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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오후 2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와 조사ㆍ연구 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4억 3,1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사업의 이자수입 174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 대금 159만 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집행잔액 6,989만 원, 기타수입 51만 원, 지난 연도 수입금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22년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97억 7,17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으로 유류비, 수리비 지출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구실 안전 개선사업으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피복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연구동 증축을 위해 공기업 대행사업비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13쪽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도 자체 예산 1억 2,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14쪽입니다. ㆍ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입니다.
 디스펜서 등 진단장비 3종 구입 낙찰차액 8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의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중금속분석장비 수리비 잔액 13만 원과 단백질 분해 장비 등 3건의 자산 및 물품 구입 잔액 2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잔액 440만 원과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 잔액 3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의 전력량 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기분석실 냉난방기 구입 잔액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지원 청사운영 관리 사업은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옥상 방수 공사 낙찰차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동부지원 먹는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 집행잔액에 따라 6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 검사사업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는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 및 국비 우선 집행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 사업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사업의 장비구입 낙찰차액 8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1,4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의 대기오염이동측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차액 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실내공기질 검사사업의 라돈측정기 구입 낙찰차액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 검사사업의 시험장비 구입 낙찰차액 6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수 4억 445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1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는 동부지원의 집행잔액으로 115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지원 인건비로 4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2년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업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사업별 장비구입, 낙찰차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41쪽입니다.
 연구원 소관 2024년 세입예산안은 17억 6,0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4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검사, 식품 및 약품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7억 6,013만 원으로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6,933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48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8개 기금사업으로 4억 8,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143억 6,6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8,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은 33억 4,8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3,8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예산은 4억 7,674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통근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억 3,996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2,918만 원, 대민활동비 5,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300만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으로 검사성적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실 안전 개선사업으로 연구실 정기안전진단 및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비용 등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대응입니다.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열 및 엠폭스 확인 진단, 감염병 진단 차량 운영 등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성 미생물 확인 진단사업입니다.
 호흡기감염병 확인 진단,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 등을 위한 업무비로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지역거점진단센터 및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6억 3,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핵산추출기 등 6종의 진단장비 구입비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다음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은 생물테러 대상 병원체를 신속하게 진단하여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도 국비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등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9종 확인 진단을 위한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감시지점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하수감시 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 운영입니다.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위험요인 사전조사 및 신속 대응에 필요한 여비, 시험연구비 등 4,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감염성 질환의 유행 예측과 신속한 원인진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등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성질환 위험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사업은 SFTS 등의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병원체 감염률 조사 사업비로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뇌염증후군 병원체 감시사업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뇌염증후군 병원체의 유행 경향과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한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험연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은 도내 급성감염병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급성 설사질환 신속 진단과 유행차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도 국비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확인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추가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주요 설사 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 감시와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도 국비사업으로 도민의 결핵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잠복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5,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도내 항생제 내성균의 실태 및 특성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4,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검사와 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사업은 유통식품 중 방사능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국비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 도모를 위한 시험연구비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분야 시험검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사업은 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교육, 분석장비 검ㆍ교정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 사업으로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규격 검사용 시험연구비 등 8,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유통식품, 식품 원재료 등의 식중독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를 위해 6,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국비사업으로 식품 중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미생물 기준 규격 재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조 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사업은 제조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농산물의 GMO 유전자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6,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사업은 연구원 내 분석 장비의 검ㆍ교정 및 유지보수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는 국고 지원사업으로 지역 수산물 및 양식 어류 증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전 신속한 농산물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4,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입니다.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사업으로 청사 운영과 관사 운영 경비 등 일반운영비와 실험실 배기설비 개선공사 등 시설비 2억 2,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영동권역 식품의 기준규격 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등 7,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부지원 먹는물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영동권역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동부지원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영동권역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등 4,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및 연구사업은 동해안 감염병진단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등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존입니다.
 예산은 11억 5,2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사업입니다.
 도내 하천ㆍ호소수의 수질안전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은 국고사업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제숙련도시험, 정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 및 생활용수 등의 수질안전성 검사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험연구비 등 1억 5,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으로 2,6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의 산업폐수 및 하수 등에 대한 생태독성을 검사하기 위한 사업비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사업에 시험연구비 1,485만 원과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의 분석용 시약 구입 비용 등으로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2억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으로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및 대기환경측정망 통합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18개 시군 26개소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2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ㆍ조사 성과 활동 지원사업은 논문 게재 등 학술 활동과 연구과제 운영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및 악취 검사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검사와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2,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배출 및 소음ㆍ진동 사업에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사업에 시험연구비 등 3,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사업에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전반의 환경 위해 요소 조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98억 6,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95억 4,108만 원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억 6,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억 2,433만 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9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2024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본질의를 마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3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연구동 증축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년부터 ’25년까지 7년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인데요.
