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과 11월 28일의 상정 안건 순서가 변동되었기에 변경된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3일 오늘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순서가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신 후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8일 마지막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순서가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변경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변경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지원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한복입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ㆍ개정해 주시면 우리 도의 생활문화 진흥과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번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한복입기가 활성화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를 통해 무형문화재 위원의 연임횟수를 세 차례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공정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확하게 산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 사실 무형문화재 쪽의 전문가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했지만, 6년의 세 차례 연임은 가능하고 또 연임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국 인력풀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운영도 해 보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특수분야이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년씩 3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그 부분의 전문성을 존중해서 계속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마 현장조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역할을 하시다가 다시 위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다른…….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위원 교체가 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알기로 위원은 심사를 하시는 분이고 전문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만, 위원은 의결까지 하시는 분이고 전문위원은 현장조사만 하고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구성을 할 때 나눠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개별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전문위원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그 당시에 선정하신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이라, 아마 그 부분은 법제부서에다가 물어서 거기다가 부칙 제1조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보통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하면 법제부서 심사도 받고 하는데 아마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니까 부칙에도 제1조, 제2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는 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972년 시행되었고 1995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운영을 위해 2012년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커짐에 따라 2022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 중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시도 위임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미술작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독립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술작품 설치비용 적용비율을 구체화하고 공정한 미술작품 선정을 위한 공모방식을 적용하며,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건축주 및 시군의 관리의무를 확대하였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2월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어 2022년 12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조문, 인용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수정하고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우리 말 순화 및 띄어쓰기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구체화하라는 것이, 그전에는 ‘1천분의 1에서 5’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1천분의 1이면 ‘1천분의 1’,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척ㆍ기피는 기존 조례에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은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권익위 권고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일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7도 시도에서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일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 파악은 안 됐고 상반기 중에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반영된 데가 있고 일부는 반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약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사항을 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천받는 경우가 있고, 또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을 줄여도, 지금 연임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30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약간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인력풀을 구성해서 심의할 때마다 거기서 랜덤으로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 로비라 그럴까, 그것을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너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차원에서 아마 50명으로 한 것 같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 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마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내 분들의 공모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부러 서울ㆍ수도권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 수를 30명으로 줄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저도 50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임이 안 되게 해 놨는데 50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서 30명으로 줄이는 부분으로 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하다고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위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체부의 표준조례안에도 딱 50명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도의 여건에 맞춰서 15명~8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 실무진은 그래도 나름대로 50명 정도의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안을 냈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30명으로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지금 바로 30명으로 제가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수는 15명에서 80명 사이로 유도리를 둘 수 있게 돼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무안에서 50명을 가져온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어느 분야에 몇 명, 몇 명,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50명을 구성하겠다, 이런 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의 권고도 15명에서 80명이고.
 그런데 저희가 50명을 제시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30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50명과 30명은 다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냥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당장 여기서 30명으로 줄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30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제가 50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구성할 때 하여간 강원도 분들로 많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기업체에서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만들어 오면 그 작품이 그만한 가격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술성이 있는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심사까지는 못하게 제척ㆍ기피 제도를 뒀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손으로 엑스자 표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관계공무원석에서  업체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술인 경력증명서도 있고요, 활동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본인이 작품을 내면 본인은 심사할 수 없게 기존 조례에도 이미 제척ㆍ기피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 되고요.
