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임업작업 중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81.2%로 지형적 특성상 산림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발생률이 높아 임업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본 조례는 임업인 및 임업종사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임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증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결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강원도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2021년도에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총괄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임업재해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임업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총괄적인 산업재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특히 산림 면적이 넓고 또 산림 면적이 넓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재해 발생률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성을 가지고 작업에 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각 분야 중에서도, 특히 다른 타 시도보다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타 시도에서 사실 저희가 처음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강원도가 산림에 대한 부분들이 크고 또 사고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강원특별법 제61조에서 위임한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위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희소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보존자원의 목적ㆍ책무ㆍ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존자원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존자원의 관리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보존자원의 허가ㆍ신고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보존자원 정기조사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서는 보존자원 지정 조치사항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인용조문 및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타 부서 의견 외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희소성 및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내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위촉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5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는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조례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에서는 보존자원으로 할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조례상에 명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지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하기 전에 사전에 제주도 차원에서 시군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철원의 현무암 부분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의 전문성 이 부분은, 뒤에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상정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부나 전문적인 교수님하고 연구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하기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존자원 지정 시 면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존자원 지정 시 심의ㆍ자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원특별법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금의 지원대상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법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환경교육의 목적ㆍ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과 그 외 일반적 규정 삭제, 조문 이동 등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정책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추가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한 번의 실적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통상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거르기 위해서 환경보전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1년 이상 실적을 판단해 가지고,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아마 그만큼 충분히 역량이 있는 기관이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인허가의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준공검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 중 진흥지구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원안 또는 수정 반영하였고, 개별 의제 법령에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상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먼저 산지비율을 50%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거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산지 내 개발 현황들을, 사업들을 나름대로 체크해 봤는데요.
 특히 산업관광 분야 사업에 대한 산지비율 부분이 보통 40%~50%선에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산지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지를 그 이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서, 또 일부 50% 밑으로 했을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장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하부에서 시작해서 상부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오히려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50%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많은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정에 많은 소요시간이 걸리거든요.
 통상 1년 이상 잡고 있는데 6월 8일에 시행되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도 다 받아서 스물 몇 가지를 정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 8일에 시행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업 중 어려워서 못 했던,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 빠르게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성의 통일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단지하고 엮여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일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평창의 청옥산 산악관광단지라든가 그 외 대관령 산악관광 부분은 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득이 접경지역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 군과 관련된 국유지가 있다면 그것은 국방부 규제 완화 측면에서 검토하는 부분,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서 하는 개발계획에는 대부분 국유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국유림법 개정에 대한 의원발의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개정되면 큰 문제없이 다 개발되지 않겠나,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지침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 제정돼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에서 나온 게 몇 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산림이용진흥지구가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몇몇 시군에서 3㏊ 미만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워킹그룹에서 나온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3차 개정안에 넣으려다 보니까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큰 틀을 가지고, 3㏊ 이상의 큰 틀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3㏊ 미만으로 해서 개발하게 되면 산림훼손도 많고 하니 일단 산림이용진흥지구 범위 내에서 같이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산림청하고 한 번 더 협의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외 몇몇 시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3차 개정안에 담아서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3차 개정안에는 국유림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산림이용진흥지구 범위 내만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법이거든요.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만약 이번에 국유림법 개정이 통과되면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 범위 안에 있는 국유림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라든가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풍력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으로서 도 소유 부지인 영월군 북면 마차리 산1-1번지 외 1필지에 민간투자자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 도유림 내 설치 예정인 풍력발전기 5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의 규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유림 편입 면적은 3만 4,599㎡로 편입 구역의 대부분이 능선지역이며 진입로는 기설 임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산림경영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의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2024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도유림 사용허가 제한사항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 소유 산림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0%를 잡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공시지가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용료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등급으로 되어 있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지금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동의를 얻고 영월군에서 추진하게 되면 별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회사에서 100억을 내면 100억에 대한 10%, 강개공 10%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100억을 내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총사업비의 10%가 100억이거든요.
