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22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께서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이석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기홍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강원 중부내륙 거점도시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불철주야 강원도 곳곳을 누비고 계시는 김진태 지사님, 강원 학력 원상복귀를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크게 동감했던 한 노년 정치인의 말씀을 인용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80대에 은퇴한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의 가장 중요하고 큰 덕목은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장사가 더 잘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장사가 잘되는 만큼 세금도 더 늘어날 텐데 그만큼 정확하게 더 걷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세금을 하나도 착복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곳, 어려운 곳, 꼭 쓰여야 할 정책들에 정확하게 쓰이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출직의 가장 큰 덕목은 하나도 둘도 셋도 세금과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세금은 국민들께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으신 돈에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의 피입니다.
우리 11대 도의회는 이러한 혈세와 공유재산을 굳건히 지키고 쓰이는 곳마다 도민분들이 서려 있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현재 도정이 당면하고 있는 질문들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에서 잘못된 도정에 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진상규명에 있어서 일말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책임자 처벌을 해 드릴 순 없을지라도 그러한 과정에 있어 실마리를 풀어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자리이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기보다 본 사업은 예산 수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본 것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협약이, 도가 의무를 지고 있는 협약들이 의회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체결됐는지 짐작이 갈 정도거든요.
의회를 피해서 왜 이렇게 진행시켰는지, 그리고 그때 의회가 굉장히 반대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의회 반대가 심해서 그랬던 건지 낱낱이 밝혀내시고, 전임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그때 상황을 의회와 의장단에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1.5%를 통상 취급수수료로…….
많이 들어간 게 맞고, 어저께 11억 얘기가 나왔는데, 1%라면 반액 정도 되니까 2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1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 그분들이 25억 정도는 손해를 끼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1억에 관해서도 지금 회수된 금액이 있나요, 0원인가요?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판결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채무보증도 도의회 동의 안 받고 마음대로 보증을 섰잖아요?
아, 아닙니다.
국장님은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혼자 자행하실 수 있습니까?
다만 저희가 법률 자문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문제가 있는 약정서를 체결한 강원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제가 단어를 입에 표현할 순 없지만,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도의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시하고 설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중도개발공사가 돈을 다 못 갚는다면 저는 이것을 지시하고 설계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 1억이든 10억이든 자기 재산 팔아서 먼저 갚아주고, 도의적 책임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강원도가 나머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을 직접 설계하고 지시한 사람도 같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론 조성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같이 도의적 책임을 지자고?
왜 강원도 도민만 재산상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것을 10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편을 되게 많이 느꼈잖아요?
그런 이유로 최근에 저희 지사님께서 회생 신청을 발표하신 사유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매매대금 얼마나 상환, 중도금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자기네가 추정한 수입이 4,130억 원이고 그리고 412억 원이 비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가 갚아줘야 될 부분이잖아요?(자료화면 띄움)
원인자부담금, 이 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자료화면 띄움)
계약체결금액이 3,000억 정도인데 여기 부지매각 목표한 게 3,500억이잖아요?그러면 벌써 500억이 뜨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매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더해지면 벌써 900억에다가, 지금 중도금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고랜드,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이게 MDA인데 저희가 개장시점에 따라서 지분을 유상감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멀린 측에서도 유상감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하시고, 100일이 지났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이 진척될 수 있었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자료의 한계도 있고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상감자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50% 이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강원도가 한두 푼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2,050억을 보장 못 한다는 건 정말 지나가는 그 누구를 잡고 여쭤봐도 말이 안 된다고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 상환시기를 아직 언급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생 신청에 들어가면 회생 절차를 봐 가면서 변제시기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BNK에 비해서 자기자본 규모가 7배 이상이고 서로 비교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주관사 규모도 훨씬 크고 그리고 채권자들도 한국투자증권을 더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이자율 하나 때문에 BNK로 바꿨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고, 역사에 ‘if’는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이란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거든요.
그리고 주관사 변경이 이자율 하나 때문이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이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치 편향적으로 흐를까봐 BNK 노조에서도 이분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가졌었고, (자료화면 띄움) 보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부산일보 기사인데, 노조가 반대하고 이랬는데 이분을 앉혔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국투자증권에서 BNK로 옮겨가는 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 보면 지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기는데, 채권단을 같이 설득해 줬으면 하는 주관사 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지금 금감원 조사받고 있고 BNK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상이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변경한 주관사가, 저희가 그 변경 때문에 도 이미지 손실 및 반감에 동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다만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런 채권단들의 우려를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잘 설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분야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런 게 다 누락된 내용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라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 이런 누락 결정을 전임 국장님이, 전전임이지만 전임이라고 하겠습니다.전임 국장님이 주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의를 하거나 이런 것 일체 없이 그렇게 누락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국장님이 도의회 열람 시 제외하여야 할 항목을 파란색으로 표기한 후에 한 분한테 넘겼고, 여기 보면 직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이것, 이것 보고해’ 했는데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거 상급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고 지사님이 수긍을 하셨으니까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다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안 된다, 의장이 대외적인 것을 대표하는 게 의장이지 어떻게 상임위의 결정사항까지 도장 하나로 끝낼 수 있느냐 해서 결국 그 도장을 못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것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그냥 건너뛰고 의장만 잘 꼬여내서 도장이나 한번 받자는 이런 엄청난 일을 구상하고 시도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국장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윗선이죠, 윗선이랑 교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비 지시한 사항 때문에 중도개발공사와 우리 강원도가 그렇지 않아도 큰 손실을 입고 있는데 MDA로 인해서 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왔잖아요, 그렇죠?
