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유지 및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과수 화상병, 시스트선충 등의 발생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병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예방 기술 보급 및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작업 재해 대응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예방 기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길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에서 농촌진흥법을 준용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강원농업과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2월 27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회사무처의 2022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2023년 8월 4일 개정안에 따라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발전계획’으로, ‘실천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계획 명칭을 수정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 임기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는 우리 도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등 농어촌노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써,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된 문장 정비, 권고 사항 등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체계를 고려한 규정 형식, 문장 등에 대한 정비와 약칭 정비 등을 통한 조례 내용의 간결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장수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규모, 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제4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기여, 효율적인 농촌 노인 장수활동 지원을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실천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바꾸고, 그리고 발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바꾸기 이전에 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계획에 대한 계획안도 있었고요.
 기존 계획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8조 제4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8조 제4항은 그냥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은 아니고요.
 찾았습니다.
 제5조 제3항과 제4항과 관련해서 같이 수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강원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기술원이 지양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며 2024년도에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등 3개의 국고보조 사업과 농식품연구소의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 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반영, 연구 사업 조기 종결 및 사업 축소, 내국세 및 지방세 감액에 따른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결산 대비 불용예산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8,654만 원을 증액하여 273억 5,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업인단체회관 시가 표준액 감소로 임대료 276만 원, 시군센터 등 무상 분석 지원으로 시험분석수수료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종자 생산량 증가 및 종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장 생산수입 3,413만 원, 공공예금 및 보조금 발생 이자 등을 반영한 이자수입 924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시ㆍ도비 보조금 및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865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26억 8,901만 원을 증액하여 268억 1,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53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만 원을 반영하여 보전수입은 1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공금예금 이자 및 그 외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1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그 외 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47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자연구소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고원농업시험장이 편입되어 고추냉이 판매수입 증가로 사업장 생산수입 2,600만 원, 그 외 수입 등 113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과채류 시험장 토지 임대료 8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고원농업시험장이 감자연구소 이관에 의한 고추냉이 판매수입 감소로 사업장 생산수입 7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526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불용품 매각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403만 원을 증액하여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4억 869만 원이 증액된 676억 7,722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375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8,1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ㆍ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60만 원, 청사미화원 인건비, 용역 및 물품 계약 집행잔액 등 청사 기능보강 315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협력과 소관입니다.
 연구협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1,469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총괄 운영관리 254만 원,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174만 원, 276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742만 원, 강원 주력 작목 스마트팜 모델 개발 2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5,075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7,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300만 원, 277쪽, 벼 품질 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300만 원, 수요자 중심 벼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 100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950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삼 품질 향상 재배 기술개발 427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350만 원, 계속해서 278쪽, 인삼ㆍ약초 채종포 조성 및 공정육묘장 100만 원, 인삼 병해충 자체 예찰포 조성ㆍ운영 3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 1,550만 원, 버섯 품종육성 및 생산성 향상 연구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 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8,053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3,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 211만 원, 279쪽,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544만 원, 수출 유망 작목 개발 연구 4만 원,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 151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 1,756만 원, 신소득 화훼작목 개발 연구 1,026만 원, 화훼 신품종 무병종구 대량 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 1,60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계속해서 280쪽, 과수 재배기술 연구 3,507만 원,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개발 804만 원,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 520만 원, 미래형 과수 평면 수행 개발 1,07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471만 원 감액하여 19억 9,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 741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 86만 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222만 원, 282쪽,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396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31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690만 원, 주요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 196만 원,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추진 1,507만 원, 283쪽, 문제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법 개발 13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특산자원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787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 1,931만 원,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 조성 1,775만 원, 284쪽, 자원식물 활용 천연향장 소재 개발 및 산업화 1,027만 원, 유용 미생물 활용기술 연구 1,15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 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98만 원을 감액하여 127억 6,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혁신 역량 강화 3,000원,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1억 원, 285쪽,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80만 원,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 8,000원, 4H회 육성 3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31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6,750만 원을 증액한 175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3억 7,500만 원, 286쪽,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은 감리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32억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399만 원을 감액한 35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향토음식 육성 390만 원, 농촌인력 능력 개발 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7억 7,648만 원을 감액하여 128억 2,7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지원 4억 454만 원, 8개 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7,061만 원, 부서운영경비 13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재무활동 예산은 ’20년 농업기술원 퇴비부속도 판정 지원 등 16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1,502만 원을 증액한 32억 9,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50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지역특화품종을 이용한 옥수수 상품화 개발 연구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117만 원, 주요 산채 발효 가공기술 및 밀키트 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6만 원을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94쪽, 강원 농산물 수출상품 개발 220만 원,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개발 2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증액하였고, 실험실용 배기기 구입 및 종합연구센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는 집행잔액 1,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기정액보다 1억 815만 원을 감액한 13억 5,194만 원입니다.
