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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폐회중)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3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관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적임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따라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청렴성, 그리고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장철균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장철균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1일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신 후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희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관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청문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박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선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김기선
○위원장 박관희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실례이긴 합니다만 앞에 가림막이 있고 해 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려도 될는지요?
○위원장 박관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의회 청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지명을 받고 위원님들 앞에서 재단 운영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제상황은 어느 때보다 매우 엄중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하며 내수 위주의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강원경제의 구조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역점을 두고 뒷받침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코로나사태로 지난 2년여간 큰 고통을 겪어온 터라 경제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하기관들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당면한 위기의 경제상황을 극복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2003년 강원도 정무부지사로서 경제 분야를 1년 6개월간 총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5년간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해 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재단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8년간 원주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19대ㆍ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14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47.5%인 69건이 법제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법안들이 다수 있으며 4년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간사 등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당면한 위기의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데 저의 경제 관련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핵심은 돈이고 이 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공적보증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역할입니다.
 재단 운영에 대한 저의 소신과 주요 추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강원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선제적ㆍ전향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기업가 정신을 일으키고 사업의욕이 고취될 때 경제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기업할 수 있게, 장사할 수 있게, 다시 설 수 있게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재단 운영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공적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신규보증 5,000억 원, 보증잔액 2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출연금 200억 원을 조성하고 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사고대응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자 대상 새출발기금 등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에 최대한 협력하고 강원도 및 시군 지자체와 함께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강원도 실정에 적합한 정책보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군별 다양한 경제상황에 부합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브릿지보증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하고자 합니다.
 재단 직원 모두가 보증과 채권 관리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서 공정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보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보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재단의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활용해서 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 쪽 지원을 강화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깨끗한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 없도록 하며 윤리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재단의 역할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을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희  김기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어려운 강원도의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께 강원신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후보자께서 이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특히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후보자님?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에 있어서 우리 강원신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의정활동 또한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잠시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중기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새희망 자금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까지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 3,0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정부에서 60조 이상을 투입했는데 과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총 대출잔액이 994조 2,000억 원으로서 코로나사태 전인 2019년에 비해 309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여전히 힘들어서 대출에 의존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취임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 파악을 하신 거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나름대로 성심껏 준비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이자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들은 금리가 0.2%만 올라도 연 59만 원, 그리고 1%가 올랐을 경우에는 234만 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답변드릴까요?
강정호 위원  예.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강정호 위원님께서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감안해 가지고 충정 어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자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기업이나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자금을 뒷받침하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인데, 특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담보가 취약하고 신용도 역시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신용상태가 높지 않은 이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증을 해서 자금이 원활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신보에서 이러한 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재단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자금의 95%가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금운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증 상품을 정부나 강원도, 지자체가 개발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약 18가지의 보증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용도가 아주 취약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뒷받침하는 보증 상품이…….
강정호 위원  후보자님, 제 질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죄송한데 설명을 좀 끊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가 드렸던 질의는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신용보증재단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맞게끔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함께 잘 고민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 질의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전에 이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직원들이 느끼고 계신 것과 달리 도민들에게 아직까지는 거리가 먼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보증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은 어디부터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금리를 지원해 주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우리 도민들께서 신용보증재단을 먼저 가야 되는지, 금융기관을 먼저 가야 되는지, 지자체를 먼저 방문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 다른데, 저는 사실 우리 도민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군데만 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꼭 지적드리고 싶어요.
 지자체가 빠져 있는 상품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우리가 평상시 일반 보증하는 금융기관하고 신용보증재단 두 군데만 가면 되는 것도 아직도 따로따로 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일단 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자체에 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금융기관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원하거나 아니면 신용도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강정호 위원  후보자님.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재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강정호 위원  충분히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런 현황을 알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시민하고 도민하고 절차가 끝나는 데까지 같이 한번 해봤던 경험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보고받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서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는 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강정호 위원님, 처음 시작을 아주 잘 끊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후보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공적 보증을 하여줌으로 인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립목적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전체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동안 주로 중앙정부에서 출연받은 것,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것, 그리고 지자체인 강원도 및 시군으로부터 출연받은 것, 합해 가지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9월 말 현재 한 2,8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2022년 9월 말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좀 더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 후보자님이 지금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담보 지원이 주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선 내역을 보면, 과연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한테 주신 답변서 116쪽 한번 봐 주시죠, 116쪽.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지광천 위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각종 신용보증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신청 건수와 거절 건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거절한 건수가 13%예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30%를 거절했어요.
 2022년도에는 20%를 거절했고요.
 그럼 이 내용을 본다면 거절을 왜 했는가, 거절을 왜 했다고 보죠?
 신용보증을 서 달라고 소상공인들이 신청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의 신청서를 거절한 이유는 뭐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지금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3년간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절 요인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아주 취약한 9등급, 10등급도 정부 정책 또는 강원도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보증 공급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거절한 게 거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거절한 실적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 30% 이렇게 거절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지난 2~3년간은 더군다나 그러한 시기였는데 거절 건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주로 이런 것은 보증금액의,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밖에 대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액을 낮추거나 할 경우에 본인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광천 위원  그분들은 이자 문제 때문에 당장 1,000만 원이라도 된다면 대출을 해 갈 텐데, 본인이 4,000만 원 신청했는데 “당신은 우리가 1,000만 원밖에 보증을 못 서줍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만 받아 가거든요, 당장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거의 대부분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보증분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광천 위원  아니, 지금 실적에 거절한 게 나와 있는데 다 줬다고 하니…….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중복 보증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후보자님, 잠깐만요.
