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금일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임순형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인사)

 최민재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인사)

 탁동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인사)

 안수동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인사)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인사)

 박종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종완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잘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해양수산정책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어업ㆍ어촌의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도 미래수산 핵심 사업인 K-연어 사업은 강릉 수산자원연구원 부지에 테스트베드를 착공하고 ’23년 11월 비전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세계 5대 연어 생산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 3개소 34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3개소 228억 원, 바다숲 조성 3개소 2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면세유와 현대화된 어선장비 지원 확대로 체감경기 안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위기 극복과 대국민 안전성 홍보를 위해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도민 신뢰 확보와 어업인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대도시와 도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내 연안 해역에서 고질적인 어업분쟁이 발생했던 경북근해통발 대게조업과 관련하여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으로 도내 자망어업인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정책관에서는 정부 공모사업과 전환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의존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어업ㆍ어촌 여건과 10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정책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전략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량 회복 시책입니다.
 자율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대게 등 6개 어종에 대하여 총허용 어획량을 배정하고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은 지난해 72.5t보다 9.5t 늘어난 82t이 배정되었고 향후 한도량 부족 시 해양수산부에 배정량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추진은 어업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어선 해체ㆍ처리 및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금년도부터 연근해 통발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어업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장에 산란ㆍ서식 환경 복원을 위해 동해ㆍ고성ㆍ양양 지역 4개소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강릉지역 1개소에는 인공어초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체 어장 조성은 ’23년 이월사업으로 ’23년 12월에 12개 단지에 설치될 인공어초 제작을 완료하고 사전영향조사 후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항 어항 조성 시책입니다.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취약 5개 지방어항 시설 정비와 3개 지방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척 신남항과 고성 오호ㆍ봉포항은 어선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4개 항에 대한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해수 관리로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광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삼척 임원항, 동해 어달항, 속초 장사항, 강릉 주문진항 총 4개소에 대한 노후 해수 공급시설을 보수ㆍ보강하여 청정 해수를 연중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21년 4개소, ’22년 4개소, 총 15개소가 선정되어 1,50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보다 살기 좋은 어촌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20년 대상지 5개소 중 강릉 정동항과 속초 장사항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삼척 후진항, 고성 문암항, 양양 기사문항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대상지 강릉 소돌항, 속초 설악항, 삼척 초곡항, 양양 인구항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2년 대상지 4개소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23년도에 신청한 4개소가 모두 선정되어 100%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24년에 선정된 양양 수산항, 고성 오호항, 삼척 갈남항은 마을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자립형 어촌마을 만들기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년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발표 역량강화 교육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4월 1일 삼척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년 어촌테마 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마을은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과 감성 낚시체험 마을로 개발하고 ’22년 선정된 삼척 신남마을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23년에 선정된 삼척 비화마을은 마을 복지시설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과 어촌경영 및 기술을 전수하여 특화된 어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2쪽입니다.
 특별자치도 다운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도 재정감축 정책으로 지난해 대비 50% 감소하였으나 어획량 감소 및 급등한 면세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예산 추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과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 보상보험료는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 문어연승용 봉돌ㆍ냉장고 지원과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연안 채낚기어선 안정기를 지원하여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어선 90척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하여 고효율ㆍ저비용 어업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수리,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과 조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로ㆍ안전 항해 장비 지원은 금년 250척을 지원하여 어선 사고 최소화와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한 강릉 사천진항 어구ㆍ보수 보관장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허가어선 70척을 대상으로 소방ㆍ구명 장비 등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을 위해 강릉 영진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고 해양사고 발생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한 어선을 예인한 어선에 대해 조난어선 예인구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을 상반기 중 준공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과 고성군수협 새어민호 대체 건조는 금년 12월까지 건조를 마무리하여 우리 도 어업인들이 안심하며 조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안전 조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연중 추진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이 행복한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 물품 지원과 주요 질환 예방접종 지원으로 여성어업인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도내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고 잠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어업인 35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험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수당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 1,788가구에 70만 원씩 6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1개소에 난방비ㆍ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외국인 어선원의 부족한 숙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주문진항, 속초항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은 내년까지 준공하여 최대 11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고성 거진항의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도 개ㆍ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촌 인구유입 및 자율적 자원관리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8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강원 귀어ㆍ귀촌 지원센터를 전담 기구로 어촌문화 체험, 주거 안정, 귀어ㆍ귀촌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1,365부 보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귀어하여 신규어업을 창업하는 청년어업인 28명에게 어업경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어업인 스스로 자원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공동체의 이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문어 매입 방류는 산란기인 3월부터 5월에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방류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아시아 최대ㆍ최고 K-연어 산업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우리 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는 ’23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동원산업이 양양군 현북면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 질병 예방 연구센터 건립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양식산업 기반 확충 시책입니다.
