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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2.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3.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2.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3.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입니다.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트는 시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응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위원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감사 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 감사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 재정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성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석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우영석 인사)

 김주환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김주환 인사)

 손준호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이민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이민수 인사)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인사)

 오현식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오현식 인사)

 정동국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정동국 인사)

 박정수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박정수 인사)

 이정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이정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 2024년 추진전략,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4쪽의 2024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는 ‘공정한 감사위원회, 청렴한 강원자치도’라는 비전하에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전예방 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의 4개 전략과제, 18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자치 구현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성과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한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권 구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로 금년도 종합감사대상기관은 총 6개 기관이며 1개 직속 기관과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강원자치도정 및 시군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사 기간을 확대하여 선심성 공약사업과 다수민원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수감기관 맞춤형 감사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 상담요원을 지정,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수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계획이며, 늘어나는 감사수요와 감사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감사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교육기관을 통한 감사 전문교육의 필수 이수자를 확대하고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감사 분야 연찬회를 통한 시군과의 교류ㆍ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의 시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현안 감사입니다.
 정책현안 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로 성과 위주의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금년도에는 도 본청 실ㆍ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직간접 정책현안 사업의 민원 제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이슈 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결과 위법사항은 엄중 문책하되 처분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 유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업무의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ㆍ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출자ㆍ출연기관 4개 기관과 의료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례반복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사업 재검토 등의 의견제시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 분야 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이며 6개 직속기관과 6개 교육지원청이 해당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장학ㆍ인성교육ㆍ학교폭력 예방 등 교무학사 분야와 인사ㆍ복무ㆍ예산ㆍ계약 및 일반지출 등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교무학사ㆍ장학 등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 확보와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복 지적사항과 취약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4쪽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관리책임 강화입니다.
 동해안권 경제활동과 밀접한 항만ㆍ어항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대형 건설 현장의 예방감사를 통해 산업재해, 부실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해양개발, 항만ㆍ어항 분야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예산 낭비 요인과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비 등 사용실태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해 대안 제시 등 관리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행정 전문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재난 취약시기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2023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을 중심으로 관련법에 따른 재난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행정 및 시공 분야에 대해 수시 기동감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을 높이는 감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감사 및 유사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언론 보도 등 각종 이슈 제보사항은 수시로 특정감사토록 하겠으며, 지속 증가하는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면교육과 현지 지도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종합감사 추진 시 ‘열린 주민감사청구’ 창구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며, 5월 중 임기가 종료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구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민ㆍ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와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 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 2회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20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총 72건 처리를 목표로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 또는 지역 현안과제의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제시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별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ㆍ포상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 발굴ㆍ격려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포상 및 정책연수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문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품질과 예산 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업체 생산 제품 직접 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도서의 현장 여건 반영 여부, 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 시공ㆍ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를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개발ㆍ적용하며, 지역 제품 우선 구매의 지속 권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실효성ㆍ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주요 정책 집행사항, 공사,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사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26쪽입니다.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을 위해 반부패 제도 홍보 등 청렴 활동에 대한 맞춤형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사례를 적극 발굴ㆍ전파하고 고객대상 청렴 안내문의 정기 발송을 통해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자체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성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22년 5월 19일에 시행한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5개의 신고ㆍ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ㆍ금지행위 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ㆍ처리를 통해 재발 방지와 도민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위한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책임 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명절, 여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집중 감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 2회 비위ㆍ부조리 기획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 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상ㆍ하반기 각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한 기업ㆍ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발행위 인허가, 공유재산 매각 등과 관련한 특혜 제공,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엄정하고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1,716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고 3월에는 도 및 시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정기 재산공개를 실시하며, 13개 부동산업무 취급 부서 대상 직무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임의취업 일제조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은 참고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대상기관과 2024년 감사대상 및 일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김길수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동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위원회가 직제개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직제개편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인원이 1명 늘어났습니다.
 37명에서 38명으로 정원이 1명 늘어났는데 현원이 44명입니다.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제주도 같은 경우 저희보다 인구도 반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각종 교육행정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61명입니다, 그것도 ’23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11페이지의 교육 분야 종합감사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각각 한 300곳이 넘고 중학교가 한 160곳 되는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맡기고 고등학교ㆍ특수학교도 교육청에 감사를 위임해서 분기별로 감사 결과만 보고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외부감사가 중요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는 것인데 결국 자체감사로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보고라든가 그동안의 문제가,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권익위로부터 청렴도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3년에 걸쳐서 인조잔디 문제 건으로.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게 준비하시고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조직개편 때는 일정 부분 인원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도 저희가 행정안전부 조직부서에 가서 저희 사무국장이 복수 직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과 편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3급 단수로 바꿔 달라고 건의를 했고, 지사님도 행안부장관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풀린다면 인원 확보가 수월하지 않나.
 아울러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에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교육부가 하려고 했는데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기관운영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감사원에서 금년도 교육청 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정을 9월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라든지 그 이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하고 전문특수학교는 교육청 본청의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 감사부서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초ㆍ중, 유치원까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때 해당 초ㆍ중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종합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임감사, 교육청에 준 감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재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를 하게끔 감사위원회에 다시 안건 상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교육청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감사위원회는 제3의 독립기관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순기능적인 역할이 실효적으로 될 때 강원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지 않을까.
 교육청 예산이 4조가 넘는다는 것을 한번쯤 다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20페이지의 사전컨설팅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올해 목표가 72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적극행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좀 더 활력적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있어서도 좀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보는데, ’23년도에 62건을 처리했는데 사전컨설팅 감사로 51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3회에 걸쳐서 4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감사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보니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효과가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올해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내부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컨설팅에 대한 것을 도 본청이라든지 시군,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계속해서 분기별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좀 있고요, 그것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실무자들보다는 오히려 중간관리층이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홍보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최승순 위원  그런 피감기관이나 해당 기관에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적극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일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복무규정에 나와 있듯이 공정하고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낮춰서 다가가면, 올해 목표가 72건인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필요성, 이 사전컨설팅 제도가 잘 활용이 돼야지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21페이지의 적극행정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2년도, ’23년도를 보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사례가 4건에 불과합니다.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타 지자체라든가 행정청에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갖다가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면책보호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계도하거나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적극행정 제도에 대해서 기관장들이나 과장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감사 기간 중에 적극행정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본인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시대가 요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익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공무원들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받고 감경할 수 있는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감사위원회도 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도 작년 6월 11일부터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과 사실에 근거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셔서, 또 그런 과정에서 상대 피감기관을 배려ㆍ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의 풍토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서 혹시 징계나 문책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관현 위원  없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직무수행 중에 있어서 피감기관의 직원들보다 못한 수준의 행동을 한다면 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회는 다른 실ㆍ국보다 투명성ㆍ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개 기관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종합감사 나가면 우수사례도 발굴하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우수사례 발굴도 하시고, 또 보면 직원분들의 불만이 같은 사안인데 징계가 제각각이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가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중징계가 나오는 사안도 있고, 때로는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로 했지만 경징계가 될 수도 있고 하겠죠?
 이런 처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징계의 형평성,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는 사항이 일률적인 잣대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징계받으시는 분의 그 행위가 엄중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감사위원들이 징계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나중에 징계 의결기관에서 다시, 일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소청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징계 결정한 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징계의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현재 종합감사 가면 시군의 자치사무는 감사를 안 하고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사전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면 합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종합감사 나가시게 되면 지연이라든가 혈연을 떠나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처벌할 부분은 처벌하시고 칭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10페이지를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사인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회계처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직접 갈 수 있으면 가서 실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요즘에 제가 감사위원회 활동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거든요.
 때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내부 안건들이 전날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마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안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드리면, 춘천에 주간지가 있습니다.
 주간지가 있는데, 제가 제보된 내용을 보니까 감사 결과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주간지에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관련기관의 내부자가 그 주간지 쪽에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홍보보다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때로는 홍보도 하셔야겠지만 앞으로 2024년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 자체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9페이지의 정책감사가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인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난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수사대상으로 고소ㆍ고발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감사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고 업무보고에도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실례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기업에 지원되는 기업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어떤 것은 알앤디 사업으로 가고 어떤 것은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위탁,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지를 정책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정책감사의 방향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기업지원금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해서 매칭해서 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미선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형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 민간위탁이 있는데,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관광재단 이런 쪽을 통해서 민간위탁되는 사무가 많은데 어떤 것은 도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인데도 그냥 쉽게 업무를 민간 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개입되는 것보다는 관례적이라든가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종의 편법수단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감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정책감사가 지적을 해 가지고 문책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러면 미연에 방향성을 제대로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이고요.
