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오성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내주시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 등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70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1,280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61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등 기타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375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409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4,07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7,4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적자원운용에 교직원역량강화 등 37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운영 등 3,730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지원 등 1,610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1,86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지원 등 4,024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생배치시설 등 5,870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운영과 독서문화에 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8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및비상계획 등 952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등 811억 원, 재무활동에 민간투자사업상환 102억 원입니다.
 예비비및기타 부문은 예비비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에 1조 9,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4년도 계획액은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등 84개 사업 3,88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88억 원이 감액된 3조 8,6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5,063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2억 원, 임차보증금 회수 1억 원 등 총 5,36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재난복구비 등 기타이전 수입 7억 원, 자산수입 및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등 자체수입 71억 원 등 총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결산을 통한 사업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고 기금회계로 전출 유보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액하여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과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에 교직원역량강화 등 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운영 등 64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지원 등 7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8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지원 등 26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생배치시설 등 2,021억 원, 평생교육에 평생교육운영 및 독서문화 등 1억 원,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및비상계획 등 90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93억 원,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등 1,925억 원, 예비비및기타에 예비비 등 417억 원, 인건비 553억 원 등 총 5,2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8,478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1조 1,868억 원, 이자수입 485억 원으로 총 1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173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9,180억 원으로 총 1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총 9,18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 300억 원, 이자수입 9억 원으로 총 30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융자성 사업비 159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0억 원으로 총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2024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150억 원이며 전액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5,633억 원, 이자수입 183억 원으로 총 5,8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02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4,914억 원으로 총 5,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2024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4,914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4개 기금의 2023년도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8,038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부의 내국세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ㆍ세출 보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 3,750억 원 중 2,524억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58억 원을 반영하여 총 2,582억 원을 감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총 1조 1,868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수입계획액은 여유자금 변동에 따른 예금이자 6억 원을 증액 변경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지원금 수요변동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 94억 원을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3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총 30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감액한 이ㆍ불용 예상액 600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 예치기간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16억 원을 반영하여 총 616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3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규모는 5,633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사업의 동력을 불어넣는 한 해로 삼고 학력향상, 맞춤형 진로 교육, 교육복지, 디지털 기반 교육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을 통한 재정운용의 안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대응 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및 미래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24년에도 교육 4주체의 꿈과 미래가 마음껏 펼쳐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강원교육 실현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88억 원이 감소한 3조 8,6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5,358억 원이 감소한 3조 7,554억 원, 자체수입은 71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 기타 1억 원이 감소한 6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액분을 반영하고 사업집행 잔액,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 조정하면서 기금회계로 전출 유보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액하여 세입 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의존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청의 예산 특성상 금년도와 같이 급변하는 세입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세입 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5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감액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액 조정하고 이ㆍ불용이 예상되는 시설사업비의 감액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추가로 적립하며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요변동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치금을 증액하려는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각 기금별 향후 운용규모, 교육재정여건등 기금운용 전망과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20억 원 감소한 3조 9,7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조 4,851억 원, 자체수입 374억 원, 기타 409억 원, 내부거래 4,07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감소된 주된 사유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통지액 감소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수 관련 법정 이전수입 감소, 도 협력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비법정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 부담별 현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87.8%, 자체수입이 0.9%, 내부거래 및 기타는 11.3%로 의존수입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8.8%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내년도에는 내국세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14.3% 감소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인 증액교부금은 교부금법 한시규정에 따라 2025년 이후 감소가 예정되어 있고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또한 3년간 일시적으로 추가연장되었을 뿐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도 감소되는 추세에서 의존수입의 재원확보 전망이 밝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자체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극히 미미한 증가율로 매년 자산매각과 이자수입 등 제한된 항목에서만 자체세입이 계상되므로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7,474억 원, 평생교육 부문에 7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866억 원, 예비비 300억 원, 인건비에 1조 9,99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5대 정책 주요사업으로는 더 높은 학력에 120억 원, 더 넓은 진로에 503억 원, 더 바른 인성에 263억 원, 더 고른 복지에 718억 원, 더 돕는 행정에 79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중 유아교육역량강화의 유보통합 관련 사업은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추진방안과 연계된 중장기적 대규모 재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는바 시군 재정격차 해소 및 예산 이관과 관련된 법률개정 등 시도교육청의 공동대응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에듀테크의 미래형 교수학습환경조성을 위한 전자칠판 지원사업은 금년 1회추경 신규사업으로 연도 내의 집행가능 여부와 예산 과다의 사유로 일부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재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품기준 선정과 사업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전자칠판사업을 포함해서 금년도 삭감ㆍ조정 사업 중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된 사업은 9개 사업에 292억 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삭감된 사업은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지 못하여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써 각 사업별 재편성 사유와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2024년도 예산안은 세수감소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강원교육 5대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으로 학력향상, 진로교육, 교육복지, 디지털 기반 교육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파악되나 내국세에 연동하여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교육청의 예산 구조와 금년 당초예산 세입규모가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부터 112쪽까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등 총 84개 사업으로 2024년도 투자계획은 3,880억 원이며 금년 대비 23개 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7쪽, 성인지예산입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0.7% 증가한 2,648억 원이 계상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6.7%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13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4개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출된 기금운용 총규모는 1조 8,478억 원으로 확인되는바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매년 12월이나 1월, 연말과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만족도 결과는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거의 90%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교복 착용률은, 착용하는 것은 학교장이 지시해서 하고 있고요.
 교복 관련해서는 지금 편한 교복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편한 교복으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편한 교복을 만들기도 하고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편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24% 정도 나오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그래서 ’2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실행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인지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디서 요구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유치원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치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추경이 확정되면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게 어떻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계획에는 없었지만 유치원도 있으면 좋을 그런 학습기기다, 이렇게 결정돼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결정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고…….