 한해성어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 구축 사업은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면 양식어업에 크레인ㆍ기자재ㆍ종자 구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방어 소득화를 위해 방어를 축양하는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확충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과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육상양식장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장비 설치와 고수온 대응을 위한 액화산소공급기, 냉각기, 차광막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여 어장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살아 숨 쉬는 청색바다 조성을 위해 갯녹음 발생수역의 바다숲 조성과 유용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해삼 등 9종, 320만 마리를 품종별 방류 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착성 어패류의 해적생물 퇴치를 위한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돌기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양식단지 조성은 10월까지 서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해삼 종자를 방류하겠으며,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은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최적의 서식ㆍ산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은 3개 시군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대문어ㆍ쥐노래미 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 먹거리 수산식품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유망 해양수산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 맞춤형 수산산업 창업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해 양양 남애항 지역에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업인들의 작업능률 향상 및 어획물의 신선한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 고성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을 증축하고 대진항 수산시장의 노후 수족관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고성군수협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명태특구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홍보ㆍ마케팅과 기자재 지원으로 강원 명태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양양 물치항에 신축 예정인 수산물 종합판매장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홍보 및 수산물 위축에 따른 대응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개척 지원, 40쪽입니다,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안전성 홍보 LED 알림판 지원,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 대포수협 활어보관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여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성 반암ㆍ가진 지구는 금년 내 완료 예정이며, 강릉 연곡, 고성 거진1리ㆍ송포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양양 동산지구는 조속히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연안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거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강릉 순긋부터 사근진에 연안완충구역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중앙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및 보상금 지급은 ’25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은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도내 102개 전 해변을 대상으로 해안별 표사이동과 해안선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지에 추진 중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은 현재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특례조항에 반영하여 부지 무상제공 및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쾌적한 해양 공간 관리를 위하여 취약 해안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비용을 지원하여 상시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매ㆍ처리하여 바닷속 수중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집하장 1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항포구 연안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20명을 배치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 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구축을 위해 5개 항만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항만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속초항 금호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보강은 ’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속초항 교동물양장 정비공사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진해변 호안 복구 사업은 전체 357m 구간을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750m 해안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문진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는 ’23년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은 총 1,393m 구간 중 482m는 올해 6월 완료 예정이며 911m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 철거 및 민원 협의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관리ㆍ운영을 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계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및 진입항로 확보 공사는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 친수공간 조성은 금년도 보도교 1개소와 조경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속초항 노후기반 성능 개선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수협물양장 및 갯배부두 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환동해권 물류ㆍ크루즈 거점 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옥계항 컨테이너 항로는 지난해 8월에 취항하여 17항차를 운항하고 우드펠릿 3만 2,000t을 운송하였으며 동해항 국제카페리 항로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52항차를 운항하고 3만 2,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권 항만의 화물 물동량과 동해항, 속초항 카페리 항로의 승객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의 신성장 동력인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터미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과 터미널 특수경비ㆍ보안검색 운영 크루즈 입항에 따른 운항장려금과 예인ㆍ도선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크루즈 입항 계획은 4월부터 시작하여 4항차 입항할 계획입니다.
