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장 박동주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박동주

사  무  국  장            이창우

○감사위원장 박동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과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이창우 인사)

 박수연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박수연 인사)

 손준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감사총괄팀장 손준호 인사)

 김주환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김주환 인사)

 이민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이민수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인사)

 박정수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박정수 인사)

 정동국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정동국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3쪽의 2023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9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 감사 확립은 5개 시책으로서, 6쪽입니다, 먼저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소극행정 근절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과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춘천시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272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모범사례 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10월에 홍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동해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관행적 재정 낭비요인의 점검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감사로서 지금까지 감자종자진흥원, 농산물원종장 등 5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3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과 사업소 4개 기관에 대해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감사와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정기감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기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 등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71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관광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의 지도ㆍ감독부서 환류를 통해 경영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ㆍ현안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성과감사는 정책부합성을 집중점검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정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감사로서 상반기에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과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3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으며, 2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시책의 정책부합성 등을 집중점검하여 사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종합감사입니다.
 교육분야 종합감사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년부터 실시하게 된 자치감사로 지금까지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2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월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교육분야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테마감사 운영입니다.
 12쪽입니다.
 도민생활 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태백시와 양양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등 10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그 결과를 시군에 전파함으로서 도민 중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난 5월에 2022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인 원주시와 횡성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3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행정과 대형 건설공사 안전,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감사 강화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집행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본청 민간보조금 분야 3개 실ㆍ국과 춘천시 등 6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44건을 시정조치하고 보조금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도 본청 5개 실ㆍ국과 홍천군, 동해시에 대해 11월 중으로 감사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보조금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그간 조례 개정을 통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300명에서 18세 이상 200명으로 완화하여 감사청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1월에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 참여, 민ㆍ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민ㆍ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강원자치도 출범에 맞춰 제1기 도민감사관 187명을 신규 위촉하였고 활동 우수 도민감사관에 대하여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도민감사관은 336건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제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 등 금년도 활동에 대해 격려하는 연찬회를 실시하여 도민감사관으로의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9월 말 기준 총 55건을 접수하여 인용 및 대안제시 15건, 기각 11건, 취하ㆍ반려 25건 등 51건을 처리하였으며, 춘천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11개 기관, 총 11명 중 총 7명에 대하여 면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는 지금까지 총 838건, 1조 2,864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2.81%인 36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품셈 6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에 대해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와 시군 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을 공유해 나가는 등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지금까지 32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165건을 원안승인하고 156건에 대하여는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민ㆍ관이 소통ㆍ공감하는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금까지 계약상대자 910개 업체에 대해 청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청렴한마당 및 부패방지주간, 찾아가는 청렴원정대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3ㆍ1절 기념 마라톤 대회를 활용한 제도 홍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의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충돌 방지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을 포함하여 3회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98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삼척시, 정선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등 65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횡성, 평창, 영월 3개 시군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례 전파와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태를 점검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3,65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265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임의취업자 3명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직 소방정 이상 공직자 41명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으며, 70개 공직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업무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도청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시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도 본청하고 직속 사업소 이런 곳은 저희 책임인데, 시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청렴문화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3등급이었고 그전에는 계속 4등급이었는데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것을 보필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금년도 안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증여받은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신규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그 당시 연초에 그분하고 얘기를, 기존에 농사짓던 분이 계셔서 했는데 올해 농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12월 안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배우자가 했다 그러면 제 배우자에 대해서 과태료나…….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감사위원장 박동주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일 때는 거기에 맞게끔 과태료 처분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연말까지 정리할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중간에 저희가, 지금 동해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 감사가 끝난 다음에 11월 27일부터 한 12월 8일까지 다시 감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그것은 강원연구원 원장님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감사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다 안 한다를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국회법을 보면 국회에서도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하면 감사가 필요할 때는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 통과가 된 다음에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직접적으로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감사운영계획이 있고 감사운영계획에 실ㆍ국별 종합감사계획이 있는데 실ㆍ국별 종합감사계획에 어느 실ㆍ국을 먼저 할지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연간 감사계획에 잡혀있지 않은데 만약에 특정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차원의 의결이나 심의가 있은 다음에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이번에 교육감사팀이 오는 것 때문에 교육감사팀을 정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충원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사업무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잠깐만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하반기에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감사위원회의 예산도 늘어나지만…….