 100억은 업체에서 내고 100억에 대한 10%를 강개공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110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나머지는 끌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추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계획상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계획상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많이 얘기됩니다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유림 사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부분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 회기 전에 사전 보고를 한 번 한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없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 이후에 적자로 전환됐답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니까 철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유림을 제대로, 산림 경영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재생에너지법에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기까지 추진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3기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최초 풍력발전단지 실증단계에서 들어왔던 풍력기기다 보니까, 그때 용량이 0.7㎿, 지금 현재 시설들은 4.2㎿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0.7㎿ 3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인데 17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에너지산업과에서, 또 영월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서류를 쭉 체크해 보니, 사실 어느 정도 관련 서류들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보면 2022년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영월군에 들어왔고, 2023년도 3월에 이장 7명의 건의서를 통해서 영월군에서 도 에너지산업과에 공문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게 민원식으로 공문이 온 겁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장 7명이 건의한 건하고, 또 영월군에서 접수해서 도 에너지산업과에 검토해 달라고 보낸 그 정도지 이것을 영월군에서 하겠다는 내부사항은 없고요.
 영월군에서 건의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더니요, 지금 현재 마차리하고 거운리 두 군데인데요, 마차리 쪽은 회사에서 3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차리 6개 이장님이 참석한 데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게 1,300여 가구 중에 찬성이 900명 나왔다, 지금 그 서류가 있거든요.
 반대하고 기권도 나왔는데 기권하신 분이 40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운리는 딱 한 번 회의를 했는데 거운리 주민 29명이 마을회관에서 설명을 듣고 60가구 중에, 자료에 조건부 찬성 동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 이렇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사실 의회까지는, 시군 지자체의 의회 동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절차를 보면 시군에서도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영월군에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상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영월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그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깊이 있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총부지 중 영월군 부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유림보다 군유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동의된다면, 물론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찬성한 상태에서, 하여튼 영월군의회에서 동의한다면 그때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도 하면서, 어차피 법적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도 있고, 찬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해서 동의만 된다면 그때는 저희도 민원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의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절차라는 부분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상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관련 서류를 다 봤을 때는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도유림 활용 측면에서 저희가 무작정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특례법에 의해서 산림청의 국유림까지도 완화해 달라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것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또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절차를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이상 없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추진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총면적을 놓고 봤을 때 도유림이 많냐, 군유림이 많냐는 부분하고 지역주민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총면적을 봤을 때 저희보다 영월군이 더 많고, 예를 들어 저희가 동의를 했어도 영월군에서 부동의를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중인 쪽에서 먼저 동의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돼서 여기는 동의했는데 저쪽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사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은 부동의를 통해서, 차후에 어느 정도 미비한 부분이 보완됐다고 판단됐을 때 다시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단 사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사업자 측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자에 통보하면 사업자가 판단을 하겠죠.
 영월군하고의 협의가 완벽히 된다면 그때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2024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ㆍ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23년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은 물론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 강원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유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풍부한 녹색자원을 활용한 도민 소득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창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인사)

 채병문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채병문 인사)

 김정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윤 인사)

 이창현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인사)

 이성율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인사)

 최호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최호순 인사)

 이광섭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이광섭 인사)

 홍창수 산불방지센터소장은 저희 도를 방문해 주신 행정안전부 안전차관의 산불현장통합지휘 시연 참관에 따라 현지 보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주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인 역량 강화 도모입니다.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후보자 추천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고 11월 1일 임업인의 날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등 555가구를 대상으로 임업경영 최신 기술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업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입니다.