 속초항만 내 방치되어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3월 민간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허가 미신청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며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50쪽입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및 스마트양식 시설 건축 지원 시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라 지난 9월 연구원에 방사능 기기를 설치하고 현재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부지에 건축되는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시설도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52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연어 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양양 손양면 일원에 조성되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은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륙어촌 재생 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에 5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수면생태관 및 생태체험장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내수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내수면 지역 가마우지 피해 방지를 위해 뱀장어 어족자원 조성, 피해방지 어구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어종별 서식 적지에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연중 수매ㆍ처리할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브라운송어도 수매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도 개ㆍ보수는 도내 불량 노후어도 8개소에 대하여 연내 개ㆍ보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내수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업 활성화 육성 지원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32척,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 76대, 인제 신남 어선 공동 정박시설 지원, 양구 월명 선착장 진출입로 개ㆍ보수, 55쪽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13척,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6척을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인 조업 여건 개선과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노후된 양식장의 시설 현대화 6개소를 지원하여 양식장 운영경비 절감과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62개소, 양식장 113개소에 사료구입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평창군에 황태부산물 재가공 시설 지원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 향토어종 어ㆍ패류 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겠으며 내수면 신품종인 대서양연어, 미유기에 대한 양식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기술 확보와 우리 도 고유어종을 활용한 양식산업화 실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된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나라 여름철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육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서양 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은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누구나 쉽게 양식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0쪽입니다.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ㆍ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품종인 시마연어, 접시조개의 종자 생산 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어업인 신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동해안 유용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 추진으로 연안 해조류 생태환경 복원 및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대서양연어 양식산업화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전주기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하여 2019년 대서양연어 해수순치 및 육상해수양식방법 특허를 등록하였고 올해는 성장 단계별 최적의 사육환경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내수면자원센터와 공동연구개발 중인 사항으로 수온별 사육시험을 연구하여 양식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K-연어 산업화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ICT 기반 대서양연어 순환여과 양식 기술 개발로 양식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식관리 통합프로그램 플랫폼을 ’24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참고자료입니다.
 64쪽, 2024년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해양수산정책관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계층의 해양수산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5개소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금년도 총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86% 수준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41% 정도의 어획량이 나왔고요, 도루묵은 47% 정도의 어획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낚기 어선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척 사업 신청이 없었는데 지금 채낚기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해수부에 감척사업비 증액,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업인들 보호 대책이 있는지 건의사항 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정리가 좀 됐고요.
 감척 예산도 지난해 대비 46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다 못한 게 있는데 신청을 최대한 많이 하고 해수부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6개 사업에 101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요, 종자 생산하고 산란장 조성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종자 생산ㆍ방류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원래는 2회 차인데 3월까지 1회 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회사 사정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크루즈를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저희가 t수별로 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인상된 금액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나머지,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33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나머지 46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추경 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자율 감척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 이것은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해수부장관 직권으로 감척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어업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어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감척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수부에다가 감척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작년 10월 19일에 해수부에 연안어선 감척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2척을 신청했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리고 그 이후에 감척 희망이 17척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7척에 대해서는, 해수부 신청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삼척 원덕읍 내에 마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닙니다.
