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2청사 개청 후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2청사 개청 후 2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 인사)

 임재선 전 과장이 명퇴를 신청해서 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주헌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인사)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5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99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평가기준안 개발 착수 및 평가장비 7점을 발주하며 8월까지 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수소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임대형 공장을 건립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부지의 2차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계획심의 및 승인고시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삼척 광태리 일원에 건립되는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은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액화수소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20년 7월에 지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관ㆍ밸브, 저장탱크 등의 안전에 대한 검토 및 실증을 완료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풍력ㆍ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반시설 통합을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수소생산기지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수소생산설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북평산업단지 동서발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상반기에는 수전해 설비 구성기기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기본ㆍ실시설계 및 설비 제작에 착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작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동해와 삼척 일원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ㆍ제품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진흥ㆍ기술검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하반기에는 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또한 수소모빌리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속초, 삼척에서 운영 중인 생산시설 2개소 외 동해와 평창에 2개소를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4개소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소전기차는 2023년 말 기준 2,980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693대를 추가 보급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춘천 학곡리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합니다.
 총 2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수소교통복합기지에는 버스ㆍ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 및 부대시설이 구축됩니다.
 올해 상반기 충전소 및 부대시설의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조성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실증사이트 조성과 포집 액화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CO2 포집ㆍ액화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 19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입니다.
 세라믹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세라믹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ㆍ나노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관련 장비 11종을 확충하고 기업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디지털 혁신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사업은 관광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사업종료를 대비하여 후속사업 계획수립 및 국비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및 관련 인력양성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기업지원입니다.
 ICT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참여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디지털 인재 신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소프트웨어, IT 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미래채움센터 5개소, 미래채움버스를 운영하여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을 소프트웨어 강사로 양성하여 교육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보 소외 지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AIㆍ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특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특성화 인재를, 한라대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특성화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주요 대학들과 협력하여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인재 육성입니다.
 구ㆍ재직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세미나, 포럼 및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뿐 아니라 기업 협력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작년 7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협력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핵심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ICT 인프라 기반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입니다.
 강원VRㆍAR제작거점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VRㆍAR 제작을 위하여 구축된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하고 XR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ㆍXR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작거점센터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입니다.
 메타버스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G 실증 차폐룸과 버추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여 디바이스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 7개 기업의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인재양성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하여 스튜디오와 교육장 등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고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1인 창작자 50여 명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에 최첨단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에는 메타버스 체험관 2층 및 3층을 개관하고 콘텐츠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코딩 캠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기폐광에 총력 대응하여 폐광지역 재도약 기반을 마련합니다.
 먼저 조기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3,69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552억 원 규모이며 태백은 청정메탄올ㆍ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에 국비 편성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통과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조기폐광 이후 급격한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하여 1월 태백노동지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에 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0개 사업 318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삼척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정선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 1,500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2,429억 원 규모, 총 10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올해 4개 분야 7개 사업 총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복리후생, 산업육성, 비축탄 관리에 기금이 활용됩니다.
 47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1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3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을 통하여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능력개발비, 기숙사운영비, 대학생학자금을 지원하며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마을활동가 양성,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0쪽입니다.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연구 수행, 정책제시 등 미래성장을 위한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대체산업 연구 등 중점 정책을 연구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당면한 현안 대응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입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연탄을 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 개발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장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인근의 성역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합니다.
 금년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설계를 공모하고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추진합니다.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를 지원합니다.
 매년 9월~10월 중 태백에서 개최되며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와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지원을 통해 산업화의 토대가 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4월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며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폐광지역 경제재생사업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광해개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광해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광해관리공단…….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 용역사업을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와 저희 강원도와 시군이 같이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는 우리 시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정부에 전달하고, 또 용역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사님도 찾아가시고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정확한 만남의 횟수는 모르겠는데…….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현지방문도 1월 18일부터 19일에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때 저희가 의견도 주고 저희 사업에 필요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백에는 2월 5일하고 6일 현지실사단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태백시와 저희 의견들을 다 전달하고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실무자들은 자료를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거기 용역에서 필요한 자료나…….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어제도 담당 과장하고 팀장, 그리고 전주에도 용역하는 데를 만났습니다, 광해관리공단.