 116쪽 2번 한번 보세요.
 2022년 9월 말 현재로 한번 보자고요.
 신용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전체 대출의 90%를 차지해요.
 신용보증재단에 신용을 서 달라고 신청하신 분들의 대출현황을 보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전체 대출의 90%를 차지하고 6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10%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9등급하고 8등급은 1건하고 50건밖에 안 돼.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리스크 없는 대출만 해 주고 있거든요.
 남의 돈 가지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돈이 국비, 중기청에서 출연한 것하고 강원도 출연, 시군 출연, 금융기관 출연,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중소기업 중에서도, 또 소상공인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리스크가 걱정이 돼 가지고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6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지금 거의 대출을 안 해 준 상태예요.
 그러면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바꿔 얘기한다면, 산소호흡기를 꽂아줘야 하실 분들한테 부목을 대서 그냥 붕대를 감아서 다리 부러진 사람 치료하듯 하고 그다음에 부목을 대야 할 사람들한테 산소호흡기를 꽂는 역할이 되다 보니 정말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청을 이용해서 회생할 수 있는 대출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임명이 되신다면 저신용등급자들, 6등급부터 9등급까지 되시는 분들 대출 보증을 어떻게 서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본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이 통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인데 이 기간에 저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특히 9등급이나 10등급, 보통 저신용등급 하면 6등급 이하를 말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유가 어떻든지 간에 보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증을 실무적으로 취급하다 보면 상당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보증 거절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복 보증인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증 총액이, 그동안 보증받은 것이 총 1억을 넘어갈 경우에는 보증을 취급하기 힘들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00만 원 받고 3,000만 원 받고 5,000만 원 받고 해 가지고 1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9등급이나 10등급들은 은행에 연체를 하거나 또는 개인회생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44초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나와 있듯이 리스크도, 사고율도, 연도가 가면 갈수록 사고율이 줄어들어요.
 2022년도 사고율이 1.12%래요, 그다음에 ’21년도는 1.28%.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까지 저신용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대출을 거의 안 해 주다시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하부로 내려와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임명이 되셨을 때의 본인 의사는 어떤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희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위원 김용래입니다.
 십수 년간 정당의 사무처 사무당국자, 그다음에 강원도 정무부지사,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다음에 재선 국회의원, 민선8기 도지사직인수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님의 경력만 보아도 이미 훌륭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고 후보자님의 역량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의 자질을 중심으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2019년 10월 작성된 모 언론사의 기사 일부분을, 발언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창희 대표는 과거 문재인 캠프의 홍보 고문으로 참여했고 광고업계 종사자였지 유통업계와 홈쇼핑 관련 경영경험이 없어 작년 6월 취임할 때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누가 발언하신지 아십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산자위원으로 있으면서 최창희,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할 때 제가 발언하지 않았나요?
김용래 위원  예, 맞습니다.
 당시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었고 현 후보자께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하신 발언입니다.
 김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을 하던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었던 공영홈쇼핑 대표를 질타했던 기억을 되살리셔서, 민선8기 새로운 강원도정을 펼쳐야 하는 김진태 도지사와 인사청문을 해야 하는 도의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제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 후보자로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전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과 같은 그러한 낙하산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제가 상당한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2005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지내셨고 2010년 7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사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국회의원을 하려고 사퇴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리에 12년이 지나서 지금 2022년에 다시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강원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상황이 대단히 위중합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소상공인 또 소기업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힘들게 넘어왔는데, 더군다나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의욕을 줄 수 있는, 작은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내야 하는 이러한 역할이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익명을 요구한 몇 명에게 제보를 받아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일대에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이 진입도로 폭, 넓이를 맞추지 못해서 추진이 보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원주를 기반으로 국회의원을 두 번 하셨는데 최근 후보자께서 원주시청의 시장실을 찾아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제보를 여럿 받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보가 사실인지의 여부와 만약 사실이라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후보자로서 특정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여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제가 시장실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아파트를 추진하고 시행하시는 분이 저하고 30년을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면 안 된다, 그러나 지연되는 문제,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때는, 요즘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행정적인 절차는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추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시장 정책보좌관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김용래 위원  그러면 강원신보의 신용보증상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스타기업 특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원대상이 스타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강원신보에서 6년 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69개의 기업이 강원신보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에서 뒷받침을 해준 그 자금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크게 성장시켰거나 또는 회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으켰을 경우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후보자께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지원대상이 ‘재단의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기업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이런 것들을 추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강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 그리고 다변화하는 보증 제도와 디지털 환경 구축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리에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희  김용래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 발언 중간에 말이 겹치게 되면 회의록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전체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의 안배를 위해서 명확히 그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지역구를 둔 엄윤순 위원입니다.
 강원신보는 목적과 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여지지만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업무들이었는가,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아주 배제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후보자님께서 되신다고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후보자님이 이사장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지만 정확하지 않고 소상공인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와닿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이 부분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더욱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자금이 원활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증상품을 개발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자영업자…….
