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24년 6월 8일 시행됩니다.
 같은 법 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2항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하여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여건에 맞게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규제사무목록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등에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고 도지사는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규제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등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은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규제의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해 매년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등을 담은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해야 하며, 도지사는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 심사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안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안 제18조 간사, 안 제19조 대리 출석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규제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특별법 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이라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2차 개정 때 저희들이 의도한 조항은 아니었고요,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안위 전문위원실에서, 제주특별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국회에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됐고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신설이 되니, 제13조 제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는 정부의 의무규정을 담았고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해 줄 테니 강원특별자치도도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는 규제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4항과 제5항인데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등록ㆍ공표, 심사하되 5년 이내의 기한을 둬서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내용은 동일한데 위원이라든가 운영방법을 조금 달리하였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20명, 규모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 한 분이 위원장이셨는데 신설되는 위원회는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무래도 조례에다가 규칙을 규정하다 보면 도민들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규제심사를 우리 도가 하기보다는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흡수 통합 확대라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있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규제 등록절차라든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간사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간사는 단장인 제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담당 단장이 부위원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 흡수 통합하면서 부지사님으로 하고 아까 민간위원장과 공동체제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여러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정부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도 보면 국무총리라든가 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저희 도에서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도 한 11개의 시도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의 전문성도 살리면서 또 집행기관의 의견도 반영하는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베꼈다기보다는 비슷한 격에 맞는 분, 그리고 도 단위에서 법정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경험과 지식, 학식을 갖춘 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부교수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교수, 정교수, 아무래도 신분이 보장되고 상당기간 연구한, 학교 내에서도 인정받은 분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의 조례안 제3항에 보시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마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 통상적인 다른 위원회의 자격이라든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교수가 아니라 그냥 교수로 해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심사해 주시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315건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등록 규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저희들의 조례ㆍ규칙이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도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등록하도록 돼 있는 것이 3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79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법령과 소관 세입 총액은 총 348만 3,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8,000원과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여 완료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사업의 위탁비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발생액인 기타이자수입 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세입 총액은 총 9,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0원, 2022년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발생액으로 2022년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1,000원, 2022년 자치분권대회 5,000원의 기타이자수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2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9,466만 원이 감액된 21억 5,3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유로 총 5,8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220만 원, 학술대회ㆍ토론회 등 개최 2,233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2,371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식확산 교육운영사업은 총 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공무원 및 도민 역량강화 교육 160만 원, 도민 대상 공청회ㆍ설명회 개최 180만 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에서는 총 7억 3,293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설명회 등 개최 집행잔액 199만 원과 국가보급 표준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위탁비 집행잔액 7억 3,094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049만 원 감액된 2억 5,301만 원입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은 예산절감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은 행사 축소 및 예산절감 사유로 총 1,549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등 134만 원, 자치분권 토론회 및 워크숍 1,415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201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50만 원 감액된 1억 5,669만 원으로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서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규모는 6억 1,4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재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억 3,2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3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1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게는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등에 5,200만 원, 이와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3,800만 원, 강원특별법 공청회ㆍ설명회 개최에 1,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에 3,4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3,000만 원, 국무총리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과협약을 위한 성과협약 및 성과평가 추진에 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 동력 확보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에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의 자세한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에 8,740만 원, 강원특별법 개정 공론화를 위한 주요 연구기관과의 학술대회ㆍ토론회 등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공직자 및 도민 대상으로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식확산 교육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6,1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사업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례별 논리 개발 및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ㆍ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6,2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세하게는 지역주권운동 추진에 1,270만 원,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2,1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6,0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지방규제혁신TF를 포함하여 규제혁신 추진 운영 등에 4,640만 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 강화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 3,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올해 강원특별법 2차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 노력을 했고 특히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법이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감액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가 많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예산 대비 다 집행하기 어려운 세입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실ㆍ국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필요한 부분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미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올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온라인 홍보라든가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이해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200페이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도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 최근에 7월에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도 개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동 행사를 할 