 도내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 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0명의 여성임업인을 대상으로 복지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임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지급 독려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등 금년도 계획된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5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유통기반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임산물 생산ㆍ유통ㆍ판로에 대한 유기적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착공해서 올 상반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추진은 임산물 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144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은 물론 수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신규로 추진하는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은 태백 등 강원 남부권 5개 시군이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BF인증 등 일부 미비시설에 대한 보완 등 철저히 준비해서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을 통해 하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중 설계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ㆍ관리에 대한 점검 등 정비를 추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 귀산촌형 산촌주택은 현재 9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효율ㆍ집약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촌마을 활력 제고와 귀산촌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숲길 63㎞를 정비하고 트레킹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숲길등산지도사 운용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추진을 통해 산림 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평창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등 5개소에 대한 보완 사업, 그리고 산림욕장 2개소 조성 및 1개소 보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및 수목원 조성ㆍ관리는 치유의 숲 3개소에 대한 조성 사업과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목원 보완 사업 3개소 및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 또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입니다.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 등 3개소 지방정원에 대한 연차별 사업추진 및 생활밀착형 숲 9개소를 조성하고 정원관리인을 운영하여 정원문화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단년도 7개 사업, 다년도 4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 20개소를 추진하여 도시숲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의 산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행사 및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등 시설보완과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에 소재한 도립 생태수목원 내에 포토존 조성과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백두대간 명품숲과 및 트레킹로드 조성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숲 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삼척 맹방해변에 공립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금년 무장애나눔길 1개소를 조성하고 내년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보행 약자층의 숲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 등 2,355㏊에 대한 조림을 추진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4개소와 묘목 생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정책 숲가꾸기와 공익 숲가꾸기 2만 5,192㏊를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96명을 채용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7,428본, 수목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827건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주요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분석을 연중 시행하고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 등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와 특허기술 이전을 통해 도내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과학적ㆍ체계적 산림재해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2024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월에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군, 읍ㆍ면ㆍ동 181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ㆍ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도민 안전과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는 불법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집ㆍ파쇄 사업을 농업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해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ㆍ대응 사업을 상반기 내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불상황실 운영은 연중 24시간 3교대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상황관제 모의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산불조기감지 실증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첨단 감시체계를 통한 산불예방 및 대응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입니다.
 산불발생 규모에 따라 산불현장의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통합 훈련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 초동대응을 위해 동해안권에 3,400ℓ급 대형헬기 2대와 영서권에 중소형 헬기 6대를 배치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과 현장예방단 72명을 운영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3,023개소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신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2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방댐 71개소, 계류보전 30㎞ 사업은 우기 전 6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완료하고 산림유역관리 10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해서 산림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다음은 도민 삶 속의 산림보전 및 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4명, 단속초소 4개소를 연중 운영하면서 적기 방제와 집중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를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7,009㏊의 솔잎혹파리, 농림지 동시발생 해충 등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은 임도신설 89㎞, 구조개량 51㎞, 보수 347㎞ 등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임도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위험노선 보수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토석채취지 안전관리와 환경피해 저감시설 운영에 대해 상ㆍ하반기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 지원을 희망하는 3개소에 살수시설 등을 조기 설치 지원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보호수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입니다.
 지난해 안전네트 철거 및 1단계 외래식물 제거 사업을 완료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한 물길복원 사업은 지난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및 생태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생태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3쪽, 함께하는 환경,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 실천유도 및 환경문제 적극대응입니다.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은 3월까지 후보자 전국 공모를 마치고 5월에 공적심사를 완료한 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민ㆍ관ㆍ산ㆍ학 공동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금년에는 강원 수계 미세플라스틱 오염 조사 등 3개 연구과제와 241개소 환경사업장에 기술지원과 강원환경기술인 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정적 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 ’23년 소각ㆍ매립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를 비롯,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확충 등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은 지난해 도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에 도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카페나 회의실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축제, 카페, 장례식장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체계 안정을 위해 영농 폐비닐 2만 5,500t, 농약 용기류 570만 개 수거 및 공동집하장 150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ㆍ보관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강원환경감시대를 지속 운영하여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과 함께 환경오염행위 계도ㆍ단속 및 수변 등 정화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처리시설 18개소를 신설 및 증설 중에 있고 금년에는 9개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소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도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는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금년 3월에 태백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상반기 중 착공해서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사업장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홍보활동 등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9개 시군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환경위험 감소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 구제는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3,045동, 지붕개량 226동 및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유족 구제 급여 연중 지급 등 석면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건강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23년도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측정지원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및 계측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서비스업 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 1,492개소와 환경전문서비스업체 8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생태자원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먼저 야생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 DMZ생물자원관 건립입니다.
