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는 두 번의 상임위 회의와 한 차례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5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6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글로벌본부 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동해지역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13조 ‘비용의 보조’ 제1항 내에 산모의 신생아가 아닌 영유아 돌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항 제4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근거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일부인 큰아이 돌봄 지원 중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아이가 있는 산모의 원활한 산후조리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영유아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로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치매환자 및 보호자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치매환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내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와 더불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현실에 부합하게 일부 문구와 자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된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판기 사업자선정 기준 명확화 규정 추가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교육법무과 법제 심사결과 한글 띄어쓰기 규정 준수화, 관계법령 용어 일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을 “공공시설 안의 매점”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우선계약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우선계약대상자 중 동순위 발생에 대비한 선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1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우선계약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23년 6월 20일부터 ’23년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계약대상자의 다수 신청 시 사업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해서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단체가 신청할 때는 최하위 순위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체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소득이거든요.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미과세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소득층을 전부 포함한 내용이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미과세 대상 등록장애인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대상 전부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일단 저소득층이긴 합니다만  실제 재산세는 아니더라도 주민세나 국세, 지방세를 일부 납부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과세는 저소득층을 아울러서 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순위, 2순위에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더 넣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고란에 기재를 해도 무방은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급부터 급수로 표기해서 구분했고요.
 그 이후에는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으로 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급수로 하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험공단에서도 용어 자체를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이라고 써서 저희가 등급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현재 등급판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심한 장애인, 안 심한 장애인으로만 판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등급판정을 하는 어떠한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보험공단에서 판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러 가지 자료, 의사의 자료도 있을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공단에서 판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예전에 장애인 등급판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등급판정 자체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양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게 된 것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강력히 요구하셔서 등급제는 없어진 것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대신 장애인복지시책을 할 때,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장애인분들의 활동점수라는 것을 또 산정합니다.
 산정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심한 장애인이 세 분이 신청하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세 분 중에서 장애 정도가 조금 더 심하신 분이라고 판단되는 분한테 우선계약을 하면 이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아서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데가 저희하고 전남입니다, 두 군데이고.
 나머지 16개 시도의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만든 안이 이 내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취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자료를 다 해서 거의 공통적인 사항…….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의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시설을 설치하시는 분을 더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매점은 7개 정도 있고요.
 자판기가 8개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청에 있고요, 공무원교육원에도 자판기가 설치된 게 있고요, 도립화목원 이런 데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장애인들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1순위ㆍ2순위로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 됐을 때는 추첨을 해서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각 시설에서 합니다.
 저희가 일괄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설에서 공모를 띄워서 일반인도 오고 장애인도 올 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보육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3년 10월 26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육아지원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고 위탁예산은 ’23년도 기준 6억 6,600만 원으로, 인건비ㆍ사업비ㆍ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컨설팅,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사업 및 가정양육 지원 등입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의거하여 민간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기간이 ’23년 9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23년도 재계약을 추진하여 도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3년 9월 13일부터 ’28년 9월 12일까지 5년간이고, 사업목적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평가 적정성 심사결과 적정결과를 받았고, 재지정심의위원회 결과에서도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4년도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연간 42억 6,600만 원입니다.
 위탁대상 범위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사무이고 추후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의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원으로, 일시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모든 시설에 대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설일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 업무일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업무는 행정업무로 봐서 3년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장기간으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설일 경우에는 5년을 하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5년을 하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를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조례에 따라서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해서 좀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민간위탁 조례가 도 위탁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무별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가 있고 해서 이 민간위탁 조례 외에 개별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좀 다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년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계획서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3년간 위탁을 하게 되면 3년 계획을 받으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3년으로 하는 이유는 유보통합이, 복지부랑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임기가 만료돼서 어차피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유보통합의 업무가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길게 안 잡고 3년으로 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내년에는 시도가 통합이 되고요, 후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짧게 잡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린이집연합회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개별로 보다 보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는 맞되 하는 형태가 다른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다음에는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일단은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시설마다 매년 지도ㆍ점검을 상ㆍ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