 지금 광해관리공단 쪽에서는 물을 채워서 안정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강원도 입장은 이 자원을 계속 관광지라든가 산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달라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있어서 물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올 3월 정도에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 강원도도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물을 채우는 것을 막고 관광자원으로, 아니면 산업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의견을 전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도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또 태백시와 삼척시의 의견도 반영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석탄산업발전을 위해서 100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보람될 수 있도록, 폐광돼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이 산업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잘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또 역사적으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 나중에 좋은 의견 주시면 꼭 반영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준비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강릉소프트웨어융합센터, 포남동에 있습니다.
 면적은 502㎡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6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 2개, 분장대기실, 그다음에 공용오피스, 교육장, 사무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장비는 64종을 준비해 놨습니다.
 교육용 PC, 카메라, 조명, 스피커, 전자칠판, 마이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유튜버 그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본인들이 혼자 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만들면 잘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의 기초교육, 강화교육, 또 여기에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직접 촬영도 합니다, 거기에 와서.
 그리고 분장실도 있기 때문에 본인 기업체 홍보라든가 짤막한 본인 회사 소개, 아니면 개인을 소개할 수 있는 짤막짤막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직접 활용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정확한 소상공인의 통계 안 냈는데 규모가 어느 좀 정도 되는 분들은 기업홍보를 위해서 짧게 짧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보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1인 미디어센터는 여기 한 군데 있고, 춘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거기에 지금 ARㆍVR시설 그런 시설이 돼 있어 갖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좀 다릅니다, 성격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것도 디지털산업과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 말고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인 미디어센터가 춘천이나 원주지역에 더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더 구축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과 협력해서 좀 더 많은 시설을 갖춰서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대학들도 대부분 지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RIS사업 이런 것으로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많고 저희가 협력사업도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더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강사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 실증지원사업은 관광 분야 그분들이 하시는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은 꼭 관광 분야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관광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관광단지인 경포, 안목, 월화거리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온라인플랫폼,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 실증하는 게 경포에 가시면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예술작품이 예전에는 그냥 세워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었는데 요즘 IT 기술을 적용해서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같이 돼 있습니다.
 밝기에 따라서 밤에는 밝게 빛나고 낮에는 자연상태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예술작품들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디지털산업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로만 전액 계획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3월 안으로 지사님한테 중장기 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래서 과기부나 중기부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수시로, 되는 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누락됨이 없이 위원님들한테 모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인재양성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5명으로 인재양성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특화과정으로 해서 기본과정은 포트폴리오 기획ㆍ작성, 그다음에 오픈소스 활용하는 것을 교육했습니다.
 심화과정에서 디자인 프로그래밍 이런 것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화과정에서는 메타버스 XR산업 분야 트렌드 오픈 특강도 했습니다.
 연계 기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교육은 거점센터를 통해서 하고 기초교육은 한림대에서 적극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직 학교가 개학을 안 했습니다.
 개학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또 특별활동을 통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또 대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시설을 알면, 특히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원주나 강릉에서는 멀어서 올 수가 없는데 그쪽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주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와서 한번 견학도 해 보고 이런 시설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모션을 하면 그게 화면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들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 장비들도 있는데 학교에 적극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데 사실 시설이 없습니다.
 외지에서도 오면 저희가 적극 개방하고 있어서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일부 시설을 활용하려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디지털산업과에서 IT산업의 기반 구축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월이나 3월 중에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장비를 2020년부터 구축을 했습니다.
 2020년에 구축한 장비는 벌써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나 기계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과기부에 공모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선정을 따 갖고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박찬흥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계속할 것이고,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이 사업이 올림픽 끝나면서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처리결과에도 냈는데, 교육기관하고 우리 기관하고 협의할 게 디자인진흥원, 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는데 시군의 관광사이트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에 수요를 조사해서 만약에 시군에서 관광홍보용으로 쓸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시군에서 관광홍보용으로 안 쓰게 되면 주로 교육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아직 기관과 협의는 안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쪽에 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소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적극 활용하고, 또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걱정을 안 끼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1년에 450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t 정도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은 모자라는 것은 경기도 쪽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춘천을 제외한 지역은 저희 것을 사용하고 있고 춘천은 좀 부족해서 평택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동해에서 저희가, 동서발전이라는 것은, 그 바로 옆에 길 건너에 충전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충전을 하고, 사용하고 남는 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운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안의 파이프라인 연결이라는 것은 거기 바로 옆에 충전소를 연결해서 차량 없이 파이프로 연결하는 겁니다.