 예산안을 보면 올해 기정액은 45억 5,800만 원이며 금번 2회 추경에서 80억을 경정한 후 증액한 예산 80억 원을 명시이월시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원장님,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과연 세출예산안 편성지침이나 또는 회계 작성 기준에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올해 추경에 받아놓고 내년에 이월해서 쓰는 사업으로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이와 같은 경우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24년도 회계연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당해연도 사업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리추경에서 사업비를 대폭 증액한 후에 명시이월 해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에 따로 편성하지 않는 식의 예산 처리는 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도의 세수 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추경에 85억,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것을 이월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홍성기 위원  제 생각에는 정리추경에서 85억 증액 후에 내년도 예산 사업비의 사용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이순원 원장님을 비롯한 전광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없는 살림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8쪽을 보겠습니다.
 대기질 평가관리, 전년도 예산은 5억 6,000만 원인데 올해 3억 7,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한 1억 9,000만 원, 2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래도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은 장비 구입이 빠지면서…….
엄윤순 위원  거의 장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장비가 빠졌고 크게 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 이상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고 올해는 예산이 안 서서…….
엄윤순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도 마찬가지로 2억이 감액된 게 장비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엄윤순 위원  너무 많이 감액돼서, 지금 거의 큰 예산들은, 동해안 감염병 거점센터 운영도 2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장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 2억이 섰었는데 ’23년도에 국비 21억 5,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줄고 해서, 우선 국비를 사용하느라, 지방비를 안 쓰고 국비를 우선 사용해서 감액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제가 뒤에 인건비를 보다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전체 인원은 124명이고요, 행정직 빼고 하면 연구직은 한 97명 정도, 현재 전체 직원은 124명이에요.
엄윤순 위원  124명 중에 연구원이 몇 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90명 정도…….
엄윤순 위원  연구원직 중에 연봉이 꽤 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연구직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따로 나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연구직분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면 될 것을 왜 따로 용역을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물론 분야가 다르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실ㆍ국에서 용역을 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용역비도 줄인다고 해서 저희가 실ㆍ국과 많이 대화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사나 검사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하도록…….
엄윤순 위원  충분히 능력을 갖춘 분들이기에 그만큼의 연봉을 받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좀 활용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지금 실ㆍ국별로 용역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엄윤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항간에 공무원끼리 용역보고서를 쓰면, 민간인들이 안 믿는 부분이…….
엄윤순 위원  절차상 어떤 기관의 용역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은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앞으로는 저희가 검사해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안 383쪽이고 사업설명서는 4쪽이에요.
 보면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시설 및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노후 차량 교체 1대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섰어요.
 이것 쏘렌토 하이브리드로 견적을 뽑으신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작년 2023년도에도 차량 구입을 하나 한 게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그것은 어떤 차종이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다 실험용으로 검체를 채취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대가 있는데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씩 교체하는 중입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어요.
 업무용 차량으로 쓰는 거라면 이것보다 싼 것도 꽤 있을 텐데 굳이 5,000만 원짜리 비싼 차량을 구입하느냐,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392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33쪽이에요.
 의약품 안전성 검사 해 가지고요,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및 수탁검사, 그다음에 도내 유통 및 제조업체 생산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식품용 기구 등 해서 하는 게 있어요.
 보면 지난해 2023년도 같은 경우 642건을 해 가지고 부적합 8건을 판정하셨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품질검사 230건, 안전성 조사 450건 해 가지고 680건의 추진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은 2억 3,028만 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6,370만 원이에요.
 72.3%가 삭감됐어요.
 이 비용 가지고 지난해 642건보다 약 40여 건이 늘어난 680건의 검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도 자산취득비, 작년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 사는 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빼고 난 예산이라서…….
박호균 위원  1억 4,000만 원을 빼면 6,600만 원 정도니까 어느 정도 세이브된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알겠어요.
 그런 부분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예산안 394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38쪽,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해 가지고 7,235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밑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상업용 믹서기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박호균 위원  상업용 믹서기예요, 아니면 산업용 믹서기예요?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표시는 상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식품검사를 하려면…….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식품검사를 하는 건데 산업용 믹서기인 거예요, 상업용 믹서기인 거예요?
 보니까 단순한 오타 같은데요?
