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전길탁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ㆍ행정국                          

국          장            전길탁

총  무  과  장            윤우영

자치 행정 과장            전철수

회  계  과  장            정해숙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인사)

 전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인사)

 정해숙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정해숙 인사)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인사)

 존경하는 김길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2023년 분야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면서 전 시군이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출범 경축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의 각 분야에서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성과ㆍ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민선 8기 도와 시군, 그리고 도민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2청사 설치와 조직개편 등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한 도정혁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과 출향도민 교류,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 재정집행 분야입니다.
 대가 지급 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세출예산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하였고, 지역 제한 입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도민 재산권 불편 해소 및 세수 확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분야입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육 및 기기 보급을 통해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총무과 소관의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총력 지원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7월 8일 ‘강원도민의 날’을 폐지하고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도민 화합과 전국 이슈화를 위한 경축 행사를 도 전역에서 개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청사 현판식 및 기념식수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 개최되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잘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직무 몰입 제고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직장 내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창구인 ‘마음쉼터’를 마련하고 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 본청의 당직근무를 재난상황실로 일원화하여 상황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가족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가일수가 적은 신규공무원의 연가 확대를 위해 시간외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방안 추진입니다.
 임신ㆍ출산율 제고를 위해 축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였고 직원 휴양 여건 마련을 위해 대형 리조트를 비롯해 중소 휴양ㆍ숙박시설 이용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신규ㆍ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프로그램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화합 및 소통을 위해 도청직원 체육행사를 개최하였고 시도별 친선체육행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 출퇴근 통근버스를 증차하여 직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청 여직원들에게만 지급되던 임신ㆍ출산 기프트 카드를 배우자가 임신한 도청 남자 직원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닌 하위직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직원 개인별 능력과 성과에 따른 승진임용 기회를 보장하고 실적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역량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을 부여하고 장기재직 필요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입시험을 확대하는 한편 선발 방식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하반기 시군 공무원 전입시험을 완료하고 직원들의 성과ㆍ능력 및 직무역량 분석을 통해 최적의 인사시스템을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승진 및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 장기근무 원칙을 적용하고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위해 소수직렬 상위 직급을 확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상위직급 교류를 위해 5급 이상 직급을 발굴ㆍ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직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상ㆍ하반기 2차례 차질 없이 시행하였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적기 충원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자격ㆍ면허시험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직위별 맞춤형 국내 장기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 장기교육 및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공직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교육 및 상시 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 직무 소양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올해 남은 각종 임용시험 및 타 기관 시험 지원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난 3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고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봉사활동 및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 신뢰 구축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를 통해 폐기하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은 평창올림픽 기념관과 정선군에 대여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별관 청사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기록물에 대한 DB 구축 및 정보공개 적극 대응 등 기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장ㆍ군수 간담회 등 시군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소통을 위한 도민 참여 자문기구인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중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ㆍ도정 당면사항 협의를 위해 중앙ㆍ도, 도ㆍ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신 이ㆍ통장님과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인들을 격려하고자 포상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이ㆍ통장님들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수요 대응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6월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제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분석 및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정원의 적정 관리를 비롯해 시군 조직 운영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방 분야 정책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도정현안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조직개편 및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민간협력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출향도민 및 실향민 지원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 참여ㆍ인정 문화 확산 및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ㆍ재해 대응 자원봉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조직문화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대응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 실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의 활동을 통해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도정 협업과제 ‘맞손잡기’ 추진, 적극행정 교육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도정혁신추진단의 정기적 활동을 보장하고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비롯해 지휘부와의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및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혁신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연중무휴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침해 및 민원 해소를 위한 국민신문고와 청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역량교육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한 민원인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공감콘서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신문고 모니터링 수시 실시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인권보장 실현 및 도민 고충 해결입니다.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공모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중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 문화행사를 비롯해 인권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회계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집행입니다.
 대가 지급 기간 단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2022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통합재정 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지출 대행점 점검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결산 결과 문제점 및 미비점도 지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27쪽, 공사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수주를 확대하였으며,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 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특례를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금액의 한도 상향을 비롯해 건설약자 보호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계약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제도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시군을 독려하는 등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기준 정비 및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의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기반의 효율적 물품관리 및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2024년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으로 올 연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매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용도폐지 등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미활용 도유재산의 시군 위임관리,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공유재산의 손해배상 공제 가입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검 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공유재산 손해보험의 등록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청사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업종사자 안전매뉴얼도 적극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청사 시설의 수시 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과 및 산하기관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 분야 공사감독 기술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노후된 만큼 안전사고 위험요인 우선 조치 및 노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 시공 감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직원의 원활한 현장 행정업무를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 차량 안전점검 및 운전직 공무원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공용차량 정수 관리 및 배정 승인을 비롯한 저공해 차량 구입ㆍ임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내구연한 도래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디지털 정책추진 및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 디지털 정책과 연계한 도정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도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성과보고를 비롯해 디지털 기기 보급에 따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실시간 소통채널 확보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전환 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 분야 디지털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모바일 메신저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도ㆍ시군의 행정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주관의 광역지자체 정보보안관리시스템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보보호 솔루션 공급 및 취약점 진단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하반기 사이버보안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도민의 통신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조기 감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해 AI 영상분석 및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로 인한 이동통신 기지국 전소 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TVWS 이용 휴대폰 무선 중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고,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도 운영 중이며,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시설의 통합 유지보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금년 구축 중인 공공와이파이를 12월 중에 준공하여 내년 1월에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산불 감지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업무보고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법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시험을 볼 때 비율을 달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응시자분들의 시험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쉽게 얘기하면 과락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가점을 주는 부분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점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미달이 되는 정도가 가점을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추고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93명입니다.
 현재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이 76명이고 그중에 7명이 중증장애인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장애인 응시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응시하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도내의 중증장애인 관련된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 자체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저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지자체가 최대한 중증장애인 물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고가품보다는 저가품이 많은 관계로 통계적인 수치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저가 제품이지만 최대한 많은 양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시군 연찬회나 각종 회의 때 회계 관련 분야의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문을 하고 관련 부서에도 적극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부단체장만 말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부단체장은 전체 18개 시군이 다 교류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시군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부단체장에 내려가시기 위해서는 인사교류 차원에서 도에서 내려감과 동시에 시군에 있는 다음 차기 부단체장 요원이 올라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선순환…….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숫자가…….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죠, 시군에서 다음에 내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고성군, 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태백, 올라왔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시군에서 보내 주면 올라오는데 또 현지 시군의 여건상 인사교류 자원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과장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사업소나…….

