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자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인사)

 정대이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4월 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이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차질 없이 진행되어 타 시도위원회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치경찰제도 설명자료를 별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하는 관계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오니 다소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 비전과 목표는 3쪽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모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원회 출범 1년이 된 지금 상황에서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개 항목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적으로만 존재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적ㆍ물적 정비입니다.
 위원회 행정규칙을 7건 제정하고 도경찰청 훈령 6건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 임용권, 예산, 성과평가, 감사 등 분야별 시행세칙을 만들어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협력을 위해서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군자치단체와 지역경찰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셋째, 강원도형 치안정책 수립입니다.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이라는 구호 아래 보행자안전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교통,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분야별로 경찰청 시행사업에 대해 대책을 보고받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정책에 대해 지휘ㆍ감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지구대ㆍ파출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시행하였고 복지포인트 지원과 건강검진비 지급 등, 그리고 개인장비 지원도 시행합니다.
 이제 7쪽부터 구체적인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필두로 5개 범주로 나누어 하나하나 보고드리려 합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범주,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입니다.
 크게 네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행자안전 스마트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이를 센서가 사전에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스마트시스템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교통사고 우려 구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3개 장소를 선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쪽, 도민안심거리 조성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성안심귀갓길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18개 시군에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안심구역 4개소, 안심귀갓길 43개소에 조도를 상향하고 비상벨을 설치하고 로고젝터 설치 등 도민이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 중입니다.
 또한 시군별로 범죄취약지역 85개소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선제적으로 범죄예방이 시급한 곳에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 조성을 위한 ’23년도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11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18개 시군에 8,000만 원 예산으로 시설물 교체 및 장비 보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 표지물 교체,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ㆍ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보급 등입니다.
 시군 경찰서를 통해 치매ㆍ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소요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곧 보급할 계획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서 시군의 조례를 제정ㆍ개정 중에 있으며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제ㆍ개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경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연말까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12쪽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활동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3,000만 원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상자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동영상 제작 및 토크콘서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범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13쪽,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모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교통안전활동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이고 핵심과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치안 관련 조직인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역 경찰관서별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방범협력단체 지원방안을 수립하였고 안전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장비 지급 및 베스트 자율방범대 포상,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 예방활동입니다.
 CPO, 범죄예방진단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치안 불안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시군 치안관련 단체 협의체인 범죄예방협의체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주변의 잠재적 불법ㆍ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속장비 구입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하려 합니다.
 적외선 카메라 등 첨단형 단속장비를 구입하여 민관 합동 유해업소 단속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업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1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추진인데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단속 추진,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및 졸업기간에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연계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 외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 도란도란, 명예경찰 소년소녀단,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689명을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안전 취약시간대에 통학로와 공원 등 순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6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운영자와 종업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대상지를 지정 또는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가 집단 솔루션팀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및 아동학대 재발우려 가정을 전문가 솔루션팀이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유관기관과 상반기 합동점검을 하였고 특히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건 발생 시 조기에 통합솔루션팀을 운영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려 합니다.
 17쪽입니다.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 활동입니다.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지문등록 장비를 구입하여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지문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6대를 올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과업입니다.
 교통안전활동 추진입니다.
 우선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통협력단체에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난 4월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경찰 안전장비 확충 및 효과적 단속 추진입니다.
 교통경찰에게 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비대면 음주단속용품 추가 보급을 통해 교통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 세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4개의 기획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자치경찰사무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도민에게 피해가 큰 유형의 범죄,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사기, 가정폭력, 어린이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홍보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22쪽입니다.
 자치경찰 1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1년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관하여 자치경찰제의 구상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23쪽,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위원회의 주요시책을 소개하고 위원회 활동을 홍보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이달 중 시범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경찰 순찰차량을 통한 홍보활동입니다.
 교통 및 112순찰차량 외부에 자치경찰 홍보문안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도 인식 확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소양로 지구대에서 부착식을 하였고요, 앞으로 100일간 도내 곳곳을 누비며 자치경찰제를 홍보합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크게 2개의 과업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게 강원도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 복지포인트 차액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도청공무원과 동일하게 격년으로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복지지원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올리려 합니다.