만약 정상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다면 MDA가 지금이랑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흐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한두 분이 굉장히 심각한 자해행위를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MDA도 문제가 많지만 2013년도에 최초 체결된 UA 부분에서도 이 사업을 강원도가 했을 때 도저히,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가 진행을 했을 때 금융비용조차도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정말 잘못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잘못 설계가 돼서 MDA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테마파크 계약해지 합의금 28억 빼면 900억인데, 저희가 2,600억 중에 800억 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런 복토나 설계비도 중도개발공사가 했기 때문에 900억을 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본공사비를 80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외자유치 1,800억 해서 2,600억을 들여서 조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랑 테마파크 공사비의 계약금이 총 얼마였냐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과 테마파크 계약금액이 1,089억이고 총 투입비용이 1,384억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800억 댔어도 거기에서는 제대로 투자를 안 한 거거든요.그 기사 보면,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누가 보낸 거냐면 레고랜드 사장한테 중도개발공사 대표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 멀린에서 제출한 라이드는 295억이고 현대산업개발 공사계약금이 1,089억,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가 1,384억에 불과하다, 그것은 애초 합의했던 것의 53.2%밖에 안 된다, 이런 편지를 중도개발공사 대표가 보내셨어요.
이것 알고 계셨죠?
죄송하지만 저 자료는 오늘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자료고요.
저희도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파보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재협상할 때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예 모르고 계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 사실이 맞다면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한번 자세히, 그래서 제가 MDA 계약서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안 주셔 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못 해 봤는데 만약에 그게 박혀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회생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법정관리인이 임명이 되면 저 부분은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지을지 말지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그냥 땅은 먼저 사고 보자, 자기가 권한이 있었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훌륭한 사업이었으면, 컨벤션이 강원도에 꼭 필요하면 그것 때문에 땅을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는데 지을지 말지는 차기 도지사한테 넘기고 땅부터 사자, 이건 그냥 명분 아닌가요, 땅을 사기 위한 명분?
그것을 그냥 중도개발공사한테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공시지사가 ’17년도에 떨어져서, 전년도보다 떨어져서 다 9만 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8년에도 다 동일하고 ’19년에도 다 9,200원, 이랬다가 공시지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중도 필지거든요.
보면 ’16년에 개발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16년에 발표됐으면 공시지가가 이때 뛰었어야 됐는데 다 하향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부지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 그 직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것은 저 혼자 하는 의혹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쑥 올라갑니다.
이거 국장님 보시기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갑자기 동일하게 통일이 되는 게?
제가 잘 모르지만 중도를 빨리빨리 매각을 하기 위해서 뭔가 또 그 윗선에서, 누군진 모르겠지만, 상호 교감하에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서면대교도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1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MDA 재계약 협상 여지가 있다면 컨벤션센터 건립하실 건가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헛된 것에 낭비할 필요도 없고, 여기가 이제 서면대교 들어가고 그러면 부지 상승이 될 테니까, 우리가 판 거에 비해서 비싸게 사긴 했지만 우리가 최대한이라도, 여기서 주차장 그런 건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일부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빚 갚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천동 부지에 일부 추가로 조성한 걸로…….
24억을 아무 필요 없이 그냥 낭비한 거예요, 그렇죠?
낭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부건설에 미지급금이 150억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중도개발공사가 동부건설에 미지급금.
그래서 412억 이상이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기업회생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강원도가 재정부담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지만 채용 현황을 보면 전 지사께서는 9,008개의 일자리, 정규직 1,000개, 이랬는데 지금 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완전 도민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처참히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거기에는 임대 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더 이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공모 과정 전에 선정된 업체의 관계자와 선정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 한두 분이겠죠, 그리고 준공직자 및 도가 이런 공모 과정이 있기 전에, 이런 것이 뜨기 전에 그 선정사 관련자까지 합쳐서, 차담의 형태든 뭐든 미리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제보받은 것이 많은데, 의회와 의장단에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때는 9,700억, 9,600억인데 그때는 자체 용역 맡긴 것에서 5,500억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세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싸게 판다, 반값이다, 그 7,000억이랑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자체 추산 5,000억인데 우리가 2,000억 더 주고 샀다, 이거랑 상황이 같습니까?
이런 것을 뭐하러 했습니까?
약점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4,000억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셨는데, 그 부분…….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모든 의혹들,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보도됐던, 기자님들이 하신 의혹들, 그런 모든 의혹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10월 중에 이 의혹들 하나하나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우시고요, 기자회견을 여셔서 대도민보고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 취합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미 요구해서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가장 크고 또 유일한 보상이 승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임 지사님은 국장님이 말을 안 들으시면 과장님을 부르고, 과장님이 그것을 거부하면 계장님을 부르고,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을 중용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승진 하나 때문에,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쳐내기 때문에 극소수가 설계와 지시를 해도 온 도정이 바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든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을 바꿀 용기와 결기가 있으신가요?