 사업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것을 추진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감사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추진과정에 있어서 위법이라든가 부적절한 부분을 캐치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억울함이 없는 감사, 그리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위기감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것 해 가지고 내가 괜히 감사에서 지적받는 것 아니야?’라는 축소된 마음 없이 자신감 있게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하고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법령을 바꾼 우수사례들도 감사로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을 해서 징계만 준다기보다, 사실 감사의 순기능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틀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전컨설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책감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결과물이 좋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교육감사팀이 변동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때 5명이 파견돼서 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2024년도에도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의하면 상반기 조직개편에 인원을 좀 충원할 계획이다라는 말을 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선 교육감사팀에 파견이 5명인데 그 5명 중에 3명은 우리 도 소속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팀을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교육감사팀과 관련해서요, 아니면 다른?
○감사위원장 박동주  별도로 다른 팀.
임미선 위원  지금 8개 팀인데 9개 팀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 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다른 팀으로 하나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소방 쪽까지 오게 되면, 한 10개 팀이 되면 과로 분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무국장 직급이 3급ㆍ4급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번 주에 담당 팀장하고 사무국장이 행안부 조직관리부서에 가서 담당 국장한테 금년도 안으로 이것을 좀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임미선 위원  그것이 해결되면 인원이 충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지금 팀을 1개~2개 정도 늘릴 생각이시면 앞으로 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원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강원연구원 직급정정 사건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이 지노위에 신청을 해서 결국에는 부당, 감사위의 결과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강원연구원에서 직급정정을 했고 환수하라는 처분까지 내린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해당 연구원께서 지노위에 신청을 해서 부당인사 처분이라는 판정을, 감사위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감사위의 징계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거치게 되면서 소청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혹시나 감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효율이라든가 업무 과중으로 이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사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전문 법률가 세 분이 계시는데 사전에 그분들의 자문도 받았고, 내부적으로 이것은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노동위원회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직급 소급하는 규정이 없는데 직급 소급으로 해서 인건비를 소급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 쟁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다퉈 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예상을 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감사위의 상반된 처분 결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예상 가능한, 그러니까 부당인사 처분이라는 것을 예상하시고서도 그런 처분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런 예상을 하셨다고 하신다면.
 인력보강이라든가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는 것이 감사한 사람이 감사를 갔다 와서 감사처분서를 쓰는데 이 감사가 정확하게 감사를 한 것이냐, 관련 규정에 맞느냐.
 제3자가 검토를 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업무가 동적인 업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죠.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가 처벌 위주 감사가 아닌 청백리(淸白吏)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고 있는 사람의 발굴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먼저 정책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선출직들이 대부분 해요, 그렇죠?
 실ㆍ국장께서 지사나 장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입안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정책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죠?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정책감사를 하는 이유가, 정책감사라는 게 그것을 했을 때 정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다음에 절차적인 규정을 다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것은 후자죠, 후자에 대한 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이 의회에 상정이 되거나 입안이 되기 전까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의회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또 예산을 붙이고 환류한 다음에 제대로 환류가 됐느냐, 계획대로 됐느냐, 예산집행이 올바르게 됐느냐, 부정은 없었느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 과정은 하지만, 정책에 대한 말씀은 좀 어렵지만 후자에는 그 정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옳았느냐 그르냐도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이 잘 환류하느냐 못 하느냐는, 중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정에 대한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감사를 여러 군데 준비하고 있죠?
 첫 번째가 교육 관련된 감사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에는 교육 관련 감사를 한 적은 없죠, 본청에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강원도 감사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권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교육청에서 다섯 분의 직원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어떤 과정으로 하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교육청에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파견 오신 다섯 분은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이나 직속기관 이런 쪽에 종합감사를 나가는데 그분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회에 있는 다른 팀들하고 같이 감사반을 편성해서 11명 정도가 나갑니다.
한창수 위원  예, 그렇겠죠.
 그런데 교육청 감사를 할 적에 계획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계획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각 기관별로 감사 주기가 있으니까요.
한창수 위원  전에 해 왔던 기록도 볼 것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과정을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머지않아서 강원 사립대학교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지원을 해요.
 지금 준비해서 올해 말부터는 지원하지 않을까.
 올해부터 예산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사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새로운 업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단초를 놓고 어떻게 교육감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확대되는 만큼 그 확대되는 새로운 틀의 감사를 잘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쪽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감사계획을 잘 수립해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흔히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정책이 가다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도출돼서 담당자가 그 계획을 조금 바꿔 가지고 모든 것을 맞췄다, 그런데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가 좋았다라고 보면?
○감사위원장 박동주  결과도 그렇지만 그 변경되는 것에 있어서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변경이 돼서 결과물이 좋았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한 것 아니냐.
한창수 위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식적으로 문제를 도출시켜서,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 실패가 뻔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임의대로 바꿨다면 처벌대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간에 정책을 변경한다고 하면 사전에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되고 그 과정 중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정책이 바뀌었다면, 나중에 결과물이 좋다면 그것은 잘한 것 아니냐.
 다만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본인이 협의 안 하고 했다면 그것은 과정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 다시 그 답변에, 의원이 보는 쪽에서 보겠습니다.
 의원이 봤을 때 저 정책이 저대로 가면 분명히 실패해요.
 그래서 의원이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안 바꿔요.
 의원이 현장을 봤는데 현장에 맞지 않고 그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공직자는 못 바꿔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잣대와 행정의 절차를 잘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이런 과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틀의, 교육예산을 감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틀의 감사에 적응하는 분들에게 기술적인 것이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의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술적인 것이 나올 것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근심할 거예요.
 교육 당국에서 하다가 지금 행정에서 교육과 함께 감사를 해서 어떤 틀의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환류를 하면서, 어떤 정책이 환류를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잘 정립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감사가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조금 감사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한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영석 사무국장님도 교육 끝나시고 여기 위원회에 처음으로 보직을 받으셔서 오신 것이죠?
○사무국장 우영석  예.
심영곤 위원  환영합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 사실 요새 트렌드면서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하다가 한 과오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고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소극적인 행정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보기에 소극행정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특히 직무감찰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제일 소극적인 것이 민원 해결에 좀 미온적일 때, 저희가 그것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공직자만큼 현장에서 소리를 듣는 것이 민원에 대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적으로 보면 주민행정서비스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많아졌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민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우리 기초의 일이 아니고 도의 일이다.” 이렇게 떠넘기기도 하고 또 도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맡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직자들이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도 공직사회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업무 소관을 기피한다든지 그다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게끔 직무감찰도 그런 쪽으로 좀, 시군 민원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익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군으로 이관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처리하려고 민원조사팀도 새로 생겼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도청의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민원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좀 공직자들을 괴롭히면서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새 젊은 세대의 트렌드가 옛날과 바뀌다 보니까 공직 세계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전보다는 인기가 떨어지게 된 경우인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양방향으로 점차 잘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도청의 소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떤 방법이라도 좀, 결국은 저희 선출직도 그렇고 공직자가 있는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헌법 제7조를 아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웃음)
심영곤 위원  (웃음)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사실 너무 광의적이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번 7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광의적으로 해 놓았는데, 요새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사실 좀 무리한 요구인 것도 있죠, 너무 크게 돼 있죠.
 공직자가 그만큼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양면을 다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서로 좀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위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류인출 위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감사 주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주기요?
류인출 위원  예, 인원이나 인력이 일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감사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번에 2022년도까지만 감사를 하셨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20년부터 ’22년도까지.
류인출 위원  예, ’22년까지.
 ’23년도에는 감사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류인출 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기관은 다시 감사계획을 잡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감사 주기를 3년으로 잡고 있고요.
류인출 위원  아, 3년으로 잡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3년으로 잡고 있고, 다만 연구원 채용실태 감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적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도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데는 3년 뒤로 가면 시정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답변하는 강원연구원장님 자세도 “감사받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 일이고 지났으니까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23년도에도 관례적으로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 때문에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다만 저희가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류인출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류인출 위원  처리결과를 받는데, 강원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관례적으로 해 왔으면 2023년도에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23년도 것도 소급해서 다시 한번 재감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3년 주기로 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아까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목이 품질과 예산 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인데요,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거기에 맞는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제일 먼저 찾는 부분이 조달청이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달 물품과 조달 표준가격,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조달 물품이 정품이기는 하겠지만 정말 맞는 물품이냐 그런 것에 의심스러움이 많고, 또 가격도 현재 시중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알고는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달청에서 조달 가격, 물품으로 하면서, 면피용 같아 보이거든요,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공직자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본인이 안전하겠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다른 방법이 많아요.
 우리가 지역 상품을 팔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부서하고 자체품셈을 매년 협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니까, 지역적으로 전라남도하고 강원도하고 공사 방법이라든지 계절적인 것, 온도적인 것,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품셈을 적용해서 계약 심사할 때 바꿔 주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품셈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오류를 거치고 실패를 거쳐서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로를 만드는데 조그만한 농수로는 토관을 묻거든요.
 V자형, 이렇게 하는데 물을 먹고 겨울에 얼면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5년도 못 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한 면피용밖에 안 된다, 적극행정으로 보기 참 어렵다.
 물론 공직자는 안 다치고 조달 물건으로 해서 공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극행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역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사전컨설팅에 이러한 문제로 올라온 적은 없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우리 사전컨설팅 담당하는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팀장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김길수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팀장 정동국  민원조사팀장 정동국입니다.
 저희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면서 법에 명시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9년 만에 강원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감사를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감사에 다룰 안건으로 거론되는 것이 망상지구뿐만 아니라 알펜시아, 그다음에 드론택시, ‘일단시켜’ 플랫폼 사업, 레고랜드, 저희 재정효율화특위 자체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고, 최근에 있었던 일로 특정감사까지 한 수소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건까지도 될 수 있다고 논의되는데 혹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본감사대상에 오른 것입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지금 사전조사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에 나가면 사전조사할 때 그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언론에 나온 것을 스크랩해서 사전에 위법성이라든지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지금 감사는 저희가 9년 만에 처음 받지만 제가 알기로는 ’21년도부터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다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특정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이 정확하게 했느냐 아니면 잘못 지적한 것이냐, 저희가 다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목록을 다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최승순 위원  지금 망상지구 같은 경우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입니다.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택시 시제기 사업도 수사 의뢰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재정효율화특위 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전조사에서 다룰 안건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쯤 했고, 지금 망상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전임 도정 때 한 번, 이번 도정에서 한 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한 것은 처음이고요.
최승순 위원  아, 처음입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전에 한 것은 종합감사 기간 중에 동해시에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특별위원회에서 봐 달라고 해서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안건 상정이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사 차원에서만 했더라고요.
최승순 위원  도의회도 그렇고 감사위원회의 자체감사도 다 한 부분이고, 도민들도 또 언론도 이 부분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언론조차 모르는 어떤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그런 부분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도민들의 신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의혹이나 이런 것을 불식하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는 도정 전반의 행정업무 추진의 적법성과 합리성, 효과성,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의 기능까지 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기능입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한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에 있어 교육 분야 감사기능 조정 등 가장 큰 변화와 특례조항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서 박동주 감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감사위원회 업무추진에 그 어느 때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4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학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병기 인사)