○행정국장 전길탁  대부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본청의 과장으로 근무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각자 맡은바 직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시군에서 올려보낼 때 나중에 부시장ㆍ부군수로 가더라도 시군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직위의 보직을 주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해당 시군 인근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청의 과장 발령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과는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단체장의 직급이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시군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봤을 때 부단체장이 도에서 내려가게 되면 시군에서 차기 부단체장을 할 사람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 경우 동일 직급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 있는 4급 직원이 도에 올라왔을 때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다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군에서 정말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그 이하의 직급, 4급 내지 5급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올라와서 도 본청의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도정의 경험을 하고 나중에 시군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인사교류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지금 당장의 수요로 봤을 때는 복귀한다면, 숫자로만 보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연말이 되면 퇴직 수요도 있고 교육 수요에 따른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장급 이상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조직위에서 청산 업무도 해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려해서 인사 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사님께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과 인원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려면 정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현재 정원 내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롭게 정원을 늘리는 쪽에 대해서 당분간은 정원을 동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도의 정원이 다른 시도보다 결코 적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티오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다양하게 국 수를 늘리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접근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찾았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장내 웃음)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면평가가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지만 특정 직위로 승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직 내부의 평가, 직원들이 평가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평판이 반영됨으로써 향후 조직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이제…….

○행정국장 전길탁  일방적으로 지휘부의 인사재량권을 위해서 폐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지금까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게 합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행정국장 전길탁  대표적으로 다면평가를 폐지함에 있어서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것이 노조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쪽하고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합의가 돼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지금까지 더 많이 작용되어 왔다는 판단하에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보통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다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쉽게 얘기해서 사무관에서 4급 과장이 되거나 과장에서 국장이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지휘부가 봐도 계속해서 결재가 올라오고 또 부서에서 일하는 개인별 업무의 역량, 또 성과 이런 것들이…….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과거에 인사 실무를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는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파견공무원 관련해서는 지금 파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부부처의 파견이 있고…….