행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하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준비하시느라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도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안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경제특구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2013년 지정된 이후 10년이 되었으나, 첨단녹색산업과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환동해 물류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10년째 답보상태로 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바뀌셨고 도지사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원도 항만지역 관련 질문과 도정 전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입니다.
시멘트 공장 환경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는 시멘트 제조공장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ㆍ영월공장,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한라시멘트 강릉 옥계공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먼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는 자동측정망을 굴뚝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5개 공장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녹색국장님께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공장 중에서 3개는 안정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유난히 동해하고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이 2개에서 최근 한 2년~3년간 데이터값이 오버(over)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5개 시멘트 공장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이 2020년도에는 37억 8,800만 원이 부과됐고 2021년도에는 96억 5,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89억 2,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금 부과내용을 봤을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환경부에 납부하고 100분의 13만 도에 들어와서, 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을 오염시켰는데 그 돈을 환경부에서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배출부담금 중에서 유난히 대기 분야가 13%로 징수교부금이 가장 낮습니다.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리돼 있는데 유난히 대기배출부담금은 지역주민들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사에서 석회석 광산을 채광하면서,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의 지역자원세 합산이 2020년도는 31억 2,000만 원, 2021년도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가 70%이고 시군에 주는 부분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시군에 70%를 주고 도에서 30%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바꿔서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4개 지역, 강릉ㆍ삼척ㆍ동해ㆍ영월지역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었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추적시스템을 가동해서, 지금까지 매년마다 국비 예산 2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검사에서는 주민들이 바빠서 또는 몰라서 검진을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지역주민한테 검진을 다시 시작해서 매년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서 앞으로 석탄을 안 때고 순환자원을 많이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멘트 공장 순환자원 반입내역을 봤을 때 대체연료라든가 보조연료를 상당히 많이 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염화수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5개 시군 주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곧 11월에 첫 번째 미팅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보면 징수비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이고 징수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이면 100분의 10입니다.
그다음에 징수비율이 80% 이상이면 100의 13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 내에 고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예산이 투입돼서 좀 더 깨끗한 공기에서 살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에서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도에서 26건, 시군에서 76건 해서 10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분사항이 내려오면 관련한 도 소관부서나 시군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 처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2016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해 시민들, 시민단체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감사해 달라고 정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도 동해시의장을 할 때 동해시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곽도영 의장실에 가서 감사를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이상이 없다 그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도정으로 바뀌고 2022년도 7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들었습니까?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라든지 옥계 첨단소재융합사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들이 반영 안 된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11월에 예정된 종합감사를 할 때 같이 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관련 사안과 강원도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 관련 사안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립도는 말 그대로 강원도에서 어떤 사업을 했고, 세금을 얼마나 거뒀는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벌어서 하는 부분이 자립도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채무가 2020년도에 8,24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7,410억이었습니다.
채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의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전국 하위권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채무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는, 그동안 자료를 봤을 때 7,000억에서 8,000억 사이입니다.
정말 이것을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하게,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정말 공사 사장님들이, 원래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답변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오지만 오늘은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깝다.
10년 동안 방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로스(loss)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를 어떻게 튼튼한 공사로 만드실 생각이신지 우리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숫자를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알펜시아 매각 최종계약을 체결한 이후 ’22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부채가 6,784억이고요, 이것은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이고 실제 갚아야 될 채무는 4,039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채비율이 전국 지방공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채비율을 3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산을 매각하고요, 그리고 경비절감, 또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자체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림픽특구 관련해서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해제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한 1,000억 정도는 해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종축장 부지에 6만 1,000㎡가 있는데 보니까 강원도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강개공의 자산 보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이 문제로 접근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고요.
그 문제는 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4,730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350억이 맞습니다.
서울시보다 출연기관, 투자기관이 많습니다.
일전에 보도를 통해서 김진태 도지사님이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해서 조직 슬림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지사님과 의회에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해당 상임위와 더 소통을 하고 최종적인 내용을 확정지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직성 경비, 기본 경비나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출자기관은 조금 다른데요, 출자기관은 태백 가덕산풍력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은 많지만 5년 지나면서부터 매년 해마다 20억씩 수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출자 대비 향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방만한 경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금년 내에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경영 평가를 해서 연속적으로 하위 그룹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2차 검토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중도개발공사 지분을 봤을 때 강원도가 44%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100% 감자를 해서 회사를 다시, 아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이나 도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감당을 못하면 파산을 하지 않습니까, 파산을?
강원도 지분이 100% 지분 중에서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 감자해서 다시 출자를 하면 나름대로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기업회생의 카드를 드신 거고요.
조만간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진행할 것이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강원도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배가 바다에서 10일 이상을 대기하고 석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연정광석이라든가 이런 분체상 물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년째 강원도에서, 항만 중에서 주택가하고 최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원도에서 남다르게, 별다르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국제항이라고 해서.