 삼척에 신남마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원덕읍 내에 신남마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마을마다 공정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현재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기ㆍ중기 사업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어촌 신활력 사업은 그전에 어촌 뉴딜300이라는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1유형ㆍ2유형ㆍ3유형이 있는데 1유형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민자를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2유형 같은 경우는 자립으로 어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는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58개소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촌 뉴딜300 사업과 같은 맥락이라서 어촌 뉴딜300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지는 우선 제외시키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래서 저희가 3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주신 것처럼 최대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015년부터 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물에 올라오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것은 없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23년부터 ’26년까지 방류 효과 조사를 위한 사후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조사를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86마리 정도, 방류량의 3.5% 정도 어획됐는데, 하여튼 방류 효과 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저희 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잘 검토할 것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잘 아시겠지만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항만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변상금을 부과…….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금년 2월에 이자를 포함한 변상금 부과를 할 것이고요, 동시에 형사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삼배체까지는 아직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먼저 지난 어업인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말씀하신 사업은 크게 생태체험장하고 생태관,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태체험장은 완료됐고요, 생태관 중에서 전시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1월에 착공을 한 상황입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역량 강화 사업 또한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당시 어업인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자 방류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지금도 시군마다 희망 어종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 생각이 아닌, 저희가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생각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어업진흥과장 임순형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알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그렇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그렇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맞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어선 안전조업과 관련한 교육은 저희들 안전조업국이라든가 수협 주관으로 1년에 별도 일정을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수협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2023년도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보통 저희들이 수협 주관으로 해서 안전조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저희 국에서 주도적으로 한 교육은 없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저희들이 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안전조업과 관련된 장비 지원, 또 보험이나 이런 것을 못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이런 것에 그동안 초점을 맞춰서 어선원이라든가 선체 보험료 가입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업인을 상대로 별도의 안전조업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그것은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알겠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양식산업과장 최민재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그렇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지난해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자료를 찾음)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도루묵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83t 잡혔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아닙니다, 이건 2023년도 도루묵 어획 통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24년도 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도루묵 같은 경우는 일단 자원 회복량에 비해서 어획량이 좀 높았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로…….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유어 행위로 인한 통발 어획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원량을 감소…….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양미리는 사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획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원인에 대해서 아직 저도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도루묵 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루묵 어획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산란장이라든가…….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24년도는…….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계획은 있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바다숲 조성이라든가 도루묵 자원 회복 사업은 별도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모자반 이식은 없고요.
 유용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이라든가 바다숲 조성 같은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이상…….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그렇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알고 있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말씀하신 대로 도루묵 자원 회복은 저희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바다숲 조성이라든가 해조류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도루묵 종자 생산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루묵 자원 회복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맞습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원 회복에 힘을 쓰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9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네 가지 정도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어업인들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휘부에다가 수시로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자법 2차 개정 때 1건이 들어와서 농수위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전문가워킹그룹을 통해 3차 개정 때는 9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 과 관련 담당 과장들하고 저하고 해수부를 방문하고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3차 개정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개념이고 4차 개정을 할 때 지적해 주신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다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금년도 추경을 협의하고 있는데 규모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힘든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신청한 것만 17척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마우지 피해방지 차원에서 어족자원을 조성하는데 뱀장어를 매입해서 방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방지 어구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을 2억 정도 세워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고강도 어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내수면 쪽 예산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새롭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시군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23일까지 받고 있고요.
 받으면 정확한 예산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것은 당연히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 자료는 제가 봐야겠지만 우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어업인 수 그다음에 어선 세력 이런 것을 기준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도 있고 지금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누가 이 자리에 와도 사업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내수면 종합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조금 전에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관리지침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면 아마 포획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도 자연생태과에서 아마 금년 3월에 시군 조례를 일원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아마 민물가마우지 피해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잘 추진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해양항만과장 탁동수입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어제 자유발언 하시는 것을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그게 좀 해명을 드리면요, 제가 KBS 기자한테 전화로 질문을 받은 것은 의회 개회식을 하기 전입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시 그 기자는 두 가지를 질문했었습니다.
 업체가 도내에 1개밖에 없어서 그 업체랑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서 “우리가 전국 입찰을 해서 그중에 1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 업체랑 계약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실태조사 내용이 매년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식에 관한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건…….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변화가 많다는 것은 침식의 변화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게 좋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넣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제가 볼 때 무난하게 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공유재산법이기 때문에 행안부 소관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를 특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해당 부에서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저희가 추경에, 지금 당초예산은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약 31억으로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초항하고 옥계항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고정식으로 밑에 강판을 이용해서 하역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지금 옥계항 같은 경우는 임시적인 컨테이너 항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 가지고 하역하고 있는데, 임시적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부두의 컨디션을 그대로 손을 안 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임시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도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받았고요.
 먼저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았고, 3월에 있을 감사원에서도 아마 감사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은, 지금 하중이 5t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어제 해당 업체하고 강릉시에도 저희가 많이 접근했는데 판단을 받아보고 저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붐대…….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지난해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그것은 안전보다도 시설을 추가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 변경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이동희입니다.
 아직 안 됐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3월 중으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닙니다.
 작년 9월, 10월에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한 게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금년 3월에 법 제정이 되면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월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를 거치면 한 그 정도…….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내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