○행정국장 전길탁  숫자상으로 보면, 단순하게 50명 중에서 26명, 14명 하게 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인사 운영의 어려움, 난맥상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도 한 말씀드린다면, 어느 때나 매 연도를 보면 올해나 그전의 과거라 하더라도…….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난맥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3개월 미만에 교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면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문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파견을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구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인력의 결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앞으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통상적으로 1년을 많이 가고요, KDI 같은 경우에는 국내 1년, 국외 1년 이렇게도 갑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국외 훈련을 갔다 오면 결과보고를 하는데 과거에는 보고서로 갈음했습니다.
 지금은 정책보고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 전체가 모여서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갔다 온 분들의 보고서 내용 중에 정책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부서에서 그것을 참고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보고서의 내용 검증을, 카피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체크도 해 봐야 하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해외 장기연수를 가는 분들이 충실하게 교육을 받고 그 결과물이 보고서에 제대로 담겨서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검증하는 절차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 모아서 그것을 한 번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지속적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바로 찾았습니다.

  (장내 웃음)

○행정국장 전길탁  이ㆍ통장 연합회 측의 요청도 있었고 또 하루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 18개 시군에서 이ㆍ통장님들의 화합과 의견을 같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런 차원에서 1박 2일로 늘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굳이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여기 7월 24일 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입법평가 관련해서 따로, 이ㆍ통장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따로 짚어 보겠습니다.
 짚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파악해 보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내용이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이ㆍ통장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률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이ㆍ통장 지원 관련된 조례에다 그 내용을 명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마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폭이나 범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를 개정하면서 따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무튼…….

○행정국장 전길탁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감사위원회는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업무의 기능도 늘어났지만 업무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업무를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교육청 업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쪽은 부분적으로 다룰 수 있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업무의 사무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현재 인력 구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무의 기능을 커버하기 위해서 TF 형식으로 인원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만큼 늘리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원을 늘려서 일단 순증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각 부서별로 직무 분석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팀에다 오더를 줘서 직무 분석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는 정식으로 정원을 좀 늘려서 인원을 정원에 맞게 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사안으로 봤을 때 감사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금년도까지는 배정을 하고…….

○행정국장 전길탁  내년도에는 정보화마을에 직접 배정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원칙적으로 정보화마을 자체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컨대는 이렇습니다.
 정보화마을이 그 기능을 현재로서는 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2001년도에 정보화마을 시스템이 생길 때는, 물론 정보화 시스템도 부족했지만, 어떻게 마을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측면에서 정보화마을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인터넷 환경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고 마케팅 여건도 상당히 개선되어 있어서 정보화마을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마을들이 강원더몰이나, 옛날의 강원마트나 또 시군몰에 다 같이 연결되어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만 따로 떼어 내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익도 없고 매출액도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해서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 시책을 이제는 접자고 했고 2019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만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사무국장도 자연스럽게 접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로 1개 정도의 거점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주변 마을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그 마을 자체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존의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마을을 같이 합산해서 센터 개념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마련한다면, 아마 시군별 1개 센터가 되겠죠?
 그 센터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자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7개 마을이 신청한 상태인데 그것이 잘되면 확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잘되도록 저희들이 하나씩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행정국장 전길탁  국제대회에 나가 있는 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2월 1일이면 행사가 종료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아마 그때 가야지 제대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아무튼 국제행사가 끝나면 앞으로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공공의료과.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무리 BTL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BTL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리ㆍ감독적인 측면에서 건설국과 연계되어 있다면, 어느 실ㆍ국이든지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공공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특히 도 기관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따로 파악을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대략 8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하는 것까지만 알고 강원도에서…….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도에서의 개최 일정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봤을 때는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로만 분석한다면 9급 공무원, 그러니까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3년 이내 퇴직하는 인원이…….

○행정국장 전길탁  상당히 높습니다.
 26% 정도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임금이 너무 낮다.
 그리고 현재 근무여건 자체가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들어와서의 여건은 다르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점수미달이 되거나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만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번 주말…….

○행정국장 전길탁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도청에서 채용 당시부터 직접 발령을 내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도의 행정하는 기본이 전체 시군을 아울러서 지방행정을 다 엮어서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 행정을 모르고 도의 행정을 안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시군에 우수한 자원들을 많이 뽑아서 그 인력들이 강원도의 종합행정을 다룬다면 시군도 득이 되고 우리도 득이 되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런 효과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입시험 자체도 말리고 있는…….