벌크항만으로 인한 송정 주민들의 분진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이라든가 항만공사 설립을 해야 되는데, 김진태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더군다나 국가 항만, 동해항에는 7개 선석 중에, 지금 2개 선석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이미 전환이 돼 있고 나머지 5개의 선석은 민자로 운영되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전부터 항만공사 설립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항만공사법 관련 법률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요건이 있어서 지금 당장, 현 체제로는 항만공사를 설립하기에 좀 어려운, 법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그리고 조금 전에 강원도 투자 관련 기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무가 2021년도에 4,45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좀 갚고 기구를 축소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 부채가 1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부채를 청산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의 채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 4,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보다도 강원도가 출자ㆍ출연기관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과연 강원도민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아주 불필요한 것은 통폐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40억 정도 있습니다.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28년, 2029년에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로 봤을 때 9.7%예요, 9.7%.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세가 최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세 29.79%를 교육세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금액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했을 때 세수를 적게 거둬들이면 아무래도 교육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BTL사업이 이자율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기상환을 위해서 협상을 했지만, 이자가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나 대주단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기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이라도 그 운용사라 했을 때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BTL사업 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현재 강원도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7월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관광특구로 2006년 당시 인구는 48만 명에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7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12년 설치된 세종특별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모토로 중앙행정기관과 23개 기관, 국책기관 16개 등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출범 당시 인구 10만에서 올해 39만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성공하려면 강원도의 특색 사업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안하여 다른 시도와는 차별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는 지 2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노력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경기둔화와 조금씩 쌀쌀해지는 날씨에 걱정이 앞서는 강원도민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독거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강원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을 잇는 트래킹코스 개발 등 강원도민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고 강원도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어머니의 품 같은 강원도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학생들의 학력 제고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운동장 시설 개방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도민의 행복도 증진,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강원도에서 건강을 도모하고 행복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가축 분뇨가 방류되면서 생기는 수질오염 등을 해결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과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악취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와 지역민,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축 사료에 첨가하면 분뇨에서 악취가 절감된다고 하는 그런 제품의 생산현장에 가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악취를 제거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면 우선 축사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 사료에 미생물을 첨가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피트모스라는 제품, 제품이 아니라 이것은 물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피트모스라는 물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피트모스라는 것은 저도 최근에 다니면서 들은 것이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피트모스는 수생식물이나 습지식물이 오랫동안 퇴적되면서, 수천만 년 동안 이끼가 퇴적돼서 나온 물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러시아나 독일에서 나오는데 요즘은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가 없고 독일에서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보니까, 이 제품을 축사 바닥에다 뿌려주면 가축 분뇨와 섞이면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또 파리 등 해충도 없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물에다가 희석해서 분무를 해 주면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아직까지 보조사료로서 등록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동물들한테 직접 사료하고 배합해서 먹이기도 한답니다.
저하고 같이 축사 현장에 가본 철원군청 축산과장은 동물한테도 먹이는데 자기도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실제 음용을 해봤는데 대장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국장님, 철원군이 농업군이라 쌀 생산량이 많은 것을 아시겠지만 또 축산농가인 것도 아시죠?
그래서 철원군이 8% 정도 되고 젖소는 56%, 돼지는 30%, 닭은 22% 정도로 해서 평균적으로 3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 철원군의 축산과장이 저한테 간곡하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방법도 강구해 보고 여러 제품도 접해봤는데 피트모스라는 제품보다 뛰어난 제품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축산과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소한 철원군에 한번 시험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은 제품이 아니라 물질이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또 축사 가축들의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해 봤을 때 얘기지 실제 국장님의 말씀대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전문가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을 배양해서 가축 사료에 첨가하는 방식, 그렇게 했을 때 가축들의 분뇨에서 냄새가 50% 정도 절감됐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미생물을 배양해서 가축 사료에 첨가하는 그런 방식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 7만 5,000t 정도인데, 이번 9월 30일에 도의회 차원에서 권혁열 의장님하고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철원군의회에 방문하셨을 때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쌀 문제를 논의하면서, 철원군의 쌀 수매가에 대해서는 아시죠, 수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철원군의 쌀은 kg당 동송농협 같은 데, 철원농협은 2,040원이고 갈말농협은 2,020원에서 2,030원 정도 됩니다.
김화농협은 1,700원을 우선 보상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2,020원 정도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다른 지역보다, 같은 강원도에서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호남에 비해서는 10% 이상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권혁열 의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강원도 식당에다가 쌀값의 차액을 보전, 강원도 쌀이 비싸니까 호남미라든가 기타 쌀들을 갖고 와서 파는데 그렇게 쌀값 차이가 나는 것을 강원도 차원에서 보전해 주면 강원도 식당에서 우리 강원도 쌀을 소비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간 50t 이상 판매할 경우에 t당 30만 원씩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규모는 3,000t에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규모가.
그리고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수질오염 중에서도 축산 분뇨 방류로 인한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축사 악취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과 같은 취지인데 축사 분뇨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도를 높임과 동시에, 후세에 물려줄 우리의 자연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축산인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축산시설도 현대화돼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축산 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축사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고 또 이후에 대규모 축사시설이 들어설 때는 설치기준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축사를 허가해 줄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그랬을 때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철원군에 있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사업소에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방식, 시스템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가 및 논밭에 버려진 비닐 등 폐기물을 수거업자가 수거해 놓으면, 그렇게 집적해 놓은 것을 홍천의 환경사업소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양이 강원도만 해도 엄청난데 환경사업소는 홍천과 원주 두 곳뿐이라는데 맞습니까?