엄윤순 위원  후보자님.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엄윤순 위원  지금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놓고 저등급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아직도 힘든 것이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엄윤순 위원  인정하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엄윤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신보에서 현장을 많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들을, 뭐든 보면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저등급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유념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정기재무감사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거의 다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 교육들.
 그러면 당초에 직원을 채용할 때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그런 기본교육이 안 돼 있다는 내용입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채용 과정에서는…….
엄윤순 위원  적어도 업무에 관한 숙지를 충분히 하고 그 업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증업무를 취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보면 출연금 200억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엄윤순 위원  지금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연금 조성을 한다는 것이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첫 번째는 중앙의 출연금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현재 금융기관의 법정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신보나 기보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정출연금, 이것이 연간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상향하도록,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 중앙회와 함께 이 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엄윤순 위원  자신 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엄윤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이 적극적으로 정책 협약보증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보니까 약 9억 정도 시군 협약보증이 되어 있던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30억까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신보에 출연하는 것이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기여도나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엄윤순 위원  답변이 됐고요,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후보님, 재산상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속을 받으신 것이더라고요, 답(畓)인데.
 지금 이것은 자경입니까?
 원주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답을…….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엄윤순 위원  농지인데 이 농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약 600평 정도가 전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엄윤순 위원  예, 상속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것을 흔히 얘기하는 조상 잘 모시라고 하는, 옛날에 제사답이라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저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상속받아서,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엄윤순 위원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은 됐고요, 지금 그 답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남한테 경작할 수 있도록…….
엄윤순 위원  위탁했다는 겁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것이 벌써 한 20년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작에 따른 그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경작료는 받지 않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신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엄윤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005년도에 강원신보재단이사장으로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년씩 연임해서 임기가 6년인데 2010년도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셨어요, 그렇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엄윤순 위원  그때 사퇴한 이유가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기 위해서였나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계진 원주 국회의원께서 갑작스럽게 도지사로 출마를 하시면서 보궐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하셨어요.
 우리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화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보면 본인이 ‘책임감이 강하고’라는 문구를 넣어서 글을 써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임기를 채우지 않으시고 사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완수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엄윤순 위원  자기소개서에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문구를 써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직도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등급이 낮고, 저신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그대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임명이 되시면 문턱을 보다 더 낮추고 그 사람들이 재기하고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관희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관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흥 위원  춘천의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후보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지사로도 지내시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도 두 번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재선하시고 지금 다시 이 자리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급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김진태 도정에 대해서 뒤에서 받쳐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이런 직을 맡게 됐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을 맡게 되신다면 그 소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대단히 위중한 상황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내는 데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5년 동안 역임을 하면서 2008년도에 세계금융위기가 와서 힘든 시기를 극복했던 경험, 그리고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맡으면서 경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경험, 국회에 8년 동안 있으면서 특히 4년간은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본 그런 경험들이 이번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저의 경험과 여러 역량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권유도 받고,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고시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지표들을 보더라도, 2020년~2021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신보에서도 회수불능채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후보자님께서 브릿지보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신보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브릿지보증의 확대를 통해서 폐업을 하신 분들의 재기를 돕고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재도전,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브릿지보증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브릿지보증은 휴ㆍ폐업을 하는 단계까지 간 분들, 기업 같으면 부도 처리가 되고 자영업자 같으면 신용불량이 될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못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접는다 하더라도 개인 채무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보통 사업을 접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일종의 신용불량자, 돈을 안 갚으면 그렇게 되는데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개인 채무로 전환시켜 가지고 신용불량자나 파산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 브릿지보증인데 지금 이 브릿지보증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보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과연 신보에서, 신용등급이 거의 마지막 등급인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박찬흥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까지도 보증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서 재단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업을 진단하는, 회생시킬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회생 불능의 기업이냐를 판별하는 기준들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보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신보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이런 분들이 코로나로 지난 3년여 가까이 고통과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때 이미 자금 융통을 했습니다.
 보증재단을 이용하거나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서 열심히 다시 일으켜 보려는데 다시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든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이럴 때는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전향적으로, 이럴 때는 심사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 위험부담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만일 그분들이 사업을 접으면 그것에 따른 국가 사회적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인 자금 지원들로 인해서 신보에서도 많은 건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했어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2년~3년 뒤에 더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증 지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서 제가 그만둔 2010년, 생각보다 사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참고하고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좀 더 전향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브릿지 보증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사장이 되신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잘 살려서 지금 이 어려운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만 위원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주말에 본 위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김기선 후보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정책에 중심을 두고 발언을 하셨는지 시청을 해 보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도 하셨고 또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기억은 나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여섯 가지 질의요지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용보증재단 역대 이사장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99년 5월 1대 최찬규 이사장님부터 9대 김건영 이사장님까지 일곱 분의 이사장님이 거쳐 가셨는데 주요경력을 보면 김기선 후보자님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문적인, 농협 출신이라든가 신한은행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사장직을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답변하시면서 금융이 어려웠던 시기에 재직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12년의 세월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지금 새롭게 이사장이 되신다면, 금융 전문가들보다 좀 더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사장으로 지원한 입장에서는 서민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들을 취급하고 있는 재단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증 공급을 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어떻게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조 하에서…….