 옥수수 육종 연구 1,384만 원, 옥수수 북방농업 연구 205만 원, 옥수수 반수체 육종 연구 610만 원, 옥수수 재배 연구 292만 원, 297쪽,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1,219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옥수수 부문 국고 485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4,7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 관용차량 교체 등 청사시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517만 원,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1,90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감자연구소는 기정액보다 9,716만 원을 감액한 16억 8,621만 원입니다.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326만 원, 감자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175만 원,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 3,25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2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00쪽,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227만 원, 고원 소득 작물 채종 및 종묘생산 1,487만 원,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 개발 775만 원, 청사 석면건축자재 해체ㆍ설비공사 및 리모델링 등 청사 경영관리 집행잔액 1,004만 원,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2,45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301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기정액보다 9,912만 원을 감액한 17억 2,802만 원입니다.
 산채 우량 품종 육성 653만 원, 산채 육성 품종 단계별 증식체계 구축 42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 개발 343만 원, 산채 신소득 작목 개발 연구 299만 원,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7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303쪽,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 보급 기술 개발 329만 원, 스마트팜 적용 인삼 채종 및 묘삼생산 기술 개발 1,092만 원,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 개발 935만, 차량용 자동사다리 구입 등 청사 경영관리 집행잔액 1,2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4쪽, 행정운영경비는 산채시험연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069만 원, 과채류시험연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155만 원, 과채류시험장 당직 운영 변경으로 당직수당 34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5,843만 원을 감액한 20억 7,059만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140만 원, 구내식당 운영 10만 원, 미래농업대학 운영 783만 원 농업정책 교육 운영 173만 원, 농정 협업교육 운영 9만 원, 농업 경영 기술교육 운영 14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1억 2,450만 원, 청사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82억 2,734만 원으로 이는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2억 3,830만 원과 국고보조금 179억 8,904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2억 3,83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3,900만 원, 본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수수료 수입 1,53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1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179억 8,904만 원은 본원의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등 국고보조금 122억 7,444만 원, 36쪽,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억 900만 원, 친환경 청정 사업을 위한 기금 4억 8,000만 원, 37쪽, 미래농업교육원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국고보조금 2,56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18% 감액된 491억 5,61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3억 4만 원, 균특보조금 52억 900만 원, 기금 4억 8,810만 원, 도비 311억 5,9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 424억 2,902만 원에 대하여 소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13억 8,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은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7,191만 원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청사 기능보강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12억 1,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다음은 연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연구협력 강화 예산은 10억 5,61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2,645만 원, 균특보조금  3,750만 원, 도비 4억 9,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구총괄 운영관리 사업으로 7,02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농업 경영ㆍ정보에 관한 연구 1,33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6,000만 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지원 1,250만 원, 309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도 직접 사업 1,000만 원, 시군 보조 사업 1억 3,356만 원, 참당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7,500만 원, 310쪽,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스마트농업기술 개발 예산으로 311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3,520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5억 4,000만 원, 312쪽,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9,549만 원, 313쪽, 강원 주력 작목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에 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 연구 강화 예산은 8억 79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898만 원, 균특보조금 1억 750만 원, 도비 6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사업 7,430만 원, 벼 품질 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 개발 5,330만 원, 314쪽, 수요자 중심 벼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 7,030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 7,334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4,320만 원, 315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 3,357만 원,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4,8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예산으로 인삼 품질 향상 재배기술 개발 5,654만 원, 316쪽,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3,911만 원, 인삼ㆍ약초 채종포 조성 및 공정 육묘장 운영 4,087만 원, 참당귀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2억 1,500만 원, 317쪽, 버섯 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연구에 5,9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쟁 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13억 5,614만 원으로 기금 4억 8,000만 원, 도비 8억 7,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채소 화훼 신품종 및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318쪽입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 8,814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3,4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고랭지 딸기육묘 생산체계 확립 7,2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건립 8억 원, 319쪽, 화훼 재배기술 연구 6,954만 원, 원예작물 무병종묘 대량 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신품종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과수 재배기술 연구 7,874만 원, 320쪽,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기술 개발 1억 924만 원, 미래형 과수 평면 수형 개발에 6,6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6억 7,896만 원으로 국비 1,250만 원, 균특보조금 4,500만 원, 도비 6억 2,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 증진 강화 예산입니다.
