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 숲 교육 시설의 조성 운영에 대한 조문을 신설ㆍ정비하여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유아들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숲 교육 시설의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유아숲 교육 활성화와 산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숲체험원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25명 이하는 1명, 26명에서 50명 이하는 2명, 51명 이상은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50% 정도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 보면 숲체험원의 인력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0%까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적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설 쪽 숲체험원하고 동네숲터를 좀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재정적인 부분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에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험원하고 숲터에 대한 지도사, 여기에 운영되는 숲해설사 이런 분들의 인원을 더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올려주는 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네숲터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것은 기존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숲체험원 조성 비용은 전환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 유아숲 교육 운영하고, 숲해설 운영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27명이 되거든요, 그 인원을 반영해서 여기다가 추계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여기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7개 시도를 확인해 보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제주도가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우수한 산림환경의 잠재력을 고부가가치 산악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태백시 매봉산 일원 도유림 85㏊에 숲속야영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시작하였고, 올해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매봉산 천상의 숲이라는 명칭으로 시범운영 및 정식 개장을 통한 본격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설 운영 및 요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수목원의”를 “수목원 등의”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의 시설에 매봉산 천상의 숲을 반영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매봉산 천상의 숲 입장료 등을 반영하여 세입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심사 시 검토된 사항으로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고 조문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명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산림의 활용 가치를 높여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봉산 천상의 숲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산악관광 거점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산림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개념으로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과 변경분, 그리고 예산 절감 및 불용예산 삭감분과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금년 예산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권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지급과 산불피해지역 응급복구, 하수 및 가축분뇨 관련 사업 등 국비 증액분과 기내시된 국고보조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그리고 과년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268억 382만 원을 증액한 4,434억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9억 5,455만 원을 증액한 859억 8,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0억 6,657만 원, 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48억 994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7,8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2억 8,607만 원을 증액한 520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7,233만 원,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7억 1,592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 9,78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9억 5,301만 원을 증액한 868억 3,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9,445만 원,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98억 5,41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총 9억 126만 원을 증액한 78억 9,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9,4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1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62억 4,656만 원을 증액한 1,880억 4,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9억 2,030만 원,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53억 281만 원, 7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34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총 424만 원을 증액한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총 1억 8,502만 원을 증액한 65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총액 변경 없이 일부 세입과목 조정 편성하여 1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총 2억 7,308만 원을 증액한 157억 6,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814만 원, 국고보조금에 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49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8억 7,341만 원을 증액한 6,756억 4,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예산은 45억 3,584만 원을 증액한 1,236억 7,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에 3,9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자원 소득화에 57억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에 7억 8,000만 원을,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에 3억 9,122만 원을, 229쪽입니다, 산악관광 업무추진에 5,47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9,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은 21억 5,345만 원을 증액한 665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지원에 7억 622만 원을, 산림환경 보전 관리에 11억 3,9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올림픽시설환경관리에 825만 원을 감액하였고, 2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1,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예산은 106억 6,960만 원을 증액한 1,110억 8,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 5억 5,3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에 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염 배출시설관리에 9,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또한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에 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31억 8,670만 원을, 235쪽입니다, 재난폐기물 처리에 81억 2,318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에 44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예산은 7억 8,941만 원을 증액한 107억 8,3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에 1억 2,500만 원을,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ㆍ도립공원 관리에 1,990만 원을 감액하였고, 2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타반환금에 6억 7,6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은 57억 4,723만 원을 증액한 3,035억 7,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80억 16만 원을 증액하였고, 239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에 22억 1,023만 원을, 240쪽입니다, 물자원 가치제고에 131만 원을,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6,49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에 2,3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한 24억 5,0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1억 675만 원을 감액한 209억 2,4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의 세출 과목을 조정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1,3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6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1,890만 원을 감액한 51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에 179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1,7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억 552만 원을 증액한 314억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에 6,00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4,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5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27억 6,600만 원 중 3억 5,96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도 시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분야는 산림소득 및 복지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재산업 시설 확충 및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조림ㆍ숲가꾸기ㆍ도시숲 조성과 산악관광을 통한 산림의 자원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의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및 대응 정책 