 박수연 학사운영국장입니다.

  (학사운영국장 박수연 인사)

 박수연 국장은 지난 2일 자로 감사위원회에서 승진해서 저희 재단에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권영희 인사)

 권영희 국장은 작년 1년 동안 학사운영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평생교육국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해 6월 11일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년이 다 된 지금 도내 곳곳에서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우리 도의 기운과 기세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변화의 큰 흐름에 적극 부응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온전하게 정책에 담아내는 데 전력을 집주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최근 여건과 대응방향,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구와 인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국, 학사운영국, 평생교육국 등 3국에 6팀,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00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7,0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라이즈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실 이전경비와 평생교육사업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도 산하 19개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그동안 지역사회에 공헌한 실적을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하는 등 지난해에는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거둔 그런 한 해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통합 및 혁신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먼저 2개 기관 통합에 따른 저희 인평원의 내규 정비사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고, 부서별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등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일터혁신 컨설팅 등 발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도 신규로 획득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인재육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무상교육을 위한 등록금 장학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였고, 5페이지 상단, 저희 재단에서 지원한 미래인재들이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내 우수기업 탐방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후 에어컨 교체 및 안면인식출입기 설치 등 사생들의 편의 제공에 전력을 집주하는 한편 학사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도 확대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관계자 역량강화 등 평생교육기반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나가면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문해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근 여건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혁신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인 ESG 경영의 요구 수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런 여건에 대한 저희 재단의 업무분야별 대응방향입니다.
 라이즈센터 지정에 대비해서 상반기 중에 사무공간 마련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조직특성에 기반한 인재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분야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타 시도 출신 도내 대학생에 대한 주거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보고자 합니다.
 학사 운영 분야는 노후 시설 개선 및 학사 신축ㆍ이전을 기조실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강원학사 설립 50주년 기념사업도 지금부터 세밀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가면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체성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운영방침 및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운영방침은 첫째, 지역과 도민, 공익을 우선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둘째, 사람과 현장, 안전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책임경영을 구현하며, 셋째, 소통과 화합, 혁신을 주도하는 발전적인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단의 전략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비 장학금은 지금까지 도 출신에 국한해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타 시도 출신 도내 대학 재학생에게도 지원하고 특성화 인재 장학금 지원범위도 농업, 상업 분야에 바이오 분야를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인재 역량강화를 위해 1 대 1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취업역량 강화 등 인재육성 진흥시책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025년은 강원학사 설립 50주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0주년 기념영상 제작 및 50년사 발간, 기념 사진전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강원학사생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더욱 세밀하게 짜서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 분야는 법 개정에 따른 인평원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대학과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전담시스템 구축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 분야입니다.
 첫째, 청년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ㆍ생활비 지원 등 장학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과 장애학생, 북한이탈주민 출신 도내 대학 재학생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장학사업도 보다 촘촘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기부를 통한 지역인재 공동 육성입니다.
 한돈협회, 신디자인랩, 맨토스, 예맥의힘 등 브랜드 장학금을 적극 유치해서 관련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난해 49명에 4,600만 원의 실적을 거둔 지정기탁금 장학금도 학사 출신 모임인 숙우회 등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다 많은 장학금이 답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 미래인재 발굴 및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미래인재는 재능과 실력을 갖춘 분야별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선발된 미래인재는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원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규 미래인재는 지난해 12월 16명을 선발해서 지난 2월 14일 인증서를 수여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넷째, 미래인재 네트워킹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미래인재에 대해서는 분야별, 지역별, 연령별 소규모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SNS 그룹방 운영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1 대 1 온라인 멘토링과 주말 과학교실 및 꿈 품은 음악교실, 체육특기생 멘토특강 등 미래인재 재능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재육성사업 활성화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먼저 취업상담회를 비롯한 장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인평원 장학금 홍보단 운영 및 장학생 만족도 조사도 시행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학사 운영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생 중심의 학사 운영입니다.
 먼저 금년도 신입사생은 학업성적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였고 재입사생은 학업성적과 참여활동, 상벌점 및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으로 이번에 선발된 신입사생은 관악학사 134명, 도봉학사 99명 등 총 233명으로 오는 3월 1일에는 입사식을 개최하고 3월 2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등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학사 홍보 및 숙우회 활동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강원학사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는 새로운 도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로 준비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 및 학사 뉴스레터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광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방 및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곱 가지 테마별 영양 식단 등 사생 중심의 테마와 즐거움이 있는 급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및 인성 함양입니다.
 먼저 숙우회 등과 함께 도내 농촌 봉사와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학사생과 함께하는 생활 속 에코캠페인과 숙우초청 진로 멘토링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사생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일자리박람회와 기업탐방, 진로 멘토링과 채용 설명회 등을 수시로 운영하고 열음제 및 문화제와 우리 강원학사가 주관하는 재경 8개 학사 연합 체육대회도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기반 강화는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체계 확립 및 광역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내ㆍ외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홍보 및 시군 컨설팅, 그리고 관계자 역량강화 및 정책 연구ㆍ조사에 주력해 보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먼저 근거리 평생학습환경 조성사업은 평생학습마을 조성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등 두 가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정사업은 그동안 8개 마을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신규로 2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도민의 특별자치 시민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참여교육은 우수 콘텐츠 및 우수 기관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고 성인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까지 성인진로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성인진로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형 자발적 평생학습모임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실태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준비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선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9월 문해의 달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 참여는 물론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인 청춘만개를 개최하고 문해교육 성과평가회도 11월 중에 개최해서 교육의 성과가 도 전역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끝으로 경영 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영시스템 고도화는 공기업 혁신이 핵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의 중기발전계획은 라이즈 등 내ㆍ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보완하고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목표관리제도 도입해서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SG경영 체계화와 온라인 채용 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경영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먼저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내부직원 청렴도 조사도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년 연속 S등급을 획득한 도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합리적인 인재 관리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인재 관리를 위해 개인평가는 근무성적평정으로, 조직평가는 BSC 성과관리로 실시하는 등 투 트랙으로 성과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고 직무 및 자기계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원 역량강화에도 전력을 집주해 보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워케이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조직 운영에 유연성을 높여 보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형 직장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분야별 임직원 워크숍 개최 및 조직진단 설문조사도 오는 11월까지 실시해서 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은 현재 181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안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면서 민간 후원금 확보 등 자체 수입률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5% 이상 절감토록 의무화하면서 예산,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실행하면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인 라이즈체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목요일인 2월 15일 특별자치도로부터 라이즈센터 지정 및 운영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라이즈업무를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 주관 부서인 도 기획조정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 제ㆍ개정과 교육부에 대한 강원라이즈센터 지정 신청, 그리고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관련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김길수  김학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철 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학철 원장님,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공직에서의 많은 경험도 있고 강원대 RIS센터장으로 역량을 발휘하신 만큼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5년도부터 대학재정사업을 연계 통합한다는데, 그간에 우리 원장님께서 강원대에서 하신 지역혁신플랫폼 RIS사업이라든가 링크 3.0사업, 라이프사업, 하이브사업, 지방대 활성화사업을 라이즈사업으로 통합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작년에 있었던 시범사업 선정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애석하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7개 시도에서 됐는데 혹시 저희가 왜 탈락했는지 간단하게,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제가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전반적인 준비를 시도와 비교했는데 강원도 쪽의 계획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7개 시도가 1년을 먼저 갔는데 그렇게 특별한 메리트가, 예컨대 국비를 지원해서 시범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먼저 가나 뒤에 가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 강원도는 충남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저희는 대도시권에 가장 근접한 곳이 원주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육현실, 강원도의 현실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크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형 라이즈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도 대학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보는 받으셨다고 했는데 내부에서 이런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준비,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제가 인평원장으로 왔을 때 라이즈라는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차피 이것은 ’25년, 내년 1월 1일이면 정식으로 출범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일단 도에 기본시스템이 구축되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2월 15일에, 저희 인평원에 라이즈센터를 지정한다는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지정은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조직이 되고, 규정이 바뀌면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빠르면 7월 1일 자로 교육부로부터 라이즈센터로 지정받으려고…….
최승순 위원  강원도에서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교육부에서 지정합니다.
 최초의 공문이 지난 2월 15일에 우리 도 교육법무과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링크사업이라든가 하이브사업, 라이프, RIS, 지방대 활성화사업을 라이즈사업으로 통합해서 2025년도부터 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 사업의 통합이라는 것이 사업별로 쪼개서 지원했던 것을 개선해서 통합된 돈으로 지자체에 보내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하나 담당했었습니다.
 RIS사업을 담당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시각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5개 사업의 파트가 다 다릅니다.
 달라서 사실 비슷한 유형을 어떤 대학교에 주면 중복 투자될 염려도 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에 주게 되면 학교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어지고 대학 총장이 전체를 핸들링을 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했던 것을 지방에 주면 순기능이 적어도 그것을 학교별로, 예컨대 A대학은 이쪽으로 특성화를 하고 B대학은 이쪽으로 갈 수 있어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데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시도가 공통사항입니다만 교육부에서 그만큼 실링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줬던 것보다 못 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나 특별자치도의 관련 부서, 기조실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것 이상으로 기본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힘을 쏟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사업은 시행 안 했지만, 대학의 중복투자를 금하는 장점은 있겠지만 학교별로 나눠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학의 지자체 종속이라든가 대학 간의 격차가 좀 더 늘어나는, 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격차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 강원도 내에 1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번의 글로컬대학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지정에는 3개 대학이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10개 지정에서 강원도 내 대학이 2개가 됐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지정에서 탈락이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좀 있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제가 볼 때 지금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가 가장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별 격차 부분인데 국공립대는 그나마 여건이 좋습니다만 대학현장을 가 보면, 사립대하고 전문대를 가 보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서, 사실 저도 그 현장을 수시로 가면서 많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라이즈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5개년 시행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때 사립대와 전문대학,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서 그 격차의 간극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또 하나 우려가 좀 되는 것이 과연 지자체가 대학을,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주도의 대학 지원체계인 라이즈사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지자체가 대학을 얼마큼 잘 파악하고 있고 대학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원장님이야 강원대학교 지역혁신플랫폼센터장을 경험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다른 공직에 있는 분들보다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원장님으로, 인재육성평생교육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대학 업무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저희가 그래도 도립대학을, 우리 도 산하에 도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갔다 온 분들 중에 아직도 현직에 간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지금도 가 계시고요.
