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장성수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2023년~2027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10월 16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10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 10월 18일 10시 제3차 본회의, 10월 19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특별자치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0월 20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웅기  학교장까지 하시게 되면…….

○전문위원 김웅기  어느 학교인지…….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 개정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중 정보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초ㆍ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적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 융합교육 활성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개발, AI 교육, 디지털 환경조성 등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경쟁력의 확보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동 조례안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기본계획이라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닐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진행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계획은 기본계획 틀 안에서 매년 수정ㆍ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런 계획들은 위원회가 구성됐을 경우 전년도 평가와 다음 해 계획 이런 것을 합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2회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은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1년에 1회 이상은 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와 계획,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러면 그 염려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서열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직제순은 아니고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청 내에는 그렇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정책국에…….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다른 위원회는 정책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행정국장님, 저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12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저희 시도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저희가 조직도 갖추고 이렇게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호선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는 어느 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위원회도 있는데, 호선한다고 이렇게 된 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니 아는 분이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호선되는 분은 대부분 내부 위원들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학교의 교육과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육국 사업 중에서…….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예, 수당도 지급하고 그렇게.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수당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여비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위원회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학교 교육과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나 협의 내용에 따라서 적당한 분이 호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어느 쪽이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열어놓으면 오히려 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시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도는 이게 과 단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업무가 아마, 조금 단위가 큰 그런 데의 경우에는 부감님이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법적인 문제는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우리 교육 대상을 앞으로는, 이게 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유치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너무나 광범위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구축이라 그러면 학내망 고도 사업이라든지 또는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 의견을 받아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인프라 구축은 환경 구축 내지는 지역사회 연계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범위는 엄청 넓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계획에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 위원회의 제한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오시면 좋을…….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좋죠.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우리 도의원님들도 넣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거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여튼 전문적으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 사업이, 또 이런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지만 이런 조례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화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김은숙  세부적으로는 그런 전문가님들을 당연히 모셔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모든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전문가라는 그런 용어의 정의는,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당연히 위촉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이것은 추계로 그렇게 넣었고 그렇게 드리는 것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도의원님들은요?

○교육국장 김은숙  아, 그래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규정에…….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그건 규정이니까 뭐 제가,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수당을 못 받으신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어디 가면 수당은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은 여기에 담아지지 않았고 깊은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랬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우리 강원도민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학교 밖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학교 밖 아이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으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오는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와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정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방대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넣는 그 자체가 제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별다른 정의가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냥 ‘미래교육’ 이렇게 총괄적으로 쓰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인 그런 개념이 조금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를 해놓으면 이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빼셨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련된 것은 이미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해서 어떤 사업명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전의 교육하고 관련해서 보면 엄청 진보되고 발전된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 그런 조항을 넣을 때마다 또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라는 것을 좀 광범위하게 열어놓으면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것이나 또는 사회적인 변화, 또 교육의 방향에 따라서 넣는 게 좀 더 유연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꼭 넣어야…….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로 쓴다 그러면 그게 너무 제한적이 되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이나 수립 관련된 계획은 저희가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이것을 근거로 좀 더 촘촘한 계획과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행 지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방향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담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초등학교는 17시간, 그다음에 중학교는 34시간이 있는데 사실 교사 수급 문제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교사가 총정원제에 걸려서, 확대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은 사실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법적 시수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늘리거나 또 교원 정원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것을 근거로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고요.
 또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이런 영역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자살에 대한 교육적 책무와 예방 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8조 제1항에서 생명존중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제8조 제2항의 “심의ㆍ의결” 문구를 “자문”이라는 문구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수정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정말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살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또 우리 강원도도 몇 년 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학생 관리에 대한 것은,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교육은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외부적으로 발표된 것보다는 저희가 내부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에 공문을 다 시행하고 또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도 통보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계획은 아주 촘촘하게 점검하고 또 지원도 점점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 이런 계획을 발표,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교육국장 김은숙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한번 언론에, 좋은 내용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언론에 한번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여기에 따라 앞으로 좀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연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좀 많고요, 특히…….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많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는 연수도 있고 권역별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연수 대상자와 규모에 따라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교마다 위기상황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런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현재 그 기관에 자살예방 관련된 그런 것은 없지만 위기학생 지원에 관련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아니고 위기학생, 특히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학교위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다 있습니다, 의무적이고 다 있고요.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단위에 있어야지만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단위로 다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학교에는 상담 Wee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이나 또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병원Wee센터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사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까지 지원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직원은 상담도 하고 지원을 좀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가족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족에 대해서도 치료비 같은 것을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 학생으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가 4.4명 정도, 더 늘어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가족들한테도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해서 가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교육국장 김은숙  치료비도 지원하고 상담소도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Wee센터가 있지만 병원Wee센터도 좀 한계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련 연계 기관을 아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살이나 위기학생 관리는 물론 상담교사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 학교 구성원들이 다 함께 관심을 두는 부분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강원도는 평균 추계로 한 4.4명 정도로 이렇게…….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제일 최근이 어디일까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죄송합니다.
 학생 자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게…….