회전 속도가 안 돼서, 제가 그 수거사업소에 가보면 너무나 많이 쌓여서 그게 또 2차 피해의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촌폐기물 말고, 앞으로는 폐배터리가 문제가 되고 폐모듈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환경부가 국가사업으로 하게끔 유도했고 또 산업적 관점, 즉 자원 재활용 관점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분리수거하라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분리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몰래 태우기도 하고 땅에 파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표적으로 비닐류, 그러니까 비닐류면 하얀색의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멀칭 비닐이 있습니다.
그 비닐류하고 그다음에 농약 용기류라고 해서 병, 그다음에 플라스틱병, 그다음에 비닐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보상금까지 주면서 적극적인 수거, 그다음에 처리시스템을 갖췄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사필름 또는 차광막, 또 지금 말씀하신 점적호스, 그다음에 요새 곤포 사일리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또 안 되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저희가 처리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깔려 있는 그런 비닐 폐기물들을 저도 많이 보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청정 강원도다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은 없으신가요?
저희 강원도는 716군데에 중간 집하장이 있거든요.
철원 같은 경우에도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공동체에서, 농민께서 그 집하장까지 갖다 주시면 그다음에는 행정기관이 작용이 돼 가지고 집하장에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환경사업소 거기까지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이제 좀 보상금이 나오는 비닐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집하장까지 갖다 주시는데 점적호스라든지 보상금이 안 나오는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반사필름, 차광막, 그다음에 점적호스까지 다 보상금을 주든 수거를 해서…….
사실 보상금도 AㆍBㆍCㆍD등급에 따라 다르고 또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합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농업폐기물 처리에 대해 특별히 각별한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하고, 실제로 현장도 가 봤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축산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히 환경 분야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어쨌든 농업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트래킹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제 말씀도 드리고 좀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각 시군에는 지역에 맞는 트래킹코스가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산림치유 지도사라든가 걷기운동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다니면서 “강원도야말로 아주 트래킹하기에 가장 좋은 왕국이다, 가장 잘 조성돼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강원인으로서 뿌듯한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9일 자 모 신문에 “‘산길따라 물길따라 강원도 1,800리길 코스’ 개발하자”라는 제하로 기고한 바 있는데 모르시죠?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개발의 일환으로 제가 직접 나서서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 분과 함께 내년부터 답사를 다닐 것이고 그 답사를 하고 나서 제가 책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가칭 “어머니 품, 강원도 산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홍보용 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혼자 다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스를 안내해 주고 또 그 지역의 특색을 얘기해 주고 그럴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제가 다 모르니까 한번 답사하고 이럴 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제로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과 트레킹 코스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군의 축산과장이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품이 상당히 좋다.”.
아까 농정국장님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국장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환경을 보전하고 악취를 없애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농정국장님께 악취 제로의 강원도를 만드는 데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라고 특별 주문을 하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이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나중에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강원도 둘레길이라는 트레킹 코스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요새 트렌드에도 이게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도 이미 강원도 전 시군에 트레킹 코스가 한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물 정(井) 자로 연결하는 이런 구상 자체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에 적극 공감합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 교육받은 강원도 청소년들이 훗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는 아침 운동과 흡연율의 획기적 저감 방안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1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걷기 운동이라든지 태권도, 축구 등 다양한 운동을 매일 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공ㆍ사석에서 저하고 말씀하실 때 1교시 수업 전에 운동장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 증진, 인성 교육에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체력은 국력이다.”, 또 교육감님께서도 “운동도 학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등교 전 아침 시간, 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교시 수업 전 운동장 걷기 등 아침 운동은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내 전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침 운동뿐만 아니라 체육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적극 홍보해서, 또 지원하고 이래서 활동 시간이 늘어나서 아이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운동한 후 좋은 기를 갖고 공부를 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업 성취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하고 있는 학교가 없습니까?
제가 여기 국장으로 오기 전에 스포츠클럽 활동과 비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 지어서 아침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권장을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흡연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일산화탄소는 학습력을 저하시키고 니코틴은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타르는 폐암 등 신체적 질병을 일으키며 그 외 유해물질이 2,000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시행하는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의 전국적인 흡연율과 강원도의 흡연율을 봤을 때 전국은 6.4%고 강원도는 7.8%로 1등은 못 하고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위, 2019년도에는 11위로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11위를 기록했고 2020년도에 4위, 2021년도에 3위 등 흡연율 성적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보다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은 특별한 원인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 흡연율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 복합적인 요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성인 흡연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흡연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흡연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담배 등 이런 신종 담배가 등장하면서 담배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고요, 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방법이 좀 용이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이유 중에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그런 시설들도 부족한 지역이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요.
사실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흡연 예방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이 함께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연 전문 인력을 지원하거나 또는 찾아가는 금연 교육 등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도내 전 지역에 버스 랩핑 광고와 그다음에 판매점의 신분 확인 강화, 노담 스티커 부착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청이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생 선도 및 가정에 협조를 구해서 금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흡연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금연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금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연이 실천이 되지 않고 이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흡연 학생 3명 중 2명은 금연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금연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이나 또는 스스로 금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또 힘든 학생들에게는 전문기관과 연계된 금연 캠프나 또는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흡연 대신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프로그램 이런 건전한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아존중감이나 또는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인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흡연율에 대해서 강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이것은 제 임기 동안에 계속 모니터링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교육감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한 물질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지역민들이 걷기 운동을 하거나 또 가족이나 동호회원들이 배드민턴을 즐기는 등 잘 활용해서, 그냥 있는 학교운동장을 잘 활용하면 지역민들이 학교를 더 신뢰하고 또 학생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여기저기를 방문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학교의 정문 앞에 운동장 개방 안내표지판을 다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문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도 ‘우리 학교가 이렇게 운동장 시설도 개방하고 실내체육관도 개방하니까 충분히 이용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다가 홍보해라.’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년 4월 20일에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또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안내를 했고 7월에 다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뭐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직 개방이 안 된 곳이 있긴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91% 정도는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에 안내 표시도 해 놓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주로 배드민턴을 많이 치거든요.