 그런 자원이 좀 있고, 두 번째는 그 자원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에 그분들도 저희가 모시고 할 텐데,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집행을 했던 멤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즈센터가 되는 과정에 일반대학총장협의회, 전문대학총장협의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개의 대학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일하던, 뭐 교수님이면 더 좋고 아니면 그 밑의 팀장이라든지 직원을 파견받아서 같이 협업으로 일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승순 위원  정부가 지역대학에 투자ㆍ지원할 수 있는 2조원 규모의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사업이 라이즈사업입니다.
 2023년, 2024년에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 지역에, 17개 전 시도 지역에 시행이 되는데 잘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강원도 내에 있는 11개의 대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라이즈사업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S등급 축하드리고요, S등급을 통해서 더 나은,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잘됐던 것은 계속 이어나가고 또 개선해서 더 효율성을 높일 것은 높여 가지고 더 나은 인평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업적들로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라이즈사업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 관심이 많고요, 또 행정을 통해서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데 지금까지 공교육을 교육부에서 맡고 전담해서 중등교육, 초등교육사업을 지방도 해 오다가 이제 대학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보고 교육부에서 라이즈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평원에서 지금까지는 직접사업보다 간접사업에 많이 관여를 하고 그 간접사업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면 이제는 교육사업, 또 대학사업에 있어서 직접사업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새로운 대학 정책에 관여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물론 대학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에 예산을 붙이는 일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그런 정책사업이 어느 것이 잘됐고 어느 것이 잘못됐고, 그런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지역에 맞는 교육사업이, 전문교육사업이 있겠는가.
 그것은 지방대학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인평원에서, 또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함께 이루어내야 교육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지역에 맞는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틀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한창수 위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과 예산이, 정책이 승인되고 그 예산을 거기에 붙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단초이기 때문에 전에 해 왔던 것이 없잖아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한창수 위원  물론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고, 그런 사례를 잘 살펴보고 우리 강원도에 맞는 전문교육사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 지방대학에서 어떤 것을 담아내야 올바르고 그 지역에 공유해서 함께 발전하는 교육사업이 되는 것이냐.
 강원도도 특성이 많아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한창수 위원  영동지역 다르고 접경지역 다르고 탄광지역 다르고 또 영서 남부와 북부도 다르고 내륙지역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강원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강원도에 대학들이 많이 산재돼 있어요.
 큰 대학은 없지만 작은 대학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작은 대학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느냐, 그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굴되고 또 양성돼서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잣대로 삼아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기행위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원장님이 보시는 라이즈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어떤 측면에서…….
한창수 위원  교육사업이 라이즈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기본적인 줄기로 봤을 때 지금 교육부에서 자기의 권한을 지방에 위임했다는 것은 이미 지방의 위기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거의 소멸상황을 예정해서 이제는 지역에서, 지역실정을 모르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대학과 머리를 짜내서 그 위기를 극복하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각 대학마다 갈 길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까 특성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A대학은 이쪽으로, 일본 같은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일본은 코로나가 와서 3년간 이동제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3년 전보다 거의 26개가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지금 800개가 넘는데 는 학교를 보면 사이즈가 큰 대학이 아니라 작은 대학인데 어떤 쪽으로, 예컨대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반도체, 이런 아주 작은 분야의 소규모 대학이 많이 설립돼 가지고 그 학교만 나오면 취업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특성화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도, 지금 여러 가지의 학과를 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10개, 20개의 학과보다는 서너 개의 아주 똘똘한 학과를 가지고 특성화를 시군하고 같이 발맞춰서 나간다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기왕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조금 매칭해서 간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대학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사업에 한번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잘되면 더 주고,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미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등과정의 경우에도 이미,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하던 학교가 드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드론에 관해서 제일가는 중ㆍ고등학교로 변모하는, 몇 년 사이에 변모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또 동계올림픽 때는 스키를 통해서 그런 것이 조명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례들이 있는 만큼 그런 사례를 보면서 대학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예산이 승인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살피고 판단해야 라이즈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라이즈사업을 지방자치에 보낸다는 것은 지방의 예산을 더 붙여서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교육당국에서 이런 작은 학교까지 살펴보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사구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맞게 특성화하는 것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한창수 위원  누구나 권한을, 더군다나 정책과 예산의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각 부처 간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부처도 있는데 그것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는 것은 내포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 안에 내포돼 있는 장점 그런 것을 잘 찾아내서 우리 강원도에 맞는 교육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원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국장님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업무보고를 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감사합니다.
문관현 위원  먼저 학사 신축ㆍ이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관악학사 신축ㆍ이전을 진행 중이잖아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문관현 위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제가 와서 현장도 다녀왔는데 지금 용역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투심사라든지 행정절차로 가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65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재원 확보와 관련된 아주 확실한 방침 내지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과 곧 만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상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핸들링은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서브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는 현장에서, 또 기조실은 도에서 같이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조기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현재 부지는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아닙니다.
 부지도 지금 용역과제에, 부지선정 작업을 같이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6개의 부지가 물망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실물경제가 많이 다운돼서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만약 부지가 선정되면 가격이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빨리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따로 한번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희가 원하는 부지를 혹시 다른 분이 먼저 매입할 경우에는 못 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우리는 돈이 없는데 그들은 또 돈이 있을 수가 있어서…….
문관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신축ㆍ이전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의 학사 운영 분야에 대해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20…….
문관현 위원  23페이지요.
 신입사생 가산점 5%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라든가 국가유공자 자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재입사생 가산점에는 어떤 것이 포함돼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것도 국가유공자라든지 저소득층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다문화자녀,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학사모집기간을 보니까 한 10일~17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학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씩 모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짧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저희가 홈페이지에 늘 공개를 하고 매년 그런 방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도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뒤의 업무보고에 보시면 광고를 했는데 구글 광고의 조회 수가 206만 회 정도로 사실 꽤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신다…….
문관현 위원  정시모집 합격자가 아니어도 다 원서를 쓸 수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내년부터는 기간 연장문제를, 말씀주신 대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늘리는 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하신 후에 늘려야 될 것 같으면 늘려 주시고 지금처럼 해도 충분할 것 같으면,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41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워케이션이 아마 시범 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비용도 지원해 주는데 이 비용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기본적으로 BSC, 6개의 팀을 팀별로 평가해서 1등, 2등, 이렇게 하면 그 팀에 대해서 한 명씩 뽑아서 시범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 3박 4일 정도의 출장비를 지원하고 임무를 주고 현장에 가서 임무를 수행한 성과를 보고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일단 BSC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두 팀을 선정해서…….
문관현 위원  확대한다는 것이 출장비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사람이 가면 출장비도 나오는 것이고 3박 4일이면, 어떤 숙소에 가면 거기의 숙박비가 있을 것이고 식비가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문관현 위원  공무원 출장비를 그대로 적용해서 주시는 거예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러면 식비 8,000원에 숙박비 한 5만 원~6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래서…….
문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족들하고 갔을 때 과연 워케이션이 될까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족들하고 가는 것은 좀 그렇고 둘을 같이 보내면 어떨까…….
문관현 위원  직원 2명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2명~3명.
 제가 1등, 2등, 3등으로 선발된 우수직원들에게 한꺼번에 미션을 주고, 오더를 주고 보내면, 나중에 들어왔을 때 결과보고를 받아보면 과연 이 워케이션이 신문에서 났던 대로 제대로 된 제도인지, 또 저희 자체 내에서 한번…….
문관현 위원  혼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아, 그렇습니까?
문관현 위원  (웃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아직까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를 좀 봤는데 카카오라든지 다른 대기업은 다 혼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내 휴양지나 시설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양이든 동해든 한번 보내서 그 성과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새로운 도전이긴 한데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시고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인평원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단 취임 축하드리고요, 1월 2일 자로 취임하셨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업무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대충…….
임미선 위원  공직경험이 풍부하셔 가지고 기대가 많은 부분이 있는 만큼 당연히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새로운 것이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케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드릴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주거비 장학금 확대 뭐 이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업무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곳곳에 있어서 도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40년도에 9만 명으로 도 학령인구 40% 감소가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학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학금이라든가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이 기존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라이즈도 라이즈지만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라이즈는 내부에 있는,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에서 사람을 키워서 외지로 안 보내고 우리 도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인평원의 기존 업무는 도내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서울학사에 생계 걱정 없이 키우는, 사실 2개를 겸하는 그런 업무형국이 됐거든요.
 지금 저희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사운영도 큰 고민 중의 하나죠,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학사 말씀하실 때 당초계획은 300명 수용 기준, 지금 서울학사가 268명인가 그런데 300명이면 지금보다 더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현장을 가 보고 사생을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24만 9,000명 정도로 25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25만 명이 어른이 되는 2040년도에는, 거의 대학생이 되는데 그때는 대학생 총수가 다 한다 하더라도 25만 명밖에, 그러면 우리 도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학사 운영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그 작업도…….
임미선 위원  같이 하셔야 돼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같이 해야 되고요…….
임미선 위원  같이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저희 강원도나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출산이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미리부터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비 장학금, 그러니까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해서 주거비 장학금을 2024년도에 확대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아마 계속 진행은 해 왔었던 것인가 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도내 고등학교 출신들은 이미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타 시도 출신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출신 중에서 주민등록을 옮긴 대학생에 대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지원하면 이 부분도 결국은 강원도민이 되니까…….
임미선 위원  인구유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네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한번 시범적으로.