때도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권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자치분권 논의를 게을리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줄이고 내실 있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정책의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강원특별법 개정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분권이라든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토의하고 용역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쪽과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맞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 중에서 범국민 추진협의회 같은 사업예산은 처음에 출범할 때까지만 지원하고 난 이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예산절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홍보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관련 예산들이 대국민 홍보, 예를 들면 KTX, ITX, 여러 가지 동영상 홍보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가 충실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에 새로 출범할 때 정보시스템의 행정구역 관리코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강원도였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 속한 코드로 부여됐는데 강원도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자치도로 분류가 되면 여러 가지 정보ㆍ전산시스템의 코드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시스템 정비사업비였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20억 원을 편성해 줬는데 저희들이 지역정보개발원, 클리드라고 행안부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후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 강원도만 하나 했을 때는 20억이 소요됐는데 전북하고 같이 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7억이 감, 재원을 아끼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늘 저희들한테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오랫동안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지사님은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간편한 용어로 하라고 해서 핸드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좀 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지금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사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7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기존에는 제주도하고 세종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도가 들어가고 전북도도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게 돼서 서로, 1개 시도가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시도가 서로 연계해서 대정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조금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실무협의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도에만 편성된 예산이 그렇고요, 4개 시도에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 발굴 워킹그룹 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특별법 개정 관련된 특례 연구가 지금 3년 차, 4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 도공무원들하고 연구원, 시군 전문가분들이 나름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추진단에서는 당연히 강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별자치도 추진배경과 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법 개정과 관련해서 도민생활이 나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별자치도 추진, 그리고 2차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특례를 발굴했는데, 2차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던 4대 규제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강원도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례발굴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는데 이제는 4대 규제 혁파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달성을 위한 특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시군공무원과 전문가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일반 시민들,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특례로 반영되려면 상당히 다듬고 논리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 강원특별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그에 맞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틀을 만들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은 전문가 자문단 전체 회의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전문가들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전문가분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회, 설명회, 여러 가지 학술대회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단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질적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드릴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현재 저희 전문가 자문단의 역할은,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의제를 잘 이해하는 분들을 전문가 자문단그룹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특례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군과 전문가를 거쳐서 만든 특례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역할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참석해서 본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중요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질적인 특례발굴은 지역에 있는 분들,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3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 가지고 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내 실ㆍ국에서 담당하는, 관여하는,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단계적으로 다 참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선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단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필요한 분들을 저희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강연회 같은 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 토론회 때 발제자라든가 토론자를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일단 실ㆍ국에서 오랫동안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그중에서 우리 특별법에 반영될 만한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ㆍ국과 협조해 가지고 확인해 보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관련 의제를 찾는 것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군에 전담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돼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전달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시정소식지에 실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도 있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대변인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라든가 법개정이 중요 부분으로 반영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물을 할 때도 대변인실과 협의하고 대변인실에서 우리 업무와 관련돼서 할 때도 우리 자료를 충분히 받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것이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돼 있어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웃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한 사안이 생기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변인실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 대변인실에서 어떤 소재라든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 단의 관련 자료를 쓰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2023년도 예산은 출범과 법 개정이라는 주요 과제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담겼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된,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충분하진 않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도 전반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대변인실과 우리 단에서 특별자치도 업무예산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현재 배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마 추경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도와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자료에 있는데 학술대회 7건, 심포지엄 4건, 토론회 7건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를 들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것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전제로 하고 계상했는데, 올해도 한 것을 보면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심포지엄을 할 때 자동차 임차비용 같은 경우는 시군의 협조를 받으면 조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내년도 예산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소요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장소나 임차료를 최대한으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대 500만 원으로 했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요구할 때는 일단 산정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제시했고 실제로 운영하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시군의 협조를 받으면 임차료가 줄어듭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작년에 지사님이 새로 들어오면서 도입을 하자고 해서, 도 단위에서는 최초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와 28개의 지역에 강원도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28개의 시범지역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좀 완화된, 외국인근로자를 완화해서 고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특례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특화형, 강원도형 비자제도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예산 집행률이 30%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절감한, 아까 2회 추경,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부분 외에는 당연히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고 또 절감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도공무원교육원하고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은 수요를 흡수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컨설팅 예산도 사실 당초에는 전문가 예산, 컨설팅 