 다만 30명이든 50명이든 위원회풀에 구성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이번 조례에다가 새롭게 규정을 넣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작품을 내면 심사 참여를 안 시킨다니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권고사항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권익위에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으니 이런 조항을 없애라, 이런 조항을 넣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한다는 것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심사를 안 들어가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공정성 분야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더 먼 부산이라든가 전라도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면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사람을 위촉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위촉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보다는 지역민들이 제출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유하게 하자”, 그러면 지역의 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서 “우리 지역에서 제출한 작품은 심사를 좀 더 유하게 하자.”, 그런 측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것은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다가 중점을 둔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위원도 지역 출신이 아닌 더 먼, 여비를 조금 더 드리더라도 충청도나 전라도나 해서 분포를 더 다양하게 해야지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너무 멀리서는 이분들이 오기가 힘드니까, 위원 위촉에 동의를 안 하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 저도 들어가고, 물론 저나 문화예술과장이 이쪽의 전문성은 없지만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심의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도 공모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모에 응한 심사위원들의 번호를 매겨 가지고 입찰한 사람들이 번호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두세 개를 뽑아 가지고 하면 거기서 다수가 나온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는 위원 노출을 안 시키고 공개를 안 하지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50명이든,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나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공정, 사실 위원님들은 지역을 생각하시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위원을 위촉한다고 해서 미술작품을 우리 지역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자기네가 선정해서 온 작품에 대한 가격이 적정가격인지와 예술성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지역 분들이 참여해야지만 지역에 더 이익이 가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산 작품이 700건 정도, (자료를 찾아보며) 정확한 숫자는 여기 있는데요, 도내에 지금 설치된 게 한 725건, ’96년부터 지금까지 설치된 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은 자료가 없지만 필요하시면, 그것이 지금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있으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산정방식이, 작품 가격을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해당용도 면적 곱하기 표준건축비 곱하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주로 법에서는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5, 또 공공기관은 100분의 1, 이렇게 여유를 뒀었는데 저희는 그동안 조례에 명확하게 1천분의 1이라고는 안 했지만 가장 낮은 1천분의 1 정도를 유지해 왔고요.
 이번 조례에는 명확하게 1천분의 1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확인하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조례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아직까지는 검수단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검수단을 새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동안에는 위원이 심의하고 나중에 사실상 위원이 확인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별도로 이원화해 가지고 작품심사 따로 하고 검수는 또 다른 분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심의위원을 많이 위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분을 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해한다는 것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작품을 낼지 모르는데 도내 작가가 작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지 작가분이 작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많이 둔다고 그것이 공정성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작품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수도권의 작가를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면 또 공정성 문제를 저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일정 부분의 추천을 의뢰해서 하는 방법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방법이라든가 거기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례 입법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번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2월 3일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가 시행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 왔는데, 그때 아마 직원이 바뀌면서 저나 실무직원이 새로 바뀐 사항을 인계받지 못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준비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다음에 이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앞서 저희 조례안 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강원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위탁예산은 5년간 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립예술단의 창작 및 연습공간 지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등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체육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위탁사무와 시설 개요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료 징수와 건물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춘천시 송암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안건으로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출연 대상입니다.
 재단법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0년 9월 설립하여 1사무총장 1부사무총장 3본부 3담당관 10부 36팀으로 구성, 1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회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대회시설 설치ㆍ이용 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IOC와의 협력 등 올림픽 개최 준비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사업 개요와 출연 필요성입니다.
 추가 도비 출연액은 9억 7,200만 원으로 IOC 및 국제경기연맹의 보완 요구 등 여건 변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산출기초와 출연 기대효과입니다.
 2차 출연액은 9억 7,200만 원으로서 구조ㆍ구급대 및 소방 운영에 1억 1,300만 원, 방한 대책 보완에 5억 원, 청소 서비스 확대에 3억 5,9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가 출연을 통해 대회를 성공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민소득 향상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린 안건들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ㆍ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례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협약을 체결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체결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제가 협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60억 8,879만 원이 증액된 811억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214억 4,299만 원으로 27억 7,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출연료 2,000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육성 등 46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1,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등 29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억 3,701만 원과, 99쪽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5억 3,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기타수입은 강원도립극단 해산에 따른 기본재산 도 귀속 등으로 3억 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등 1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2억 5,434만 원으로 4억 5,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동안 이승휴 선양 등 17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9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동안 이승휴 선양 등 14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 컨설팅 등 7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7,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으로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미참가로 인해 500만 원을 감액하고, 강릉 방해정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2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등 2개 사업에 3,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5억 4,379만 원으로 22억 9,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1,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3억 1,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1억 5,137만 원과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타수입 3억 8,006만 원과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위반 과태료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비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을 문체부 예산 축소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고, ’22년도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지방체육진흥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74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9억 1,477만 원으로 5억 6,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수익금 250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2,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4억 2,8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448만 원과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위탁비 반환수입 3,386만 원, 국내여비 환수금 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으로 올림픽기념관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억 9,538만 원을 증액하여 2,593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억 1,732만 원이 증액된 548억 5,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969만 원을 감액하고, 풍경콘서트 4,800만 원은 사업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점자사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연구 1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문화예술부문 18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억 9,236만 원이 증액된 506억 5,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참가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은 지원대상 증가로 2,340만 원을 증액하고, 강릉 방해정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에 2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문화유산 부문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체육과는 50억 540만 원이 증액된 1,248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사업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9,900만 원,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2억 2,800만 원,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1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사업으로는 강원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에 29억 9,500만 원과 강원FC 운영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는 국비 감액 확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무총리배 전국 남녀쇼트트랙대회 900만 원과 기네스 챌린지 2023 7,5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철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 2,000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 2건에 대한 4억 2,910만 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안내책자 제작 2,400만 원은 사업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체육부문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는 30억 8,028만 원이 증액된 289억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으로 30억 원을 증액하고,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4 문화올림픽 사업 16억 원은 2024년 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 사업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ㆍ체육 분야의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짐작하건대 지역 현안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에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청소년부 참가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 예산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했고요.