최규만 위원  반복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실 시대가 급변하면서 후보자님께서 재직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경영목표와 전략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만약 CEO로서 자질이 갖춰진다면 전략목표, 경영목표, 두 가지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전국 최고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으로 강원재단을 확고하게 세워놓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습니다.
 ICT 정보통신기술이라든가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의 모습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온라인 보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바일 시스템도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후보자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매출이 급전직하(急轉直下)하면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요식업이나 관광업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타격이 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인구 대비 보증심사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부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지역 신보가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지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보증상품들이 개발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15개의 보증상품 중에서…….
최규만 위원  그 답변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들었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복잡한 서류문제라든가 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갖고 박차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빚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지금 금융위기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후보자님께서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정무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을지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우선 시군이 지역 신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군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시군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나, 필요가 있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ㆍ군수를 전부 찾아뵙고 신보가 해당 시군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해당 시군의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시군별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또는 특화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결심만 하면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 강원신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강원신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체결해서 특화된 상품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후보자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이고요.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중앙정부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신보와 기보에 비해서 지역신용재단이 저평가되어 있다, 실제 전체 보증공급의 약 35%를 지역재단이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출연요율은 약 9%밖에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서너 가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신보의 기능과 역할을 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에 잘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역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원 확충입니다.
 12년 전에 재직하실 때보다 재원 확충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에 관해서 특별출연을 어느 정도 해 줬는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역 신보에 대한 재보증률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세 번째로 감사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적극행정은 면책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신보재단을 감사하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면책, 지금 되고 있죠?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감사원 감사는 받고 있지 않고 중기청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사안들을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험료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이런 것들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유념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실무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후보자님께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충실히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희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원 출신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질의에 의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부지사님, 국회의원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을, 프로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장이 되신다면, 각오와 또 역점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지금은 비상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또 소기업들, 이분들이 일단은 기업을 할 수 있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보증공급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 보증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증이 예를 들면, 제가 살펴보니까 그동안 강원도가 다행스럽게도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것만 해도 대단한, 다른 시도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이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200억을 운용하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2,000억까지 늘립니다.
 이 자금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소상공인들한테 2%의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건데 그것이 엄청난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내년에 2,000억으로 늘리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까지는 5,000억까지도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적극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김정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증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보증의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택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신용등급 9등급~10등급은, 상당히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보통 9등급~10등급입니다.
 연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증을 취급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30조를 들여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자금을 정부가 운용하는데 이게 주로 앞서 말씀드린 신용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의 간당간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곧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으로 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을 뒷받침해 드려야 되겠다, 30조면 거의 무한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로 들은 바로는,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 200쪽 분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육이 잘 안 돼서, 실무자들의 교육이 잘 안 됐는지 그것을 며칠에 걸쳐서 전부 준비했는데 보증서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 수가 10명이어야 충족이 되는데 9명인 거예요.
 이랬을 때는 그 보증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예를 들어 애당초 안 된다고 했으면 서류준비도 안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기 위한 서류나 이런 것은 대단히 간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이루어지게,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보증은 서류가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 넘어가는 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 몇 가지 서류를 하는데 그 서류를 보고 지역의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한번 두들기면 다 나옵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다른 보증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채무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김정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하여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간략한 서류들, 이렇게 할 때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앞으로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보증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 중 철원에 올해는 5억을 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5억을 배정하지 못했을 때는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주십니까,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구애받지 않고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것은 시군 특별협약보증을 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군에서 철원군 이러이러한 분야의 기업체나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자금력이 열악할 때 이것을 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 2억을 출연하면 그것의 한 5배수에 대해서 재단이 협약에 따라 가지고 보증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뒷받침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 10억이, 2억을 출연했을 때 5배수인 10억이 다 소진되면 그 보증상품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김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도 좀 더 생각해 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상으로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김진태 도정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지경인 것은 알고 계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
김정수 위원  레고랜드 말씀인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레고랜드 건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진태 지사께서 도민의 혈세를 아주 소중히 생각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때 하시죠, 시간 안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선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후보자님을 비롯해서 재단의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오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님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님이 이사장으로 재임 당시에 사고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도, 그 3년~4년 정도의 사고율을 보면 대략 1%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사고율이 나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계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반면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임기 중의 순 사고율이 오히려,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평균 2.7%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임기 당시 사고율이 개선됐다고 기재를 하신 것이 과연 정확한 내용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제가 취임할 당시 사고율이 한 4%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칠 때는 사고율이 한 2.2%, 그리고 특히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 계속 떨어져 가지고 1.3%~1.4%까지 떨어졌습니다.
임미선 위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그런데 사고율이 그렇습니다.