 한 100m 정도, 150m 정도 될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춘천 같은 경우 평택에서 오니까 운송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서 비싸고 삼척은 바로 옆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삼척 주변에서 가까운 데는 9,400원으로 가격이 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서울보다는 조금 비싼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게 되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이 준비해야 될 제일 큰 것은 수소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화석연료를 썼는데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석유, 화석연료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가 수소 사회로 가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습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탄소량을 줄여야 되고 앞으로는 수소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산하는 각종 시멘트나 철강, 자동차도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기업은 RE100을 선언해서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만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게 모토입니다.
 ‘2050년’ 그러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2050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동해ㆍ삼척을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도 작년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또 순수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동해하고 평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이런 수전해 기술이 발전해서 모두가 그린수소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통해서 삼척에 일일 30t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앞으로 더 충원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이 수소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부품이나 배관, 탱크, 튜브 이런 산업은 선도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수소시대에는 강원도가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시멘트업하고 석회석 가공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CO2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영월에 CO2 포집 기술을 실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CO2 포집하는 게 실증이 되고 상용화될 수 있으면 다른 업체에도, 석회석 가공 이런 업체에 이것을 전파해서 CO2 포집 기술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입자 가속기가 꿈의 암 치료기가 되고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95%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로 치면 30%~40%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치료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전립선암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료단지를 구성해서 삼척에 그분들이 오시면 치료를 받고 거기서 생활거주공간까지 만들었다가 다 치료하고 갈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는 수입품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계를, 지금 기계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 기계를 국산화하는 기술까지는 발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KDI 실증단에서 1월 18일~1월 19일에 삼척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우선 사업대상자, 어느 병원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와라, KDI 요구사항은 2월까지 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는 다른 병원하고, 지금 삼척시에서 여러 군데 병원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선택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지 저희는 3월 말 정도까지 결정하려고 하는데 좀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병원, 또 개인 큰 병원이랑…….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의료원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직 의료진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저희 검토대상에 안 들어가 있고, 의료원은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데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예타를 빨리 통과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금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는 게, 주로 기계 장비들을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평가센터의 주목적은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는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국산화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한 기계 장비들이 어느 정도 수명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우수한지 이것을 누군가가 시험해서 입증해 줘야 국내에도 판매가 되고 충전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 관련 수송ㆍ운송하는 기계 장비, 특히 배관, 아니면 가스밸브, 이런 것을 국산화하는 것에 대한 시험센터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계획이 있는데 삼척에 30t가량의 액화수소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27년, 늦어도 ’28년 정도 되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일일 30t가량…….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생산시설을 갖추려면 시설에 대규모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생산시설은 울산과 평택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쪽은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먼저 생산되고 다량의 수소 소비를, 여러 가지 지게차라든가 버스가 공급되게 되면 수소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때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충전소는 주로 기체수소충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액화수소충전소는 춘천에 이번에 구축하는 것, 학곡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이 될 텐데 여기는 액화수소충전소입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원주 장양리에 준공이 되는데 이 두 군데는 액화수소 충전입니다.
 이동하는 것은 기체로도 하고 액체로도 합니다.