 적극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요조사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청소년부가 참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다방면으로 청소년부 참가를 홍보했지만 참가를 못 했고 전국에서도 한 7개 팀 정도만 참가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좋은 민속예술이 있는 시군에서 청소년 육성 사업도 함께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23쪽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승리 수당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나머지 두 경기를 다 지면 그냥 강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승 1패면 상대 팀인 수원 삼성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수원 삼성이 1승을 하면 저희가 1승 1패가 되고, 수원 삼성이 2승을 하면 저희는 탈락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같은 경우 추경예산액이 많아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1회 추경 때는 전환사업인 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300억 정도 대폭 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득이하게 대회나 행사가 하반기에 있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당초에 반영을 못 시키고 예산부서에서 의도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액이 늘어나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특히 많았던 것은 전환사업이 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고요.
 적은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주는데 예산 금액이 큰 그런 행사경비는 그렇게 했고, 그것은 예산부서와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시군이나 단체와도 그런 것이 충분히 공유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고요.
 특히 체육회 운영 예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인건비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설명서 220…….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추경 심사라서, 당초 말씀드릴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3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8,727만 원을 증액하여 66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억 4,934만 원이 증액된 2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4,952만 원과 원주 문화도시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7억 4,500만 원, 그리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기금보조금 81억 8,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746만 원이 감액된 239억 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15억 6,906만 원과 한국민속예술제 일반부 참가 지원 등 8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23억 3,956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4,660만 원이 감액된 177억 9,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억 원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9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173억 9,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 기금보조금이며, 감액된 금액이 큰 이유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붐업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4억 8,361만 원이 증액된 2,177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194억 9,245만 원이 증액된 626억 7,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2억 4,0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에 54억 2,256만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에 40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10억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2억 6,300만 원과 다음 쪽의 강원예술인 한마당 개최비 2억 5,000만 원, 지역문화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5,18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2,860만 원, 문화행사 지원에 2,0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예산으로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8,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2억 7,500억 원과 49쪽의 문예회관 건립지원에 36억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24억 3,890만 원,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 2억 3,900만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8,500만 원,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에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7억 2,040만 원과, 계속해서 50쪽의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2억 4,900만 원,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으로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3,159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지원에 4억 6,238만 원,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에 2억 3,017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에 1,340만 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3,51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지원금액 증액에 따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에 전년 대비 9억 5,143만 원이 증액된 89억 5,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소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2억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4억 5,170만 원, 창의예술인력 양성에 7,800만 원,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에 8억 8,320만 원과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에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문화명품 육성을 위해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지원 10억 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5억 3,520만 원, 도립예술단원 인건비 보상금으로 29억 9,612만 원, 강원문화재단 통합에 따른 운영비 감액으로 강원도립극단 운영에 전년보다 2억 700만 원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트리엔날레 개최 지원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보다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에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원주ㆍ속초ㆍ양구ㆍ양양 4개소 공공도서관 건립에 48억 3,45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5억 4,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9,7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690만 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1,575만 원,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 8억 6,85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9,370만 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원주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춘천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계속해서 56쪽입니다.