 전체 보증잔액 대비 사고액으로 해서 사고율이 나오기 때문에 밑의 분모가 급격히 늘어나면 사고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
임미선 위원  사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전체 사고금액도 늘어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0년 그 당시에, 그 비교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그 시기 전국 재단의 사고율,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결국 현재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어쨌든 재임 전보다는 본인의 노력으로 사고율을 개선했다는 주장이신 것 같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임미선 위원  앞으로 연쇄부도라든가 중소기업 집단부도가 날 수 있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고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고율 관리를 후보자님 재임 당시에 했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증을 전향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공급하다 보면 자연히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더 높아지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미선 위원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제가 체크를 했던 부분이, 그 단어가 ‘선제적ㆍ전향적 재단 운영’이에요.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재단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도 전향적ㆍ선제적 보증 운용을 해서 그 위기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이 위기상황에서도 그 방법이 과연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일단은 기업이, 또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고 대책은 일단 집중관리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위험이, 개연성이 보이면 사전에, 예를 들어 연체 발생이 일부 된다거나 할 때부터 그런 것은 집중관리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회수하는 것, 회수하는 노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회수라고 답변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 중 하나는 사실 재단의 재정건전성하고 또 하나 기금 출연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방향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내용이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재단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라든가 변제의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증심사라고 하죠, 보증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보자님,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계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보증심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보증심사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면 보증공급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심사 기준을 지금은 더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오히려 지금 현재 보증심사는 완화해야 한다, 이 말씀인 거네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보증심사를 완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사고율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보증심사 기준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결국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그런 점에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임미선 위원  후보자님,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취약계층이라든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보증 지원이 재단의 중요한 역할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역시 또 자료에 의한 겁니다, 2020년도 강원도 정기재무감사에서 리스크가 높은 금융채 운용을 지양하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후보자님,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재산을 관리하는데, 기본재산이 한 2,500억 되는데 거의 대부분인 한 2,100억은 은행에 예금 형태로 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을 한 400억 운용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채권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엄격합니다, 은행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채를 하고 있는데 은행채도 리스크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채권은 지양하라는 그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어찌됐든 이런 감사내용도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증사고를 줄이라는 2개의 정책방향의 조율이 사실 우리 재단에서 고민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결국 대위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구상금을 청구해서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건전성을 같이 높여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후보자님,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공감합니다.
임미선 위원  만약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셔서 균형 잡힌 시각이라든가 정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짧게,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부 차원의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정책이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지금 정부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기한을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재단 측에서 진지한 노력을 하시긴 하셔야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다만 지금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이 부실률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기본재산이 감소되고 부실률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내라는 표현 말고 다른 적극적인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지금 정부가 30조를 여기 기금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취급한 것에 따른 상당한 위험과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기금으로 상당 부분 보전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전을 안 해 준다면 보증기관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경우 소액입니다.
 약 2,000만 원 내외의 소액들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단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실률이 크진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희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후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사장님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의 신용보증재단하고 지금 현재의 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먼저 금융기관 출연비율은 하루빨리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활동의 전면에 나서 가지고 하고 싶다, 그리고 관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이사장이었을 시절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보면 5년 동안 64억 8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손익을 빼면 실질적으로 5년 동안 1억 2,4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신용보증재단 수익현황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봤는데 후보자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시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건실하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보증을 서 주고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이 아직은, 잠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재단이 수익이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보증서비스를 하고 그러면서 최선은 기본재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채무관리를 아주 세심하게 하는 것이…….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보면 2017년도에 64억의 결손이 났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3억 3,200만 원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억 1,300만 원, 2020년도에는 20억 9,690만 원의 결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임직원들이, 2018년도에는 3억 1,400만 원의 성과급을 가져갔고, 2019년도에는 3억 7,200만 원, 2020년도에는 4억 1,900만 원, 2021년도에는 4억 3,700만 원의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기선 후보자님이 이사장이 되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의외로 적자를 본 사항이 보여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대위변제를 해야 될 경우.
 그래서 대손충당금하고 대위변제충당금을 기본재산에 쌓아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쌓아두도록 되어 있는데, 4년 전에 대위변제충당금하고 대손충당금 비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런데 변위변제충당금하고 대손충당금은 회계 처리를 할 때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쌓아놓은 게, 기본재산으로 있는 것하고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것하고 과목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게 회계상에 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적자 요인으로, 이렇게 된 주요인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재단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수익 현황, 아니면 적자 현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강원도의 수익 현황은 비교적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 수익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신용보증재단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직원들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고 이해하는데 결손이 난 상황에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니까요.
 하여튼 앞으로 이사장님이, 이사장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깊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재직시절이라든가 그동안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강원도민들한테,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재단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김기하 위원  일부 하겠지만 본 위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강원도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보다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꼭 유념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후보자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얼추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박관희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아까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아직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사장 후보자의 답변 속에도 기보ㆍ신보라는 전임 말들이 나왔는데, 사실 기보와 신보는 엄격히 얘기하면, 사회에 많이 알려진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유명사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고유명사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 많이 알리는, 이런 것도 하나의 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직까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인식이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보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보다 활발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사회통념상 경영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경영전문가로서 또 경제전문가로서의 실적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보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신용보증재단의 탄생 이유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봤을 때 서민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또 기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이 가뭄 끝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신보의 명칭부터 CI까지 한번 싹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정도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테마가 혁신과 규제 철폐인데 과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자세들을 확 바꾸는 그런 경영 변화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사장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최대한 뒷받침하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데 이게 법적 기관이다 보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전국 시도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관희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모두 마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은 오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시고요.
