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강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5,677억 9,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388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6,066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6,273억 1,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5,459억 3,100만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13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6%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255억 4,10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3,700만 원을 차감한 546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1%이며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206억 3,300만 원과 집행잔액 33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066억 8,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6,315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조 6,273억 1,600만 원, 불납결손액은 2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40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이며 불납결손율은 0.01%, 미수납률은 0.11%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조 6,273억 1,600만 원에서 이전수입이 3조 4,714억 8,4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95.7%이고 자체수입 등은 1,558억 3,2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4.3%입니다.
 소멸시효완성의 사유로 지난년도 수업료 등 2억 200만 원을 분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과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년도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에서 40억 6,0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066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조 5,459억 3,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4,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2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339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8%로 전년 대비 0.57%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3조 1,584억 900만 원으로 총액의 89.1%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1조 7,699억 6,6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922억 4,200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1,691억 8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561억 4,8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512억 7,6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196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28억 1,100만 원으로 총액의 0.4%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평생교육에 63억 1,700만 원, 직업교육에 6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3,536억 5,400만 원으로 총액의 10%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2,800억 2,8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640억 5,6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9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 사업으로 210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6%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7쪽부터 702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5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706쪽, 예산 전용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총 5건에 13억 1,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08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1년 3월 1일 자 도교육청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총 5건에 42억 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7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농고 실습장 복구와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 수리를 위하여 7억 7,2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17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1쪽,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215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8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28억 4,8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11억 2,000만 원을 조성하고 18억 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6,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3,118억 1,2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2,075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19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4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4조 4,017억 9,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98억 3,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519억 6,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3조 6,661억 5,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3,535억 8,7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12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6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54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808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85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70건, 255억 4,100만 원이며 이월률은 0.71%로 전년 대비 0.45%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31건에 130억 7,100만 원,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39건에 12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0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8,741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2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9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독촉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수업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납부를 독촉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실제 보면 재산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또 거소불명이라든지,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수업료를 못 받은 경우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납부자 태만으로 했는데 사실 임대료 수납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납부자 태만에서…….

○행정국장 강흥준  이게 20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흥준  예, 2022년도에 수납이 완료된 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82만 3,530원을 빼고는 2022년도에 1,780만 원의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그리고 납부자 태만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강원산업중ㆍ고 관련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가 17억이 넘는데 여기는 채권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강원산업중ㆍ고는 지금 재산도 없지만 또 저희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실효성은 극히 적지만 저희는 계속하고 있고, 2016년에 저희가 소송을 했고 소멸시효는 2026년까지로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는 있지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악성 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수납 완료가 됐습니다.
 1억 7,100 그것은…….

○행정국장 강흥준  예, 2022년도에 수납이 완료되었고 다만 납부기한이…….

○행정국장 강흥준  납부기한이 2022년 1월 13일이었으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아닙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과 재산담당 부서에서, 또 지역 교육지원청 재산담당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년도수입…….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과 재산담당.

○행정국장 강흥준  과년도수입 중에 보면 현재 납부 중에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채무 승계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홍천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납이 2022년도에, 여기 과년도수입 중에 3,600은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말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결산이다 보니까,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2022년도 현재 상황을 보면 수납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작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불용액을 보다 보면 단위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변경됐다라든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불용률을 낮추고 있고, 또 학교나 기관의 불용률이 낮으면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했을 때, 또 예산집행을 합리적으로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학교나 기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불용액 이런 걸 감안해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마이스터고 예비비 집행 관련돼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당시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의 타일이…….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부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준공일이 2015년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거의 한 40% 정도를 손을 본 것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시설공사 관련돼서는 시설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날 시기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긴급한 사항으로, 또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많은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로 긴급 복구 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그런 게 예고가 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난 사항…….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조짐이 보였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에서 아마 그런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앞으로는 사전점검하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척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에 준공을 했고 하자보수 기간이 2017년도 1월 27일까지로 2년이 종료됐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건축된 것이 지금 2021년도니까 한 6년밖에 안 돼서 사실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기에는, 노후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동절기 공사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학교에서도 그 후에 여섯 차례 정도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신청은 학교 관련 부서에서 예산과에 신청하면 예비비가 필요한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게 10월 정도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세우기라든지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2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불납결손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 2억 200만 원 중에 지난수업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과년도수입, 토지매각이면…….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 그러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산서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21년도 말 현재 21억 6,70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처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될 때는 직접교류를 위해서 조성을 했지만 2019년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직접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19년도 그 당시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간접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에 의해서 고성 제진역에 있는 남북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에 28억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5년간 조성을 했는데 2023년도가 마지막 해가 됩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 내년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지금 저희들이 거의 검토 완료 단계에 있는데, 재검토 단계로.
 그리고 지금 적립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2024년 1월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청소년동계올림픽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년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적립된 금액이 내년, 현재 금년 12월 말이 되면 적립하고 지출한 것에 대한 잔액이 한 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정도면 2024년도 동계올림픽 때 어떤 일이 생겨서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적립은 지금 심각하게, 그러니까 적립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내년 8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5년이 종료가 되면 2024년도에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서, 동계올림픽 때 사용할 것이면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특에다가, 전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자료를 잠깐 찾아보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강원산업중ㆍ고하고 강릉인문중ㆍ고가 차지하는 금액이 거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원산업중ㆍ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 정규교사의 정원을 얼마로 줬는데, 18명을 줬는데 실제로는 11명으로 하고 퇴직 교사를 사용한 것으로, 이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돼서 저희가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환 명령을 내리면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지원해 준 금액을 전부 다 반환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이자까지 해서 상당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재산 관계도 복잡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다수 있어서 저희가 압류했을 때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다음에 강릉인문중ㆍ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기는 파산 이런 것을 해서 채무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면책을 제외해야 되고 또 이것은 소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건이 여기 미수납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매년 독촉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재산도 추적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교육금고라고 농협금고에 맡기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5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지 예산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라든지 민간위탁이 됐을 때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하반기에 많은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공사 기간이라든지 또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적정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 놨습니다.
 작년도 세수에 따라, 저희가 지방재정 교부금이 다른 연도보다 작년에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2023년도 교부금의 교부현황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데 지금 당장 어느 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재단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성과계획을 작성할 때 이 사업에서의 달성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달성치를, 여기는 뭐 거의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저희가 초과달성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부에서 성과목표를 계획했을 때 달성 기준을 초과달성은 130%, 달성은 100%에서 130% 미만, 그다음에 미달성은 100% 미만으로 정해 줬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1-2 말씀하시는…….

