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준 총괄기획과장입니다.
 현재 남북교류과장의 공석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기획과장, 남북교류과장 겸직 김남준 인사)

 전철수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전철수 인사)

 박상래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인사)

 임성원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임성원 인사)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업무 이관에 따라 원활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께서 배석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 김상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종 기반조성과 관광자원 개발,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총 5개 과에 16팀으로 정원 63명 중 54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7월 1일 자 인사발령이 반영되지 않아 현원과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는 접경지역 관련 정책수립과 군사규제 개선, DMZ 보전ㆍ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과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남북 간 경제협력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남북교류과에서 추진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업무는 지난 7월 1일에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는 접경지역 문화행사 종합 기획ㆍ운영과 지역특화 문화예술 신규사업 등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는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ㆍ서비스 개선과 대표먹거리 개발ㆍ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경관과는 접경지역 경관조성과 생활 SOC 확충, 지역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총 1,131억 원으로 일반회계 1,08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성과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국방개혁 대응 접경지역 지원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군장병 감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접경지역 내 군 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제5차 회의를 개최해서 16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정부 내 접경지역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입니다.
 접경지역 내 광범위하게 설정된 군사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기반 마련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군부대 해체 및 개편으로 발생하는 유휴지 활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사규제 개선 12.7㎢를 발굴하였고 군 유휴부지 18개소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는 8월에 합참 및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2월에 개선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1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역발전에 소외된 접경지역, 도서지역, 새만금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49개 사업, 889억 원을 투자했고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61개 사업, 184억 원을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행안부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8월까지 신규사업을 선정할 예정이고 올해 사업도 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접경지역 발전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접경지역 접근성 제고 관광객 증대를 위해 도로ㆍ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동서녹색평화도로,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등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대규모 광역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접경지역 5개 군과의 협의를 거쳐 행안부에 신규사업을 제출했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평화누리 자전거 관광기반 보강 및 홍보입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연내 완공됨에 따라 전면 개방에 대비해서 편의시설 구축과 유지관리ㆍ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조성된 구간을 중심으로 도색이나 안내체계 등을 마련 중에 있고 홍보를 위해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 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 통일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 주 노선과 테마노선에 대한 설계용역과 노선 정비를 추진하고 거점센터 리모델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2013년도부터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3개 사업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17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내 전망대에 VRㆍAR을 활용한 DMZ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은 5개 군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망대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DMZ관광 스타트업 공모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사업은 1차 연도 사업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2차 연도 사업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으로 조성된 아트하우스를 이용해서 주민 참여형, 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과 아카데미, 시범투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화살머리고지 평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난해 국비 191억 원을 확보했고 총 283억 원을 투자해서 철원군에 건립할 계획인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은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29일 사업시행 주체인 철원군에서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부적정 결정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임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화살머리고지 GP는 시설을 개선해서 현장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있고 보강공사 추진 후에 전시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화살머리고지 비마교가 유실되어 현장기념관 조성과 DMZ 평화의 길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교량 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주도적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국회 입법공청회를 했고 5월 강원도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5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6월 10일에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내년 6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현재 비전 및 체계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7월 1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이 구성되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업무는 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1쪽,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한반도 공동번영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철원 일원에 농ㆍ생명 바이오, 자원 집약적 가공ㆍ조립,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3건 발의되었고 공청회 1회, 법안심사 6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평화경제특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 대상으로 건의를 지속하고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도 소속 공직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청년을 위한 자립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학업, 취업, 전입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초ㆍ중ㆍ고 교육ㆍ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정부의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추진에 따라 국ㆍ도비 65억 원을 투입해서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연말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제18회 DMZ평화상 시상입니다.
 강원도 평화 구현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북협력포럼 개최입니다.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협의와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서 남북협력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존 총괄기획과에서 추진한 DMZ국제평화포럼과 남북교류과의 평화통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지역 맞춤형 문화행사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역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28쪽, 홍보ㆍ마케팅 언론ㆍ방송 지원입니다.
 DMZ 접경지역의 관광ㆍ생태ㆍ역사 등을 종합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주요행사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29쪽,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를 배경으로 전 세계 음악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동시대 평화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축제로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0쪽, 뚜르 드 DMZ 2022국제자전거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강화도부터 고성까지 550㎞를 달리는 국제자전거대회입니다.
 31쪽, 명소 피스엔티어링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의 관광명소를 참여자가 다양한 미션과 함께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오리엔티어링 행사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접경지역 4개 군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2쪽, 평화의 길 트레킹 사뿐사뿐 페스티벌입니다.
 DMZ 평화의 길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별 특색을 살린 유명 트레킹 코스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대공연과 특산물 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5개 지역별로 트레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3쪽, 평화의 길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평화의 길 탐방객 대상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평화의 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숙박비, 농특산품, 지역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6일 국비확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DMZ 길 활성화 지도ㆍ안내물 제작입니다.