○교육국장 김은숙  예, 보고는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거의 수시로 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난주에도 있었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제가 잘, 담당자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좀 물어주시면 나중에…….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을 강화하고 또 지원도 강화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 의미가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85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 연수를 수료한…….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고요,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계속 추가 지원을 하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확대를 좀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그 이내.
 1회당 얼마가 들지는 모르나 그것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이내로 지원을 하겠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인원에 관계없이 주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주긴 주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죠.
 학생 지원 사업이니까 저희도 이게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병원 정신과 치료가 다른 치료보다 비싼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학생…….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그렇죠, 여러 번 하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병원Wee센터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위원님께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생명존중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모두 다 학생 생명에 대해서 지킬 의무가 있고요.
 지금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이것을 필수로 넣기에는 사실 근거가 좀 그랬는데 지금 부서의 말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그게 법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직원 대상 연수, 학부모 연수, 그다음에 관리자 연수, 전문가 연수 이렇게 다양하게는 있었으나 전체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법률로 정해진다 그러면 의무조항이 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니까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동의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교육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운ㆍ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생태환경 보존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해 내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운ㆍ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연구학교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필수적으로 매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에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필수는 아닐 것 같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필수는 아니고 지금 이게 확대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학교 지정 업무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연구학교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자율 영역도 있고 정책 영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학교는 자율 영역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조례가 됐으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아무래도 연구학교가 되면 그 분야에 많은 또…….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연구학교라는 것은 선생님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학교는 학생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그런 연구학교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필수로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제가 요지를 잘 이해를…….

○교육국장 김은숙  그럼 연구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저희가 주제를 받아서 그 연구계획서를, 만약에 학교가 신청한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정말 이게 연구학교로 필요한 내용인지 그런 것을 심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강제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만약에 연구학교를,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행과제를 정해서 아이들이 교육과정과 연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른 학교에 보고회를 통해 알려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뭐 강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우수사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미 생태환경교육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명칭이 조금 바뀐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생태환경교육 추진계획이 12월 말까지 돼 있어서 만약에 지금 하면 이게 또 새로 들어와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니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교육국장 김은숙  조례에 따라서는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환경교육, 생태교육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12월 31일까지.