예산과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 환경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예산안 4권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1,269억 6,142만 원이 증액된 5,255억 1,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72억 4,424만 원이 감액된 709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154억 3,192만 원을 증액한 626억 8,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317억 5,953만 원이 감액된 427억 8,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5,420만 원을 증액한 78억 7,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07억 4,256만 원을 증액한 3,228억 9,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5,430만 원이 감액된 37억 9,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382만 원이 증액된 142억 9,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산림환경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14억 8,162만 원을 증액한 7,252억 3,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5,444만 원이 감액된 1,056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에 1억 7,806만 원, 산림자원 소득화에 271억 8,632만 원,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에 90억 6,1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60쪽입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에 53억 4,297만 원,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에 569억 1,824만 원, 165쪽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에 66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악관광 업무추진에 1억 8,483만 원을,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0억 4,361만 원이 증액된 820억 2,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 관리 효율화 지원에 1억 602만 원, 산림재해예방 지원에 676억 3,749만 원, 산림환경 보전관리에 57억 1,0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산림 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84억 9,015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7,6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452억 5만 원이 감액된 518억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 14억 1,334만 원,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에 85억 5,072만 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1,200만 원, 오염배출시설 관리에 250억 8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에 33억 5,064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133억 7,85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1,873만 원이 증액된 113억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에 34억 9,383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에 57억 9,940만 원, 국ㆍ도립공원 관리에 18억 9,5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에 1억 80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9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전년 대비 1,591억 4,587만 원이 증액된 4,223억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3,096억 7,579만 원, 수질 환경개선에 147억 1,466만 원, 201쪽입니다, 물자원 가치 제고에 1억 4,839만 원,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973억 9,689만 원을, 화장실 문화개선에 3억 2,692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1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983만 원이 감액된 21억 3,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에 2억 8,077만 원,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에 2억 3,26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4억 2,53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1억 9,5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3,901만 원이 증액된 171억 4,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56억 8,154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19억 7,949만 원, 시험ㆍ연구활동에 49억 7,6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4억 2,336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0억 8,7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1,988만 원이 감액된 38억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18억 3,010만 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에 9억 6,407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9,94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9억 2,4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336만 원이 감액된 289억 5,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 체계 강화에 141억 1,280만 원, 산불대응 강화에 128억 7,226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9억 7,1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산림환경국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첫 번째 사업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우두동, 신북읍 발산리, 사북면 지암리 및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일원에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산림관리과에서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38년까지 17년 동안 총 4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난 후에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사후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백서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백서를 만든다고 하면, 백서 안에 사후평가 내용을 넣어준다면 굳이 2,000만 원을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정리하고, 지금 조직위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만드는 백서 안에 사후평가도 넣어 가지고 제작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나중에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을 절감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사업은 태백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적정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2년도 말에 설계 완료를 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통합환경허가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일정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올 2023년 5월에 최종 승인이 났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착공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 예산을 집행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95억이.
 일단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고요.
 연차적으로 잘 진행되면 예산을 추가로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잘 협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차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사업 지연에 따른, 연차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도 보조금 같은 경우, 산림정책과를 예를 들면 20억 정도의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 성격상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준 부분, 부기등기를 하고 10년간 판매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매각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환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게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15년부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 세계산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나서 저희 산림파트 쪽에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일부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 이번 산림엑스포를 계기로 산림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찾아냈다, 가시화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산림 산업화를 시작하고, 출발 시점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산업과 산림관광을 연계시키면 충분히 미래 성장 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이번 엑스포 폐막 시 때 비전을 ‘산림이 주는 미래! 강원특별자치도’, 사실 그 부분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산림엑스포장을 사후 어떤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주 만족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용역물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산림레포츠라는 큰 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0%는 아니지만 그것 플러스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2023년도 총지급액을 48억 6,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감액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 교부금 42억 8,000만 원이 추경 이후에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42억 8,000만 원하고 이번 추경 것 플러스, 또 이후에 1억 1,500만 원이 교부되는 것 해서 간주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
 부족분은 내년 국비 교부 때 다시 받는 것으로 협의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다 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48억 6,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 중이라든가 보상 지연,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4개소가 있는데요, 춘천, 강릉, 홍천, 양구, 4개소에 대한 국비는 일단 기교부된 상태고요.