 점심시간도 됐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본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본질의를 하지 못해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두 번째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로 지명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자질, 능력, 업무파악 등 여러 가지 많은 검증절차를 거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을 하실 때 인사청문회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하석균 위원  청문회 결과가 결정되면 여기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하석균 위원  오전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강원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하셨고, 2006년 1월 24일 강원도민일보를 보면 이사장님께서 새 포부를 밝히셨어요.
 ‘지난해 재단의 보증 실적 분석 결과 신규 보증의 93%가 5,000만 원 이하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됐을 만큼 지역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0개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대하고 보증지급기간도 늘려서 소상공인 들에게 보증 혜택이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새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중간평가가 있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4월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08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에서 전국 지역재단 중 지원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또 ‘지원 업체 85%의 자급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중간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감사합니다.
하석균 위원  마지막으로 2010년 3월 2일에, 당시 이사장님이 3월 1일에 사임하셨고 3월 2일에 도민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1,067억에 이르는 기본자산금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달성했으며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 실적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당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하실 때 실적이 아주 높게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경제와 연계성을 갖고 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간도 절약하고 용지도 절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모바일플랫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지점도 설치하고, 디지털 전담조직을 개편해서 지점도 설치하고 이럽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올해 2022년 8월부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비대면 보증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사업을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술보증기금보다 한 발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모바일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비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먼저 위원님께서 언론기사를 통해 제가 지난번 이사장으로 있을 때의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당 평균 보증금액을 보면 약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소액 보증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가지고 특별한 심사 없이, 말씀해 주신 온라인이나 모바일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객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보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플랫폼을 구축해서 핸드폰으로 신청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강원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정부에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희망플러스에 대해서 모바일플랫폼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했더니, 은행이 함께 협조해 가지고 은행에도 플랫폼이 설치돼야 하는데 1개 시도 차원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
 그래서 중앙회 차원에서, 18개 시도가 전부 참여해서 구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축이 돼서 4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 도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희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본질의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0분 한도 내에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선 후보자님께서는 남은 시간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엄윤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 주시느라 후보자님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자료로 받은 것 중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몇 번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 직무수행계획서 본인이 직접 쓰신 것 맞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요식행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아까 구두로 말씀 주신 것에 앞으로 재단 이사장이 되면 내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저희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그게 너무 와닿는 게 없어서 ‘이거 뭐 직원들이 써줬나? 이건 너무 성의 없이 썼다.’ 사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으로 앞으로의 각오를 확실하게, 여러 부류의 말씀을 주셔서 그런 말씀으로 제가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후보자님이 사시는 곳이 원주를 지역구로 두고 계셨던데 거기도 군사지역이죠?
 원주도 군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그렇게 그동안에 알려졌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우리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접경지역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접경지역에 관한 글이 한 줄이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제가 후보자님께 묻고 싶은 게 우리 군부대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모두가 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중에 강원도는 더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접경지역은 더욱더 이중고ㆍ삼중고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도 실감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공감합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그 접경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전혀 계획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플랜(plan)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지금 가장 힘들게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접경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일부 군부대가 축소되거나 이러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계시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디를 막론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뒷받침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시군 협약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와 협약규정을 맺어서 그 시군에 유리한 그러한 보증요건, 예를 들면 보증료가 보통 0.8%인데 0.5%로 다운시키고 그리고 2차 보증도 해주고 심사요건도 더욱 완화시키고 이러한 시군 특화협약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장ㆍ군수를 전부 만나보겠습니다만 지역신보를 이용하는 것이 지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지 인식이 부족한 데가 적지 않게 아직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제가 최종 질의의 요지는 그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신보가 왜 있는지, 또 신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알려지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홍보 부문에서 어찌 보면 좀 많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의 각오는 어쨌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보가 되겠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에 조금은 안도의 마음이 듭니다만 그동안 접경지역은 진짜 이중고ㆍ삼중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신보 이사장이 되시겠다고 한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국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보단을 만들겠다는 각오는 변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물론 이 양면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운영도 잘 해야 되시고 또 턱을 낮춰서 정말 소상공인, 어려운 저등급의 사람들이 편히 올 수 있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또 운영의 어떤 그러한 게 있으니까 저희도 그건 100%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보가 있는 목적과 취지와 맞게 가려면 정말 힘들더라도 저등급의 어려운 취약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최대한 문을 열어주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희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얘기 좀 할게요.
 오전부터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특히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후보자님이 신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작금의 금융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후보자님께서 2005년부터 ’10년까지 신보 이사장을 하셨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의 근무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게 오히려 신보 이사장을 한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장님 후보께서 팬데믹 이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오전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어렵고,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힘들지를 정확히 아셔야만 이사장 직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보자님,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는데 자영업자는 오히려 더 힘들고 대출은 더더욱 안 된다는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로 인해서 매출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소비 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가와 인건비, 이자는 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나간 대출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은 더 힘들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태까지 예상을 하냐면 내년 정도쯤 되면 더 이상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힘들어서 도산할 우려들이 많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이사장 재직하셨을 때 한번 보세요, 우리 그때 어떻게 휴대폰으로 대출을 내 줄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 앞에다 두고도, 그 사람이 있는데도 의심하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비대면 거래로 대출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비록 과거에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지만, 요즘 금융환경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모트뱅킹,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과거에 다 안 하셨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성과급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강정호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고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경영 상태 얘기하시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후보자님의 답변이 더 놀라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규정에 맞고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17개 시도에,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시도의 신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후보자님이면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님하고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도로 도산하고 그다음에 휴업하고 폐업을 하고,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폐업을 하면 이 대출금 상환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 때문에 폐업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행에 대출을 못 내니까 이제는 카드론 받고 그다음에 사채까지 받아 쓰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동반자인 우리 신보의 임직원들이 그렇게 받은 걸 후보자님께서 인식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물론 직원들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정화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 한시름 놓으면 그때 더 많이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금액을 보면, 제가 조금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직원 수도 늘어났지만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을 영향에 안 두고 평상시랑 똑같이 지급을 하냐는 얘기죠.