임미선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확대한다라는 것은, 도내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들인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하고 있었는데…….
임미선 위원  타 시도 출신들이 주민등록을 1년 이상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1년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만약에 유지가 안 되면 환수조치를 하게 되나 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죠.
임미선 위원  1인당 100만 원씩 50명 해서 한 5,000만 원인데 도내하고 타 시도하고 다 합쳐서 50명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350명인데요, 도내는 300명…….
임미선 위원  아, 50명은 뭔가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50명은 타 시도.
임미선 위원  아, 타 시도인 경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임미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내 고등학교가 300명이고 타 시도인 경우에는 50명 이렇게 하신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임미선 위원  금액은 같은 것인가요, 100만 원씩?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금액은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것이 타 시도 출신들은 재학 중에 한 번씩만 하고 우리는 매년하고…….
임미선 위원  아, 타 시도는 한 번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한 번만.
 그렇다고 주민등록을 옮긴 친구가 다시 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미선 위원  1년 지나고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한 번 받으면 받은 것으로…….
임미선 위원  지역소멸 위기 타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높게 봐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원장님, 춘천시에서 대학생 전입장려금을 학기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주소 이전 홍보를 위한 축제까지 개최하는 등 정책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어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결과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임미선 위원  전입인구 결과에 따르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일시적인 대책이고 전입효과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지 아마 짐작을 할 것 같은데 인평원에서 추진하는 주거비 장학금 또한 이런 사태로, 그러니까 선심성이라든가 홍보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딱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안 해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50명에게 1회에 한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기본적으로 주거비 장학금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월세,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사는 학생들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외지에서 오면 기숙사로 가든지, 강원대나 한림대나 기숙사 시설이 워낙 좋아서 기본적으로 외지 학생은 많이 배정이 됩니다.
 되는데, 그 차선책이 전세이고 세 번째가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월세 사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1년에…….
임미선 위원  소위 자취를 하는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군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임미선 위원  많지 않아서 50명도 채 못 채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저희가 봤을 때 50명 정도는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아, 가능할 것 같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임미선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도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기존 도내 출신의 고교학생이 대학생인 경우에 지급을 하셨던 주거비를 타 시도까지 확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이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춘천시와 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획기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지적하신 대로 아주 면밀하게 보고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중도 퇴실이 늘고 있어요, 강원학사의 신입사생.
 중도 퇴실이 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바로바로 그것을 채우지 않고 시기별로 다 모아놨다가…….
○학사운영국장 박수연  (고개를 저음)
임미선 위원  아, 그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학사운영국장 박수연  (고개를 끄덕임)
임미선 위원  아, 그런가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예비순위가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만약 기숙사가 당첨돼서 학교로 간다 그러면 바로 그 날짜에 전화해서…….
임미선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답변을 듣기로는 바로바로가 아니라…….
○학사운영국장 박수연  (고개를 저음)
임미선 위원  아, 아니었나요, 그런 의미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임미선 위원  (웃음) 뒤에서 국장님이 많은 신호를 주셔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공석으로 남겨두지 마시고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귀한 시설을 잘 쓰겠다는…….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고맙습니다.
심영곤 위원  기관이 평가에서 계속 좋은 등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심영곤 위원  S등급이 2년째 연속으로 가고 있는데 부담되시겠어요, 유지를 해야 돼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평가를 잘받은 기관의 다음 후임자로 가면 가장 스트레스받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어쨌든 잘하고 있는 기관에 오셨으니까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다 핫이슈처럼 나와 있는데, 라이즈사업이라는 것은 대학에 지원하는 행ㆍ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학 자체가 존립의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먼저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때 예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산 지원방법은…….
심영곤 위원  공모로 하나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묶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에 경상보조로 오게 돼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예산으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보조금으로 오면 매칭을 일부 하게끔…….
심영곤 위원  중앙정부하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보조금으로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교육부의 입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10% 정도를 도비로 매칭하도록…….
심영곤 위원  10%?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10%요.
심영곤 위원  그러면 90%는 국비로 오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국비로 주고요.
심영곤 위원  그러면 국비가 훨씬 많은 거네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훨씬 많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심영곤 위원  그 내용 중에서 예산을, 17개 광역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기회를 배분해서 주진 않을 것 아닙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지금 지원 기준과 원칙은 아직까진 안 나왔습니다.
심영곤 위원  안 나왔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내년 1월부터니까요.
 안 나왔는데 보면 지금까지의 5개 사업, RIS를 포함한 5개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추계치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해 가지고 아마 산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영곤 위원  어쨌든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에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를, 아직 정확한 기조가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센터가 생기면 기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센터하고 기초는, 물론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특별자치도의 삼각관계는 언제든지 유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센터는 도 단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기초하고는 사실 대학하고 같이 사업에서 묶일 수밖에 없는…….
심영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학은 기초지역에 분포돼 있고 지금 인구소멸과 관계돼서 대학과 기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것이 다 같이 이 사업과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하고의 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지금 모든 사업이 도에서 사업비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공모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컨대 공모할 때 A시에 있는 대학이 그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낸다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지역하고 잘 어울리는 사업으로 돼서…….
심영곤 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초하고도 연관성 있게 항상 소통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핫이슈가 의료문제이지 않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심영곤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의과대학을 증원한다는 것인데, 강원도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만 여기와 연관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의과대학의 대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바뀌겠죠.
 그런데 졸업하고 난 후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열악한 인구소멸지역은 대단히 손실이 많고 피해를 많이 입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한다면, 시쳇말로 얘기한다면 의료보험을 똑같이 내는데 우리가 시골이라서 의료체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제가 너무 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라이즈사업에다가, 의료와 관련된 정책도 관심 있게 연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라이즈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가고자 하는 전략하고 대학하고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심영곤 위원  예.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지금 보시면, 예컨대 원주권 하면 원주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심영곤 위원  예.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지금 잘 정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곳은 대학교하고 그렇게 연결되고 춘천 쪽은 바이오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하고 연결되고…….
심영곤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산업이 아니라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분들이 강원도 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근무하는 기간, 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약간 맞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연구해 보라는 뜻이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라이즈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엮어보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그 부분도 유념해서 같이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숙우회 관련돼 가지고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숙우회 활동을 보니까 강릉산불 장학금, 고향사랑기부금, 보은장학금.
 보은장학금은 그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부한다는 이런 것이겠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심영곤 위원  5,80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전체를 다 모아 가지고 한 것이 5,800만 원입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기간은 1년입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1년요.
심영곤 위원  1년 동안?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1년 동안.
심영곤 위원  1년 동안 5,800만 원이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심영곤 위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그런데 숙우회 출신의 어떤 분은 서울의 기업에 다니는데 매년 3,000만 원씩 혼자 내고 계시고요.
심영곤 위원  그분이 혼자 낸다 그러면 5,8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심영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이 어려울 때, 학생일 때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니까 더 내놓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성공해 가지고 내고 싶을 때, 뭐 그런 마음이 생겨야 내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어려울 때 장학금을 받았다고 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홍보라면 홍보랄까요, 숙우회 활동에 대한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제가 봤을 때 5,800만 원은 좀 적은 금액이다.
 강원도 숙우회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뿐더러 또 숙우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성공했을 거예요.
 기업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많이 성공했는데 그분들한테도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웃음) 이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인정상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장학금 기부 이런 것을 좀, 저희가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저도 숙우회장님을 포함해서 만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고맙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사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축하 인사를 많이 하셨는데 취임 축하드리고요.
 지금 부임하신 이후에 한 열 가지 이상의 다른 시책ㆍ정책들을 내주신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내용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완 발전하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네트워크 구축도 하시는데 정말 내실 있게 잘 추진하셔서 7월의 중간보고나 11월의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한 실적이 가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도민들께 잘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추진을 열심히 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제 본질의는 끝내고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전문대의 지원방향이라든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될 수 없는가.
 강원도 내에도 전문대학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3.0사업이라는 것이 5년간 매년 200억씩 1,000억을 지원하는 것인데,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것인데 라이즈센터가 설립이 되면 모든 대학의 재정적 지원, 통합센터는 다 거기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최승순 위원  지금 글로컬대학 사업도 거기로 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통폐합되는 것입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처음에 교육부에서 기획을 할 때는 제가 알기에 글로컬대학까지 라이즈센터에서 다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다가 최근에 스탠스(stance)가 바뀌어서 글로컬대학은 별도로 하고 라이즈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5개 사업, RIS를 포함한 5개 사업만 하라고…….
최승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교육부에서 2027년까지 30개의 대학을 지정해 가지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글로컬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정이 안 되거나 재정적 지원을 못 받으면 폐교위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라이즈사업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지원 못 받는 다른 대학은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공모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정을 못 받게 되면 대학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만 잘 짜서 추진의지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라이즈사업이 되면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의 형태가 법인회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회계가 아니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최승순 위원  그렇게 되면, 출연과 보조에 대한 형태로 나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연의 경우에는 국회감사만 받는데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국회하고 도의회 양쪽에 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립과정에서 건의라든가, 이중 행정 이런 취지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라이즈사업이 처음에는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정된 센터에 바로 국비를 주는 것으로 했다가 이것도 바뀐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저희한테 돈이 오면 그 돈이 공모를 통해서 대학에 나갈 때도 처음에는 대학회계로 했다가, 대학회계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대학에 산단회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회계로 돌리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최승순 위원  결국은 법인회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회계로 해야 된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대학회계 중에서 산단회계로.
 대학회계하고 산단회계, 2개가 있는데 산단회계는 사업을 위한 회계이고 대학회계는 대학 운영을 위한 회계인데 산단회계로 해서 대학에서 이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RIS나 링크사업보다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도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함께 향후 라이즈사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학사의 운영과 도민들의 평생교육의 기능과 역할 등 우리 도의 미래와 도민 평생학습 실행 지원을 통한 자치역량 제고라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위원장 김길수  이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김학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임직원들께서는 맡은 바 업무와 책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학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47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안녕하십니까, 강원개발공사 사장 오승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섭 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정홍섭 인사)