 그런데 춘천하고 홍천이 설계가 좀 지연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강릉은 보상이 지연된 문제, 또 양구는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고, 다만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교부되는 그런 관계로 이번에 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보상 지연이라든가 사업 대상지, 입지 선정이나 지역민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지연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딜레이되는,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가능한 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산안 말씀하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찾았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대기ㆍ수질 배출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5개가 있는데 여기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징수교부금을 부담해 주는데 부담금이,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환경부의 시스템이 변경 안 된 상태에서 그전 것까지만 교부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교부가 안 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교부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시스템상 당연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부 기조가 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국비 사업 부분은 적정선에서 교부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10월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교부금을 내려주는 관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늦게 교부되더라도 연말까지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혹시 사업설명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찾느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보상 지연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괄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사업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전체적인 사업에는 변동이 없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늦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계도 늦어지고, 그런 과정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설계 심의과정에서 부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계속 개설하는데 임도를 개설하다 보면 일부 난코스가 나오고 암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이게 이월되면서 계속…….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매봉산 산악관광지가 조성됐고 준공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별도의 조직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조직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건상 어려운 관계로 올해는 정상적인 조직은 힘들고, 다만 올 10월에 모든 시설들, 숲야영장하고 치유의 숲이 준공됐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된다는 전제로, 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일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정선의 동부지원과 연계해서 TF팀 3명으로 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성수기 전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보완하고 개장할 때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하다 보니까, TF팀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근로자 인건비하고 관사보증금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70억이 들어갔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우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동부지원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만약 눈으로 인해서 교통에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면 도의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협조 체제를, 일단 얘기는 다 해 놨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하되 동부지원 인력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7월경에 갔다 왔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산림정책과장 엄창용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은 48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국비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적게 왔습니다.
 적게 왔는데 예산이 온 다음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왔어요.
 그것은 간주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집행하면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예.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지금 국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안 온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후대응기금 수입이 있는데요, 거기에 탄소배출권 매각 수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한 관계로 국비가 일괄적으로, 시도별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국비 한 200억을 감하다 보니까, 산림청 쪽에서도 탄소배출권 매각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감액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화천군이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한 곳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사업 부지라든가, 이번에 화천군이 취소된 이유가 철거 대상인 시설물에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사업을 못한 것이거든요.
 사업 대상지가 적합하지 않은 데는 못하고 차후에 적합한 부지가 나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서 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환경정책과장 전동경  예, 환경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동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대기ㆍ수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보다 1억 6,000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평균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시스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설명자료가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도 자체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돼서, 심지어는 계속해 왔던 산나물어울림마당도 못 하는 상황까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도비를 얼마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가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는,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까지는 계속 도비로만 했습니다.
 2억을 도비로만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럼 도에서 9,000을 내고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어울림마당을 하는 개념으로 갔고, 개최할 의향이 있는 시군에서는 일부 보조를 해서 같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비를 한 30%로 잡고 시군 70%로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부분들을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서 홍천군하고 지금 협의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지금 도에서 9,000을 내고 시군에서 70%니까 2억 1,000에서, 금액은 더 커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유 시간을 두고 고민해서 최종결정이 되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스카우트연맹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솔방울전망대는 지금 저희 과로 잡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직 구체적인 협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스카우트연맹 쪽에서는 당연히 수익사업은 반영이 되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정채과장 엄창용  스카우트연맹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스카우트연맹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사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나왔고요.
 나온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해서 나온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지라든가 모든 시설 부분들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스카우트연맹에 위탁을 주고 저희는 오로지 솔방울전망대 하나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스카우트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최적인지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요.