 321쪽입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 6,072만 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606만 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2,000만 원,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3,087만 원, 322쪽,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700만 원, 농업기술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으로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4,100만 원,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 5,156만 원, 323쪽,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재 기술 개발 예산으로 특산자원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6,152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 개발 4,480만 원, 자원식물 활용 천연향장소재 개발 및 산업화 3,720만 원, 324쪽,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연구 6,122만 원, 참당귀 품질 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 연구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77쪽,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신축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은 69억 4,365만 원으로 국비 9억 3,930만 원, 균특보조금 37억 5,500만 원, 도비 22억 4,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확충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37억 5,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장비 지원 15억 3,9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2,500만 원, 326쪽, 농업기술 혁신 역량 강화 1,855만 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8,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기술 교육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2억 520만 원, 327쪽, 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 운영 도 직접 사업 2,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시군 보조 사업 2억 2,800만 원, 농업인 교육 활성화 지원 1,050만 원,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기술 교육 지원 1억 2,225만 원, 신규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3억 2,400만 원, 328쪽,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1억 7,55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억 3,000만 원,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 7,6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으로 4-H회 육성 1억 2,659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6,033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1,480만 원, 330쪽, 농촌진흥 사업 홍보 1,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정 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은 132억 4,933만 원으로 국비 96억 7,341만 원, 기금 185만 원, 도비 35억 7,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 보급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43억 2,250만 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 2억 5,000만 원, 경영비 절감 기술 1억 8,182만 원, 331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3억 9,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품질 향상 기술 보급 예산으로 신전략 작목 육성 기술 지원 2억 6,780만 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1억 300만 원, 332쪽,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1억 원, 디지털농업 교육 및 관제시스템 구축 1억 3,4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예산으로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도 직접 사업 2,000만 원, 333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시군 보조 사업 1억 2,7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2억 5,0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8,1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꿀벌자원 육성품종 조기 보급 시범 1억 원,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1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1억 7,8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도 직접 사업 1,100만 원, 335쪽, 시군 보조 사업 7,2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1,97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 도 직접사업 4,700만 원은 신규 반영과 시군 보조 사업 7억 500만 원,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에 1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과수 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3억 1,25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6억 7,28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6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대응 지원 2억 1,520만 원, 337쪽, 영농 현장 애로기술 지원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예산은 29억 8,938만 원으로 국비 9억 6,825만 원, 균특보조금 10억 400만 원, 도비 10억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화 증진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6억 6,6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2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38쪽, 농작업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도 직접 사업 600만 원과 시군 보조 사업 5,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6,39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4,500만 원, 339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예산으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3억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도 직접 사업 4,000만 원과 시군 보조 사업 1억 8,000만 원,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40쪽, 농가공 생산기반 활용 온라인 상품화 지원 1,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기술 보급 3,2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9,000만 원,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 2억 2,500만 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1억 8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41쪽,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1억 500만 원, 치유농업센터 구축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2,400만 원,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3,700만 원, 342쪽, 강원 향토음식 육성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능력 개발 예산으로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도 직접 사업 1,100만 원, 343쪽, 시군 보조 사업 2,662만 원, 농촌여성 역량 강화 4,850만 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 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39억 5,873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 103억 8,706만 원, 다음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총무행정 지원 등 본원 8개 부서 도 자체 사업과 4개 국고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2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부터 356쪽까지는 기본경비로 본원 8개 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당직실 운영 등에 3억 6,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15억 471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9,500만 원, 도비 14억 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연구 5,300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 1,245만 원, 토종 종균 활용 발효가공기술 개발 연구 3,7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고부가가치 감자 산업화를 위한 감자 상품화 연구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개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참당귀 이용 상품화 및 가공공정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 7,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0쪽, 농식품연구소 노후 시설 교체비로 1,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억 5,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도비 6억 9,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 예산으로 옥수수 육종 연구 1억 4,120만 원, 옥수수 반수체 육종 연구 5,8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은 옥수수 재배법 개선 예산으로 옥수수 재배연구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 예산은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9,1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6,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감자연구소 소관 예산은 12억 8,868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6,500만 