○행정국장 전길탁  이유가 아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구소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 자체가 빠져나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의 특성상, 또 이것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A라는 지역에 사는 것보다는 B 지역에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자녀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는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보내는 시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력이…….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장 전길탁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안 보내는 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만 18개 시군이 골고루 오면 좋은데, 뭐 당연히 그렇게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의 경험을 했던, ‘시군 행정이 무엇인지를 보고 와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함에 있어서 만약 그렇게까지 느끼고 생각하는 해당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를 들어 이번에 신규 채용한 직원을 보면 A 시군에 있다가 하도 안 보내 주니까 공무원 시험을 다시 봐 가지고 도청에 발령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이것이 흘러온 경위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무튼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향에도 찬성을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지금 다자녀 공무원 가족에 대한 우대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바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절벽, 또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우리 공무원 조직부터 먼저 앞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더 찾아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해야지만, 일단은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평등적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행정국장 전길탁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승진하고 이랬을 때…….

○행정국장 전길탁  떨어지는 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좁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그 자료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주 협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어필을 한다면 부단체장하고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내려가서 이미 시군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 내지는 현안사업에 대한 교류는 충분히 있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행정국장 전길탁  정량적인 단순한 평가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군과 시군 공무원, 또 도민과 소통할 수 있게 평가방법도 바꿔야 되고 내용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안타깝게도 1명도 정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을 보면 광역단위에서의 도시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러는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정도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 쪽에서는 도시계획직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였는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도시계획직렬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또 늘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도 전체에 7명의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맞다.
 그런데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현재 있는 분 중에서, 청산이라 하면 유산적인 측면이 있고 서류를 마무리 짓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청산단을, 산림엑스포조직위에서 일단 안을 짜 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서 규모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조직ㆍ인사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직ㆍ인사논리라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사경향이 과거의 시스템하고 현재 시스템하고 다른 부분들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원칙도 좋지만 같이 함께 있음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도 필요한 시점 아니냐…….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포괄적ㆍ산업적 측면에서 좀 더 발전시키고 경제적인 측면하고 같이 연결시키고자, 데이터산업과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에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5,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장님…….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입니다.
 조달에도 등록돼 있고요, 지금 행정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메신저가 국정원 승인을 받은 것이 여덟 가지~아홉 가지가 되는데 유일하게 ‘위하고’가 도내 기업이 만든 제품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8개~9개의 제품 중에, 국정원에서 승인이 난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 기왕이면, 도내 제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조달을 통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이용률은 2,100명 정도가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활용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더 보편화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이 처음부터 도입이 됐다면 아마 전체 직원이 다 사용했을 텐데, 현재 사용하는 추세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직원들의 연락처,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많고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이 플랫폼은 휴대폰에 장착을 해서 외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카톡이나 민간기업체에서 개발한 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 따라가는 ‘위하고’라는 이 프로그램이 활용도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은 아직까지 같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성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범위까지 넓혀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카카오나 아니면 다른 민간에서 개발한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측면이라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1년…….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예.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내년 1년 정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 이것의 실용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접는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9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76명이 채용됐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93명이 목표인데 76명이 지금 채용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결국은…….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일반 공채로 뽑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예, 일반 공채로 뽑는데 공채에 응시해서 커트라인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장애인 채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따로 출제를 해서 출제난이도를 좀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무고용비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하는데 그 범위, 퍼센티지 자체를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게 하고 난이도를 좀 낮춘다면 그래도 좀 채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도 해 봤는데 그것이 과연 형평성 측면이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가산점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문제는 가산점을 준다손 치더라도 커트라인이 너무 낮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수준에…….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공채시험에서 과락점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정국장 전길탁  업무수행 정도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의 자격요건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충족을 못 한다면 기준을 좀 낮추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과거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훈청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채시험,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자격이나 경력으로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허용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공채위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시대적인 흐름이, 조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특별채용 해서 특채의혹 이런 것이 가미될 수 있어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는 섹터 중에 7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런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거기까지는 데이터 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조사는 끝났는데 통계데이터를 지금 계속해서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돼야 공식발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현재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한 일반재산 중에서 시군에서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받는 것이 약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행정국장 전길탁  자료를 좀 보고 답변…….

○행정국장 전길탁  즉시 해결됐다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문의하거나 전화상담 위주인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로 이첩…….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이런 부분이 왜 들어올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구조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쪽의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회계과장 정해숙  회계과장 정해숙입니다.
 일반용역에 대해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도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낙찰로 이어지진…….

○회계과장 정해숙  일반용역?

○회계과장 정해숙  저희가 일반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들과 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하는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4건이…….