어떤 동호회나 그런 데에서 배드민턴을 칠 때 어떤 학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 관련 목적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 행사를 하는 경우, 또 지역 주민이 지금 말씀하신 체육 활동 그런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고 저희가 재량 조항으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공사ㆍ행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방이 안 될 때는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개방을 안 한다고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한 200개가 넘는데 거기서 한 60%~70%는 사용료를 받고 일부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8,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료를 징수하는 학교가 많던데, 시의 동 지역에는 학교에 따라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클럽이 경쟁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 저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개방을 해서 통 크게 사용료를 징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죠.
제가 7월 첫 회기 때 직속기관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철원군에 소재한 강원평화교육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강원평화교육원은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맨 처음 설립 당시의 명칭이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 자로 명칭이 변경돼서, 제가 봤을 때 ‘강원평화교육원’이라는 명칭에는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강원통일교육원’ 또는 ‘강원평화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교육감님하고 철원군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원의 교육원을 본원으로 하고 고성의 남북교류사무소를 분원으로 해서 강원도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들을 위한 안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언제 변경이 되고 언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데 강원도만 가질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통일 과목입니다.
그래서 철원에 있는, 현재로서의 이름은 강원평화교육원이죠, 거기하고 고성에 있는 남북교류사무소를 저희가 통일 과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평화교육원’을 ‘강원통일교육원’으로 개명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입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고성에 있는 그 사무소는 분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원에 있는 평화전망대와 제2ㆍ제3땅굴, 그리고 홍천에 있는 강재구공원, 평창에 있는 이승복기념관, 그리고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이렇게 엮어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은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 아니면 세계에서도 통일에 관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25년부터는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육감님께 공ㆍ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함과 동시에 양질의 식자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강원도의 기업인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도 제시해 드렸고 또한 사업도 책자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현재…….
감사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에 질문드린 주제어는 강원도민의 행복과 강원도를 찾는 외지인들이 어머니 품 같은 강원도에서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강원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여 학력을 제고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관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ITS 세계총회를 개최하는 강릉 출신 박호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끝나가는 시점에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 강세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도정 현안과 강원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도민은 온전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도민 의식으로 긴 시간 동안 생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지역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강릉 회산초등학교 신설 문제, 강원도교육청의 불용재산 처리 문제,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처우개선 등 강원도교육청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강원도의 미래인재 육성을 책임질 민선 4기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의 새로운 수장 신경호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현재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인 강릉 회산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강릉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민선 4기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 교육의 정책 비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한테 인사 말씀의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도 고등학생부는 체육고등학교의 김민준 학생이 수영 5관왕을 비롯하여 전국 6위를 차지하였고, 지난주에 실시한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춘천기계공고 출신 김경필 학생이 금형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의 5대 정책 비전을 말씀드린 이유는 교육감님의 정책 비전과 다르게 강릉 회산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은 강원도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정책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질문드린 겁니다.
강릉 회산지역은 2017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현재 8,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공동주택 밀집 신흥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늘어가는 것이 교육 수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죠?
교육감님께서도 2026년까지 유입되는 세대수와 늘어나는 학생 수를 예상하고 계시죠?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나오는 인구 및 학생 증가 수치입니다.
또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향후 유입되는 인구 및 학생 수는, 인근에 위치한 명주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단기간 내 학교 설립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의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바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없으므로 강릉 회산지구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듯이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사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보편적 교육 혜택을 받을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강릉 회산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예정과 신흥주거타운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지금 시점이 강원도교육청과 강릉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인 강릉시는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및 강릉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그동안 학교 신설의 의지와 열정만 있었다면 지금까지 회산지구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지지부진한 답보상태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회산지구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협의가 가장 최근에 언제 일어났는지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년 12월 25일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그동안 교육행정의 대처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는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자료 한번 보시죠.
올해 6월 시교육발전위원회 개최 관련 기사입니다.기사 내용 중에 “회산동 지역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명주초교는 전교생 659명으로 한 학급의 평균 인원은 21.6명을 웃도는 등 과밀학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교육지원청에 관련 회의자료의 회산지구 관련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 기사를 보도한 강원일보 기자는 본 내용을 저에게 제보를 해 주었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답변이 진실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처럼 지난 교육행정은 한 학군별로 정주인구 세대수 4,000세대 이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어떠한 계획과 비전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릉 회산지구의 학군 조정을 통한 교육감님의 적극 행정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지금 구정초등학교가 그 부근에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구정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ㆍ신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는 강릉 회산지구와 인접한 명주초등학교는 강릉시에서 네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거대한 초등학교입니다.