예산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자치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견을 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컨설팅 자문은 거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24일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2청사가 조기 출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글로벌본부가 무사히 개청하게 되었고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글로벌본부 비전인 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분야별 현안 업무에 집중해서 현장 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환동해본부에서 이체받은 예산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액 편성 및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세입 증액 편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336만 원이 증액된 12억 3,93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해외여행 급증으로 여권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여권 수수료 수입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3억 9,6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27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8,503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9,036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면 여권 발급 수수료 1,500만 원과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 11억 7,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5억 1,127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3억 6,107만 원보다 131억 5,0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과 중ㆍ장기 비전 제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500만 원,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980만 원,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마케팅비 1,79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과 대민활동비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글로벌본부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 용역 및 관사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16억 5,760만 원, 직원 출퇴근 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비 3억 4,770만 원, 글로벌관 노후에 따른 창호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으로 에너지 및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비 9억 6,830만 원, 공용차량 임차 및 운영을 위해 1억 2,827만 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글로벌본부 공무원 인건비 145억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7,850만 원, 총괄기획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글로벌본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글로벌본부 비전인 ‘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과 제2청사 조기 안정화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280만 원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280만 원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시군 관계공무원들하고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도 참고하고 우리 영동지역과 남부지역만의 특성화 부분들을 좀 살려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매일 하나…….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매일 하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개의 노선을 운행하는데 계약은 매일관광하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주로 영동지역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분리해서 발주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환동해본부에서 그렇게 계약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 물품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텀블러라든가 아니면 개청식 때 기념품으로 제공했던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는 제2청사를 홍보하는 거니까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여기에는 홍보 물품 제작이 4월~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지면 및 라디오 광고는 개청 1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춘천에서 주문진 가는 것은 내년 예산안에는 다 1대씩…….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 직원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또 버스회사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리무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고 현 여건상 저희한테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4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단은 올해까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했었는데 일단 겨울에 운행하는 것도 있고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작은 버스로 운행할 경우 피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인승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5인승이나 작은 버스나 비용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한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웃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단 제2청사가 설치되어 있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영동하고 강원 남부지역에 계신 도민들께서 제2청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내가 거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영동지역하고 남부지역, 그리고 인근 10개 정도의 시ㆍ군청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는 리플릿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의 위치가 어디고,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용한다면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플릿을 비치해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내년 초에 저희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것은 인식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리고 제2청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다 하는 것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도 지금 같이 담겨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차피 민원인분들이 시군의 민원실이나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제2청사가 있고 제2청사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금 도청,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노선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현재는 도청 앞에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6시 반…….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6시 반.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분들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퇴계동은 가다가 경유하면 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우두동 지역하고 칠전동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타야 되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어나는 것은 5시쯤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전남…….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경남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143㎞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제2청사가 설치된 것이 이제 4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어쨌든 노조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1시간 내외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2청사를 설치한 목적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시적인 비용이기는 하지만 당장 직원들이 근무…….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닙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EV6…….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차가 다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마 기능이 조금, EV6니까 니로보다는 한 단계 위…….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6페이지는 홍보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나중에 계획수립이 되면 보고서 인쇄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렇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100%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홍보보다는 내실을,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회의 비용이라든가 인쇄 비용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예산을 담은 것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주민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주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2청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2청사가 생겼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로 정보를 접하기보다는 지면으로 보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ㆍ군청하고 읍ㆍ면ㆍ동에 비치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조직개편할 때 의견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제2청사가 그 역할을…….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쨌든 그런 의미로 담았던 것인데요, 검토를 한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창호 교체도 같이 해서 예산을 넣었다가, 이것을 예비비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예산이 너무 많다, 사용하기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최소한의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창호 교체하고 방수공사 비용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름에 태풍 ‘카눈’이 왔을 때 누수가 많이 됐고 또 겨울에 한파 같은 것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석면 제거라든가 안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고요, 창호 교체하고 방수공사는 저희가 손을 못 댔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 직원들 출장용 차량은 본청도 그렇고 다 임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리고 관리도…….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저희가 정수를 받아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금 정수로 받아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환동해관의 해양수산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3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1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