 강릉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영월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80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전년 대비 2억 4,849만 원이 증액된 407억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정립을 위해 강원학 체계정립에 6억 730만 원, 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금 지원으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해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12억 291만 원, 강원 인물 선양상에 4,030만 원과, 계속해서 60쪽의 충효교육 활성화에 2억 3,3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운영에 5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4,900만 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 3,810만 원과 문체부 국비 확보에 따른 월정세계청소년명상센터 건립에 3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을 위해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에 1억 8,40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에 6억 5,96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5,100만 원과, 62쪽입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1,333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21억 200만 원,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에 1,200만 원,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에 2억 원, 문화유산 위상강화에 1억 2,958만 원,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1,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 1억 4,000만 원, 미래 무형유산 발굴ㆍ육성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쪽의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억 3,000만 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4억 300만 원, 원주 주산리 적석묘 정비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비로 34억 7,510만 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05억 1,996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7억 2,68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에 5억 2,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해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6억 6,555만 원,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에 3억 7,845만 원,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6억 5,685만 원,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에 2억 1,605만 원과 67쪽의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에 1억 4,790만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573만 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1,839만 원, 국유문화유산 재산관리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예산으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3,12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7,25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5,002만 원, 동해 삼화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지원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5억 4,814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2억 2,684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7억 4,507만 원, 문화재 방재드론시스템 운영 관리에 3,160만 원과 70쪽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8,305만 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에 9,620만 원,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는 318억 2,467만 원이 증액된 1,076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체육진흥 활성화에 1,050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86억 5,799만 원, 72쪽의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에 5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예산으로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에 167억 2,018만 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4년 1회 추경 전까지 필수인건비인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 60억 원, 지역체육 활성화 지원에 5억 350만 원과 73쪽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25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4,8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8억 2,467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억 1,994만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3억 7,832만 원과, 계속해서 74쪽입니다.
 민간단체 주관 체육대회 지원에 1억 2,510만 원,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에 6억 6,000만 원, 국제체육교류에 1,1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0만 원,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에 8,801만 원, 풀뿌리 생활체육 육성에 6,5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41억 4,01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9억 3,46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9,095만 원, 76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1억 6,390만 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7억 1,2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을 위해 8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에 650만 원, 도민체육대회 지원 10억 원과, 7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2억 300만 원, 지방이양 전환사업 증액 편성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508억 5,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0억 3,200만 원과, 79쪽입니다.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77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2024 휠체어 컬링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2억 5,000만 원, 2024 이덕희배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2,700만 원, 2024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3억 5,000만 원과, 80쪽입니다.
 2024 아시아 평화 학생 바둑대회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올림픽지원과는 전년 대비 180억 8,201만 원이 감액된 66억 7,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예산으로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14억 원,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지원에 6억 8,41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등에 1억 4,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 사업비 7억 366만 원과 계속해서 82쪽의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 사업비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내년도 문화ㆍ체육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내년도 도 전체예산의 증액 규모가 0.6%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저희 문화체육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18% 정도가 오히려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원님들의 관심사업도 있으시고 또 전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됐던 전환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관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ㆍ체육 분야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업설명서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좀 넓히고자 한 사업이고요, 다만 순수 도비사업에서는 같은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조금 감액이 됐고 이것은 전환사업으로다가 전체적인 금액을 늘리면서,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조금 감액하면서 이쪽에다 더 편성한 면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억 8,100만 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원갤러리 운영은 지금 예산서상의 표기가 잘못됐는데 이것은 원래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2억 5,000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1억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의 ’23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래는 추경에 2억 5,000이 서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부득이하게, 우선은 2억 5,000이 필요하지만 1억 5,000만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전시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득이하게 감액되면서, 전시기간이 금년보다는 좀 늘지만 원래 당초계획된 전시기간보다는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 사업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는 강원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단의 인건비로 편성돼서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요.
 5,000만 원은 최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순수 도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5,000만 원은 그렇고 거기서 주로 하던 사업이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라서 5,000만 원 정도면 교육을 운영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도립예술단은 아니고 도립극단, 89쪽은 도립극단인데요, 여기도 물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립극단은 다른 것이고요.
 물론 도립예술단에 대한 출연, 공연수당도 반영은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89쪽은 도립예술단이 아니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88쪽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도 공연수당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타 시도의 예술단에 비해서 저희 도립예술단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더 잘 받고 있다.