○감사위원장 박동주  다만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말에 분야별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컨설팅 우수공무원, 그다음에 시군 종합감사, 직무감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영월교육지원청,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 시군 도서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교육청 본청에 대해서 실ㆍ과별로 감사계획을 짜서 본청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를 할 때도 감사를 하면서 행정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모범사례라든지 제도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청백리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 쪽 분야에서 청백리 봉사상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역할도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그렇게 100% 다 잘할 수 있다고는 보지 못하고요, 항시 부족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의료원의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내부에서 인사이동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업무연찬이 덜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료원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그전에는 의료원별로 도에서 한두 명씩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원장 보필을 했는데 지금은 다 철수를 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약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업무를 배우려고 하는, 사실 내부적으로 약간 미흡한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미흡한 면이 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우선 직무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하고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지적한 다음에 업무자가 바뀌면 감사지적된 것에 대한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오면 반드시 인수인계 사항에 집어넣어서 인수인계를 해라, 그리고 저희가 차후에 감사를 갔을 때 또 지적이 됐을 때는 반드시 문책을 하겠다, 지금은 시정이라든지 주의조치를 하는데.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것보다는 관련 기관장에 대한 문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자체에서 그랬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다음에 나갔을 때도 똑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관장 책임을 묻겠다, 담당 직원하고.
 그래야지만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 사항에 넣어서 인수인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에도 얘기하는 것이, 공공의료과에도 얘기하는 것이 연초에 담당 직원들에게 집행에 대한 사전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의료원에서의 예산집행이라는 게 사실 도에서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기업회계를 따라갈 때가 있고 일반적인 공무원 회계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으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반드시 공무원 그것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련 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분야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올해 그전에 의료원 감사한 것을 분석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언론에 발표한 다음에 관련 부서에다가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쪽에 제도개선을 상당히 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상당히 강도 있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R&D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3급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사무국장 자리의 직급이 3급ㆍ4급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3급ㆍ4급일 때에는 조직개편상 과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3급 단수로 됐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그래서 과 편제를 해야지만 감사위원회의 인력 충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 저희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웃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해 줘도 우리 직원들은 저에게 원망이 많을 겁니다,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돼서 11월 2일에 감사원에서 감사관 두 분이 와서 교육청의 담당 주무관하고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전자칠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가 교육부 감사팀에도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내년도에 전자칠판사업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직접 해야 된다면 감사를 할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특정감사 중에서 한 분이 소청까지 했는데, 감사한 직원이 소청까지 가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나온 것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일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소청은 또 소청위원회에서 소청 나름대로의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9월 추석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는 징계만 요구를 하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하는데 그것은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컨설팅이 들어오면 우선 도 관련 부서에다가 컨설팅에 대한 것을, 업무처리라든지 컨설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관련 규정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감사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기각을 할 것이냐, 인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민원인이 한다 그러면, 사전에 민원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민원조사, 직무조사팀에서 민원 그것을 하는데, 민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민원인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6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려는 게, 인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인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더라도, 무조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을 하더라도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제시는 계속 해 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실 실무자보다는 중간관리자 쪽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이었을 때는 실ㆍ국장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책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처리사항에서 미스가 났을 때는 실무자가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 도의 업무추진사항 체계를 보면 팀장, 과장, 국장 쪽이 더 책임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 처리, 그것을 좀 보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