○교육국장 김은숙  앞으로 보급되게 되면 효과성, 활용에 관련된 것도 연수를 할 것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실도 사회적인 환경에 함께 발맞춰 가자는 그런 의도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잘 분석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25년부터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부도 학생 1인당 1기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칠판이 보급되면 교실의 환경이 이런 스마트기기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시작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특히…….

○교육국장 김은숙  예, 얘기는 종종 듣고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육국장 김은숙  운동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24년도와 비슷하고요.
 ’23년도도 교체사업, 마사토라든가 천연잔디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신청을 받다 보니 그렇고, 또 우레탄 같은 경우는 유해성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유해물질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운동장은 사실 아이들이…….

○교육국장 김은숙  아이들 공간이고 사실 운동장도 학습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지원할 때는, 일단 운동장 종류는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고요, 우레탄과 관련된 유해성조사는 저희가 매번하고 또한 그 결과가 나왔을 땐 저희가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사업에 대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했지만 물의가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조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에는 교실, 아이들이 쓰는 실내환경이 있고 바깥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종합운동장도 마사토나, 시설이 옛날 그런 운동장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이런 환경도 사회와 함께 발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류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적이 알아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인조잔디 말씀하시는데 요즈음은 친환경 재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질의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짧게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예산이 나갈 때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비, 인건비, 시설비 이게 그냥 통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혹시 부족한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수업이 아마 자기주도적 학습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를 가지고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좀 더 지원하고 또 우리가 수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업자료가 우리가 옛날 교실에서 공부하던 때와는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기를 통해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아이들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강원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전자칠판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텐츠 부분은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기만 보급한다,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원도 교육환경이 사실 우리가 산간지역이 많고 벽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가, 전자칠판 보급, 아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주도적인 미래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제가 죄송한…….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293쪽의 개별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질의내용이신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지금 이지영 위원님께서 전자칠판과 스마트기기의 목적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개별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맞춤형 보조교재와 관련해서 이것이 두 가지로 추진됩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이 종전처럼 서지자료로 보급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환경이 구축되면 이것이 전자 형태의, 디지털 형태의 자료로 제공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개별맞춤형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보조교재나 이런 것들도 디지털화된 교재가 제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디지털이 아니라 서지와 함께 병행해 가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강원특례교육한마당 운영 삭감이 8,000만 원이 준 게 아닌데…….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운영했는데 지금 이것을 사임당교육원하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토론 관련해서는 일단 학교 교육과정 속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학생대표단이라든지 또는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이런 활동은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 학교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학생 수라든지 대출 빈도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기준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런 기기를 할 때는, 이것은 이용 빈도가 많은 큰 학교에, 도서를 이용하는 빈도가 많은 학교에 하기 때문에 일단 학생 수, 그다음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단 먼저…….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보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확정돼야만 저희가 세부 계획도 세우고 희망도 받고 또 기준을 정해서 하고요.
 예산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먼저 받아서 계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상만 200교로…….

