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글로벌본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여 제11대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2청사 개청 후 미래산업국 자원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폐광지역은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조기폐광 등 새로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원산업과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산업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김영규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장 김영규 인사)

 김호준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육성팀장 김호준 인사)

 성덕진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성덕진 인사)

 참석하지 못한 전광덕 강원랜드협력관은 현재 병가 중이고 김동남 지역정책팀장은 개인사정상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추진방향ㆍ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조기폐광 여파 최소화 및 지역개발 촉진, 기금 활용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이어서 세부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기폐광 여파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먼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3,69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550억 원 규모이며, 태백은 청정메탄올ㆍ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도 국비 편성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조기폐광 이후 급격한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하여 1월 태백노동지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3월 7일 완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합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올해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0개 사업, 318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삼척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정선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 1,500억 원의 세입을 예상했으나 매출액 증대로 1,650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금년도 2,429억 원 규모, 총 10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올해 4개 분야 7개 사업, 총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복리후생, 산업육성, 비축탄 관리에 기금이 활용됩니다.
 18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참여기업 육성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1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3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을 통하여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능력개발비, 기숙사운영비, 대학생학자금을 지원하며,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마을활동가 양성,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1쪽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연구 수행, 정책제시 등 미래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대체산업 연구 등 중점 정책을 연구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당면한 현안 대응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입니다.
 작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연탄을 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 기술개발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장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합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설계를 공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24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9월~10월 중 태백에서 개최되며,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와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지원을 통해 산업화의 토대가 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4월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며,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소송 추진상황,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복합리조트 추진현황,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현황,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계획 용역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랜드와 우리 도는 폐광기금 납부 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용어해석의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14년부터 ’19년까지 과소납부된 폐광기금 2,250억 원을 부과하였고,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심 소송은 강원랜드가 전부 승소하였고 2심 소송은 강원도가 일부 승소하여 현재 3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3심 소송은 우리 도의 산출ㆍ부과방식 적법성과 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 관행의 적용요건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경과조치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고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복합리조트 추진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외에 보다 대중적인 복합리조트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원랜드를 관광ㆍ휴양ㆍ레저ㆍ쇼핑 등 복합형 관광시설로 바꾸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매출총량제 적용 제외와 영업규제 등에 대한 강원특별법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사감위, 문체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특별법 추진현황입니다.
 경석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법에 반영하여 경석을 폐기물이 아닌 산업자원으로서 인정받고 활용이 자유롭도록 특례 반영을 위한 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계획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광지역 주민들이 기존 갱도를 관광ㆍ산업시설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만큼 추가 용역기간 동안 석탄공사는 현재 갱내 수위를 유지하고, 태백시ㆍ삼척시에서는 폐광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단에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주민 지원사업, 장성ㆍ도계의 조기폐광 등 관련 현안과 시책들을 원만히 추진하여 구체화ㆍ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관광개발과장 고석민입니다.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등 4개 분야 15개의 세부사업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도와 태백, 삼척, 영월, 정선과 관계 전문기관 등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3단계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폐광지역 관광산업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고, 2월 23일에 문체부와 올해 세부사업계획 등을 협의하여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의 분야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국비 6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통합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생태계 구축 등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부사업들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올해 사업 완료와 성과분석을 마무리하고 ’25년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의 지역기업을 선정하여 브랜드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통합 브랜드 활용 고도화 사업과 지난해에 개발된 브랜드인 감탄로드에 대한 응용상품 개발 및 폐광지역 전용서체 홍보ㆍ마케팅을 개발하는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 사업과 특화브랜드인 감탄로드의 표준디자인 매뉴얼 제작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모두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4월 중 시군과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 이후 추진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4쪽,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운탄고도 연계 상품개발, 통합 상품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특화 콘텐츠 개발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은 각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4월 중에 강원관광재단과 시군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11월까지 운탄고도 트래킹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의 탄광문화촌 시설고도화, 정선의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태백과 삼척의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과 4개 시군 공통사업인 오픈에어 뮤지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광문화촌과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사업은 지난해 각각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투자심사 및 계약심사 등 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투어크리에이터 육성, 주민주도형사업 활성화 지원, 힐링라운지 조성,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컨설팅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각 시군 주관으로 전문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어크리에이터 육성과 주민주도형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있는 지역여행사 및 관광상품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서 4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고, 힐링라운지 조성은 시군에서 5월 중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4월 중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환류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처음 추진된 3단계 사업에 대해 지역 간 연계 및 도시재생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알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사업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때 사업하신 분이 안 계셔 갖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유념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1988년도 석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준을 만들 때 4개 시군과 도가 협의를 해서 도 공통, 그다음에 강원도의 4개 시군, 다른 지역의 3개 시군 해서, 도를 포함해서 8개, 7개 자치단체와 광역, 저희 도 해서 같이 배분기준에 합의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고 꼭 필요한 사업, 또 공통된 사업들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공통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4개 시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17년부터 ’25년까지 9년 장기계획이 내년이면 다 종결됩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또 4개 시군, 우리 도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서로 모여서 ’26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현황하고 선정기준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폐광기금은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우고 시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배분은 안 되고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방문객이 많이 방문하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크게 중장기 계획에는 관광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꼭 그것으로만 오지는 않지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관광객들이 오시는 게 명확히 어느 것을 딱 찍어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관광인프라가 많이 있으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량화해서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기업들이나 창업기업이 신청하면,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시고 아니면 공정성을 해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경제진흥원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원한 기업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지 한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원기준에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원하면 저희가 5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이 기업이 존속하고 있는지, 만약 5년 내 폐업하거나 업종을 운영 안 하게 되면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10억 중에 4억 5,000만 지급하고 5억 5,000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마 시간이 지나서 회수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TP가 보관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회수할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그쪽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일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자원산업과.