서 그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오면 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자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을 더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맞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균형발전 중위지역하고 균형발전 하위지역은 이미 정부에서 다 정해 놓은 것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상위지역은 없습니다.
 다 중위지역하고 하위지역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기업이전을 신청한 시군이 중위지역에서는 춘천시하고 원주시만 있었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군에서도 기업유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조건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내에 설비투자금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상시 고용인력도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비 같은 것은 최대 맥시멈 350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들은 올해 산업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이라는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보다는 강원도에 이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이냐, 설비투자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동화가 됐든 제조업이 됐든 간에 고용인력을 5년 동안 얼마만큼 유지를 하겠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중에 국비는 물량이 확보가 됐지만 사실상 도비를 국비 물량과 반드시 매칭시킬 필요는 없으니 일단 지금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게 세워놨다가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자는 당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영월하고 정선은, 일단 신청을 하려면 주변의 인프라, 특히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선도 그렇고.
 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영월을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영월군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수소충전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원이 확정돼서 충전소 구축비용까지 확보가 됐었는데 영월군의회 군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셔 가지고 결국은 반납하고 충전소 구축을 못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반계일반산업단지 안에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기투자는 총 사업비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건축 부분도 있지만 장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투자된 부분은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됐다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강릉원주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 같은, 거기의 랩실 같은 데 일단 장비를 선구축하고요, 그 이후에 건축이 완성이 되면 장비를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지원사업들이 유사합니다.
 국비로는 절대 건축비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확보를 해야지만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물을, 지방비로 건축물을 짓는 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 인허가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미스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도 정부하고 이런 사업들, 장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가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비를 먼저 구입해 놓고 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에 대해 고민을 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23년 9월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까지의 유사한 사업들은 다 장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주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관의 본사 같은 데 일단 잘 설치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 그 건물이…….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국비는 건축물이 지어진 이후에, 2년이라든가 이후에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이런 구조로 가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철저한 방역 요건기준에 맞춰가면서 대부분 집합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감액사유를 사실 저희가 코로나19라고 해 놓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궁색한 것 같습니다.
 궁색한 것 같고, 사실은 이번에 선거기간이 있었고요.
 선거기간에는 잘 아시겠지만 시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주관하는 이런 포럼들이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어서 일정 기간 개최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지방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김진태 지사님 정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초청비하고 보통 장소를 대관하게 되면 대관비용.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희는 퀄리티는 유지하되 횟수를 줄이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예산서상에는 6회로 계획이 돼 있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차라리 저희가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그 당시 집행부가 만든 플랜B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원본은 저도 자세히 못 읽어봤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이 요약본은 2018년 당시 집행부가 작성한 자료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본 부분은…….

○산업국장 윤인재  예, 최종본 부분은 저희가 중도개발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도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끝나고 다시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린 게 아니고 집행부가 작성했던 자료라서 저희가 이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 최종본 내용이 다르다면 최종본에 대해서는 검토한 자료가 저희 집행부에 없었을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최종본 부분은, 지금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국장 윤인재  같은 로펌(law firm)에서?

○산업국장 윤인재  그 내용에 보시면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중도개발공사가 그것을 저희한테, 도장이 찍혀 있는 최종분을 전달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당초에는 한 9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 쪽에서 사업 검토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자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득을 잘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당초 요청드렸던 대로 9억 5,000만 원으로 진행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건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건축자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대신 규모를 축소했고요, 감리비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특별히 책임감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감리비로…….

○산업국장 윤인재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리는 처음부터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는 비상주로 있다가 아예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디피코는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고요, 거기에서 자동차로 이동하시면 5분 정도 거리에 묵계리 과거 탄약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지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사실 이 사업 말고 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묵계리 일원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사실 기업지원센터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 사업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도 같이 다소 늦어진 게 맞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한 2년 전쯤에,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주차장에 캠핑카 같은 것들이 상주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저희가 공무직을 한 분 더 채용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러니까 당초에 2명 있다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 더 채용했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다시 그만두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조금…….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주말에도 운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거나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월요일이 휴관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당초에 그쪽에 풍력발전단지를 강원도가 건설하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전에 기획한 것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화솔루션하고 가스기술공사가 같이 액화수소충전소로 전환시키면서 그린수소, 그러니까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R&D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기업들하고 좀 이런…….