 둘째, 25쪽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근무만족도,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지역 경찰관서 내 근무ㆍ휴게 등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인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혹한기 외근 때 필요한 방한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요사업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26쪽입니다.
 첫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민의 시선으로 살피고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워크숍과 타 시도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7쪽입니다.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외연 확대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단체들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치안협의회인데요, 법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정책 논의를 위해서 도내 주요기관과 단체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사업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지방행정과 경찰행정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조직입니다.
 강원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인데 올해 세 번 개최하여 19건의 치안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참여단입니다.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치안 관련 유관단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서 분야별 자치경찰사무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8쪽, 세 번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과목과 예산집행을 위한 e호조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교육하였습니다.
 네 번째, 2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종합 성과평가 실시입니다.
 위원회는 우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안정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강원도 맞춤형 평가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 내 17개 경찰서 및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도경찰청, 외부 전문가 등으로 8월 중 평가단을 구성하여 11월에 서면평가와 함께 17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평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법령상 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인사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사 실시입니다.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통해서 신뢰받고 청렴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 분야 업무처리실태 특정감사를 1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제도개선 2건, 모범사례 21건, 부정적 사례 적발 및 시정 등 조치사항 7건이 나왔습니다.
 7월 위원회 정기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생활안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분야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ㆍ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에 굉장히 중요한데 소속이 우리 자치경찰부가 아니고 112상황실로 국가경찰사무에 속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2상황실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참, 승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원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ㆍ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112상황실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지휘는 불가능하고 강원경찰청장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지가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중구조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지구대ㆍ파출소를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생활안전과, 그러니까 강원도경의 자치경찰부 소속으로 다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입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도록 하거나 내부에서도 좀, 이것은 법까지 안 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 결심하면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될 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2개를 할 때는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필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의회에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가지고 조사해 보고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이게 하나당 4,000만 원까지, 최소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000만 원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니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왕 설치할 거면 가장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3개소에 최첨단 장비로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크게 나왔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설계는 다 끝났고요, 현재 원주ㆍ영월ㆍ철원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도민 안심거리는 4개소밖에 안 되는 게 도민 안심거리는 예산이 5,000만 원 들고 안심귀갓길은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민 안심거리는 4개소밖에 안 되는데요, 주로 큰 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곧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로 대학가 근처로 원룸이 많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옛날 주택가로서 노후한 지역,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 중심으로, 이 모든 위치는 강원경찰청과 협의하에, 강원경찰청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에게 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혹시 문제가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마 경찰서장의 지휘로, 그렇게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와 일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예산을 수립하니까 거기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전체 해서 마흔 분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한 분이 학교 하나를 맡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학교를 맡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청소년 경찰학교가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을 불러서 같이 교육도 하고 경찰체험도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경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찰에게 장애인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 점검을 위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혹시 그 안에 성폭력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옵니다.
 현재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에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시급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3개 시군에만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각 시군 의장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우리 김종관 사무국장께서 추가 발언할 게 좀 있다고 그러는데…….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의 도민 안심거리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범죄예방 강화구역이 18개소, 여성안심귀갓길이 68개소로 기존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 계획이 보고드린 대로 도민 안심구역 조성이 4개소, 안심귀갓길이 43개소로 돼 있습니다.