 심광석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심광석 인사)

 신상규 미래사업처장입니다.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인사)

 김형준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인사)

 이창대 사업총괄처장입니다.

  (사업총괄처장 이창대 인사)

 김용래 건축안전처장입니다.

  (건축안전처장 김용래 인사)

 김교섭 혁신감사실장입니다.

  (혁신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공사는 5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베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강원개발공사가 도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의 경영목표와 10쪽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재무현황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 부분을 보시면 대행사업 선수금의 영향으로 전체 부채는 전년 대비 60억 원 증가하였으나 차입금은 122억 원 순상환하여 3,897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12월 말 기준 730%입니다.
 9월 말 2,295%에 비해서는 1,565%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익추이입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총매출 1,213억 원에 당기순이익은 63억 원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임직원들의 노력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의 전체 잔여 차입금은 3,897억 원입니다.
 이 중 알펜시아 차입금은 3,764억 원이며,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1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 비용을 더 줄이겠습니다.
 자산매각, 용역비 및 경상경비 절감 등 각고의 노력으로 흑자전환을 달성하긴 했으나 신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출자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5쪽, 주요성과입니다.
 5년 만에 당기순이익 63억 원의 흑자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유휴자산 매각, 고효율 대행사업 및 용역 비용 16억 원, 경상경비 8억 원 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 2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겠습니다.
 유휴자산을 매각하여 신규사업 동력 확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삼척 방재 일반산업단지와 알펜시아 잔여부지는 매각을 완료하였고, 정선 산수빌아파트는 116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자산 매각으로 신규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7건의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행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대행사업 추진으로 사업 수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는 전체 경기장 9개소 중 5개소를 완벽하게 유지ㆍ관리하였고 숨은 일등공신으로 IOC 위원들과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상생의 일환으로 도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러브하우스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침체와 입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아파트 임대료는 올해도 동결하였습니다.
 임직원 봉사활동은 전년 대비 691시간 증가한 1,908시간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주역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계간지에 특집기사로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도내 우수시공업체에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한 애로 청취 등 도내 업체들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19쪽, 흑자전환 달성입니다.
 공사는 비상경영체제 정착 이후 자산매각, 용역비 및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흑자전환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긴 했으나 여전히 경영 상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올해도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작년 9월 말 2,295%에서 1,565% 포인트 낮아진 730%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도유지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부채비율 개선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쪽, 유휴자산 매각입니다.
 삼척방재산단의 총매각금액은 450억 원이고 올해 7월에 잔금 135억 원이 완납될 예정입니다.
 알펜시아 잔여부지입니다.
 매각금액은 89억 원입니다.
 지난 11월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정선 산수빌아파트 분양입니다.
 3월 31일까지 우선분양 전환 기간이며 4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잔여 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올림픽특구 부지입니다.
 매각 예정 금액은 285억 원이고 현재 평창군에서 토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부채상환과 신규사업 재원 마련에 사용하겠습니다.
 23쪽, 출자사업입니다.
 강원랜드입니다.
 1주당 금액이 2022년 말 2만 3,200원 대비 7,200원 하락한 1만 6,000원입니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은 공사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및 주주들과 협의하여 주가 부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풍력발전입니다.
 누적 배당 실적은 39.5억 원이고 수익률은 연 23%입니다.
 강원바이오에너지입니다.
 배당수익은 건설자금 대출 상환이 끝나는 5월 이후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쪽, 현물출자입니다.
 작년에 원주 드림랜드 부지와 춘천의 농업기술원 부지를 출자받았습니다.
 자구노력도 병행하고 있지만 현물출자가 부채비율을 대폭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춘천의 농업기술원 부지는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원주 드림랜드 부지는 지방정원 조성 등 원주시와 개발 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은리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법원 및 검찰청 이전 MOU를 체결했고,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사전협의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달 중 타당성 검토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도와 협력하여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춘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8쪽,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춘천시,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철도공단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개발사업입니다.
 강릉시, LH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1월 23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0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부동산개발로 편중되어 있는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고효율의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우수한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풍력, 태양광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영월 접산 풍력발전단지 출자사업입니다.
 1월부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강원개발공사가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 외에도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아이템 발굴과 사업다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대행사업입니다.
 현재 총 24건, 6,601억 원 규모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신규 협약은 총 7건이고 사업비는 1,961억 원입니다.
 신규 대행사업 수주에 힘을 쏟은 결과 2022년에 비해 4건을 초과 수주하였고 사업비는 1,509억 원 증가했습니다.
 적극적인 대행사업 추진으로 매출 증대 및 사업 수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자율안전ㆍ보건체계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공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즉각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국제표준인증과 자격취득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ㆍ관리입니다.
 얼마 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축적된 운영ㆍ관리 노하우로 국제대회 필수 인증사항을 모두 획득하는 등 올림픽 준비에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대회 홍보 촬영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를 포함한 152건의 현장 점검에 완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대회가 종료된 현재는 이달 22일 개최되는 전국 동계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림픽 경기장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임대아파트 운영입니다.
 춘천, 속초, 정선을 합쳐 총 653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임대료를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도내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 공공플랫폼 제공 및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 중앙동에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청년창업, 공공교육기관 등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1억 원가량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37쪽, 사회공헌입니다.
 사회공헌은 크게 기부사업과 봉사단 활동을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기부사업으로는 도내 사회적 약자분들을 대상으로 보일러, 도배 등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러브하우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러브하우스 사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시설개선이 필요했던 도민분들의 호평과 수요 증가로 올해도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GD 나눔봉사단은 정기 봉사는 물론이고 강릉 산불 재해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조직관리입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를 탈피하고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직무분석 및 직무정보를 도출하고 있으며, 업무 우수 및 예산 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에도 이를 적용하여 공사 조직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39쪽, 노사 소통입니다.
 공사는 노사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청년이사회, 노사 공동 행사 개최 등 다방면으로 노사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대외홍보입니다.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특집기사, 도내 시공사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공 우수업체 표창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홍보 다각화에 힘쓰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 덕분에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등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확보, 부채비율 개선 등 공사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 개선에 있어서는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어 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김길수  오승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사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19쪽에 보시면 전년도 매출이 1,213억인데 ’24년도 목표액이 2,230억이에요, 19쪽에?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에 63억 원을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한 1,700억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은 14억 원으로 잡으셨어요.
 이렇게 적게 잡은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당기순이익이 63억에서 올해 목표를 14억으로 잡은 이유는 개선된 것도 있었지만 작년도의 매각이 사실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자구노력도 했지만 알펜시아 유휴부지에 대한 매각이 좀 효과가…….
류인출 위원  ’23년도 당기순이익은 자산매각이 들어가서 그만큼 있는 것이고 올해는 전년 대비 1,700억이 늘어서 한 2,200억을 해도 당기순이익이 14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지만 ’22년도와 비교하면 적자 93억에서 흑자 63억으로 개선돼서 156억 정도 개선이 된 것이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63억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매각이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데 매각금액이 156억짜리를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비율을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암만 봐도.
 그래서 질의할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25쪽, 드림랜드 현물출자를 받고 나서 원주시와 개발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현물출자를 받기 전에 직원들이 현장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뭔가를 하실 것처럼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던 야영장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예 계획 자체도 안 잡고 있는 것입니까?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만 그렇게 하신 것인지?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치유의 정원으로 원주시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지면적이 전체 드림랜드 부지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원주시의 절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유효합니다.
 다만 언제 시작할 것이냐 하는 시기의 문제이고, 원주시하고도 지금 콘셉트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류인출 위원  강원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우두동도 그렇고 드림랜드도 그렇고 현장에 나오셔서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졸속으로 설명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우두동 핑계 대고,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계획이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원주시에서 치유의 정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벌써 검토를 완료해서…….
류인출 위원  검토를 완료했는데 왜 진행이, 검토를 완료했으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난번에 제가 조감도까지 보여드리면서…….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조감도가 졸속이라는 얘기죠.
 출자받기 위해서, 그냥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지.
 출자받고 난 이후에 액션이 전혀 없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데 류인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의 부채비율로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인출 위원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강원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을 낮춰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 올 것이라고 계획하고 예상하십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큰 개발사업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고은리와 우두동?
류인출 위원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출자 계획하고 이것을 보면 향후 3년 뒤, 개발사업을 우선순위로 두면 3년 이후에…….
류인출 위원  3년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본부장님들하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적어도 부채비율을 타개하고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3년이나 4년 뒤에는 자구노력도 하고 어떤 식으로 출자를 더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거든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 부분은 일단 도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드려야 되는 그런 순서라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강원개발공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류인출 위원  아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을 가져야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을 못 내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계획을 못 내놓는데 우리 대표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원주 출신이다 보니까, 드림랜드는 강원개발공사에 넘어가기 이전에도 계속 방치돼 왔었는데, 강원개발공사로 출자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원주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넘어가자마자 다시 스톱 상태가 된, 그러니까 출자로 넘어가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강원도가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뭔가 어떻게 해 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순간 원주시민이 볼 때는 더 악화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드림랜드 출자를 받은 지가 얼마 전입니다.