 맨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상업용 믹서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장사하기 위해서 믹서기를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산업용 믹서기가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통 회사 같은 데서 물건 만들고 이럴 때 대량으로 가는…….
박호균 위원  제가 스테인리스 산업용 믹서기를 몇 개 뽑아보니까 대부분 200만 원~300만 원 정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어떤 믹서기인데 1,100만 원씩이나 하죠?
 제원이 어떤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갈고 이럴 때…….
박호균 위원  아니, 다 갈아지는데, 제가 산업용 믹서기를 몇 개 뽑아보니까, 업체를 말하기 뭐하지만 몇 군데 보니까 대충 295만 원, 297만 원 정도 하거든요.
 1,100만 원짜리 믹서기면 아주 좋은 믹서기인가 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위원장님, 장비에 대해서는 식약품연구부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식약품연구부장님께서…….
○위원장 김용복  신인철 식약품연구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입니다.
 이 상업용 믹서기는요, 일반 가정용 믹서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도 한 10ℓ 이상으로 굉장히 크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속 브랜드로 웬만한 것은 다 갈아지고, 굉장히 딱딱한 것도 분쇄가 가능하고요.
박호균 위원  좋은 믹서기라고 생각되고요.
 나중에 제원이라든가 견적 받으신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39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9쪽,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해서 검사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3,267건, 그다음에 올해 목표는 4,000여 건이에요.
 기정예산은 2억 5,45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 수립한 것은 5,8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7.1%가 삭감된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도 장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사는 데 1억 9,0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예산, 작년에 총 1억 9,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면서…….
박호균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보면 단순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장비 얼마짜리를 언제 구입했고 그 예산이 빠졌다는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단순히 77.1%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초 밑에 부기를 달아서 부연설명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다음부터는…….
박호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고 따져볼 필요 없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예요.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줄었다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는 실을 수 없잖아요, 설명서에 부기를 달아줘야 위원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찾아보려면 2023년도 예산안까지 전부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4년도 예산은 지난번보다 얼마나, 전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전체적으로 장비를 샀던 예산들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큰 틀로 보면 코로나 예산 21억 정도가 빠졌고, 시험연구비도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여비는 단가 자체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했고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면, 작년에는 시험연구동 예산 45억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져 보면 큰 변화는 없고 저희는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80억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시험장비 구입, 이미 완료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나 감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 업무 자체가 오염도 검사, 그리고 안전성 검사, 이런 검사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전찬성 위원  보면 검사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다 줄었어요.
 예산안 39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이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성 검사라는 게,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도 있고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그리고 화장품, 위생용품,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이런 것들을 매년 검사해 왔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전찬성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검사한 건수를 보면 642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72%나 줄었어요.
 72.3%가 줄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30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45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2개를 합한 검사 건수거든요
 그래서 총 680건을 하는 것으로…….
전찬성 위원  예산이 72%나 줄었는데 ’23년도 642건에서 ’24년도에는 680건으로 더 많아요, 72%나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잠깐 말씀드리면 ’23년 실적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12월까지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장비 예산 1억 4,000만 원이 빠지면서 이렇게 70%가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작년 2023년도에는 장비 예산 1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빠지면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전찬성 위원  그럼 검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전찬성 위원  전년도와 ’24년도 검사 건수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씩 조금 줄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대표적으로 의약품 안전성 검사, 제가 이 페이지만 보고 말씀드린 건데 안전성 검사와 오염도 조사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고,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내년도에 업무하는 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비슷한 맥락의 질의인데요, 396쪽을 보시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396쪽,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요, 찾으셨어요?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56%가 삭감됐고, 원래는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1억 6,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검사 건수가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4,200건 정도 되는데 ’24년 추진계획은 5,000건 정도 돼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 당초예산에 장비…….
전찬성 위원  장비 구입을 하면서 56%가 빠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전찬성 위원  대부분 이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50% 이상 감액된 것은 대부분 장비가 빠지면서, 큰 장비가 빠지고 조그마한 게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시험연구비가 10% 정도 감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일단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36%나 삭감됐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외 삭감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연구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모든 물가가 올랐으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업무를 추진하고요.
 만약 필요한 업무를 못할 때는 지휘부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추경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실ㆍ국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가 최대한 쓰는데 모자란 것은, 필요한 시험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것 또한 힘들 거예요, 추경에 항상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하는 것이거든요.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신경 써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을 정도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인정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사실 농림수산위에서 이것을 놓고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225억 정도 됐어요.