○행정국장 강흥준  이것은 과밀학급 수 대비 해당년도 과밀학급 수니까 목표 수보다 적어지면 목표 달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밀학급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66인데 55니까 달성률이 높게 나온 것이 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아, 예.

○행정국장 강흥준  예, 표기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그러니까 학생들 교류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활동이 전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21년도 학부모 교육정책협의회는, ’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년도에는 학부모들 회의도 줌으로 많이 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치를 좀 낮게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줌으로 좀 활성화가 돼 가지고 달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낮게 잡아놓고 초과했다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통계를 그렇게 잡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교육국장 김은숙  열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부서에다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청소년 인생학교에 들어간 것은 북산면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시설을 구축하는 데 한 1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비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운영비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민간위탁을 계약할 때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년도면 일단 민간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끝나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계속할 것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조직팀에서 분석해서 결정을 할 예정인데 현재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비용이 있고, 또 사실 거기는 학생들이 숙박을 하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숙박하는 데에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데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로 연간 운영하는 비용은 몇억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은 그렇게 돈이 들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했을 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숙박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숙박형, 보통 고등학생들이 1박 2일형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거기는 진로체험은 아니고 힐링도 아닙니다.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생학교를 저희들이 처음 기획을 할 때에는 진로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을 하는 교육기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이, 1박 2일로 1기에 30명을 모집하는데 2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학생들이 중간ㆍ기말고사를 보는 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25명 이상씩 차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오는 분은 전문가들, 학생들이 강의도 좀 듣지만 전문가하고 밤에 진로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듣고 토론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진로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것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현재로는 그런 교육기관이 지금 영서지방에 있기 때문에 영동지방하고 원주권의 폐교를 활용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이 작년에 성과보고를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조사는 했지만 아직 보고서 단계는 안 되고 금년이 끝나야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는 일부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민간위탁 업체는 외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외부 전문교육기관인데 그 교육기관에서 고용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 강원도에서 퇴직한 선생님들 세 분을 거기서 고용해서 경험이 있는 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선정될 때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그런 것을 운용해 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이 있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메모를 전달받음) 아, 위원님, 제가 잘못 생각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업체명을 제가 기억을 못 했는데 지금 가지고 왔는데 ‘청포도’라는 업체로서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당연히 계약할 때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으며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현재 저희들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와 청소년 인생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운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땅이 넓고 폐교 자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개 시설이 많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청소년 인생학교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지난 8월과 9월에 타 시도에서 우리 청소년 인생학교를 모델로, 그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이런 곳에서 방문을 해서 저희들과 함께 실제로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설립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시는 강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강원도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그분들의 강의보다는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의 단계에 올라가기까지의 역경과 그것을 얻음으로써의 성취감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로를 깊게 탐색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주 잘 받아들여서 검토할 때 꼭 반영을 하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기회가 닿는다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인생학교를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저희가 2021년도에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실제 보조한 금액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집행해도 그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으로 잡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수업료 불납처분 같은 것은 시효가 1년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뭐 방문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수업료가 한 개인으로 보면 금액상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효 완성으로 끝나면 수업료를 통한 불납결손액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2019년도 1학년, 2020년도, 2021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알기로는 총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은 저희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도 분담금으로 2억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교부해 줘서 저희들이 대표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학교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만 배부했고 타 시도는 교육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게 또 몇 년 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나간 것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적으로 활용이 됐는지 책꽂이에 그냥 있는지, 그게 또 우리가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책들이 많아서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회수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저희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오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1월 말까지는 며칠을 제하고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리고 운영비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고성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고성군에서 매년 2억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하고 같이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열차체험을 할 수 있는,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학년이 오면 오전조, 오후조로 나누어서 오전조는 열차체험을 하고 오후조는 DMZ박물관을 보고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현재로는 11월 말까지 며칠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약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강원도 학생들인데 사실 통일과 관련된 열차체험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만들어진 곳인데,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도내 학생들로만 했다가 금년에는 사실 EU 대사도 방문하고 전라남도 교장 통일교육 연수로 해서 외부에서 통일연수를 하러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 4월과 5월에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전국 시도교육청 통일담당 장학사협의회도 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부산교육청 학생들이 상호교류 차원에서 제진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절대공기라고 하면 보통 건축에는 얼마 이렇게 잡는데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절대공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공기를 잡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필요한 공기를 잡긴 하는데 우기라든지 뭐 이런 기상상황이 맞지 않아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보수 및 과오납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총액만 가지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정회 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나오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여러 부분에서…….