○교육국장 김은숙  퍼센티지로는 좀 낮겠죠, 지금 저희가 한 670교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올해는 한 7개 정도 시범으로 했고요, 결과가 좋아서 조금 확대하는 사업이고 만약 내년에 한다 그러면 해 보고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 기기가 어떤 기기인가 하면 요즘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있는 키오스크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아이들이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이 기계에다 대면 자동으로 대출이 되고 반납도, 그러니까 약간 키오스크 같은 개념? 자동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이 있다고, 사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대출 빈도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또 시간대별로 쏠림 현상이 있는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하고 관계없이 학생 수가 많은 곳에 우선 배치해야 될 그런 기계라고…….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제가 말하는 사용 빈도수는 기계 사용 빈도수가 아니고 학생들이 대출을, 책 대출ㆍ반납 빈도가 많은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큰 학교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큰 학교에 더 유용했다, 사실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으면 대출이나 반납 빈도가 좀 적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이것을 설치하고요.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도 그런 환경이 다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현재로는 조달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기기의 단가 차이는 엄청, 여러 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문제라기보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그런데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로 여러 단가가 있는데 저희가 중상으로 했다시피 이것도 이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기라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왕 설치할 때 사양이라든지 기능이 좀 더 최신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한 것의 기능 차이를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끝나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살펴는 보겠지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큰 기능이 대출과 반납 기능인데 또 다른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여기에 표시된 것은 수당이라기보다 사실 봉사하시는 분을,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지금 도서관 인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 배치해 드리면 좋지만 우리 교육청 사정이 공무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다 배치할 수는 없는, 그런데 학교들은 인력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수당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그분들 오고 갈 때 교통비나 식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봉사, 사업 중에서도 거의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학교는 인력이 없는 학교고요.
 도서관 실무사나 전담 인력이 없는 그런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만나는 모든 실에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논리로는 기계가 다 할 수 있겠지만 갔을 때 기계가 떡하니 있는 것하고 봉사자분이 따뜻하게 아이를 맞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일괄 보급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25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올해 해서 내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2학년ㆍ3학년도 보급된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순차적으로 보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는 전 학생 1인 1기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런 기기가 없으면 콘텐츠 이용이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발맞춰서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고등학교 1학년 대상하고 또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올렸는데 학생분은 유지가 됐고 교체하는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의무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고 또 개중에는 파손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기기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길기는 합니다만 내용연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바로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입하는 것하고 5년 전 것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수업 중에 아이들이 쓰는 스마트 단말기가 전자칠판에 바로, 그룹별로도 올릴 수 있고요, 개인별로도 올릴 수 있어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딱히 그런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충남도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충남도는 이미 작년에 80% 이상 보급되었고 교육감님이 전 학교에 다 보급하겠노라고 해서 사실 그때 조금 놀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런 쪽으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사실 거기에 충격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작년, 올해 추경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저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교실마다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칠판이 교육청에서 일괄 사업으로 보급된 것은 이번 추경이 처음이었습니다.
 교육부 사업이라든지 코로나 시대 때 특별교부금 이런 것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추경으로 확정된 이 전자칠판이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한 50% 정도 보급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보급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실 수업개선에 초점을 두고 연수라든지 수업 공유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무슨 연수받고 공부해서 한 게 아니다, 기기를 몇 번 사용해 보면 다 그 기계에 익숙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사실 학교가 먼저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사회 환경에 뒤처져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련의 전자칠판 관련은 사실 목적은 좋은 제품을 보급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 학교 교실에서의 전자칠판 사용에 대한, 그 전자칠판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육 환경에 대해서 그런 논란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교육위에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춘천시와 우리 교육청이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저희가 공문을 받기로는 국비 10억, 도비 3억, 교육청 3억 5,000만 원, 시비 12억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저희는 그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다시 알아보니까 우리 교육청하고는 사전에 계속 협의하면서 공문도 받고, 이렇게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춘천시의 일이기 때문에 춘천시와 도 사이에 협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 보니 도에서는 이 예산이 책정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하고 춘천시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받기로는 춘천시에서 도하고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고요.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영됐는지까지는 확인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신청한 것은 저개발국가 선수단 참가 지원입니다, 항공료 이런 것.
 그다음에 춘천에서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도는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춘천시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잘된다면, 사실 운영비는 이게 내년 10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되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은 항공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이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 기관이기 때문에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반영된다, 안 된다 그것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그쪽 도청하고 대응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세계주니어태권도 대회니까 또 우리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학생 대회니까, 특히 대상이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이런 국가의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오면 우리 도교육청도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학생 활동도 함께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도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험이나 아니면 학생 교류활동을 좀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선수로 와서, 선수로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강원도에 왔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이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 행사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얻어 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을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주니어 대회니까, 학생 대상 아닙니까?