이미 초과한 학생 수용으로 콩나물시루 같은 과밀학급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인내하면서 우리들의 어린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실 증축과 운동장의 상대적 규모 축소로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권과 건강한 학습 생활권을 침탈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등ㆍ하교 시 학교 주변은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이 서로 뒤엉켜서 매우 혼잡합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은 늘 교통사고 절대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명주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수용할 교실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증축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한시라도 빠르게 강릉 회산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설이 어려울 경우 조금 전에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회산지구와 인접한 구정면의 작은 초등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 질의한바 교육청은 이 또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짤막한 한 줄의 답변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본 의원의 어떠한 말보다 신경호 교육감님이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는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2019년 OECD 교육지표에서 발췌한 것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교사 1인이 지도하는 학생 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14.5명에 비해 약 2명 정도 높은 16.6명으로 과거 30명~40명을 수용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산지구 인근 명주초등학교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명주초등학교의 학급당 수용 학생 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명주초등학교는 평균 학생 수가 학급당 21.6명입니다.
이 수치는 평균 학생 수가 18.6명인 1학년 수치가 있어서 매우 낮아진 수치입니다.
1학년 6학급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평균 20명이 넘으며, 2학년의 경우 4학급으로 운영되며 학급당 25명이고, 4학년ㆍ6학년은 23.5명입니다.
OECD 평균 14.5명에 비하면 지금 대부분 학급당 10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여 학교 운영 권고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맞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초등학교가 없는 강릉 회산지구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명주초등학교는 1학년이 20명씩 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학생들이 4학급으로 운영되는 2학년으로 올라가면 조금 전 26명을 초과하는 27명으로 좁은 교실에서 수업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저는 강원도교육청과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최악의 과밀학급 사태를 방치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교육감협의회에 가면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구조 및 생활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교육청이 단지 학교 설립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의 우선순위를 논하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이 도외시되고 건강한 교내 생활권이 침해된다면 154만 강원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강원도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문제는 어떠한 사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릉 회산지구의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강릉시민과 강릉시장의 면담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결론을 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민선 4기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회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따뜻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시금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산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이쯤에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에 있는 장소가 어떤 곳으로 이용되던 곳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들이 어린 시절 자라고 꿈을 키워온 지역구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 폐교 사진입니다.
낡고 파손된 책 읽는 어린이 동상이 없었다면 학교였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 행정재산인 폐교를 매각할 경우 공통적인 매각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화면 띄움) 2004년도 교육청 불용재산으로 지정되어 현재 매각된 학교가 잡초와 잡목으로 가득 우거진, 학교 운동장과 교실로 사용되던 학교 건물은 전체가 파손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관리상태가 최악인 곳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흉가로 변한 학교를 보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매각된 학교의 정문과 운동장 사진입니다.
운동장은 잡목과 잡초로 우거져 마치 야산처럼 보이고 입구조차도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잘 보시고, TF팀에서 나오는 결론을 저희한테 따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교용지, 제가 위에서 언급한 폐교의 매각현황입니다.
매각 법인에서는 활용 목적으로 현대예술의 창작 활동과 국제문화예술제 개최, 이를 통해 문화 교류 및 국제적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까?
교육감님, 얼마 전 국회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에 방치된 폐교가 45곳이라고 합니다.
전체 200여 곳 중 155곳은 교육활동 및 사회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저 학교 외에도 당초 강원도 전체 도민들과 상생을 위해 교육청 소유 행정재산을 대부했던 취지조차 무색하게 방치되거나 아니면 식당 등 사적으로 이용되는 곳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으나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폐교의 임대, 매각, 방치된 곳의 현황과 대부 또는 매각 이후 사후관리 실태조사,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한 폐교 및 불용재산 전체에 대한 내역 및 향후 활용 방안을 건별로 전수조사하여 오는 11월 제315회 정례회 전까지 담당자를 통해 서면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교육감님, 우리가 지난 정부 시절 귀에 고름이 나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지난 정부의 슬로건처럼 정말 부르짖었던 말입니다.
국민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여준 5,612명 교육공무직에 대한 태도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예산이 먼저다.’, ‘푸대접이 먼저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강원도교육청 소속 방학 중 비근무자로 계시는 교육공무직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맞습니다.강원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공립학교 기준 5,612명입니다.
이 중 한 학기 3개월 방학기간 동안 출근도 못하고 급여도 단 한 푼 받지 못하는 방학 중 비상시 근로자는 전체 교육공무직의 절반이 넘는 3,286명입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그 답변이 나올 줄 충분히 알고 질문드린 겁니다.
특히 이분들 중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비정규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은 2,100명에 달합니다.
즉 뜨거운 불구덩이 앞에서, 펄펄 끓는 기름 앞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 저는 더운 날 쏟아지는 뙤약볕 아래서 일하고, 엄동설한(嚴冬雪寒) 추운 날 칼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비정규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의 열악한 환경과 기본생존권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공무직 3,286명이 방학 중 비근무기간 동안, 급여 수입 한 푼 없는 3개월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짐작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 중 제가 만나 본 교육공무직 근로자분들은 방학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에 청소 알바를 다니시거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일당벌이를 하러 다니십니다.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동일한 겸직 불가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겸직이라는 표현도 과하지만 단기 알바라도 하려면 해당 일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본 의원이 방학기간 중 비근무 무임금 교육공무직들을 방학기간 중 상시 근무 직종으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질문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실무자들의 답변 중에,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학기간 중 비상시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방학기간 중 비상시 근로자 우선 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선 채용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8일간 학교 급식실 청소를 실시하여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우선 채용제도의 핵심이랍니다.