 그런데 차에 주입될 때는 다 기체로 주입이 됩니다, 변환이 돼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 부피가 약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액화수소로 하면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한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튜브 트레일러가 한 10개 튜브로 해서 300㎏를 한 번에 운송하는데 액화탱크로 하면 3t 정도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운송비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외국에서 천연수소 포집이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관련 과학자들이 조사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천연수소가 나오는 데를 발견은 못했는데 지하에 깊게 들어가면 수소가 발생돼서 저장돼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직까지는 천연수소를 실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없는데 과학계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직까지 저희가 연구개발과 생산에 대해서, 연료전지 성능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는데,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IT산업도 굉장히 급격히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수소산업을 선점하려고, 수소 생산이나 아니면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부품 이런 것, 저장 운송할 때도 많은 부품들, 또 장비들을 지금 새로 신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장하는 것도 금속제품을 사용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벌써 다 탄소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라든가 생산하는 것, 생산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전해 기술도 어느 촉매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수소산업의 선두가 될 수 있고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데 각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일부 사업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동해에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비 위주로, 촉매제를 비롯해서 다른 제품들을 다 시험할 것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지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수소시대가 조만간 열리고 앞으로 미래의 연료는 수소라고 모두가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산업에 있어서 타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과 협의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데 협력해서 인재도 더 많이 양성하고,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국산화에 꼭 성공해서 수소시대에는 타지역보다 앞서가도록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에너지산업과 예산은 대부분이 수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작성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수소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수소에너지로 모두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수소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용화하고 있는 것은 승용차 넥쏘를 이용하고 있는데 넥쏘도 저희 보고서에 있지만 작년에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넥쏘 2세대 자동차가 올해나 내년에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신차가 나오면 더 성능도 좋고 아마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버스, 버스는 사용량이 많습니다.
 버스나 아니면 지게차, 기차,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를 모빌리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종 산업에도, 그동안은 석유나 석탄 연료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다 수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CO2를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업입니다.
 철강업이 그동안은 석탄 연료를 사용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수소 환원법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됩니다, 2040년부터는.
 그래서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안 쓰고 석탄으로 사용한 철은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수소산업이 더 발전되면, 사실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수소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수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수입할 것인지, 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수소는 지금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장하고 운송이.
 그래서 혼합재로 암모니아랑 같이 가져와서 분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수송 수단도 강구하고 있는데 수소는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고 생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수소도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우리가 실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넥쏘가 한 7,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한 대당 3,4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반 정도…….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단 낙찰이 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1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채권자가, 압류하신 분이 아마 제일 먼저 선순위로 다 가져간 것으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라든가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맨 처음에 시설 투자하신 분들이 다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이 됐을 때는 저희가 사후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하지 못하고, 또 해도 실익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매가 다 완료됐고, 저희가 지금 그린사이언스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된다든가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대표자 개인한테도 채권 추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수를 못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R&D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른 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린사이언스가 사업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감사도 진행 중에 있고 올 3월 쯤에는 결과발표가 있을 텐데, 철저히 준비를 못해서 이런 정책 실패를 얻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거울삼아서 철저히 준비해서 앞으로는 R&D 사업이나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부도를 맞는다든가 돈을 횡령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자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고 이런 사고가 절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저희가 R&D 사업이나 다른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이 잘못돼서 정책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사회 각 층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또 믿을 만한 사업자와 정책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그린사이언스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정책 결정을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인프라 구축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망기업과 잘 협조해서 착오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으로부터 회신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에 지사님 주재하에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할 겁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경제진흥사업도 내년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국비가 한 3,690억 정도인데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예전에도 한 1,400억~1,500억을 받았습니다.
 부과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저희가 받는 금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총매출액의 13%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22년부터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22년 맞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22년부터 13%로 바뀌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대략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때는 숫자로 25%였는데, 그것은 비용을 다 제하고 순이익의 25%였는데 이제는 아예 매출의 13%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의 25%로 할 때도 매출액의 약 10%에서 13%였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한 1,500억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관련 법안의 초안은 만들었습니다.
 초안은 확정됐고 앞으로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안이 제출되면 관련 상위 부서인 문화관광부나 산자부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는 아직 석회석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이것은 산업국 쪽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석회석 지역에 있는 시군 단체들의 모임을 가지고 폐광지역처럼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궁리하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광지역은 정부에서, 차원이 좀 다릅니다.
 폐광지역은 정부에서 문을 닫아서 강제적으로 없애는 것이고 석회석 공장 주변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본인들이 돈을 내놔야 되는 문제이고, 결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