 저희가 이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도 얻어가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체육활동, 체육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국가적인 체육행사에서도 체육행사 하나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우리 한국 알리기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그것을 보고 가고 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온다면 저는 더 없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는 그것을 주관하고 교육적인 측면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춘천시에서 다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자고 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주니어태권도, 그러니까 학생 대상 행사이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 사양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별도로 자세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도 말씀하셨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최대한 최신의 좋은 사양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때 당시에는 이게 1인당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선발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학교 단위, 고등학교 단위로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당 추천을 받고 우리가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서 30명을 선발해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물론 그런 염려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계획했지만 올해에 못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사실 일반 학생까지 다 확대하기는 좀, 학교에서도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리더를 길러보자, 그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런 생각의 경험을 넓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별도의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계획했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그때는 도교육청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 예,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대가 돼서 학교별로 다 다녀오면 좋겠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작게 시작해보고 효과성이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해보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서…….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학생회장들이 다 다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내용에 따라서 저나 학력지원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발표는 났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인정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공약 중에서 제일 최우선에 서 있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사업이 교육국에도 있고 학력지원관에도 있어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력지원관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분과 더 높은 학력, 두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전년도인 2022년보다는 2023년도, 위원님이 188%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학력향상을 제1정책으로 내걸고 우리 강원학생들의 낮은 학력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진로ㆍ진학을 이끌어서 미래를 밝혀주자 하는 그런 철학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분은 기초학력대로 사업의 내용을, 교육내용을 짜서 추진하고 있고 더 높은 학력 부분은 특별히 고등학교 부분에서 공부하는 문화, 스스로 공부하는 문화 만들기 사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 꼭지가 전체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때에도 개별로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소인수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로, 희망하는 아이들은 단 1명이라도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인수 맞춤형 교육은 전체 약 1만여 개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학생은 누구나 다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지난해 11월에 처음 봤고요, 올해 두 번째 봤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에 올해 본 것에 대한 향상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상도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초학력, 지난 3월, 4월에 조사한 것이 약 10% 정도 수준이었는데 11월에 조사한 것은 약 5%~6% 수준으로 기초학력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510억.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1,719억.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100%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전자칠판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학교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 춘고에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가 춘천지역 학생독립운동 관련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됐기 때문에 ’24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개축하는 사업은 최소 4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형 개축사업, 그린스마트스쿨사업도 내용연수 40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 소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 가지고 2024년부터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100주년 기념이 상징적이기도 하고, 지금 학교가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앞으로 나오는 것도 저희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한 해에 많이 나오지 않고 차츰차츰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이 초등학교는 3개 교가 있고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동문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많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동문회에서.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교육국장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교육국장 김은숙  법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학교시설이라는 게, 사실 운동장을 조성해 놓으면 운동장을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동네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체육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 지역과 함께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함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은 본래 도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일반 자치단체하고 문화체육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배부가 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 인조잔디구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교육부에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해에 시도교육청에 위임이 됐는데요,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의 그런 사업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조성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지역주민들이 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과 같은 맥락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한때는 인조잔디구장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축구부나 이런 것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그냥 마사토 운동장,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하는 것을 권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또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강원도에 있는 전 학교를 인조잔디구장으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자료를 찾음)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지금 부진사업이 국별로도 다 다를 것 같고요, 상황도 조금 다를 것 같아서…….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급식소 신ㆍ증축, 개축, 교실 신축, 학교설립ㆍ이전,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시설비가 꽤 많은데요,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사업은 국고보조가 한 30%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집행이 다 안 된다고 판단이 돼도 나머지 70%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설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사업은 공사기간,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마 집행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연도 말이 됐는데 불용예정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신청할 때 과다하게 신청한 측면이 있거나, 뭐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것은 수정이…….