 백두대간, DMZ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전, 조사ㆍ연구, 교육ㆍ전시 등을 위한 국립 DMZ 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강원자치도에서도 도의 특수성,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당초 계획대로 2028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야생생물 보호과 보존을 위한 증식ㆍ복원 기술을 연구하고 철새 보호 사업으로 9월 말까지 농가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여 철새 먹이 및 서식공간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전기울타리, 펜스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해 야생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내수면센터와 협력하여 어민 보호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ㆍ관리는 시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전문업체 투입, 생육초기 집중제거 기간 등을 운영하여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보호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현명한 활용은 생태경관보전지역 3개소와 습지보호지역 8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삼척 소한계곡의 민물김 서식지 보전 사업과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철원 용양보의 이용시설 설치, 인제 용늪의 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입니다.
 도내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3개소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인증가치를 활용한 지질테마 놀이 체험시설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서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국ㆍ도립공원 내 토지 134필지와 건물 30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제군 옥녀탕 휴게소는 올해 10월 매각잔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유지 무단 사용ㆍ점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입니다.
 철원 DMZ 성재산은 지난해 도립공원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앞으로 공원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ㆍ관리입니다.
 환경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5개소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고 정선ㆍ영월 2개소의 지정만료에 따른 재지정 신청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 중인 탐방로 5개소 중 3개소는 올해 준공 예정이 나머지 2개소는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은 올해 4월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 사업도 각종 인허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생물서식지 복원 및 관리입니다.
 춘천 상중도 도시생태 복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 국유지 점용허가 등 사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성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서식지 복원 및 식생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은 도내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6개소에 대해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 생태관광 협의체를 통한 민간주도형 생태관광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상지 선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평가를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역개발 및 자연 자원의 합리적 상생입니다.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6월 8일 협의 권한 이양에 따른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자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행 대규모 사업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을 수시로 시행하여 각종 사업이 축소ㆍ변경ㆍ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협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관리는 도 협의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안내 등 유형별 맞춤형 지도ㆍ점검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47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 사업 확대는 지난해 전국 서식지외보전기관 평가에서 전국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멸종위기식물 보유종 및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3개소로 확대하는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태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이해와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유아숲체험원 인원을 40개 기관 2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반딧불이 체험행사도 확대하는 등 콘텐츠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은 금년에는 77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 12개소, 정수장 개량 8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 목표연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면 단위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4개소를 포함한 20개소를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02억 원을 투입해서 30개소를 정비하고 취약지역의 물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소득증대 50개소와 복지증진 28개소 등 7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 다음은 선진화된 하수ㆍ분뇨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621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2개소를 포함한 18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626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사업 3개소를 포함한 2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54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369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사업 10개소를 포함한 59개소에 대한 관로 신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지난해 태백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착공되어 3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금년에는 209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2개소를 포함한 5개소를 추진하여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지속 가능한 수자원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 및 개인하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개인시설의 적정 처리를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및 취약시기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비 지원과 소규모시설에 대한 무료 기술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야영장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 12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 지도ㆍ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ㆍ검사 실시 등 먹는샘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은 도내 취약계층민을 대상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 33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취약지역 먹는물 위생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7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자연형 생태계 복원을 위해 7개 하천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연내 5개소는 설계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고 춘천ㆍ삼척 2개소 사업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사업은 침사지 설치, 사면보호 등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17억 원을 투입하여 홍천ㆍ평창 2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도심 내 초기 강우 유출수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 및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춘천과 원주 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올해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4개 지점에 대한 조류 경보제 운영을 통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수질을 유지하고 499개소 지점의 수질측정망을 통해 지점별 오염농도 변화추이를 측정하는 등 녹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청정 수질보전을 위한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23년도 시군 오염총량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이행실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년에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대비 68억 원이 증액된 114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친환경 청정사업 등 8개 기금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계기금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25년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실효적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과 함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산지 경사도, 표고 등 관련 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을 위해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시행규칙 및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과 산림특례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안정적인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 지정,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특례 존속기한 평가를 위한 시행령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 전까지 담당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는 1,173㏊에 걸쳐서 재선충병 방제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에 고사목 제거가 171㏊, 예방나무주사 1,002㏊를 주입해서 방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조사한 결과를 보면 6개 시군에 1만 2,204그루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2월 말까지, 이번 달까지는 실시설계하고 발주를 통해 가지고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최대한 피해목을 제거하고 방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방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만 국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특히 재선충병이 가장 많이 발생된 게 춘천 쪽인데 춘천 쪽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8억 원의 예산을 더 반영해서 확보해 가지고 방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난해부터 해서 올 1월에 산림청 시책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매번 드렸고 올해도 또 드린 상황인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해서 국비 지원이, 이쪽 방향이 어렵다면 다른 목적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소나무재선충병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방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사실 매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더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산림면적에서 도유림이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국유림과 관련해서 규제완화를 원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도유림에 대한 활용에도 규제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유림과 관련된 산지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을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역주민과 저희 도유림과의 관계를 보면 임도나 숲가꾸기, 산림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를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유림 보호 협약을 맺어서 임산물 채취권을 부여했습니다, 한 20개 마을 정도.