원, 도비 11억 2,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예산으로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사업 6,934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8,360만 원, 감자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6,9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3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소득 작목 연구 예산으로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7,300만 원, 367쪽,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 개발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억 4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도비 10억 5,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 산채 육성 연구 예산으로 산채 우량 품종 육성 5,372만 원, 산채 육성 품종 단계별 증식체계 구축 4,436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 개발 2,040만 원,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4,2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다음은 과채류 및 인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예산으로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 보급 기술 개발 4,578만 원,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7,11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구입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억 9,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끝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21억 8,169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2,560만 원, 도비 21억 5,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관리 예산은 농업인 교육 지원 9,660만 원, 청사 운영관리 3억 8,355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374쪽, 미래농업대학 운영 1억 67만 원, 농업정책 교육 운영 1,930만 원, 농정협업교육 운영 1,650만 원, ICT농업정보화교육 운영 3,828만 원, 농업경영기술교육 운영 3,725만 원, 375쪽, 농업기계기술교육 운영에 3,233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여성농업기계교육 1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원 인건비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및 교부세 수입 감소로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일 보 후퇴 십 보 전진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강원농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 질의 주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부분은 화상병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검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진은 진흥청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저희가 시료를 보내고 진흥청에서 확진을 해 주면 저희가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흥청까지 시료가 가는 시간, 그리고 그 이후 분석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따는 사업이었는데요.
 먼저 시설비 부분은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실 구축이 예산을 따면서 당초계획에 신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으로 갔을 경우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점들이 지적돼서, 그래서 중간에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집행 시기가 조금 늦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월로 설정한 액수는 2억 7,600 정도가 이월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장비구축은 이월금액을 4억 8,342만 1,000원으로 이월해 놓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이월 조치 절차를 밟은 것뿐이고요.
 장비구축에 대한 것은 80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정한 이월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친환경 청정사업은 친환경 수경재배 시스템에 대한 실험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시설 부분을 겸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집행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를 했고 올해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올해 사업을 2년으로 나눠서 내년으로 상당수를 돌려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 연속해서 추진하려면 시기 맞추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시기 맞추는 것보다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내년 초로 지출이 넘어가게 된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 자체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감리용역 부분은 총괄계약분 전체가 다 돼야 감리지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지출할 때 한꺼번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병해충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80%, 그리고 도비에서 20%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인데요.
 연초에 병해충 발생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연초에 반영을 해 놓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래서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그 발생량을 보고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올해 발생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보상금입니다.
 농가에 직접 보상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러니까 모든 병충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세균병 2종하고 시스트선충하고 해서 검역병해충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병해충일 경우에 국가 검역체계에서 충분히 방제를 못 했다는 국가 책임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과에 있어서 화상병하고 그리고 시스트선충하고 두 가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같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같은 사업인데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발생량을 보고하게 되면 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 완전히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발생량을 보고하게 되면 지급 기한이 너무 늦어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면적을 가지고 그냥 발생량을 보고합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 지출할 때는 농가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서류를 제출 못 했을 경우에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적어진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일 큰 이유는 일단 면적 산정을 할 때 저희는 과수원이라고 하면 과수원 면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게 일부 들어가 있다거나,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농가가 자기 땅이 아닌데 임의로 심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들어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산정을 다시 재산정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고요.
 그 부분은 농가가 서류로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빠지게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규정은 그렇게 딱 서류제출까지 맞추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농가가 임의로 점유해서 썼다고 한다면 보상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천부지 점유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가가 기피하는 면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는 전년도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당년도 재산가치 산정을 다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회관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자산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낮아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만큼을 감액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시험분석 수수료는 주로 농가들이 저희한테 분석을 의뢰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의뢰를 받아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해 주면 저희가 분석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장비도 좋아지고 분석수준도 조금씩 향상되다 보니까 분석의뢰가 들어오는 양들이 점차 줄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일부 개인이 의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의해서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의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전반적으로 분석 수수료 양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시다시피 올해 연말 쪽으로 가면서 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사정으로 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쪽의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안 되고 있는 남은 예산 중에서 상당수를 반납하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비 위주로 일단 반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매칭 관계 없이 순수 도비일 경우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