○행정국장 전봉주  사업평가는 이제 공식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23년도 예산부터는 내년에 사업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사업까지 공식적으로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에서 사업담당자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도 조정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결산이 이루어지면 그 결산을 근거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맞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환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올해 584교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교육부는 ’27년도가 목표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25년도나 ’26년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저희가 그래서 ’24년도에 한 65%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681쪽 학교폭력 관련은 교육국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

○정책국장 박옥녀  682쪽하고…….

○정책국장 박옥녀  …….

○정책국장 박옥녀  예, 722쪽의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정책적으로 올해, ’23년 3월에 학교보안관 제도를 자연적으로 감소시키고 학교안전지킴이로 바꾸었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로 바꾸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배움터지킴이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산 절감 차원보다도…….

○정책국장 박옥녀  주목적은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배움터지킴이를 정책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보안관은 1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봉사 개념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배움터지킴이가 첫해이기 때문에 예산에 차액이 생길 수 있고요.
 학교의 안정감과 관련해서, 저희가 3월에 시작을 하고 6월에서 7월에 학교 현장에 나가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안관 같은 경우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맞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난 8일에 학생들에게 통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사하고 저희들이 분석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달 말쯤 저희들이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도 학력향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의 열정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평가문항을 개발한다든지 또 교육과정을 분석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 수능을 대비해서 강원도형 수능평가 모의문제를 개발하고 선생님들의 평가회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한 말씀들이 “내 역량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한 교과별 연구회를 통한, 그리고 연수를 통한 선생님들의 열정과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일을 우선시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각 부서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수계획을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많이 못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테마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각 부서에서, 특별히 학력향상과 관련된 부서에서 선생님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번에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중등교육과,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에서도 선생님들의 교육감 표창 내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저희가 필요한 학교에…….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아마 학교에서 기름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트랩이 필요하다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가서…….

○정책국장 박옥녀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게 기술적으로 환기를 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정책국장 박옥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기술적인 면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11월 말까지 골조는 다 완성시키기로…….

○행정국장 전봉주  인원도 지금 많이 투입됐고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기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태블릿PC 기기 자체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다음에 아이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없는 아이들은…….

