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애정 어린 고견과 깊은 관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등 세출조정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48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2,05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5,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정예산 대비 72만 4,000원을 증액한 102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776만 8,000원을 감액한 47억 8,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060만 7,000원을 감액한 42억 9,4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관사관리 및 운영 1억 8,1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28억 5,7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703만 원,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1,9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66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7,8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622만 2,000원,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ㆍ관리 70만 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32만 9,000원, 전략적 투자유치 7,270만 원입니다.
 6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1억 7,048만 9,000원,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3,3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을 감액한 1억 7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4,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청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7,800만 원과 북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추진 2,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회계연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530만 원을 증액한 3억 2,860만 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 세입예산 2억 2,830만 원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3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1억 원은 산업부 외국교육기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822만 8,000원을 증액한 58억 4,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1,690만 8,000원을 감액한 46억 6,79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정책추진 사업 예산은 국내여비 2,680만 원, 업무추진비 4,100만 원 등 9,420만 원이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2,550만 원, 청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등 2억 6,59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700만 원인 1억 3,700만 원이며,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 예산은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비지원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도비부담금 7,000만 원 등 7,650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7,700만 원, 공공운영비 9,100만 원 등 1억 9,680만 원이며, 공용차량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3,904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인 5,904만 8,000원입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5,300만 원, 6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3,700만 원인 1억 9,0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32억 8,0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 예산은 2억 5,563만 7,000원인 35억 3,594만 원입니다.
 63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859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3,700만 원 등 8,3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2,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17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6,8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42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등 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예산은 사무관리비 42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인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예산은 공공운영비 2,997만 7,000원, 국내여비 360만 원인 3,3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예산은 사무관리비 4,190만 원, 637쪽입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 등 8,39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은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외여비 3,900만 원 등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200만 원입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 예산은 공공운영비 1,162만 원, 시설비 6억 2,000만 원 등 6억 4,912만 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604만 2,000원, 국내여비 682만 5,000원 등 2,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896만 원을 증액한 3억 9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2,68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등 4,630만 원이며, 대규모 투자자 발굴 예산은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 등 3,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 예산은 연구용역비 2억 원,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8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254만 4,000원입니다.
 국내여비 577만 5,000원 등 2,131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번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 예산은 홈페이지 구성하는 데 1억 2,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예산은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 12년 동안,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2023년도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에서, 대기업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저희 홍보팀에서도 여기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5,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직원들과 같이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원래 예산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지라든가 배너 광고라든가 인터넷ㆍ신문 광고라든가 이런 것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홍보팀에 정말 이런 광고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광고가 가장 중요하겠다.
 몇천억 투자하는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려면 KBS라든가 MBC, 라디오 방송, G1, 연합방송, YTN, 전 국민들이 조금 더 다가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번에는 한두 군데만 홍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터넷ㆍ신문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 전반기만큼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광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비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5,000만 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참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일반 TV라든가 라디오 광고 방송은 1회에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알차게 광고ㆍ방송회사와 계약을 해서, 특히나 G1은 우리 강원도에 연고를 둔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광고 방송에 있어서 다른 광고보다는 예산이 아마 좀 낮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면서, 그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6월 전에 망상지구 사업은 웬만한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동해안권의 국제복합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게 2021년도 사업 예산 자체가 반납된 예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낙찰차액으로 돼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게 공동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광고 홍보비, 인쇄비, 행사제작비, 그다음에 기타 연구용역, 투자유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경자청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예산은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만의 홍보 예산이 아니고 전국 9개 경자청에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 홍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사를 할 때 거기에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공동 홍보비로 예산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예산이 지난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요, 9월 27일에 연구용역 제안사 접수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14일에 연구용역 제안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계약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11월 2일에 연구용역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4월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11월에 연구용역 착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금으로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본부장 최승극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본부장 최승극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연초부터 발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바뀌었고 또 우리 도정도 바뀌었고 성향도 바뀌었기 때문에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류를 해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공약사항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본부장 최승극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이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다 종료된다고 보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추가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괄본부장 최승극  도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괄본부장 최승극  예.