 도민 안심구역 4개소는 춘천ㆍ강릉ㆍ태백 그다음에 원주가 되는데요, 지금 원주만 흥업면 지역으로 결정됐고 나머지 3개 지역은 7월 15일까지 경찰서별로 결정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의 셉테드(CPTED) 예산 관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광역단체 중심이고 시군 지자체 중심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찰서와 시군, 의회 간의 협조를 통해서 치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금년도에 사실 경찰서하고 시군이 협조해서 도내 한 60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이런 스타일(style)로 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경찰과 시군, 의회 담당자들이 모여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회감지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13쪽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됐기 때문에 1년간, 내년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지금 도경에서 워킹그룹을 모집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자치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우선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쪽의 학교전담 경찰관은 현재 도내에 56명이 있고요,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1개 학교 정도 그렇게 담당하고 있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학교폭력 예방에 치중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서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의 청소년 경찰학교는 사실 춘천하고 원주인데 이것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장이 있다거나 또는 유치장이 있다거나 이렇게 체험시설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 외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찰서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 문제 때문에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성폭력 예방은 사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시군별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의 장애인 분과에 우리 경찰관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여론 또는 첩보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함께 점검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지자체의 인식, 그다음에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서로 간에 문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강원도경 그다음에 각 시군 경찰서에서 자치사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건 강원도경에서 인원을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도경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자치담당, 그러니까 자치경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자치사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국가사무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치사무만 하고, 자치사무 담당 비율이 50%가 넘게 되면 그 경우는 우리가 자치사무 담당공무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지구대ㆍ파출소에 나가 있는 분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지구대ㆍ파출소 요원은 지금 112상황실에 소속돼 있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강원도경의 자치경찰부, 그리고 각급 경찰서에, 경찰 본서에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 지금 지구대ㆍ파출소에 있는 분이 자치사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사무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강원경찰의 자치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일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관하면 강원경찰이 직접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재배정을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오늘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적은 것들은 모두 강원도경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협조 관계로 직접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자치경찰법에 빠진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군의 역할이 굉장히, 시군의 역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약간 입법 미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도민참여단을 만든 이유는 도민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회 모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그중 8개 단체는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나머지 단체도 직접 찾아가 만나서,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야기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평소에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면서 좋은 의견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사무국으로 연락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휴가철에 대해서는 일단 강원경찰에서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름경찰서를 여는 강원도 4개 시군에 대해서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원경찰에서 휴가철 특별계획에 대한 보고를 늘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담아서 지시를 하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강원도지사가 경위, 경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 하급직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조금 형식적인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임용은 하는데 보통 승진심사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나 도에 있지 않고 강원도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경이 그걸 미리 정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하면 우리는 그걸 검토해서 승인하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인사시스템인데요, 이게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인사시스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에 우리 위원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 본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청 내에서 인사시스템에 접근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자료를 뽑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연말까지 꼭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드리자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은 사무만 있고 자치경찰관은 없습니다.
 모두 국가경찰관입니다.
 그중의 일부가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건데요.
 영화로 보자면 배우는 그대로고 감독이 바뀐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객들은 배우만 보고 감독은 안 보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홍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나 경찰에게 치안수요를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감나는 치안대책 개발입니다.
 해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원제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치경찰제를 구상할 때는 이원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춘천에 국가경찰서가 있고 자치경찰서가 따로 있고, 또 자치경찰서는 시장이나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경찰청이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형으로 갈지, 또는 그보다 좀 더 나은 모형으로 갈지 지금부터 연구해야 됩니다.
 우선 저희가 어제 날짜로 사무국에 자치경찰담당 TF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TF에서는 그냥 사무만 하고 이번에 도에서 자치경찰추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 자치경찰추진단과 협조해서 일종의 모델을 개발하는 팀을 따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10월에 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첫 세션이 강원도자치경찰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될 때, 지금 특별자치도 규정이 23개가 있는데 여기에 자치경찰에 대한 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처음 시작할 때 35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들어갈 법률안을 저희가 구상해야 되고요.
 그 법률안을 넣을 때 이미 자치경찰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기인해서, 일단 법률 개정 작업에 도움을 드리고 되고 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보이스피싱 자체는 수사파트고 해서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그러나 예방활동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작년에 한 200억 정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율, 액수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원경찰청과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지금 강원경찰청 내에 보이스피싱 특별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수사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도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이스피싱 홍보를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600만 원을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지급했고요, 올해 또 나갑니다.