 물론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공연수당도 일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인건비 부분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낫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재단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재단에다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지금 도립극단 운영비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일부 통합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 몇천만 원 정도는 감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합에 따라서 오히려 절감을 시킨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협조도 잘 됐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앞으로도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이 왜 줄었는지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당시에 아마 강릉에서 정산서 제출이 안 돼 가지고 보조금사업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것이 미흡으로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감액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이것은 저희 도가 100% 다 지원하다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가 50%를 대고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은 줄지 않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대로이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다만 도가 부담하는 것 중의 50%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가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60억이 편성됐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이것도 1차적으로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전년도보다 50%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상반기에 필요한 인건비만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요인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적부진 관계로 내년에 1부리그에 잔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저희 도 재정상 저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FC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물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아까 추경 심사할 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자극을 주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우선은 이 정도를 세워 놓고 잔류가 되거나 또 다른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의 여지를 보이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얼마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50%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원홍식  체육과장 원홍식입니다.

○체육과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원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적게 신청한 시군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위원님이 계시는 강릉이 별로 편성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체육과장 원홍식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사업별 순위를 매깁니다.
 부지가 확보됐는지, 그다음에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이 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면 직접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예산과로 올리는데 공교롭게도 부지확보가 안 됐다든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데는, 그런 시군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유산 아카이브 예산이 준 것은 이제 시스템구축이 거의 완료됐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본정보가 다 수록됐기 때문에 인건비, 채용도 좀 줄이고요, 기간제 인원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그런 환수사업을 하는 대상이나 단체가 있으면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동안 속초 신흥사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고, 나머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학술대회라든가 자료구축비가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나 해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것은 민ㆍ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든가 시군에서 노력을 하면서 협조 요청을 하면 도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첫해에 지원해서 진행상황을 평가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은 ’23년도 예산액으로 당초에 133억이 섰고 제1회 추경에 46억이 섰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금년도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2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30억이 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이 감액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당초예산 대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46억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도 심사하셨지만 2회 추경에도 29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추경에 더 필요하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들이 행감 때 체육회는 임금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단 직원들은 처우가 열악하다, 이러셔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전국에 몇 개의 문화재단과의 임금 비교를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도 출연재단과 임금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우리 강원문화재단이 그렇게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조금 뒤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정근수당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정근수당을 반영해서 1인당 평균 연봉 187만 원 정도의 보수 인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춘천문화재단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춘천시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직원들의 정근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춘천문화재단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다른 도 출연재단보다는 오히려 더 높았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 그리고 다른 재단보다는 체육회 직원의 근무연수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조금 높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도 출연 보조단체는 대부분 공무원 임금수준을 거의 준용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없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25년도 개최니까요.
 우선은 내년도에 지원하고, 그것은 추가로 더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25년도 개최니까요, 삼척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내년도에는 양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데 양양은 이미 2020년도에 개최가 예정돼서 지원이 다 됐는데 그때 코로나 시국으로 연기가 되면서 내년도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양양의 경기장 보수에 대한 것은 이미 지원이 완료됐고요.
 삼척은 ’25년도 개최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양양은 40억이 나갔습니다, 2020년도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020년도 개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갔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에는 양양에서 그냥 개최만 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것은 경기장 시설 보수비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웃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곤란할 것은 없고요.
 개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 그런데 지역현안 사업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전환사업 일부 조금, 저희가 전환사업은 다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금액적인 부분은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 같은 경우 우선 예산부서가 전체 재정이 부족하니 전체적으로 30%를 줄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하여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요구액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조차도 30% 감액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요, 문화체육 정책을 펼 때 재정이 허락되면 더 하면 더 좋고, 또 그것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을 안 넣는다고 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에서 신청을 했든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든 그런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책정해서 요구는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던 사업도 30% 감액돼야 되는 (웃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물론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한창 기금을 축소하거나 없앨 당시에 근무했을 때의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한동안 기금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면 2014년경에 더 이상 기금 적립이 안 됐던 그 시점에는 기금이라는 것을 어차피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할 거면 그냥 그 재정으로 일반사업을 지원하는 게 낫지 굳이 기금을 조성하면서까지 그것을 할 이유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에 웬만한 것은 많이 없앴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기존에 없애지 못한 기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출연금을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우선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단 인건비라든가 보조사업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수립ㆍ편성한 겁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착수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아직은, 먼저 발굴했다 덮어놨던 부분을 조금씩 벗기고 있습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아직은 없습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이제 시작입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지금 1차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조사 중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에 관리수당을 신설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의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참여율을 더 높이려고 단체별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상금을 좀 지원해 달라.”, 사실 그것을 도지사기(배)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도지사님의 선거법 문제도 있어서 상금 지원이 어려웠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상금을 도지사 명의로는 못 주고 연맹, 각 단체장 명의로 주더라도 상금을 지원해 줘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상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 34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맹에서 대회를 만들고 일정 규모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늘리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대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그때 도에서 적정 참가 인원이라든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저희 지사님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산출기초 203-03을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700만 원 계상됐는데 저희 문화체육국이 금년 7월 24일에 국이 되면서 각 국별로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회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전체적인 문화체육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인데 편성하기에 적당한 데가 없어서 여기 이 목에 업무추진비를 담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요, 당연직은 세 명 해 가지고 열다섯…….