 제가 신보, 적어도 제가 고위급 직원이었다면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아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해야지, 그렇다고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우리 강원신보를 다시 이끌고 우리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후보자께서 어떻게 위원회의 성과급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실망했어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답변을 다시 드려도 될까요?
강정호 위원  예.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성과 시스템을 전 시도에 신용보증재단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과평가를 중기청으로부터 매년 받고 있습니다.
 시도로 받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차등이 되는데, 그리고 보면 재단만 하더라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노조와의 단체협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으로 이걸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도민의 여러 가지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 제안을 해서 같이 동의를 얻어내서 그러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질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규정, 그리고 노사 간의 문제, 그리고 다른 신보와의 관계, 모르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나간 거예요.
 이사장 후보님 재직 중에 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후보자 되기 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 5개년 치를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지금 뒤에 계시는 신보 임직원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지켜 보고 계시는 7개 지점의 직원분들이 제 질의에 좀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소상공인의 동반자예요, 강원신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현재의 금융 환경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우리 도민의 눈높이, 공감대 다른 규정을 제쳐 두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 이걸 봤을 때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꼭 저렇게 하셔야 되느냐,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오전에 제가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통분담을 누구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어려운 사람들과 늘 호흡을 함께하는 재단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같이 고통 분담에 앞장서자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결정이 나겠지만 만약 이사장이 되신다면 과거 금융 환경과 달리 현재 금융은 정말로 오늘과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료화된 신보의 현 시스템으로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희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선 위원  후보자님, 재단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관리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단 본사, 지점 포함해서 직원이 모두 몇 명이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지금 7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점 다 포함해서 말씀이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임미선 위원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이라든가 경영실적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오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이사장님의 어떠한 운영철학이라든가 기조 부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 또한 사실은 재단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미선 위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후보자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후보자님이 이사장이 되신다면, 좀 일반적인 묻겠지만 직원 화합이라든가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절차와 형식 구애 없이 자주 갖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우선 노조 쪽은 물론이고 지점별로, 그리고 현장에서 대화를 아주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안이 있으면 토론도…….
임미선 위원  이사장님이 직접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저부터 그 부분을 누구보다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이사장님이 직접 소통할 창구를 마련하겠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현안에 대해서, 또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열린 대화,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현재 재단 내의 고충처리 전담조직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뒤에 직원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노사 간의 관계에서 특히 직장 내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처리하는 걸로, 위원회 형태로, 예를 들면 성희롱이 있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임미선 위원  아니,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말고 고충처리 전담 조직이 따로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노사협의회 산하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고충처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임미선 위원  이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직장 내에 크고 작은 고충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앞서서 소통, 진정한 대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 일임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고충의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리라 봅니다만 사안이 심각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 넘기고, 고충 같은 것은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 부서 단위에서 현안 및 사안을 놓고 아주 긴밀하게 함께 의논해서 사안을 결정하고 협의하면 일과 관련된 부분은 웬만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 후보자님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임미선 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것은 업무 파악이 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발생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안을 결정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21년 12월경에 그 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관련인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조치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기재가 따로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이 사안은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임미선 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냥 알고 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래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임미선 위원  이 정도만 하셔서 될 것은 아니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 피해자는 곧바로 부서를 다른 데로 배치해서 그 부서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고 그 후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재단에 사표를 낸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누가요? 피해자가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임미선 위원  피해자도 결국에는 사표를 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제가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피해자도, 그러면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피해자도 사표를 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우리 재단은 그만두고 연고지에 따라서 다른 재단으로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일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 사건이 발생되면 후속처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사표까지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임미선 위원  예방이 잘돼서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후보자님, 이 부분 동의하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우선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직장 내의 분위기, 근무분위기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나가는 데 큰 관심을 갖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인사청문 자리이니만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를 많이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후보자님, 19대ㆍ20대 국회의원 활동하는 8년 기간 동안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상당수 법안이 실제 법제화까지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후보자님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상습적이긴 하시지만,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임미선 위원  후보자님 생각으로는 해당 법안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우선 제가 향토기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서 향토기업들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중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향토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돼서 상당히, 전국 지역 신보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대규모 건설공사가 있을 때 지역 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를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와 관련된 유관 회사들이 무지 많은데 전부 의무적으로, 지역 건설된 업체들에 도급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위원장 박관희  임미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를 해 주시죠.