 하여튼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일정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여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저희 공무원 쪽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선진지 견학을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 혹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이것은 기존에는 국비ㆍ도비 사업이었는데 국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순수하게 도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도하고 시군 사업으로 지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순수하게 도비 자체 사업으로 가면 예산 파트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전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갈 수는 있고요.
 순수하게 도비로만 가지고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0%는 대부분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이것 작성 기준이 10월 기준일 겁니다.
 10월 전까지는 국비가 교부가 안 된 상태이고, 이후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정부의 세수와 관련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월 이후에 국비가 교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늦게 내려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요, 교부가 안 된 상태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2월 중에 교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계속사업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리왕산은 사업 특성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요.
 가리왕산은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들이,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복원을 제대로 할 것이냐, 가리왕산이 내년 말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전에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장이 되니까 복원사업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리왕산의 케이블카를 사용하고 내년 이후에 검토하자 이런 부분들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복원하라고 복원사업비가 내려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출을 못 하고 지어야 되는 데 일부 쓰고, 일부는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평창은 한 11%이요, 고성은 41%, 홍천은 9%, 인제가 11%, 이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진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든가 농어촌도로가 지정돼서 영향평가 부분도 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계속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그동안 목재문화체험장만 가지고 했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현재 구조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체험하고 전시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간단한 체험, 이 정도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됐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과연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시도를 쭉 체크해 보면 요즘 사실 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왔거든요.
 목공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생활에 밀접한 경험, 또 직접 해 보는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반영하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와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국ㆍ도비 다 쭉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증가가 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한 1,12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좀 감한 데가 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실 국비 사업이 많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래서 산림청과 환경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따라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림만 놓고 보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어느 한 부분이 줄고, 어느 한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산림정책 쪽에 관련된 국비 사업들은 줄고요, 재해 부분은 많이 늘었거든요, 서로 상쇄를 하다 보니까 결국 늘어난 구조가 돼 버리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전에는 간선임도 쪽으로 임도가 많이 개설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산불임도 부분의 개설이 일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일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 단가가 조금 상승이 된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좀 많이 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마을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임도를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간선임도하고 산불진화임도를 쭉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연결된 데는 한 37개소고 앞으로 향후 연결할 곳이 한 스물일곱 군데, 그리고 너무 산악지역이고 급경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한 열여덟 군데로 나왔는데 향후에 스물일곱 군데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국비사업이 조금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2개소에서 24개소로 늘었지만 예산은 좀 감한 사례가, 지원내용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장건조시설이라든가 기자재 유통장비, 가공선별포장장비, 임산물유통장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금이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지게차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단가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산목재 실연사업은 공지천 쪽에 야외음악당 목조 공연장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설계공모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0월에 착수했고요.
 내년 5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6월부터 공사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년 차 사업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만나면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 그동안 쭉 보면 강원도에 산지가 험악한 부분을 계속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강원도 산이 험지가 있다 보니까 임도를 닦을 수 있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주의 동의가 어려웠다는, 이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임도 개설이 좀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마따나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도유림이 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명칭…….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중복되는 도유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거기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어지는데 그 외에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도 성과가 있는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도유림을 따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산림정책과장 엄창용입니다.
 질의 주신 사항은, 현재 산림과학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능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산림 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되고요.
 두 번째 기능은 저희 강원도가 갖고 있는 5만 8,000㏊ 정도의 도유림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을 하다 보니까 도유림 내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도유림의 경영을 하고 있던 도유림경영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현재 산림과학연구원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가지고 본다면 과학연구원이어서 연구의 어떤 전체적인 게 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 5 대 5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효율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지금 대부분이 소관 청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청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공유림 같은 경우는 각 시도도 공히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업소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주관 부서에서 보통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형태들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총 다섯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5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종결정은 2개 시군으로 결정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의 총 실링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지방정원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서 각 사업이 여러 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 정도를 감안하고 예산파트에서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하고 전문가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지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강릉ㆍ영월ㆍ고성.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양구를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부지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해 줬는데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거든요.