진정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이 가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최선의 노력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2년 교육공무직 급여와 관련된 자료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이분들은 200여만 원 내지 180여만 원, 이마저도 통일성 없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방학 중에는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 2만 8,000원, 약 1.4% 인상이 교육청에서 내놓은 2022년도 급여 인상률입니다.
또한 지금 근속수당, 급간 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3만 5,000원, 이번 2022년에는 3만 8,000원~3만 9,000원, 약 4,000원 인상한 것이 처우개선의 마지막이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강원도교육청의 무책임한 답변에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후보자 시절 강원도민일보와 교육감 후보 릴레이 인터뷰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이 최소한 1분기에 한 번씩 직접 비정규직 교육공무직분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벌써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 4개월 차가 넘으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행부 모든 분들을 교육감실로 모셔서 대화했습니다.
저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교육감님, 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관계자들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 교육청 앞에서 급식 노동자분들의 시위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근로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당아줌마, 경비아저씨 소리를 들으면서 방학기간 중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무임금 교육공무직의 아픈 마음을, 상처받은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으로 치료해 주는 친정아버지 같은 그런 교육감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음식물이 내뿜는 미세먼지, 미끄러운 주방 바닥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 조리시설의 뜨거운 유증기로 인한 화상사고, 무거운 음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손목, 무릎, 허리 등을 다치는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 언론사에 실린 내용을 발췌해서 대체했습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화면 보시겠습니다.교육감님, 얼마 전 강원도교육청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명의 근로자분들이 폐암 의심 진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분들 외에 몇 분이 더 정밀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43명입니다.
폐암 소견 21명, 결절 등 정밀검진 대상 522명, 그 외 폐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장기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분들이 164명입니다.
정밀검진 543명에 장기 관찰 대상자 164명까지 더하면 자그마치 700명이 넘습니다.
교육감님 후보 시절 인터뷰처럼 이분들을 대변하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면담하셨으면 본 의원의 질문에 전부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급식종사자들 1,756명이 폐암 관련 검진을 받았죠?
10년 이상 장기근속 대상자만 해당됐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년 이상부터 이미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5년 이상으로 확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타 시도교육청도 다수 있는데 추가로 5년 이상 근무한 400여 명의 근로자 폐암검진 예산이 아까워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 복지예산으로 폐암 의심 환자들을 포함한 유소견 재검진 대상자 모두의 2차 건강검진 비용까지 전액 지원해 주십시오.
명심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이 금액마저 아까워서 일선 학교에서 1일 4시간으로 학부모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현재 4시간 근무로 해서 392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93%가 넘게 찬성한다고 하였고, 82%가 17시와 18시 종료시간을 선호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은 방학기간 중 1만 원~2만 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단축된 시간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진정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온종일 돌봄을 위해서 돌봄전담사분들을 상시 전일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개 지자체와는 이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7시 이후에 돌봄을 하는 것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추경에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8,145억 원이 늘어난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방학기간 중 비근무 무임금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방학기간 중 최소 생활이 가능한 기본급을 지급할 시 예산이 2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서처럼 3,286명, 방학기간 중 기초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데 1년에 24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육감님, 240억, 강원도교육청 예산 전체 중에 많은 겁니까?
교육감님, 4조 8,016억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 8,146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을 방학 중 근무자로 전환시켜줄 예산 240억이 없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교육가족의 기초생활권과 기본적 행복추구권 예산 240억이 없어서, 240억이 없어서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의 마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연간 예산이 남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2년~3년도 안 된 학교 내 집기와 비품을 바꾸는 데 쓸 예산은 있어도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의 기초생활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유린하는 게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여러분.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철원군에서 20년간 급식을 책임졌던 허 모 조리사님이 올해 4월에 눈을 감으셨습니다.산재로 인정을 받으셨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이러한 인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교육감님, 교육감이 4년간 약속하셨던 분기별 만남을 꼭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실천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죽음의 급식을 바꾸자.’, 얼마 전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 걸렸던 추모현수막의 내용입니다.
신경호 교육감 시대는 명실상부한 우리 강원도 교육가족이 상대적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가장 낮은 곳을 보살피고, 가장 낮은 사람에게 눈 맞추고, 가장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이 우선되는 인본주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을’을 위한 소신과 인간미 넘치는 교육행정으로 정말로 멋지고 강원도 제일의 성공적 교육감님이 되실 것이라 믿으면서 기타 제안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415-2번지 현 노암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약 1만 5,700㎡의 부지를 강릉시민의 생활스포츠를 통한 심신 수련과 노암초, 남산초등학교, 경포중학교 인근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학생들에게 위급 시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릉남부권 수영장 신축 건립 부지로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문진에 소재한 현 사임당교육원 부지를 민선 8기 김진태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힘들긴 힘드셨나 봅니다, 한숨을 계속 쉬시는 것을 보니까.
(장내 웃음)
신경호 교육감님 성의 있고 즉흥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회산초등학교는 바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박호균 의원님, 주문진 사임당연구원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무튼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