○산업국장 윤인재  작년 기준으로 4,5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수학여행 코스로 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코로나 전에는 두세 배 정도 더 왔었고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방문객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앞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존치는 시키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영월 것 말씀이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6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영월은 드론산업 아주 초창기 시절부터, 유인드론은 아니지만 무인드론 위주로 해서 초창기부터 드론도시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항공안전기술원의 관제센터까지 들어와 있을 정도의, 직경 11㎞ 정도 구간의 공역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원주에 기술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영월에 기구축된 테스트베드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가면 오히려 기존 인프라들이 굉장히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마침 원주하고 영월은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도 같이, 말씀하신 대로 좀, 영월이 산업화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니까 저희가 원주하고 영월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콤팩트하게 집중적으로 모여있을 때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어느 정도 거리는 있지만 유인해서, 예를 들면 수소저장ㆍ운송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하는 동해하고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접 시군이 같이, 여건은 정말 지금 원주를 따라갈 수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산업적인 여건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원주 중심으로 가되 원주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 옆의 인접 시군도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묶어서 클러스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원주와 영월이 같이 윈윈하는 클러스터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제전시컨벤션 부지 취득할 때 477억 원을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던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1,000억 원 받아서 했듯이 477억 원 중 일부를 융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지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MDA상 주차장 4,000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료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짓지 않는 한, 아니면 MDA를 수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 컨벤션 추진은 어렵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컨벤션사업은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재협약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투자한 만큼 주식으로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몇 가지 더 추가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협약을 수정해서 저희 쪽에 유리하게 다시 재협약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협약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유니콘기업이라고 해서 이미 기술력을 다 인정받은 회사였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무자 때 투자유치를 많이 해 봤지만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이전시키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저렴한 토지하고 보조금 보고 왔다가 폐업하거나 다른 데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는데, 비전 있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R&D 선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엔지니어 출신이고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저희도 만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완전히 진짜 엔지니어다, 기술에 대한 열정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으로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 초창기 드론택시 UAM이라는 시장은 정말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술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 해야 될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같이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대기업만 모든 산업을 선점하고 가는 대한민국이 되면 대한민국한테도 그렇고 강원도에도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시장을 다 선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모빌리티, 드론택시라는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스스로 깨는 행동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UAM 시장은 여러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는 기후변화연구원이 현재 삼천동 쪽에 임대료를 내면서 입주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기후변화연구원이 이쪽으로 입주를 할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통합이라기보다 그냥 하드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후변화연구원이 이 건물에 입주해서 기후변화연구원이 운영을 할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거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도 새로운 가버너(governor)가 들어오면 그 가버너(governor)의 기조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통해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 지사님의 생각은 포럼 자체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되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들어오시면서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가지 행사를 다이어트 시키는 과정에서 포럼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현시점에서는 봤을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이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일단 포럼, 세미나를 연간 두 번 정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분과별로 소규모세미나는 수시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첨단과학포럼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액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 지난해 사업 추진한 내역들을 보면 정체성이 좀 없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산업국장 윤인재  예를 들면 남북경제협력혁신포럼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혁신도시포럼에서 왜 그것을 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내년에 정말 취지에 맞게 혁신도시를 위한 포럼으로 운영해 보고 가치가 있다면 계속 운영하겠습니다만, 지난해 사업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축소하는 데 동의했던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내년 6월하고 9월경 해서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인력양성 부문도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첨단특구를 지정받거나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들도 중심이 되어서 다루어질 예정이고요.
 일단 이 포럼 자체가, 강원도가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반도체에 정말 진심이구나.’ 그런 홍보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영상물이, 이모빌리티나 첨단산업 분야는 상당히 발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1년 단위로 홍보영상물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홍보영상물을 사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수준으로 해서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지금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부의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안에 상생장터라든가 상생전시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혁신도시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1층에도 전시홍보관이 있고요, 플리마켓 같은 경우나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 건물 안이 아니라 그 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림은 아까 포럼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줄이고 빚을 갚겠다는 그런 것만 건전성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는 생각은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건전성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한영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그 차원에서 이런 첨단산업이라든가 할 때는 시군의 부담을 강원도가 좀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반도체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게 되면 사업비 규모는, ’23년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이 되면 많이 증액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전혀 상관없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반도체포럼은 도비 100%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 대 50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한 사례를 들자면 아시겠지만 동해ㆍ삼척 중심으로 가고 있는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라든가 규제자유특구사업 해서 지금 산업화로 초기에 진입을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수소포럼을 상당히 규모 있게 계속 진행하면서 관련 업계나 학계나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가 탄탄히 쌓여서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반도체포럼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당연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게 비쳐졌다면 그것은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잘못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저도 가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가 맞고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정확하게, 저희는 R&D를 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설명드리고 정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최대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아니다 싶으면 드롭(drop)시키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R&D사업이고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 사업이, 사실 도박이라는 차원까지 말씀하신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대신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오면 집행부도 분명하게 과감하게 결단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보아도 사실 설명과정에서 잘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냉정한 평가를 12월에 하고 그 평가와 함께 또 한번 저희가 그쪽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기간 중에 와서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똑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보고하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디피코 관련된 기술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이모빌리티산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기술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한 10개 사업 정도 됐고요, 그 사업이 물론 도내 디피코, 전기차 완성공장은 디피코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사실 좀 많은 부분이 있지만 또 특정 기업만, 강원도에 디피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연간 40억 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인지를 했고요, 기술개발, R&D에 투자된 사업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준 것이고, 마찬가지로 앞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UAM사업도 저희가 R&D 지원을 조건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지원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수도권 이전기업이라고 하면 이전기업만 대상이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수도권에서 이전해서 이전기업이 증설하는 부분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니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바꾸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제목을 바꾼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지금 화면에 띄어있는 자료가 잘 보이지 않아서…….