○행정국장 강흥준  예, 교육장님들은 안 나오시고, 각 과에 흩어진 보수라든지 수당 이런 것에 대한 과오납 반납금인데 자료…….

○행정국장 강흥준  잘못 지급했다든지, 이게 5억 7,000인데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저희가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감사를 나가서 세출 집행이라든지 보수 집행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것은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한 반납 처리 결정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정확하게 지출을 못 한 것…….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학원법 과태료 775만 원은 저희가 받은 거고요, 이 미수납액은 과태료 중에서,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미수납액에서…….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은 저희가 이 부분을 수납했다는 결산내용이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미수납액은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 결산의 수납액이 811만 원인데, 공무원 징계 부가금하고 학원 그게 수납액이고 밑의 미수납액 925만 원은 다른, 아까 말씀하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미수납액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과태료의 430만 원은 원주에서 미검증 강사 채용에 따른 학원 과태료거든요.

○행정국장 강흥준  학원 과태료인데 아까 770 그 부분은 아니고 이건 다른 내용에 해당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현재 폐원 상태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저희가 학원으로 따지면 775만 원은 수납을 한 거고 925만 원 중에서 재력 부족은 430만 원이고 납부자 태만은 345만 원인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거의 50 대 50이라고 볼 수 있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대응투자 정산액하고 반납액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저희가 조금씩, 50 대 50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을,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전초 외 3교…….

○행정국장 강흥준  그러면 시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  아닙니다.
 본청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입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  준공정산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은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같은 정산금액이 발생해서, 12월 말에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  이것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  그것은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에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액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를…….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  예.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양구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유인지 확인해서 개선 가능한 것은 개선토록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원통중ㆍ고 체육관 보수에 5억 590만 정도가 이월됐는데 여기 내역에는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돼서 이월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사고이월로 된 겁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이번 같은 경우는 철근 관급자재가, 그때 철근 파동 때문에 지연됐는데, 원통중ㆍ고 체육관 준공은 금년도 5월에 마쳤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2021년도에 사고이월돼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거의 폐교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용익물권이라고 하면 임대, 폐교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차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상권 등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우리가 임대차로 준 부분은 저희가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용익물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관사용으로 전세를 하고 있는…….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라든지 그 전체 목록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재산으로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한해서 지금 여기에 표시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안전담당관 권오숙  지금 강원도교육청에는 안전관리자 2명,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2명 이렇게 채용돼서 저희 안전담당관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보건의 세 분을 위촉해서 매월 학교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서 저희 안전담당관실의 산업안전담당에 2명의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지금 학교를 계속 순회를 다니면서 안전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학교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금 봉대가온학교가 특수학교로 됐잖아요?
 봉대학교로 있을 때는 정문이 마을 분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게 봉대가온학교로 되면서 정문 쪽이 폐쇄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동네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은, 그런데 그 길이 학교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라고 합니다.
 동네 분들은 그 전에 봉대학교로 있을 때는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봉대학교가 없어지고 정문이 폐쇄되면서 불편이 생겼으니 그 부지를 사서 학교부지를 넓히고 거기다 길을 좀 내달라는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로서는 그 길을 살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정문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넓지는 않지만 학교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주차하는 차도 거의 없고 이래서 별 불편이 없는데, 그래서 학교로서는 불편이 없는데 주민들 민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 생각은 시청에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지 자꾸 이렇게 학교에다가 얘기하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버스가 교행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길을 좀 넓히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그 주변이 혁신지구 녹지공간이라서 그것을 넓힐 수가 없고 또 한쪽은 개인사유지고 이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하여튼 학교에서는 큰 불편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그때 문제점은 말씀하셨는데 학교 측으로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 측에서는 개선의 주체가 원주시가 돼야 된다, 그게 옛날에는 정문이었다고 해서 학교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학교가 나서기보다, 우리 위원장님도 원주 분이고 이러시니까 시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은 2021년 6월 7일에 해산 결의가 돼서 2021년 8월 5일에 해제 고시가 됐고 지금은 해체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지금 이 결산서에는 2021년도 것을 결산한 것으로서 자본금까지 다 청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니까 다 청산이 됐습니다.
 청산 종결은 2022년 2월 3일에 자본까지 완전히 다 청산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