류인출 위원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자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잘 이행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혹시 다음번에 업무보고 할 일이 있으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방금 3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어떠한 공사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진짜 정확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빨리 부채비율을 극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강원개발공사가 많은 화두에 오르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싶고, 동계올림픽을 치르느라고 알펜시아로 하여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가 매각으로 인해서 그나마 상환을 해서 다행이다 싶지만 굉장히 아까운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자산이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또 개발이 잘 돼서 강원도의 좋은 이미지, 올림픽과 이미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공사가 청렴도나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하향했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한창수 위원  하향을 했는데, 조직역량 강화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시켜서 그런 것을 만회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향한 것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하셨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원인은 파악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원인은 파악했어요?
 여기 보면 연공서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공서열을 너무 안 따질 수만은 없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연공서열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실적만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인사에서 배제된 사람은 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청렴도가 조금 하향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일시적이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런 일들이 기여했으면 하는데, 진단을 하셨다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번에 흑자전환을 했을 때 우리 임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했던 일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용역 줘서 편하게 했던 일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과를 낸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공서열, 실적만 보고 인사를 한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기업에 있었지만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효율성만 따지면 뭐 충분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효율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을 하는 데도.
 이런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강원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건강한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마음을 써 주시면, 연공서열을 폐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업을 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또 혼자 이루어 내기보다는 함께 이루어 내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로, 청렴도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지 않았나.
 내부적으로 잘 조정이 돼서 그런 것이 표면화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정치역량이에요.
 표면화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잘 조정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면 공기업으로 더 우뚝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동계청소년올림픽 시설 일부를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개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신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비상경영을 선포하시면서, 그래도 그 노고의 결과가 나왔네요.
 ’23년도 흑자전환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 많이 쓰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부채비율이 감축됐다고 하지만 730%이고 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려면 30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임미선 위원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저번에 한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안부에 건의를 하신다는 것이 있으셨는데, 공사채 발행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이 부채에서 제외됐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분명 도움이 됩니다.
 올해 2월 8일 자로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죠.
 거기에 여러 꼭지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행사업 교부금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주겠다,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태껏 그것을 부채로 인식했는데, 저희가 광역개발공사 중에 대행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번 내용에 삽입이 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확정된 내용인 것이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확정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되고요.
임미선 위원  그럼 730%의 현재 부채비율에 말씀하셨던 행안부 내용이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 것이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30%의 부채비율에는, 여기 회계상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사채발행 한도에, 행안부에서 거기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000억 정도의 부채 아닌 부채를 갖고 있었거든요.
임미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현실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동력을 좀 얻으셨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임미선 위원  여러 조건이 지금 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33페이지에 보면 자율안전ㆍ보건체계 구축 및 강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강원개발공사에는 적용이, 그러니까 도급을 준 업체만 해당이 되고 개발공사는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적용받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중대재해처벌법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는데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지금 사업장 인원수가 충분한 상황 아닌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임미선 위원  그런데 관련돼서 사고는 여태 없으셨나 봅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중대재해는 없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사고는 있었지만 법상 요건이 되는 중대재해는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중대재해라 함은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면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무산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돼서 사실 영세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아닌 부담을 갖게 되는 현실인 점이었는데 개발공사는 진작에 적용받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중처법이 시작됐을 때부터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최근 강원도에서도 보면 50인 미만 건설 현장에서 중처법 1호 사건이 발생됐어요.
 철원인가 어디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착각을 했었네요.
 저는 강원개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적용대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동안 중대재해가 없었다라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다면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임미선 위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셨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어쨌든 다행히…….
임미선 위원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안전보건 의무가 앞으로 영세사업장에서도 강조되다 보니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겠네요.
 중대재해가 그동안 발생되지 않았고 안전 의무에 신경을 쓰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해서 하실 의향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강원도의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새겨듣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이 박수 얘기 잘 안 하시는데, 특별히 사장님 칭찬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웃음) 과찬이십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올해도 많은 일들이 기대되고 좀 설레야 되는데 아직도 강원개발공사가 가야 될 길이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류인출 위원님, 한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임미선 위원님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관심사로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드림랜드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 만큼 “작년에 출자를 받았는데 너무 이르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청사진 외에 어떤 진전이 있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수시로 사업에 진전이 있거나, 제가 그때 끝나고 개인적으로 공사의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었습니다.
 “용역발주를 왜 안 하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원주시에서 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달여 흘렀는데.
 그래서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셔도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많은 출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계획된 예상 출자 건수하고, 혹시 출자가 이루어진다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도 오늘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원주 드림랜드하고 춘천의 농업기술원은 부채비율 감소에 많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춘천 붕어섬, 그다음에 고성 잼버리수련장입니다.
 이 2개가 되면 부채비율은 한 300%대로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예상대로 되면 ’25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니요, 조금 다른 게 300%가 돼야 이제 사채를 발행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채를 무작정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채 금액을 받으려면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금은 사채발행 자격조차도 없고 자격이 되려면 300%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어쨌거나 올해 예상대로 출자를 신속히 진행하셔 가지고, 일단은 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가 먼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경영도 안정되고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공감합니다.
최승순 위원  신속하고도 제대로 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강원개발공사 고객만족도가 사업의 부진함이 있어도, 만족도도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경영부실이 사업 만족도에도, 서비스 차원에 있어서 사회 만족도가 많이 하락, 그런 것하고 연관관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부실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최승순 위원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도 의아해 가지고 만족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 만족도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외부에 위탁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펜시아 내에 뮤직텐트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음악회를 하는 시설이죠.
 그 뮤직텐트 시설에 냉ㆍ온방 장치가 원래 없어요.
 야외에서 공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을 보시는 관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너무 춥다.”, “음악회를 하는데 바깥에서 소음이 들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저희는 억울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산수빌 임대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만이 있으신 분이 계시죠.
 저희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우려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임대아파트 분양이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민간아파트하고 달리 관리하는 데 부실함이나 좀 비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사회 만족도 부분도 올해부터는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그나마 흑자전환도 했지만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러브하우스 취약계층 주거시설개선 사업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59세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많이 필요로 하고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작년 7월에 태백시에 할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설립 취지,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니까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부분은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23년도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22년도 부채비율이 몇 %였는지 아세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문관현 위원  ’23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 ’22년 부채비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700%…….
문관현 위원  700%요?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땐 713%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계직원석에서  최종 결산 부분이 700%입니다.
문관현 위원  700%는 최종적인…….
○관계직원석에서  결산…….
문관현 위원  결산 부분이에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결산하고…….
문관현 위원  그럼 결산하고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계획을 보니까 매출목표액도 상당히 늘어났고 부채비율은 작년 700%, 12월 말 기준으로 730%인데 결산하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말 기준…….
문관현 위원  연말 기준이니까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문관현 위원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산매각 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매번 계획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산매각을 좀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문관현 위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인데 경기가 좋아지거나 강원랜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 주식상승 요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부채비율은 줄어들 것이고요.
 아무튼 부채비율이 줄어들어야지 고은리 도시개발사업, 또 신규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문관현 위원  아무튼 올해도 직원분들이 함께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가족센터가 얼마 전에 준공을 했어요.
 정홍섭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건물이 멋있게 나왔는데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는 끝났지만 공사하시는 분들 미지급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대행업체, 건설사에 금액을 지불하실 때, 지역의 업체라든가 인력업체라든가 철물점, 그런 여러 업체들에 미수금이 있는 것 같은데 건물이 준공됐더라도 그 부분은, 준공되기 전에 돈 지급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셔서 미지급금 발생이 안 되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문관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사장님께서 징계를 받으시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문관현 위원  해빙기 맞아서 안전대책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사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보니까 올해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했다고, 축하드립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  보통 혁신할 때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웃음) 저는 아니고 임직원들이 깎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변화와 뼈를 깎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올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영에 임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뼈를 좀 한번 깎아 보세요.