 그리고 산양삼 같은 경우는 재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도유림 사용허가를 냈는데 6개 단체에 64㏊ 정도가 허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산림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유림 인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임도 관리원이라든가 숲가꾸기패트롤조사단, 그리고 산촌주택운영관리 운영요원 등 해서 한 스물네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유림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전문가라든가 토론회에서 나온 사항과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요.
 먼저 도유림의 임도 부분도 기존에는 임도의 활용만 거의 했다고 하면 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산림레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임도를 활용한 산림레포츠와 관련된 관광사업까지도 검토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밀원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제기됐기 때문에 도유림이 벌채되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밀원수 조림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올해 임차헬기 8대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리고 소방헬기 3대, 산림청 7대, 군부대 해 가지고 저희가 총 26대를 확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러시아제 카모프에 문제가 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카모프도 있고요, 대형은 카모프고 중소형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카모프는 부속품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미국 치누크 헬기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주에 산림항공본부가 있는데 산림청 헬기 46대가 있거든요.
 그중에 강원도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7대로 잡고 있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7대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7대인데, 그동안 카모프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카모프는 안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 임대해 온 대용량 1대를 홍천에 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러시아제가 아닌 중소형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가 7대까지는, 그리고 카모프도 실질적으로 2년까지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단축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년간은 쓸 수 있는데 3년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대가 7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7대 다 카모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 카모프를 1대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1대 용량이, 지금 카모프가 3,000ℓ인데 미국제는 거의 9,000ℓ가 된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강원도에 발생된 건은, 초동진화 때문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임차헬기 8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시군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강원도에서 총괄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 홍천에 산불이 났다, 홍천 쪽에도 1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7대를 같이할 수 있는 공조 체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더 큰 불이 났을 때 산림청 헬기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데,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만약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 산림청 헬기 플러스, 산림청 헬기가 46대거든요.
 원주에 있는 7대 플러스 해서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때는 산불이 거의 끝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헬기까지 같이하는 공조 체제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하고 차이점은 영동권이 자꾸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영동권에 용량 3,400ℓ짜리가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대형으로 바꿔 놨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더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올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봤을 때 예산 부분 때문에 확대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비 배정이 많이 안 되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 올해 1억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요, 도비 2,500, 시군비 1억 2,100, 자부담 해 가지고 4억 1,1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숲 가꾸기는 체계적인 숲 가꾸기 일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나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 가꾸기, 산불예방 가꾸기, 이런 게 전체적인 숲 가꾸기고요, 그다음에 공익림 가꾸기는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든가 혼요림,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각 산불 없는 마을은 말 그대로 소각으로 인해서 불이 자꾸 나니까 아예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포상하는 게 되겠고요.
 산불에 강한 마을도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각 산불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안전공간 3개소는 문화재라든가 주요시설이 있는 부분에 소화시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급수타워를 만들고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주요시설 내지는 문화재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디지털산업과에서 산자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AI 기능과 관련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업비 30억을 받아서 그 30억을 가지고 산불과 관련된 AI 기반을 한번 해 보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게, 산불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중 200개 정도에 AI 기능을 삽입해서, 기존에는 감식카메라가 상황만 보여줬는데 얘가 이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연기가 나면 이게 산불인지, 구름인지, 딥로딩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게 95%까지, 내년도쯤에는 이게 산불 연기인지, 어디에서 연기가 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캐치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하는 것처럼 산불인지, 아닌지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거든요.