○감사위원장 박동주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없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출자ㆍ출연을 담당하는 도의 지도ㆍ감독부서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감사위원장 박동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동일한 지적이 반복될 때에는 도의 담당 부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테크노파크하고 강원개발공사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조직의 규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이라든지 강원개발공사라든지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이라든지 출자ㆍ출연, 이런 것은 접수가 되면, 특히 성희롱 같은 경우는 주관 조사를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감사위원회가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변함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도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직은,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의 위원회도 보니까 감사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직렬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감사위원회에 두는 곳이 있는데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처음에 할 때는 교육청에서 들리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교육청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하겠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하가 1,006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 위임을 줬습니다.
 위임 준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다시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먼저 출범한 제주도나 세종시에 좀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일정 부분 사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영월교육지원청은 했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본청은 올해 감사계획에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내년부터는 하는 것으로 감사운영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내년 초부터 할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이번에 교육지원청 감사를 해 보니까 교육지원청보다는 교육청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본청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이런 것은 조직이라든지 경영수입, 그다음에 교육, 이런 기관 운영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나와 있는 지표에 대한 것만 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경영평가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기관장 평가를 할 때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것을 지표에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관장 평가라든지 기관 평가를 할 때 업무처리라든지 조직원의 업무실태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를 주관하는 게 예산…….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평가원에다 맡기는 것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평가를 주관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예산과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경영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직무감찰은 1년에 한 7회 정도 하는데 직무감찰을 나가기 전에는 저도 담당 직원하고 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강압적이지 않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보는 것은, 수감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친절하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경향은 있지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감사위원장 박동주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직무조사팀장 오현식입니다.
 저희가 야간에 들어갈 때는 당직자한테 일단 동의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서랍을 강제로 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금장치가 해제돼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해제가 된 부분 안에서 그냥 열리는 부분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팀이나 중요한 자리가 열려 있을 경우는 저희가 조금만 열어서 중요서류가 있는지, 보안서류 같은 것들이 책상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개인물품이 많은 부분은 손을 안 댑니다.
 예전에 한번 약간 실수가 있어서, 한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당직자를 밤에 불러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직무조사팀장 오현식입니다.
 그 부분은 당시 저희 앞의 분들이 아마 나가자마자 설명을, 동장님이든 기관 부서장이 안 계시는 경우가 있으면 보통 주무팀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속을 안 밝혔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분이 들어가서 소속을 밝히고 뒤에 같이 들어가시는, 보통 2인 1조로 들어가는데 뒷분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여쭤보는 상황에서 충돌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고도 받고 저희도 똑같이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뭘 여쭤보면 이미 상대방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되게 기분 나쁘다는 투로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툼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보내용이 일부, 그분이 그 당시에 기분이 언짢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원들이 나가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감찰을 받아야 되겠죠.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에 복무감사팀이 다 있는데 제보하신 분이 진짜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가 감찰을 받아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상반기에 저희가 3개 실ㆍ국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기간을 연장해서 9월 1일부터 11월 17일인지 이번 주까지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과에서 자체 점검한 것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할 때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해 보겠다 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 정도…….

○감사위원장 박동주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 보조금감사팀에 지금 4명이 있는데요, 1년에 한 120일 정도 시군 종합감사를 나가고 특정감사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20일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내년도 도 본청 실ㆍ국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을 때 행정국이 포함되면 행정국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12월 말까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행정적으로 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관련 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하면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금년도에 주민감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서울시가 구축한 것처럼 저희도 구축은 해 놨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21년도 이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도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히 각하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저희가 도 본청에서 들어오는 사전컨설팅은 좀 미흡합니다.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시군에서 사전컨설팅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들어오는 사전컨설팅은 없고요.
 주민과 밀접한, 한 실례를 든다면 고성 같은 경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름 휴가철에 고성 도로변 옆에서 지역특산품을 판매했는데 그곳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고성군의 땅이라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지역상품 판매를 못 하는데, 1년 수입이 9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사전컨설팅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시피, 주민들의 실생활에 이득이 가는 쪽의 사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수님께서, 지휘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너무 5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기가 차오르셔서 적극적으로 시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체감도라든지, 내부ㆍ외부 체감도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공사, 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업무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충분하게 주지시키고 해서 평가가 좀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체감도 하고요, 노력도, 그다음에 감점이 있습니다.
 체감도는 60%고 노력도가 40%이고 감점이 이제 10%가 있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공사, 용역, 물품계약할 때 민원 들어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전화번호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전화로 면접을 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 기관별로 기관장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많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우수사례에 대해서 기관별로 가점을 주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포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354페이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성비위 관련돼서 해임되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성비위로 별도 구분되어 있는데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많이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많을 때는 저희 전담 직원이 아예 이어폰을 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한 분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3개월마다 교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업무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3개월 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 민원인이 한번 찾아오시면 한 2시간 정도는 꼼짝 못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주민 간의 부지, 경계성 다툼이라든지 생활하고 밀접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재산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공무원들 징계를 주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도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2차적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요, 다섯 분이 파견됐는데 교육감사팀에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3명만 거기에 배치를 시키고 우리 도에 있는 직원 2명을 같이 배치시켰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2명은 직무감사팀하고 보조금감사팀에 배치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교육감사팀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공무원들에게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유연근무제를 정확하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유연근무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시부터 근무해서 몇 시까지 퇴근하겠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개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녀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리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이번에 감사 나갈 때도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사팀만 나간 것이 아니라 기존 감사위원회에 있는 팀에서 한 11명…….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다음에 5일을 했는데 감사 기간도 짧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지금 우리가 시군 감사를 사전조사하고 본감사 이렇게 하면 10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기간을 좀 늘릴 것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13명 정도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저희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영월교육지원청도 같이 해 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 산하에, 교육청에서도 건축ㆍ토목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법령이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습득이 안 되는 부분이…….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례 반복적으로 답습하던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특별하게 어떤, 특정돼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감사위원회에서 용역성과물,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이것이 진짜 용역으로 가야 될 것인지, 처음에 발주가…….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실 그것은 좀 필요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 쪽에서 그런 용역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나.