○교육국장 김은숙  예, 새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인성ㆍ인문학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여 공동체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 2021년 3월부터 청소년인생학교를 개소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를 위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430 구 천전초 부귀분교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범위는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인성ㆍ인문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참가자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및 물품 등 수탁재산의 유지ㆍ관리 등입니다.
 4쪽,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 방식, 사후 관리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며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3년입니다.
 수탁기관 운영 능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사후 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이행 및 예산의 집행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의 일환으로 1년에 2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간ㆍ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운영비는 7억 3,848만 4,000원이며 편성예산의 42%는 인건비이며 58%는 사업비와 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공유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쪽, 민간위탁 사업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운영평가 관련 내용은 지난 7월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결과 자료, 동의안 17쪽,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성ㆍ인문학 교육은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생학교는 처음부터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민간위탁은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정형Wee센터처럼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렸다시피 주말에만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렇게 가야 할 것인지 내부 협의를 전반기에 했었습니다.
 학생교육원도 있고 그다음에 사임당교육원도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자 이래서 그때 협의되기를 교직원을 위한 글램핑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 법률적 검토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가 거의 글램핑 시설처럼 되어 있는, 가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전환을 하려면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그러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 우리가 검토를 요청했는데 춘천시청에서 법령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기관을 학생기관으로 안 하면, 또 글램핑장으로 안 하면, 이것은 그냥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것을 넘을 수 없으니, 그리고 금방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보완하자, 학생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예산 관련돼서 의견을 나눌 때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학생 교육활동 지원비는 줄어서는 안 된다, 시설은 조금 늦게 하고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늘리지는 않더라도 학생 교육활동비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학생교육원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다른 시도에는 인성교육 관련된 직속기관 시설에 부속시설들이 많은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부속 시설들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 학생 시설이니만큼 글램핑장으로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나 저는 다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환영을 합니다.
 학생 시설을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다시 지속ㆍ운영된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했고 또 동의를 얻는다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해 운영하는 팀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운영만은 안 된다, 최소한 주 5일은 운영해야 된다, 이제 프로그램도 1일형, 1박 2일형, 2박 3일형 이런 식으로 다양화하고 대상도 초ㆍ중ㆍ고 대상을 초ㆍ중ㆍ고ㆍ교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열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특히 먼 데서, 삼척, 동해 이런 데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학교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열어서 좀, 이왕 있는 시설이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그때는 수탁기관에 주면 그 수탁기관에서 다시 또 인적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다시 또 위탁을 줘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중 구조가 돼서 거기에 대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아예 수탁기관에 그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은 없지만 말씀을 하셨으니 들어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명칭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 지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내부 논의를 거쳐서 혹시 더 좋은 명칭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학교가 확대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도 아직 개교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도 사실 직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의안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고 사실 직접 운영은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협의할 때 학생교육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낼 때도 그렇게 낼 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 직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뭐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시설이 작은 시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그 주변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교육원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학생교육원은 지금은 좀 힘들다, 체계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인력도 많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전에는 사실 실제적인 건 제가 모르고 작년 후반기부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변경을 했었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정해져야지…….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줘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그냥 전체적인 개념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시는지…….

○교육국장 김은숙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 김은숙  큰 뜻은 알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어쨌거나 그분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예산은 학생 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이 아닌 대상 포함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대상에 일반인을 포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이게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을 학생 기관으로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것을 글램핑장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이것은 교육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여기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램핑장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것은 못 한다기보다 교직원 전용 시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교직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글램핑장…….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는 안 된다고…….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장학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장학관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학생지원담당 장학관 강양구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의 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이었고요.
 이것을 글램핑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만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관광진흥법상 교직원뿐 아니라 강원도의 주민을 모두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만 하고 싶은데 일반인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글램핑장은 안 됐었습니다.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지금은 글램핑장의 형태지만 글램핑장은 아니고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예.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글램핑장으로 전환할 때…….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전환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교육연구시설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 저희가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글램핑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상 안 됐기 때문에 글램핑장으로는 못 해서 다시 교육연구시설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완을, 내용이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연구시설,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교육국장 김은숙  글램핑장으로 전환을 못 했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교육국장 김은숙  다시 된 게 아니라 원래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다는…….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 교직원을, 글램핑장으로 전환을 할 때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교직원만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법상 교직원만은 안 되고 그렇게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만약에 교직원 연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활동을.

○교육국장 김은숙  이해 과정에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거나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제대로 자세하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용할 것이고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교육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뭐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김기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앞서서 검토가 돼서 이런 게 결정이 됐으면, 다각도로 검토가 됐으면 좋았겠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있는 기관을 금방 매각할 수도 없고, 또 3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수탁기관으로서는 1년 단위로 들어올 그런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이 3년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지금 이게 폐지할 정도의 그런 운영은 아닙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다양한 내용과 그다음에 대상과 프로그램으로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을 하는 게,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거나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면 거의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뭔가 하면 매각이라는 것도 금방 단기간에 매각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것은 또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 이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용 학생도, 끝났으니까 향후에는 들어오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은 최소화하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해서, 아이들이 시작되는 새 학기에 맞춰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가능할까요?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글램핑 시설로 못 정해진 게 아니라요, 글램핑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관광진흥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저촉이 됐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에 합당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잘 채워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