○산업국장 윤인재  저 부분은…….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거기 정확한 행정구역명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샘밭 쪽 일원에 우리나라 평수로 전체 면적 25만 평…….

○산업국장 윤인재  예, 동면 지내리에 25만 평 규모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해서 거기에 데이터센터도 유치하고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기업도 유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다만 몇몇 토지소유주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수용을 당하더라도 조금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다시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보상만 완료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는 디지털산업과 안에 한 팀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디지털산업과 전체 말씀이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두 팀에 9명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해 주신 중화항체 치료제, 그다음에 미래감염병 BL3,  면역항체 개발지원센터는 위치는 다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고요, 다만 사업수행만 중화항체하고 면역항체 개발지원센터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만 지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첨단산업들 쪽은 대부분 테크노파크가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걱정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정 바이오헬스과 뿐만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 평균 재임기간으로 말씀드리자면 2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산업진흥원 쪽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 부분은 정산을 통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나름대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산업국 쪽은 첨단산업 분야라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산업,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았을 때 그런 면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오랫동안 재직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저희 산업국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도체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했고, 기초개념도 이해해야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국 직원들 생각보다는 상당히 역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수 없이 충분히 잘 관리ㆍ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되었던 여러 부분이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공부하는 그런 세미나를 저희 내부에서도 좀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근에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하고 수출상담도 하는 그런 것이 전시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인데 외국에 있는 바이어를 초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저희가 바이어를 많이 초청을 못 했고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병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서, 실제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해외 바이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원주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라고 센터를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중기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그것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지었고 그중의 일부 층을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산만하게 나눠져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과목을 세울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강원도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주력산업들에 필요한 인력들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바이오헬스케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도 유사하게, 그 RIS사업은 딱 정해 놨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수소,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사업은 조금 더 폭이 넓어서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의료 쪽이라든가, 바이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외에도 관광 쪽, 그다음에 웰니스케어 쪽 이런 쪽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과 관련된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같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일자리재단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하고 기업들을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도의 일자리과나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인력들하고 기업들이 실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의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액화수소는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앞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상당 부분 기술적인 기준을, 안전기준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장비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23년 정도가 되면 장비에 대한 안전성 기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액화수소 부분은 가장 핵심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장용기, 그다음에 밸브류, 펌프류 이런 쪽입니다.
 어쨌든 실제 활용단계에서는 대부분 액화상태에서 기화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기준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인증,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듯이 그런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전기준이고요.
 저희 신뢰성평가센터는 테스트를 막 해서, 예를 들면 저장용기가 어느 정도 고압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쌓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하고 저장ㆍ운송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수요를 확보해 놓은 기업들은 있고요, 그 사업들이…….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아직까지, 왜냐하면 양산되고 있는 액화수소가 아직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효성이라든가 SK 쪽에서 데이(day) 15t 정도로 생산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실제 액화수소를 담아놓고 그런 안전기준들을 마련하는 작업이 생길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은 인증과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그 앞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테스트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저장용기는 어느 정도 압력까지 견디더라, 그런 테스트한 실적들을 저희가 쌓아 놓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게 저희가 설계 잘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아마 최근 지어진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일정 시간 사용을 안 하면 가스 안전밸브가 자동으로 잠겨버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의 고령가구, 어르신분들은 사실상 아무래도, 어르신들께 실례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어르신들이 밸브를 잠그는 것을 깜빡 잊는다거나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동타이머로 일정 시간이 되면…….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또 고령층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업은 계속 지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굉장히 효율성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될 사업인데 홍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의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어느 시기에 많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내가 전기절약을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고 또 저희가 일정, 예를 들면 여름철 전기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저희가 미션을 부과해서 블랙아웃까지, 이것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블랙아웃 상황에서 위험신호가 떨어졌을 때 우리도 같이 이것을 이용해서 가정에 미션을 주면 불 켜진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끄고 낮춰서 그 미션에 성공했을 때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은 적어서 그 효과가 작겠지만 이 사업이 정말 많은 가구들한테 홍보가 돼서 알려지면 실제로도 전기소비량이 높을 때 소비량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특히 가정에서 어른과 아이가 같이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중추세력이 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같이 교육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 오랫동안 접속해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죄송합니다.
 저도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가입은 되어 있는데 살림을 집사람이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저도 잘 체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맞고, 이 사업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평가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좋은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홍보를 더 잘하고 홍보가 되면, 또 여기에 필요한 기기들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동반되고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2개를 동시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하셨던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중화항체치료제센터, 그다음에 면역항체치료센터, BL3 이 3개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장님, 바이오헬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입니다.
 지금 중화항체나 면역항체나 BL3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첫 번째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오거나 구조에서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면역항체나 BL3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BL3…….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신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전체 세입은 2023년도 당초 기준으로 했을 때 1,528억 정도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아마 지금 도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단지에서 들어오는, 저희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경상적세외수입 부분 중에서는 태백의 가덕산 쪽 풍력발전단지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85억 원 투자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2022년 배당금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16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한 것이고요.
 생각보다 풍력자원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는 당초에 10억 내외 정도가 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바람자원이 워낙 좋아서 16억까지도 저희가 수입을…….