 통일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접경지역 4개 군의 DMZ 길 주변지역을 홍보하고 코스 등을 안내하기 위한 지도와 안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34쪽, DMZ 힐링여행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접경지역의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보ㆍ문화유적지 등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35쪽, 뚜르 드 DMZ 국내자전거대회입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와 경기도 간 상생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철원에서 연천까지 54㎞의 코스를 자전거 동호인 등 2,000여 명이 달리는 행사입니다.
 36쪽,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소상공인 영업장 내ㆍ외부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자를 공모ㆍ선정했고 399개소에 대해 개소 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입니다.
 접경지역 내 영세ㆍ노후한 숙박업소에 대한 침구교체 및 세탁지원 등 위생관리로 접경지역 숙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홍보 및 대상자 공모를 통해 37개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 추가 대상자 선정과 아울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5개 군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과 음식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 외식지구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철원 오대미 평화마을 외식지구가 조성되었고 ’21년에는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접경지역 5개 군에 각 1개소씩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메뉴개발 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개발 메뉴 보급과 홍보, 환경정비 및 공간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맛집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TV방송, 유튜브 등 홍보매체를 통한 접경지역 맛집과 먹거리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5월 콘텐츠 제작계획을 수립하였고 연말까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으로 영세업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0쪽,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색과 개성을 반영한 대표 맛집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별 5개소, 총 25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메뉴 개선, 담음새, 홍보ㆍ마케팅 등 종합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방문객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하여 지역 내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5개 군, 20명의 가격안정반 운영을 지원하여 숙박 요금과 위생ㆍ안전수칙에 대한 현장 방문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군 장병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우대업소로 지정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환급 또는 나라사랑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부대 PX, 나라사랑포털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군인공제회와 협업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사랑페이 결제 시 포인트가 즉시 적립되도록 이용방식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영상을 활용해서 신병에 대한 시청각교육과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상황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군 장병 우대업소 가전제품 렌탈서비스 지원입니다.
 군인공제회와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장병 우대업소에 대한 가전제품 렌탈료 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장병 우대업소를 지원하고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접경지역 경관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관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접경지역 5개 군 61개소에 806억 원을 투자해서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생활 편의시설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다수 소요됨에 따라 국비사업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4쪽, 접경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입니다.
 접경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를 통해 철원군 1개소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4개 군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접경지역 내 유휴ㆍ방치공간을 경관사업과 연계한 자연치유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군 대상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고성군 천진호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3년 4월부터 기반공사를 설치하고 이후 생태복원, 산책로ㆍ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6쪽,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군 장병과 면회객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접경지역 5개 군,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의견수렴, 군부대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한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 도정에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 국별로 현원이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저희에게 좀 더 많은 이유는 지난번 강원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 대해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특별추진단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부족해진 것이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과는 있고요, 업무만 이관이 됐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업무를 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 계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좀 더 노력하고, 일들이 누수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자율기구로 해 가지고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국이 존치되든 이관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현안도 있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직의 개편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조직도 이관이 되든 편제가 새롭게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가 국방 대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접경지역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조직개편이 돼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직과 인사가 같이 맞물려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별도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기구가 설정돼서 거기서 추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는 입법과정을 했고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다 이관돼 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단이나 조직부서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금 전체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추진담당관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 도는 세종하고 제주와 달리 현재 특별법상에 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가 구성될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  제가 어제도 국회의 노용호 의원실, 그다음에 허영 의원실을 방문해 가지고, 이 두 분이 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남북교류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전에는 일단 민간단체에서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남북합의서가 있어야지만 추진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주도로도 교류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일부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작년에, 올해 5건의 사업이 통일부로부터 선정돼서, 강원도 전체 7건인데요, 저희가 5건이고 시군에 2건이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전에는 저희가 남북 공동개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하기 위해서 문체부라든가 IO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가 계획은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해도 그쪽에서 받아주거나 승낙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직접 교류는 아직 없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통제보호구역은 10㎞ 이내고요, 제한보호구역은 25㎞ 이내입니다.