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2페이지에 조기폐광 여파에 따른 경제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태백시는 청정메탄올, 핵심광물 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핵심광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태백에 고터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고터실산업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광물산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고터실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 때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 부과분 363억에 대해선 승소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부과했던 것은 총 2,250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납부한 것은 1,071억입니다.
 그래서 1,071억에서 저희가 현재 363억을 이기고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한 700억 정도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1,071억을 징수해 갖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소송을 소홀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소송은 김앤장한테 대리해서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금액도 많고, 또 지사님이 법률가 출신이라서 지사님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고이유서 작성한 것도 지사님이 처음부터 다 검토하셨고 또 김앤장의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지사님이 대법원에 잘 하실만한 분들께 부탁을 드려 갖고 변호사분도 추가로 더, 우리가 2심까지 했던 분에 3심에는 추가로 변호사분도 더 보강했고, 그쪽에 각종 정보수집도 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금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1단계는 ’04년부터 ’13년까지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존사업을 했고 2단계 사업은 ’21년까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했는데 1ㆍ2단계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이고 각 시군 독자적으로 진행했고 연계성이 없고 해서, 실제로 성과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3단계 사업은 1ㆍ2단계 중에서 안착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고르고 나머지는 시군 간 연계하고 통합해서 지역주민, 지역기업들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문체부와 같이 확정을 지은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 때 세웠으니까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3단계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기업과 지역주민과 4대 시군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 경상적인 부분, 그리고 전문가 집단까지 같이 연결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삼탄아트마인하고 탄광문화촌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2개가 용역인데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확히 같이 붙어서 감독하고, 같이 협의하고 충분히 피드백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용역을 줘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계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용역.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기숙사 내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그다음에 시설 그런 것을 보완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말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전체 무료는 아니고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전부 다 보조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별도로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1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조기폐광에 따른 경제진흥사업, 핵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폐광됨에 따라서 저희도 할 사업이 경제진흥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폐광은 도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산업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큰 경제진흥사업,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도…….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런데 지금 위원님…….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동안 아시겠지만 폐광기금은 금액상으로 많은 돈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계속 낙후되는 것에 대해 저희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바로 손에 잡힐 수 있는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폐광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백도 반대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폐광, 저희도 조기폐광이 될 줄은, 그래서 대비를 못 했고, 2040년까지는 운영하리라고 판단했는데 국가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폐광이 되어서 저희가 더 준비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래서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당장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에는 자원클러스터, 삼척에는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용역 착수는 작년 4월에 했고 용역을 하면서 용역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작년 12월 6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KDI가 올 1월에 삼척에 와서 실사를 했고, 그다음에 태백에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계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이 사업이 국비가 확보돼서 추진할 수 있다면 저는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예타 통과돼서 국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러니까 이것을 확보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재정사업의 투자가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KDI가 와서 실사를 한 겁니다.
 국비 3,600억을 포함한 8,500억 투입하는 사업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KDI에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런데 그쪽의 석공이 폐광이 되면 그 땅이 다 유휴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거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이게 지역 지정을 받는 게 힘든 겁니다.
 저희도 지정만 받으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는 조건이 계량적인 조건이 있고 정성적인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3월 7일에 회의할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계량적인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지사님을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랑 또 정치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용노동부를 설득해서, 이게 지정만 되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현금성 지원도 가능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정이 되면 현금성 지원도 가능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최재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폐광기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이 폐광지역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큰 성과를 못 얻고 지역경제가 계속 낙후되고 많은 인구들이 계속 줄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광이 되면 거기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남아있을지 또 떠날지 저희들도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큰 성과를 거둔 사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큰 성과를 못 거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또 국가로부터, 그동안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대체산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저희 업무보고 11페이지ㆍ12페이지에도 있지만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더 잘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사 교류도 잘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문체부에서도 한번 하고 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용역으로 성과분석을 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없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4개 시군을 통합해서 만들려고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시군하고 용역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도랑 해서.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시군과 강원디자인진흥원하고 위수탁 협약을 합니다.
 도는 관리감독하고 중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여기 감탄로드를 이용해서 각 시군의 지역기업들하고, 지역기업들이 디자인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 시군에 2개씩, 8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탄로드 디자인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8개에다가 올해는 좀 잘된, 추가로 개발 가능한 두세 군데를 선정해서 내부 환경까지 조성하고 내년쯤에는 통신몰이라든가 전자몰 상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지금 감탄로드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작년 12월에 완료가 돼 가지고 사실 올해 감탄로드 통합브랜드를 홍보할 추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그게 아마 사업이 작년 9월에 시작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그것은 관광자원화 사업하고는 별개로 아마…….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정선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3단계 사업부터는 관광기금에서 균특회계로 넘어와서 지금 균특으로 진행 중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광기금이 투여되는 부분은 당연히 좀 더 많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많이 받아서 사업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  추후 중앙부처와 국비 협의할 때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폐광지역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