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촉직이 열두 분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1월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수당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하고 거기에 여비까지 해서 평균 20만 원으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역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역보다도 예술 관련된 주요기관이나 단체의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위원을 구성할 때 어떤 지역을 안배했다기보다, 필요하시면 제가 지역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 중에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서울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역을 봐서 위원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어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 규정에 맞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도에 회의한 자료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에서 미술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청사에 전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리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있는 인력을 가지고, 기존의 직원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요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업 명칭과 조금 불부합하는 면은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양한 단체의 문화행사를 한 군데에 묶다 보니까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맞는데 예산편성 시스템상, 정책 사업명을 하나 만들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면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책 사업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통민속 문화하고는 조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산출기초는 다른 민속 문화 활성화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정책 사업명에 조금 불부합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민속 문화 활성화 사업에도 지금 말씀하신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은 다 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시행주체가 강원기독교총연합회인데 거기서 하는 행사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연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문화, 거기서 하는 것과 같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요, 도정협력도 같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과목명을 다음부터는 다시 변경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12월에 한 번 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안 됐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 규모를 고려해서, 시군 사업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전년도의 지원 실적을 근거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서 시군에 예산을 보조해 주면 시군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래는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시(市)가 커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해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더 많아서, 그것을 조금 더 늘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인구가 많으니까 활동하는 단체도 많고 해 가지고 그렇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공모해서 지원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부서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각 국별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추진을 하면서 각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거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국별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국이 금년 7월에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선 겁니다.
 기존 국은 기존에 다 서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30%를 감액하라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료를 찾아봄)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문화예술과장 박광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환사업이지만 순수하게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까지 포함한 자료로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예.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6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도지사기(배) 생활체육대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회별로 상금을 신설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동안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주…….

○체육과장 원홍식  체육과장 원홍식입니다.

○체육과장 원홍식  이것은 올해부터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체육과장 원홍식  예,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체육과장 원홍식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체육과장 원홍식  예.
 전체 사업비가 240억이고요,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이 신설되면서 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새롭게 편성된 겁니다.
 203-03, 각 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모든 사업마다 다 쪼개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죠.
 그렇다고 하면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마다 203-03을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일괄로 묶어서 가장 적당한 데다 그냥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다음에 그 위를 보시면 강원미술시장 축제하고 강원아트페어가 있는데 그 사업도 진행하면서 별도로 뒤에 있는 강원갤러리는, 앞에 있는 아트페어나 강원미술시장은 도내에서 미술인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과도한 것은 지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물론 미술품 판매를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했는데 그게 도내에서만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큰 성과가 나지 않아서, 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의 전시를 선망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열어주고자 뒤 페이지에 있는 강원갤러리를 금년부터 운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68쪽에 같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미술인들이 서울 진출이 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출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개별적 진출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그것은 정책 사업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유사한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편성됐다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장님, 맨 우측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현안사업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이것도 현안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정원 기준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지금 활동 수당도 197명으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45쪽의 123명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빼고, 어르신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합치면 197명이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66명은 지금 현 인원이고요, 정원은 197명이라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은 예산을 계속 편성해 놓고 여건이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게 채용이 안 되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문체부에 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부에서는 그런 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용을 안 하셔 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몇 쪽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통합문화이용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나누어져 있지는 않고요,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재단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78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78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인 것이고요, 79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은 재단에서 대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 사업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편성해서 재단에다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도 지금 문체부에서는 목표를 77.8%까지 높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서 홍보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재단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국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예산만 별도로 편성한 것이고, 79쪽에 있는 예산은 운영에 관한 비용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동의 안 한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충분히 문화체육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