 아마 올해로 교체할 것을 다 교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 중복이 있는지는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나갑니다.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대는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파출소는 제가 알기로 한 500만 원, 450만 원 정도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반갑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문발차(開門發車)라는 용어를 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특별자치도가 급작스럽게 돼서 저희가 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일종의 특별위원회처럼 공부모임을 가져서 매달 꾸준히 토론해 가면서 모델을 만들 것으로,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도에 자치경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도지사 1명, 그다음에 교육감 1명, 그다음에 강원도의회에서 2명을 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시군 단체장, 그리고 시도의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 기초지자체에서 2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들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대해서는 김종관 상임위원이 경찰 출신으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위 위원도 1명 있고, 변호사도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 쪽에서 나온 논문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는 성공했다는 견해가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규모가 작고 권한이 작기 때문에 치안을 목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특사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자연보호, 그다음에 청소년보호, 어업, 이런 분야는 원래 경찰의 주 분야가 아닙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의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어업, 자연보호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주도 형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군의 역할이 빠져 있는 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시군경찰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경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작년 12월 말에 통과됐습니다.
 그 안에 자치경찰위원회 한 포션(portion)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처음에는 그 법에 의해서 됐고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의사팀은, 저희가 위원회를 한 달에 보통 2.5회를 진행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회의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자치경찰사무를 맡고 있는 경사ㆍ경장 이하 경찰관들의 전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지구대ㆍ파출소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게 있습니다.
 더 큰 것은 강원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경찰 본청과 우리 위원회가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임용권은 저희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가장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보기 때문에 조금 형식적으로, 경찰청에서 결정을 하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임용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는 경정 이하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지사님은 승진에 관해서만, 경감ㆍ경정…….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경위ㆍ경감 승진만 도지사님이 하고요, 임용은 도지사님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강원도경에서 미리 결정해서 추천하면 지사님은 그냥 결재만 하는, 그러니까 명목상 권한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임용권은 저희에게 있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오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를 도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딱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 출발할 때 우리 도 공무원은 경찰 행정을 잘 모르고, 또 경찰공무원은 도 행정을 잘 몰라서 함께 근무가 필요하다, 경찰청에서 결정해서 6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많고요, 우리 같은 시도는 25명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 책자에 명확히 규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경우에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가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것은 다 자치업무지만 수사로 넘어가면 국가업무가 되는데 이게 두부 자르듯 딱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휘ㆍ감독을 하는 부서인데 처음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은 협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하나 박는 것도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는 시군과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37억인데요, 자치경찰 예산 64억 중에 반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을 받아서 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것을, 예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별로 위탁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보통 경우회가 되거나 대한노인회가 됩니다.
 올해는 대한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노인일자리 사업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제는 저희가 맡고 있으니까 저희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올해부터는 경찰청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니까 보고서를 충실히 적고 나중에 우리가 검토하겠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최종 안까지 다 OK 됐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7월에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세 가지 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찰서장 평가는 경찰서장 업무 100점 만점 중 자치경찰사무 한 15점 정도를 평가하는데 점수 자체는 높지 않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15점이라도 30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현장 평가를 직접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동보조는 지금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특별자치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되 주로 계장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를 담당하는 계장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도경 계장급 이하이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계급으로 치면 경정 정도 됩니다.
 경정이 5급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지휘ㆍ감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부분이 쉽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지휘ㆍ감독을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휘ㆍ감독을 충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 경찰청에서, 원래 일원제가 서로 상호 협동의 정신하에서 만들어졌는데 국가경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권한 행사 말씀이죠?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저도 위원회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됐고 실제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법률에 소관 사무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세부사항, 시행령이든 하위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그렇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법률보다는 하부, 예를 들면 도경의 각 기능별 업무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기능만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업무는 다 국가경찰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임기는 3년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년 4개월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급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경찰서에서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지포인트를 시행하는 업체와 강원경찰청이 협약을 맺어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쓰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야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건강검진은 1인당 30만 원인데,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곧 시행할 것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이 지표를 가지고 서류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서류심사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과연 서류심사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평가라는 것은 17개 경찰서를 다 돌아야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만 저희가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철저히 심사를 하고 그중에서 모범사례는 가능하다면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