 첫째 조건은 일단 정확한 부지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서류심사에서 자꾸…….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그게 당초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방정원으로서의…….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부합이 돼야 사실 선정이 되고 그것에 의거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웠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부지는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게 지방정원이든 국가정원이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 절차는 그러한데 최초에 조건에 부합되는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많고 향후에 매입한다는 전제로 가면 백이면 백 감사원 감사가 또 양구처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이게 사유지하고, 물론 승낙받은 것은 포함을 시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가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하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게 부합되고 제대로 돼서 선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된 시군에 한해서만 일차적으로 설계비가 들어간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사실 거기 또 기준이 복잡하거든요.
 모든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거기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 차원이 아니고, 금액 차이가 아닙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선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전환사업 부분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예산 파트하고 항상 가서 협의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 당초예산 세울 때 도비 자체 사업은 무조건 30% 감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도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감액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 부분에 대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국비가, 사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대부분 국비사업이 많이 매칭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전체 늘어난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 자체 사업은 대부분 다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재해 부분이라든가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히 얘기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얘기를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진짜 증액을 해 줘도 사실 그런데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을 저희가 예산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산림분야 쪽은, 특히 엑스포 성공 개최 이후에 앞으로, 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출범됐고, 그래서 그 기조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산림소득, 그다음에 산림휴양 복지시설 부분, 이것은 반드시 산림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산림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이번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에 기조가, 예산 파트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도 자체 사업들은 일률적으로 사실 30%씩 감하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어떻게 하든 추경이든, 아니면 진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환경부와 얘기가 됐고요.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비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지금 반영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9개 권역으로 운영됐었거든요.
 운영됐었는데 올 4월에 강릉에 산불이 나고 나서, 강풍이 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사실 영동권이 중형이고 영서권 쪽은 소형 헬기를 임차했었는데, 영동권은 1,200ℓ짜리 중형 임차헬기를 썼었는데 강풍이, 그리고 물 양, 중형하고 대형하고 담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8개 권역으로 구분하면서 영동권에 대형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200ℓ였던 것을 3,400ℓ로 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나름대로 강풍에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계류장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류장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받습니다.
 한 2억 정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양양군에 계류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행안부 특교세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소형보다 강풍에 더 강한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더 안전성 있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영서권 쪽은 소형으로 해도 크게, 영동보다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도 충분히 초기진화가 가능한데, 특히 영동권 같은 경우 중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형으로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중형이 1,200ℓ였는데, 그게 올해 헬기종이었는데 대형은 3,400ℓ.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씩 감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더 확대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확대돼야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예산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무조건 30% 절감인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사항이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95대 신청을 받아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95대가 신청했습니다만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63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화목보일러에 대한 재난, 산불위험도 있고, 펠릿의 좋은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펠릿 쪽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추가로 펠릿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해위험도 저감되고 실질적으로 질도 많이 좋아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주민편의용은 도서관이나 동물원, 수목원, 휴양림, 농어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설치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삭감된 부분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큰 시설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 비율에 따라 이번에 국비가 좀 감됐는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신청자는 있습니다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하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국비가 감된 부분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5등급 차량하고 4등급 차량이 있거든요.
 5등급 차량은 대부분 교체돼 가지고 많이 감소됐다 보니까, 4등급 차량 쪽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5등급하고 4등급 지원 비율하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가능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계속사업 중에 국비가 좀 지연되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계속사업 중에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설계가 늦어졌다든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책 기조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연차적인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 철원, 원주 세 군데가 완료되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여기 한 묶음만 봤을 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니고요.