 초동진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각 지역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200개만 실증 사업에 들어가는데 AI 기능이 탑재되면 딥로딩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인지하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현재 95%까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났는지, 소각으로 불이 난 건지, 이런 것을 감지해 가지고 바로 통보되기 때문에 초동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전에 강원도에만 서식했던 사슴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공이라고 하면 통상 잣, 그다음에 기타 산나물류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장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이라든가 또 상품 포장디자인,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잣 같은 경우 가공 선별ㆍ포장이 들어가고,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그다음에 산양삼 같은 경우 품질검사에 따른 수수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것은 국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420억에 대한 예산은 변동 없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추진되고, 추진 관계에 따라서 배정에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숲길이라고 하면 등산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킹길, 산림레포츠, 탐방로, 휴양ㆍ치유의 숲길, 이게 숲길 종류입니다.
 이것은 지정을 떠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존에 있던 숲길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지역별로 숲길에 대한, 뭐라 그럴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정이 안 됐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는 지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선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보호수로 지정되면 치료와 관리를 같이 겸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강원도에만, 그 지역에만 있다고 어느 정도 판정되면 협의하고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확인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잠시만요, 제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8쪽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201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돼서 국비 보조를 받고 이렇게 추진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자료에는 2011년도에 국고 보조 사업이 처음 시작돼 가지고 2012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본격 추진한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에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를 이용한 지붕이 있는 가구들이 많은데, 사실 천장, 지붕까지 다 석면인데 이게 태양열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안 좋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어느 정도 됐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 가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다 보니까 지붕 개량을 굳이 안 하시려는 분도 있고, 사실 지원도 약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 개량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더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것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환경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제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지난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위한 부분들이, 그 중심에 산림 규제와 환경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게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고, 또 거기에 힘입어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 지난해에는 그런 사항들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6월 8일 시행과 동시에 그동안 못 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 산림 부분들을 산림관광이라든가 저희 강원도 특성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재해 관련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림보호와 개발을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환경 부분 같은 경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강원도에서 못 했던 부분들을 저희 강원도에서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을 받아서 보란 듯이 환경보전도 제대로 하고, 또 규제 완화를 해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가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강원도의 청정지역에 대한 인식, 환경과 관련된 지속적인 발전성,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산림 쪽에 큰 이벤트는 없고요.
 다만 산림과 관련된 이벤트, 행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규모가 아주 큰 행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 유아숲 체험 행사, 매년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강릉에서 유아숲 체험 전국 행사를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통상 한 2,0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오는데 그런 인식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악관광에 대한 부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한 1년~2년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통일전망대라든가 청옥산 산악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년 내에 빨리 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려운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가 포함되는 공모 사업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 1월 산림청 유관기관협의회 때도 산림청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산림치유단지 조성이 시작됐거든요.
 동부권과 서부권 쪽에 있는데 우리가 DMZ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에 강원도 접경지역에 하나 있기 때문에 국립산림치유단지를 DMZ 쪽에 만들어 보자, 저희가 2월에 산림청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동부권은 경북 영주에 있고, 전남권은 진안에 있는데 DMZ권을 잡아서 하게 되면, 예산 한 1,500억 정도 규모로 가겠다는 것을 제기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용역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언론 쪽에도 나왔습니다만 강개공 쪽…….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책적인 그런 게 밑바탕이 돼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스카우트연맹하고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또 현물 출자 부분도 걸려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순에 맞춰 가게 되면 저희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겠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산림엑스포 성공적 개최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 가지고, 하여튼 산림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공감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권고사항 차원에서 시군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나아져서 8개 시군은 체력검증을 안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변별력의 문제예요.