  (장내 웃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새겨듣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대회에 참여하면서 강원개발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고생하셨는데, 추진성과에 보면 언론 기획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브랜드 가치는 높아졌지만 특별하게 실적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혹시 있습니까?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 참여한 실적이, 국내외적으로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산술적인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외적인…….
심영곤 위원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심영곤 위원  추진성과에 이렇게 크게 나열했기 때문에, 또 기획보도도 나갔고, 이것은 그냥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우리한테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그런 일도 하는지를 위원님들 말고는 몰라요.
심영곤 위원  결국 이것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은 잘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보통 어떤 실적이 있는 사람이, 이런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참여한 실적이 하나의 큰 인센티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좋은 경험이죠,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심영곤 위원  향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관리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해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하나의 도 위탁운영사죠.
심영곤 위원  아니, 올림픽시설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시설관리 비용을 도에서 받고요.
심영곤 위원  계약을 했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매년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결과를 정산해 보면 저희 직원들 인건비 정도의 수준이다.
심영곤 위원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렇다고 강원도에서 다른 시도에 주지는 않을 거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경기장 9개 중에 5개 유지ㆍ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안 되는 것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경기 종목에 따라서 강릉에서 관리하는 아레나 시설에서 하고 그러니까 100% 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에서 경기가 열리지는 않죠.
심영곤 위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질의 중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뮤직텐트, 대관령 음악회에 몇 번 가서 저도 느낀 것인데, 대관령 음악회에 가면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보면 조금 열악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대관령 음악회를 하는 감독님이 있으신데 감독님하고 문화재단 이사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좀 했어요.
심영곤 위원  했어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 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뮤직텐트 시설은 야외에서 여름에 행사를 하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이나 아주 조용해야 되는 식의 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철거하고 다시 짓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영곤 위원  개발공사 업무하고 관련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것이 대중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뮤직텐트에서 공연하는 것이 더 어울리고 대관령과 콘셉트가 맞는데 클래식은 작은 숨소리 하나에 영향을 받는 연주자들이 하는데 굳이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까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노후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노후가 됐으면 새로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두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도도 고민을 하고, 대관령 음악제가 아주 상징적인 행사인데…….
심영곤 위원  행사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하여튼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여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올해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새겨듣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재 사장님과 임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얼마 전에 끝난 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많은 힘을 보태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개발공사는 우리 도의 지역개발사업과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아주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상환, 부채비율 감소, 자체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경영수지개선,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해결해야 할 난제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앞으로 오승재 사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은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도지사, 행정안전부, 공기업평가원, 시도별 공사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7월 업무보고와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기의 성과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2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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