 10억은 전체 사업비 중 일부고, 동강따라 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강따라 천리길하고 양수골(옛길)은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가 몇 쪽인지 알 수 없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계속사업으로 홍천, 화천이 들어가 있고요, 신규사업은 인제, 이렇게 설계비가 반영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홍천군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공단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만약 거기가 안 되면 대체 부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 사업 준공이나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서 사업 착수가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지연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평창 쪽도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척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홍천은 보상비와 관련해서 그런 게 좀 있어서 협의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교부는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사업비가 반영…….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시군 신청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감소돼서 거기에 따라 예산이 좀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3개소였는데 내년은 2개소만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강릉 솔향수목원하고 양구수목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중에 ’22년도 대형 산불피해지 연차별 복구계획에 따라서 사업 물량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해와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 완료는 다 안 됐고요.
 현재 대형 산불피해지는 연차적인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묘목구입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쪽 20억 부분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묘목구입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6,450만 원이 감됐는데요, 보호수 정비는 시군 수요 감소에 따라서 줄게 된 사항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군 수요를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 쪽으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77본에 대한 부분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도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어려운 부분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농정 분야에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농정국 쪽에 친환경농자재 사업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분은 거기와 연계시켜서 한번 해 보려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농정파트 쪽하고 추경까지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쉽지는 않은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농정국 쪽에 예산이 있는데 협의를 좀 해 보겠다는 차원이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농정국 쪽 친환경농자재 사업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태우지는 못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타진해 보고 부족한 분은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추경도 아니고 반영해서 넣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체적인 사업에, 이것과 연관성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일부 같이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쪽에 예산을 반영하고 깎아서 넣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일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고랭지밭 쪽도 검토해 달라, 지금 이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게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추경에 반영되도록…….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최근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동안 저희가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나름대로 안전교육, 사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보는데 이제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없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산업안전공단 쪽에 그런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저희도 반영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 특례도 그렇고 엑스포 때도 그렇고 각종 포럼들을 쭉 보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다른 목에서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수질보전과장 이성율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데 양양에 위임해서 양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지금 제가 연도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위원장님,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오색에 온천공이 3개가 있습니다.
 ’81년부터 지정이 돼서 최근까지 5개 공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온천 구입이 6개, 오색그린야드호텔을 포함해서 6개 숙박업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양양에서 관리하는, 양양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그 부분을 체크해 봤더니 양양에서도 온천공 정비라든가 저수조 청소라든가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작년 12월에 용역을 추진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뽑아놨거든요.
 지난 12월에 관망도라든가 전체적인 정비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별도 시설관리비 1,000만 원 정도를 세워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양양군에서 추진하면서 6개 숙박업소에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5 대 5로, 도에 50%를 징수해야 되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저희가 3,440만 원 정도, 지금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도하고 양양이 50 대 50으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그쪽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금 양양에서 계속 계약을 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가 온천공이 있는 다른 시도를 확인해 봐라, 확인해 보고 적정 수준을 찾을 때가 됐다, 아무래도 오색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그쪽 주변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울진 덕구를 보니까 t당 500원인데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지금 저희는 25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 한 반 정도로 적고, 그다음에 충주 수안보 쪽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t당 숙박업소에 860원, 좀 더 셉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음 계약할 때는 우리도 올려야 된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오색온천공입니다.
 3개 공을 뚫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대주는 건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건물은 없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냥 관로하고 온천수, 숙박업소에 물을 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저렴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영하면서도 너무 그렇지 않느냐,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양양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가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양양군과 협의해서 그때 시점에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마 설악권이 워낙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초창기에는 번성했는데 중간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울타리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 안타깝게도 지난해 추경에 세웠던 도비는 100% 삭감됐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설명서는 171쪽이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 171쪽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산안은 192쪽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농가 개별설치하고 자치단체 설치, 이게 울타리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강릉 입암동은 2억이 배정됐고요, 횡성은 1억, 철원 1억.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반가로수 3개소가 있거든요.
 2억, 1억, 1억인데, 내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자별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원주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도 산림관리과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정책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소음,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연초에 시군별로 공문을 통해 가지고 받는데요, 내년에는 바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8개 중에 그동안 추진실적은 7개 업체 정도에 지원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총사업비 추가 비용은 자부담 원칙도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또 격년 지원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