○총괄본부장 최승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9개 경자청을 다 포괄해서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 6월에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경자청별로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총괄본부장 최승극  법이 추가로 개정이 됐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위원님, 30쪽이라고 그러셨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31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업부에서 예산 1억이 반영되고 우리 도비 1억을 같이해서 2억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자청 지구 내에 국제학교 유치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기반 구축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경자청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서 국제학교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산업부에 국비 1억 신청을 할 때는 경자청 내 국제학교에 대한 그런 용역결과를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국제학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춘천이든 원주든 강릉이든 일반 시군에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도에서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은 경자청 내에서만 한정해서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납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용역을 겸해서 강원도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내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발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해시 망상지구 내에 여러 가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도비 1억 해서 실질적으로 2억의 예산이기 때문에 망상과 관련되는 그런 용역으로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원도 전체로 해서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번에 저희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데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새로 반영됐습니다만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홈페이지를 새로 개선하지 않았고, 이번에 홍보 역할 부분도 있겠지만, 경자청에 들어가면 옛날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정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의 콘텐츠 구성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정비하면서 2023년도까지 경자청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추진하려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홍보운영팀장님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담당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은 편차가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일로 하시면 6만 명 정도 되는 것을 365일로 나누면,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경자청이 7개가 있었는데 올해 2개가 늘어나서 9개가 됐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와 보면 홈페이지 구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구축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외국 투자자분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하다 보니 영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문이라든가 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구축하다 보니 새롭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잘해서 전국의 9개 경자청 중에서 저희 홈페이지가 가장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국비가 1억이 편성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국제학교 관련되는 용역비로 국비 1억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끼리 해 봤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게 순수하게 용역에만 제한돼서 저희들이 공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도비 1억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경자청 지구 내에 한정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용역을 하는 것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학교를 유치한다고 해도 국비ㆍ도비 해서 거의 5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 내로 한정해서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무리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국제학교 유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강원연구원과 해서 18개 시군 중 어디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인지 결과를 알뜰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이외에는 다른 데, 만에 하나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5 대 5로 돼 있기 때문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만큼은, 저희 경자청에서 사업 예산 2억을 편성해서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용역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 전체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이 너무, 국비 1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로 해서, 이건 경자청의 어떤 사업이라기보다 강원도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는, 김진태 지사님께서도 강원도 내에 몇 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연구용역을 받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전국적으로 경자청 내에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 이외에는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각별하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북평 및 옥계지구 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시나 강릉시에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또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북평지구 사업은 4만 5,000평 중에 2만 5,000평 정도는 기업이 유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2차, 3차 저희들이 입주공모를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정도면 북평지구는, 저희 경자청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거의 100% 분양을 완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계지구 사업은 12만 평 정도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6만 평 정도 됩니다.
 6만 평 중에서 2만 평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4만 평 정도 남은 평수는 지금 4만 평 전체를 쓰겠다는 그런 기업이 2개 있는데 이 부분이 올 연말 정도에 결정이 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옥계지구 부지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 한 5월~6월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공검사를 받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의 역할을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북평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완료가, 100% 분양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평당 단가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하고 그 이후에는 동해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또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로서의, 이 사업지구가 준공검사를 득한 이후 입주가 완료되어서 평당 금액이 산정이 되었을 때 들어오는 기업에서 금액을, 저희들이 100% 매각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강릉시가 관리주체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북평지구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 예산이 4억 정도인가 3억인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지금 시설이 완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기업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기반시설로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옥계지구 사업은 취수장이 공업용수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우리 사업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정시설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아니고 공업용수로 공장부지에 나중에 공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관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기업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이분들이 납부하게 되어 있다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요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설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지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입주계약을 했을 때 필요한 원가 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우리 경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단가라든가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강릉시에, 이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2년도에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또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11월에 계약, 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 이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북평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발될 당시에는 외국기업의 전용용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전략산업 전용용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입주를, 지금 기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외국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기업을 받지 않고 핵심전략산업인 수소 관련된 업체가 미리 입주되다 보니 용역에 대해서는 새로, 핵심전략산업 용지로 변경하려다 보니 용역 결과가 조금 늦어지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갔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맞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던 데는, 지금 4만 평 부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바로 앞쪽인 바닷가 해안 그쪽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라고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고요, 거의 2만 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일전에 방문하셨던 데 그 앞쪽으로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계지구는 70%가 외국기업이었고 30%만 우리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복합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해서 다시 추가로 사업예산에 반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북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평지구도 저희들이 4만 5,000평 정도, 처음에는 거의 외국기업을 유치하게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고 다시 용역을 해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 선 용역비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냥 아스콘 포장하는 주차장입니다, 일반 주차장.
 노외주차장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준공검사기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검사의 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