○산업국장 윤인재  태백시에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세외수입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도 그 지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이 실제로 장학금도 많이 기탁을 하고요, 2억 이렇게 기탁을 하고, 또 숲도 그쪽에 별도로 조성을 해 드리면서 태백시에 기여를 많이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이 태백시가 약간 배제되고 강원도가 주도가 돼서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거기가 태백시지만 도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활용해서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초기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2단계부터는 태백시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태백시에 사업을 통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기업당 2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평균으로 만든 금액이고요, 실제 1개 기업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저희가 사실 전년도에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 어떤 기업들은 100만 원을 신청하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신청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워낙 기업 수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일단 평균적으로 낸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도하고 시군이 50 대 50으로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이 된 이후에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라서 저희가 시군에서 해당 기업들이 실제 집행한 물류비 서류를…….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어쨌든 농공단지,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에 수수료가 지원되는 만큼 태백상공회의소라든가 강릉상공회의소 이쪽도 그렇게 수수료 형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무래도…….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경제진흥원 안에 있는 지식재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와 많은 역량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공회의소의 본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외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역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수요와 역량이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다른 국가사업하고 달리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도가 일정 부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대학별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하고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학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사업들을 잘 보시면 특히 바이오나 항체개발 쪽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지금 인력이 두 분 상주해서, 공무직 직원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운영비 말고 인건비는 예산서상에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말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은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태양광단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태양광과 달리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블레이드가 돌다 보니까 모터하고 블레이드 쪽에서 고장 나는 사례가 있어서 대부분 그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보통 전기를 판매할 때 SMP하고 REC가 합쳐져서 저희가 16억으로 예상수입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외에 지금 대관령에 풍력발전기 총 4기를 운영 중이고 영월 접산에 3기, 그다음에 현천리 그쪽에서 태양광단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사업비들이 다 거기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풍력발전단지 개보수 사업비 말씀…….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하고 그다음에 영월 접산 그쪽인데 그쪽에는 인근에 민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건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굉장히 오래전에 설치가 된 사업이고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영동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습니다만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죄송한데 사업설명자료 몇 페이지인지 한번…….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기획단계부터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도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읍 단위, 면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큰데요.
 사실 예산서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체 도비사업으로 마을 단위 LPG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별도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따뜻한 마음 잘 이해했고 추가 사업 열심히 더 발굴해서 에너지 복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