○감사위원장 박동주  쉽게 얘기하면 방법은 있기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감사위원장 박동주  용역 결과가, 그 결과물이 과연 그…….

○감사위원장 박동주  결과물이 어떤 시책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논리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결과에 대한 성과물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하기 전에 감사장 바깥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할 때 확인서라든지 문답서를 받는데 받기 전에 수감자한테 “이러이러한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징계가 예상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청렴도 상향은 개방형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세게 해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게 되면 오히려 감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청렴도의 포인트는 공사라든지 물품계약하시는 분들하고 각종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었을 때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친절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청렴도 시책을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얘기해서 전보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검찰에서 송치가 된 것을 가지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검찰에서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죄가 ‘있다’, ‘없다’라고 올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 송치한 것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징계한 적이 없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는 징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성희롱이 아니고 음주…….

○감사위원장 박동주  두 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수사개시 통보만 가지고는 저희가 징계를 안 하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결과가 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문답도 하고 징계양정을 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이 있을 때는 상정을 하고, 그런데 거의 다 검찰수사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 벌써 확실하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세 사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4급 이상.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보기에 여기는 취업제한이 아닌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퇴직을 하면 퇴직한 사람은 재산등록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안내를 합니다.
 취업을 할 때는 사전에 취업제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웃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윤리위원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수사기관에서 결과를 통보해 오는 것을 보면,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징계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는데, 일반적인 택시비, 약간 술을 먹고 택시에서 내리는데 택시비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좀 들어오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도 본청 같은 경우 그전에는 ’23년도 상반기까지, 올해까지는 같은데 저희가 실ㆍ국 감사를 하게 되면 재무감사 위주로만 했어요.
 그런데 재무감사 가지고는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윗사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감사는 사실 실무자 위주의 예산집행 절차를 따지는 재무감사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위주로만 감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팀장이나 과장 이런 쪽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방법을 바꾸는 것은, 실ㆍ국별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과장이나 국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실ㆍ국별로 종합감사로 돌리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7급이나 8급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라든지 일상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그냥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법령규정이라든지 거기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 안 하고 밑으로 전가하는 것, 책임 있는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자꾸만 밑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겠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올해 중징계도 주고 그랬는데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채용 감사는 매년 저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 관련 규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해당 부서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련 규정을 지적을 했는데 그 관련 규정이 바뀌었느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그 증빙자료를 받아봤는데 받은 것을 가지고 이행실태 점검을, 출자ㆍ출연기관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 이행실태 점검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저희가 다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보조사업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단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사님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거기에 미치는 것인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운영이라 하면…….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거기까진 감사를…….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업지원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기업지원금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별도의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보조금 감사를 하려고 지금…….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면 서류 감사만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접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장비를 사다 놨다고 하는데 그 장비가 진짜 와 있는지를 사실 현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됐는지, 우리가 쉽게 서류상으로 물품 검수하는 것하고 실제 검수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보조금 집행 매뉴얼은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예산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사회단체 이런 쪽의 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