 올해는 140억 정도, 비교증감을 보면 80억이 감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맞나요?
 80억 정도 감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그래요.
 이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인건비도 포함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5억 6,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그 금액을 플러스하면 순수한 사업 예산은 한 86억 정도가 줄었단 말입니다.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런데 저희가…….
윤길로 위원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124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건비 예산을 보니까, 물론 연봉이라든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비율에 따라 올랐는데 98억 정도 돼요.
 이게 동부지원까지 합한 것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내년 예산 140억에서 공무원 인건비 98억 정도 빼고 나면, 그러면 40억 정도를 가지고 124명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여기는 시간을 요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조사라든가 검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급을 요하는 데서 과연 맞는 답인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일단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윤길로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도 차원, 도 차원,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 엔간한 분들은 다 알아요.
 도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는데 한 조직의 140억 예산 중에 약 100억 정도가 공무원 인건비고, 124명이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40억 원, 여기에 관리비용 빼고 나면 순수 검사 사업, 우리 도민들의 보건과 환경을 지켜야 되는 부서에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노후 장비들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24년도에는 싹 바꿔 가지고 교체 안 해도 되고 수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새로운 장비 없이, 장비가 다 노후화되고 망가진 것 수리 없이, 또 키트라든가 기본 소모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른 그 어떤 부서보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전염병이 생겼는데 지켜보다가 다음에, 5월 예산할 때까지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대안이 너무 없는 것이죠.
 본 위원이 여기에 계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은 예산부서, 도 집행부에서 그러한 긴급한 사항을 모르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깎은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도 지휘부와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윤길로 위원  어떤 조직이든 사업 예산보다 인건비가 2배 이상 많은, 이렇게 예산 편성한 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일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검사를 시행하는 부서에 인건비가 2배 이상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성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고급 인력들을 모셔다 놓고 일을 안 시킨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문제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고급 인력을 모셔다 놨으면 거기에 맞는, 일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쪽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감액됐다는 얘기는 곧 코로나19가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산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제 그냥 일상적인 감기나 이런 것처럼, 예전 같이 급성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 단계도 낮아졌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도 줄었고, 평소 감염병 대응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긴축 재정 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편성이 안 됐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것은 아니고요.
 또 작년에 국비가 21억 많이 지원돼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강정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위험군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으니까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안 395쪽요.
 방사능 처리수와 관련해서 동해안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해양수산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간 나누어진 업무 부분, 협의를 강화하고, 심지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이런 주문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글로벌본부에 가서 협의를 했어요.
 맨 처음 처리수가 방류될 때는 행정부지사님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저희와 해양수산정책관이 같이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강정호 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처리수가 처음 방류될 때는 행정부지사님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저희 연구원하고 해양수산정책관 두 부서에서 업무를 같이 추진했는데요, 사실 수산물 생산단계는 해양수산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해양수산정책관에서 업무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판매되는,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데,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장비가 저희 연구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정책관에도 장비가 2대 들어와서 생산단계는 거기에서 다 맡아서 하고 저희는 그 이후 유통단계를 하는데, 만약 생산단계에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는, 많은 실험이 필요할 때는 저희 장비도 다 투입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의논해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모여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런 일차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답변시간을 상당히 길게 드렸고요.
 처음부터 설명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한 상태에서 질의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라든지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우리 도정에서 최대한 안심시키고, 그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된다.
 마치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산물 유통에 대한 것을 하고, 기존에 해 왔던 업무를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렇게 서로 각자 하다 보면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보셔 가지고, 도민들이 최대한 안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의견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예산특별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마지막 일정이 결산검사였단 말이에요.
 결산검사를 할 때, 예산안 399쪽 좀 보죠.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봐 주신 결과,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온 것 중에 공무원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얘기가 잠깐 있었단 말이에요.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에서 인건비 지출 과다가 발견됐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단 말이죠.
 올해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5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온 부분을 다 보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잠깐 말씀드리면 ’23년에 실무수습 1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희한테 책정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분 2.5%를 생각해서 저희가 5억을…….
강정호 위원  올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이해하겠는데 전에는 왜 편성 과다 지적을 받은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데 중간에 육아휴직한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알뜰하게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고,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위원장 김용복  이게 마지막 보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위원장 김용복  다음에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아직까지 내정 안 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중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사업은 다음에 오신 분에게, 이 중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오신 분께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인수인계가 철두철미해야 되겠고, 아울러 총무과장께서 다음에 오시는 분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조금 부족한 예산이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연구와 용역, 현장 중심의 질병 검사 등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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