 저희가 군사규제 개선에 대한 것을 건의도 하고, 통제구역이 제한구역으로 풀리고 제한구역이 일반구역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한 97만 평 정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2.7㎢를 발굴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시군별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생점검을 깊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위생 쪽에서 하는 전문위생감시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홍보 정도,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수립하는 정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특히나 접경지역은 군 장병들이 많다 보니까 면회객들이라든가, 또 그 외에 관광객분들도 오는데 숙박업소에 대한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는 겁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외식지구는 시군별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가, 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식도 개발할 수 있고, 현재 개발을 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금 자전거길을 공식적으로 개통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개통했는데 동호회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동향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공식 개통은 아닌데요, 그래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비공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제가 그렇게 깊은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소송사항에 대해서, 사업은 한 95%가 진행됐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받음) 부지 소유권 주장으로 세 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추가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남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이라든가, 나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 도에서 이분들을 위해 특별하게 정착 지원하는 것에 학업지원이 있는데요, 방과 후 학습 수강료, 교재비 이런 것으로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청소년 수학여행 경비, 대학생 교재비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주는데 1인당 1회 200만 원 정도 해서 최대 두 번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수료할 때까지 교육비를 70%에서 10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외국어 학원 수강비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도 지원하고 있고요, 강원도로 전입하게 되면 물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DMZ지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분단의 상징인 DMZ를 이용해서 전 세계 음악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평화와 화합의 장을 이루는, 그러한 상징적이고 평화를 잇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하는 사업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실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이 축제에 한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지인이 거의 70%,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는 인원도 한 10%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 참가비나 관람비를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주고 지역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들을 분석해 본다면 연 한 7억, 8억에서 15억 이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치로만 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가 철원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철원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역맞춤형 문화행사로 이 사업이 되기까지는 전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단일 행사를, 여러 분들이 행사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셔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지역에 있는 명소라든가 DMZ라든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것들을 외부에 알려서, 일시적으로 오는 방문객보다 앞으로 꾸준히, 점차적으로 계속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지역맞춤형 문화행사로 바꿔 가지고요, 한 세 개 정도의 TV프로그램에 적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촬영해서 방송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KBS, 채널A, TV조선 이런 데에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시간대라든가, 거기에 톱(top) 배우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시청률도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나오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참가 대상을 공개모집해서 다 모집이 됐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본부 소관을 얘기하면 지금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역은 상당히 소외된 지역인데 군 장병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더더욱 위기가 오고 지역소멸도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일반 사유지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쓰는, 군사작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부지 같은 경우 건의를 해서 한 80%~90%가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군 유휴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게 군 유휴부지인지, 사실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특별히 저희 강원도하고 국방부하고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또 군 협력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가 손에 닿지 않는 부분, 국방부와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저희가 노력한 만큼 계속 확대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사실 협의가 됐는데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장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4년~7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 빨리 매각해서 하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가서 산림협력센터 같은 것을 할 때는 토양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빨랐거든요.
 국가기관끼리 양여하거나 대여해서 산림 쪽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했는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서 저희도 법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접경지역은 법률에서 정한 지역을, 10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5개를 가지고 있고요, 평화지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징적으로 칭한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지역이라는 것은 ’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아서 상징적으로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이라고 칭하게 됐고요.
 그동안 접경지역이 균형 발전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또 국방개혁 대응에 있어서도 필요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업무들을 통합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명칭으로, 접경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평화지역이라는 명칭을 칭하면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어서는 평화지역과 접경지역을 같이 혼용해서 쓸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 안에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있는데, 접경지역, 도서지역, 새만금지역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경기도는 국 단위로 있지 않고요, 그전에는 평화부지사가 계셨고요, 국 단위보다는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디엠제트개발과라든가 아마 과 단위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규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금 저희 면적의 48%가 군사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48%가 규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70%~80% 정도 되고요, 인천이 한 40%~50%인데, 규제 면적으로 봐서는 경기도가 더 많은데 강원도는 실제적으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해서 강원도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규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전체 업무에서 퍼센티지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총괄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양구하고 화천이고요, 2개 사단이 해체되고 2개 사단이 이전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군 장병이 한 10만 명 감축되는데 강원도는 병사하고 부사관 해서 한 2만 2,000명이 감소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접경지역 시군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상생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왔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추진단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추진단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설립 배경으로는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형식적 조문 위주로 구성돼서 특별법 실효성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상에는 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적 규정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 전, 자치도 출범 이전에 우리 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조직ㆍ인사 특례, 재정 특례, 전략산업과 연계한 규제 특례들을 출범 전에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추진단 설립개요입니다.
 설치 일자는 7월 1일 자로 민선 8기 도정 출범일에 맞춰서 구성되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기획조정실장, 1담당관, 4개 팀, 총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필수 업무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의 조직개편 시 국 단위의 정규 기구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첫 번째, 특별자치도 비전 및 방향성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만의 가치와 자율적 성장 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양층제를 갖고 있는 행정체제를 감안해서 특수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실질적ㆍ자치적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ㆍ재정 특례 발굴과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자치조직권 및 자주 재원 등 행ㆍ재정 특례를 발굴하고 특별도와 18개 시군 권역별 특화전략산업과 연계된 규제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중앙 행정기관 사무를 도로 이양토록 하고 특별도와 시군 간 기능도 배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유관 기관 및 민간협력체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유관 행정기관, 시군과 교육청, 연구기관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문가자문위원회, 범도민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의견수렴과 법안 개정 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마 정식 직제가 9월~10월경 발족될 것 같은데 그전까지 시급한 현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당초 9월경에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7월 중으로 입찰을 낼 계획입니다.
 연내 주요 과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입법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긴급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9월 정기 국회 때 원포인트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도민추진협의회, 전문가자문위원회 구성 등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조치와 재정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직제,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추진단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  예, 맞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노선은 되어 있어서 길은 이용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개통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먼저 홍보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DMZ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길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미정이었는데 7월 8일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 유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치라든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홍보를 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기도의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어서, 또 효과가 좋다는 의견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누리길이 사실 20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또 지역에 맞는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12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통일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일반 운영은 도에서 하는 식으로, 당초에 도와 통일부가 같이 운영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인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가 있는데 통일부에서 거기를 진행하면서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거기가 기준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와 더 세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