○회계과장 정해숙  그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정해숙  …….

○회계과장 정해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승진ㆍ보직에 차별성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면 과거하고 미래를 갈라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조직문화 자체가 남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남성 위주로 갔던 그런 구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승진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채용되고 있는 남녀공무원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남녀성비를 보면 거의 5 대 5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우대정책, 그리고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사 라인에서 최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기적인 관점인데, 좀 더 첨언하면 과거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국장급까지 갈 수 있는 인원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적었습니다.
 지금 세대에 와서 보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전까지는 인원수에 비례해 봤을 때 숫자가 적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겠나 싶고, 다만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럴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청사건립추진 기획단이 기조실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봤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거의 저 밑에…….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수당이라든가 강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의 제도적인 발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런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행정국장 전길탁  육아휴직이 발생함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로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바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고는 있는데,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강제로 안 가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명이 다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가정경제 그런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아직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개인별로 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포기를 해 준다면 다른 분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본인이 포기를 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따로 파악을 해 봐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제가 거기까지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안내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 부분은 세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30만 원…….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종합 복지포인트에서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추가적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고 이렇게 금액을 한정해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지 않아도 의정관실하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단 고위직은 어렵더라도 먼저 하위직, 6급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보해 줄 테니 보내자.

○행정국장 전길탁  (웃음)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히 저출산 문제,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이 많고 기행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이 된다면 승진 배수 안에만 들어오면 다 승진시키자.

  (장내 웃음)

○행정국장 전길탁  그 정도의 파격적인 안을 제시해야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에 그칠 것이라서 좀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의 파격적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고민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당사자로서 쭉 살아온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국이 최대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전길탁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든 취지라고 보고…….

○행정국장 전길탁  대략 한 9가지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한편으로 보면 너무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공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절차상으로 보면 처음에 1차 공개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공개도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다음에도 안 됐을 때는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는데 이의신청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공개 원칙에 가깝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만 일단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 내부에서는 다양하게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또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갔을 때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5 대 5의 비교형량이라면 공개를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스토킹…….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스토킹을 하면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던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형사사건으로 진전이 됐고 해임까지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이 문제가 돼서 공식적으로 기소되고 재판도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횟수에 따라 다르고 혈중알코올농도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량을,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또 아마 음주운전 횟수가 있거나…….

○행정국장 전길탁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자료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놓고 사례 비교라든가 징계양정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마 그런 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가 완전하게 다 됐거나,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과정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행정국장 전길탁  징계양정은 항상 비교 양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이 2022년도에 발생한 사안이라서 저도…….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면서 아마 자살 쪽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사건화가 되어서…….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벌로서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형사벌은 받되…….

○행정국장 전길탁  예, 형사벌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경징계 요구 양정이 왔기 때문에 견책으로 징계했다고 나옵니다.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따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 내용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때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회의록까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행정국장 전길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시간 때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해 주었고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관련된 교육 내지 부실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제가 경제국장 할 때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경제국에서 그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제가 경제국장 할 때도 나름 느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못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저희 국에서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경제국 쪽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또 회계과 파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례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올바른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공모를 했고 추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상임위를 5개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인원 배분의 윤곽을 잡은 상태이고, 추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의 여부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는 총 목표 인원은 200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공모에 응하고 추천된 인원은 대략 120명 가까이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공모가 40명 가까이 됩니다.
 37명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공모를 30%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공모에 응한 사람이 현재 37명,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0%면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모집인원을 결정하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모집하는 방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측면이 더 낫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다양성,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꺼내서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면 서두르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이 낫다라고 해서 일단은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식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의회에서 여섯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비하인드에 대한 접근방법…….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추천을 하도록 하는데 아마 추천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의뢰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저도 사무처에서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일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의견 전달이 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의 조직기능까지 포함해서 살려 주신 기행위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의 부활은 정부 조직하고 우리 지방조직, 또 타 시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예, 위원장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총무과장 윤우영입니다.
 120명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12월에 교육이 끝나고 1월 1일 자로 대부분…….

○총무과장 윤우영  예, 20일 정도…….

○총무과장 윤우영  올해 1월 1일에 복귀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 복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적재적소에 발령이 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가장 최근에는 엊그제죠?
 엊그제 지사님께서 제2청사에 가셔서 청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토크쇼도 같이 하면서 직원들과 실직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고 서면으로도 제출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청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한 5종 세트로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 청취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