임미선 위원  예.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상황에 이사장 후보자님으로 오셔서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강원도 발전, 강원도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관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  오전에 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께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고충도 많고 고통도 많은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시군이 신용보증재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시군에 강조하고 관련된 활동을 우선 아주 긴밀하게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상품이 지금 상당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이것 이자보전까지 해 주고 그리고 지역 신보에 보증서를 끊어가면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약 0.7% 이상 금리가 쌉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약 3% 가까이 쌉니다.
김정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원신보의 업무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어요.
 95%나 되는데, 이제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에 관한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출범하게 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상당히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적용을 받는 규정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2억 이상 보증서를 끊어주려면 중앙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중앙회로부터 내려오는 기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게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중앙회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넓혀나가고 2억 이하의 경우에는 강원도 실정에 맞게 심사요건을 전면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강원도정의 보은인사가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깨끗이 불식시키시고 이사장 역할에 충실히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관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신용등급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구나, 이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자료를 2020년ㆍ2021년ㆍ2022년을 받았는데 이 3개 연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선 내용을 봤을 때 저신용등급자들에게 너무 냉대했다는 게, 그것은 숫자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보증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봐서 분명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님께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시군을 돌면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재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지광천 위원  사실 그런 게 선결될 사항은 아니고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은, 우리 신보에서 먼저 내부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신용등급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증을 확대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립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ㆍ군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저신용등급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자타공인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재단에서 정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냐면, 국가에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200, 300 이렇게 줬어요.
 아주 영업제한을 둔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줬어요, 한 2,000씩도 줬는데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200 이렇게 줬거든요.
 줬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이것보다 융자금이거든요.
 아까 이사장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보에서 보증을 서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한 2%~3% 싸다 그랬거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2% 정도.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 이자율 싼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자예요.
 이자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원에서 시군에 공문 내린 게 뭐냐 하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징계를 면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시군에 하달을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 점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대위변제 관계도 그래요.
 대위변제 관계도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부실인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지광천 위원  이런 데는 아마 이미 등록해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니 이분들은 어차피 이제 접근을 못 해요.
 접근을 못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건설업을 하든 외식업을 하든 간에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 식당 하던 사람이 일일 매출이 4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자상환을 하면 신용이 깨끗한데 40만 원 팔던 사람이 10만 원밖에 못 팔아서 이자를 못 내다 보니까 등급이 낮아지면서 리스크 대상자가 되고, 그다음에 융자금을 한 금융기관에서 내는 게 아니고 2개~3개씩에서 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이렇다 보니 여기에 걸려서 여기를 해결하면 또 저기가 걸리고, 그런데 그 사람 전체적인 신용거래를 보면 그동안 사고를 낸 건 1건도 없거든요.
 연체가 돼서 돈을 더 많이 물어줬을 뿐이지 그분들은 어떻게든 상환은 다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건실한 분들인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상환을 못 해서 저신용등급자들이 된 것이거든요.
 금융리스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은 절대 대위변제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보에서 적극적인 보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재단이나 금융기관에서 6등급 이하를 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등급 이하, 6ㆍ7ㆍ8ㆍ9ㆍ10등급이 전체 자영업자들의 약 20%입니다.
 20%인데 9등급, 10등급은 일종의 연체가 계속 쌓여서 그냥 놔두면 문을 닫거나 자칫 신용불량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이러한 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등급, 10등급 이쪽은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데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9등급, 10등급으로도 갈 소지가 많다, 정부도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새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해 가지고 30조를 풀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돼서 신청만 하면 강원재단이 보증서를 다 끊어줄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보증률을 인하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예를 시키거나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을 운영하고자 하고…….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새출발기금의 한도는 얼마씩이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제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2,000만 원이 한도다, 그럼 아주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지광천 위원  혹시 금액이 틀립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이것을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범위 내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라면 대출 종류가 어떤 대출이죠?
 대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소액들입니다.
 대부분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들입니다.
지광천 위원  뒤에 계신 분,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재기지원부장 박순균  새출발기금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4일 자로 시행됐는데요, 트랙1은 기존에 상환이 힘드신 분들에 한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을 통해 이자율을 감면해서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트랙은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경우 재단이 대위변제를 하고 저희가 대위변제한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해서 추가 기금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그 한도는 얼마까지죠?
○재기지원부장 박순균  한도는 부실우려차주로 봤을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실채권은 모든 채권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보증서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대출도 모두 포함돼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특정 금액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파산해서 한정치산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도록 국가에서 그분에 대해 거치기간까지 둬 가지고 상환기간을 뒤로 길게 밀어주는 역할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기지원부장 박순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후보자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새출발기금 30조, 30조 이러셨는데 별도의 대출을 받는 부분은 아니다?
○재기지원부장 박순균  예, 기존 채무에 대해서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보는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지광천 위원  신보는 국가기관은 아니고 준국가기관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입니다.
지광천 위원  준국가기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보 보증 관계를 좀 폭넓게, 좀 공격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희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이후의 추가질의도 안 계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본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김기선 후보자님께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김기선  오늘 청문과정을 통해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 청문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강원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충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또 다시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재단이사장으로 임용된다면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재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경제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고 강원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선제적ㆍ전향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여 전국 최고의 공적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심동력(協心同力),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좌우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재단의 임직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소기의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청문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상의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도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희  김기선 후보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안팎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자리의 후보자로서 청문에 임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준비 등 그동안 애써 주신 후보자와 강원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11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기선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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