 워낙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다가 잘못 선정되면 갈등의 소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확실한 변별력을 갖춰서 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체력검증을 미실시한 시군은 뭐냐, 거기도 그런 게 다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와 관련된 부분이 뭔지 파악해서 얘기를 좀 더 하자.
 그래서 저희가 쭉 확인해 보니까, 지금 체력검증을 안 하는 데가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답니다.
 이것은 체력검증이 아니라 산림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리고 기동력 가점, 이런 것을 해도 변별력이 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올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체력검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다른 시군의 좋은 점을 더 부각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12개 정도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특히 산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특히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제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학계하고 전문기관들만,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다른 부분들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산지 관련 변경권이라든가 수립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닙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임기가 2년씩 해서 내년 9월까지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확한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최근 자료를 보면 충청권까지, 경북까지도 얘기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언론 쪽도 그렇고 18개 시군 지역주민 다 같은 이야기들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중수본, 중수본이라 해 가지고 중앙의 각 부처로 조직되어 있는 거기에 의해서 결정돼서, 사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매칭된 사업비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가정책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환경부에 계속 제기했거든요.
 울타리를 빨리 거둬서 피해를 주는 농산물 쪽에 울타리를 재사용하자,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중수본에서 결정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은,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비가 내려오면서 관리하라고 하고, 또 울타리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 차원 정도의, 이제 신설은 안 합니다.
 신설은 안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의 관리 측면이라든가 보수 측면, 그 정도 예산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제기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총사업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환경부에서는 심각성이 완화되면 자연적으로 해제하게 되는데 현재 중수본의 최종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도, 환경부에서도 제기는 한다, 제기는 하는데, 그다음 단계인 해제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0% 효과가 없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방치했을 경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설치된 시설만큼은 관리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해제 때 없애더라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방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방지센터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산림청의 그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산림청 지침이 시도별로 다 내려간 상태인데, 저희가 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산림청 지침을 무시하고 별도로 하는 것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8개 시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제기하고 강하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8개 시군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됐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응모 비율하고 선정된 숫자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주 심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아까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고성 통일전망대를 1호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발 빠르게, 6월 8일 이후에 그것을 첫 번째로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청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목보일러도 지원해 줬었는데 산림 인근지역의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니까 펠릿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화목보일러는 지원이 안 되고 펠릿보일러만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성청소년가족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전환됐고요.
 저희가 솔방울전망대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그런 심각성, 지난해에 이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관련 부서에서 발 빠르게, 최대한 빨리 활용계획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여성청소년가족과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지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해 가지고 스카우트연맹과 계약한 부지거든요.
 그 부지 내에 솔방울전망대만 서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솔방울전망대만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다, 지금 저희 부지도 아닌 상태에서 솔방울전망대만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라, 이렇게 협의했고 최종 결정이 돼서 조만간 지사님한테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전에 ’91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를 할 때 청소년수련지구로지정해 가지고, 일부 산림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개공 현물 출자 부분이 튀어 나오는 바람에 좀 어렵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직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게, 스카우트연맹하고 내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약된 상태에서 현물 출자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전환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때 관리 전환을 하든 우리가 관리하든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부랴부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보고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 말쯤에 결정됐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8억.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활용성에 중심을 두고 재산 전환을, 어느 쪽에서 관리해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 재산이든 여성청소년가족과 재산이든 같은 도 재산으로 봤을 때 활용성이 큰 측면에서, 기존에 땅을 관리하던 부서에서 해야 시너지효과가 나온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대지로 되어 있다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91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를 할 때 대지로 바뀌면서,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산림 관련 부분으로 하려면 다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변경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것이죠.
 현재는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솔방울전망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행사 끝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수련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청산단의 업무에 재산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요.
 말 그대로 청산, 해단, 법인이라든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청산단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설1팀ㆍ2팀이 있는데, 기존에 음식점을 했던 데는 밑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거든요.
 3월까지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하고 텐트 주변에 어지럽게, 지저분한 그런 부분도 다 제거하는 작업을 청산단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월까지 정리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동절기고 눈이 왔기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을 저희 시설팀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4월ㆍ5월까지 다 치우는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개공에 넘어가더라도 저희는 산림에 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담아서 갈 수 있게.
 저희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