○교육국장 김은숙  예, 대여가 가능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교육청에서 나누어준 태블릿PC에는 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까지 엄청 심각한 문제가 보고된 것은 없는데 가끔씩 속도가 느리다거나 이런 얘기는 간간히 들려오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지금 별도로, 사실은 미리 준비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이것은 교육부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스마트기기 관련돼서도 그렇고 디지털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조속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에 충전과 함께 되는 그런 보관함이…….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교사들이…….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관함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간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쓴 것을 자기 자리에 갖다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실마다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교원한테 지급했던 스마트단말기입니다.
 그런데 교원 중에는, 학교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들한테도 다 지급을 했더니 교감선생님들 중에서 그것을 안 쓰신 분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스마트단말기 사용이라는 게 A라는 학교가 지금 안 쓴다고 해서 다음에도 안 쓰리라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감선생님이 바뀌거나, 또 교감선생님의 수업이라는 게 정해진 수업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쓰지 않는 기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수정ㆍ보완을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자고 있는 기기들, 쓰지 않는 기기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의 학교에만 보안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하면서 보안관…….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보안관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보안관은 8시간, 배움터지킴이는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3시간이라는 것이 학교에 2명~4명까지 있기 때문에 윤번제로…….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8시간까지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6시간 정도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6시간.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설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CCTV가 우범지역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배움터지킴이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학교 안전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배움터지킴이를 정책적으로 펼치면서 인근 경찰서하고 같이, 아동지킴이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6시간이라는 것이 딱 6시간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 저희 배움터지킴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학교 만족도가…….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가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국장 박옥녀  그리고 사실 타 시도는 배움터지킴이와 함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타 시도는 지금 배움터지킴이로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신축하고 개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신축은 새로 짓는 것이고요, 개축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의 선정 기준은, BTL 사업의 동 수가 8동이다 그러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BTL 사업이 끝나고 운영하는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묶었을 때 8동이 올해 계획되어 있다면 8동이 되는 학교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두 학교~세 학교 이렇게 묶어서 동 수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는 이런 학교를 BTL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봄내중학교하고 춘천기계공고를 BTL 사업 학교로 선정해서 협상을 다 끝내고 협약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국가가, 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형 개축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5년 동안 완료되어도 강원도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도 개축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형 개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간혁신에서부터 스마트 교실, 친환경 요소가 다 반영된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형 개축 사업도 건물을 새로 개축하는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똑같이 미래형 학교로 개축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학교처럼 그대로 개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예산의 주체가 국가에서 시작했고 그 사업명까지 정부에서 정해 줬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쓰는 것이고요.
 강원형 개축 사업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재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학교 개축 위치를 현재 학교가 있는 그 장소에 부득이 설치, 교실을 개축해야 되면 저희가 철거하고 교실이 개축되는 동안 수업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모듈러 교실이 보급될 때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에는 현재의 건물에 수직으로 올리는 것은 빼고 수평으로 짓는 것은 모듈러 교실을 권장했었습니다.
 권장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하고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착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학교가 전국에 1개~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사업을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임시 교실을 사용한다, 사실 모듈러 교실은 냉방이고 난방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직도 좀…….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철근 콘크리트를 심는 것만큼 내용연수가 길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일반적으로 조립식을 볼 때 한 15년 잡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기간이, 내용연수가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원형 개축 사업을 할 때도 학교 구성원들이 모듈러 교실에 찬성한다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면에서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강원형 개축 사업은 몇 년 안에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는 제외하고 유지가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이 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기기는 도서 대출과 반납이 많은 학교에 필요한 기기입니다.
 도서관 인력이 없는 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인력을 배치할 것이고요.
 만약 일정 시간에 도서 대출과 반납이 많다 그러면 인력으로 그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인 소요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 기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경기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했는데 기기의 기능이 경기도교육청하고 다르고, 경기도교육청이 했던 바코드 개념은 1권 1권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이 기기는 50권이면 50권을 다 한꺼번에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도서관 인력이, 학생 수로 봤을 때 800명인 학교와 80명인 학교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1명이 하는 양이 전혀 다르다고 이미 학생 수로 봤을 때 추계가 나오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기기들은 앞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 다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설치 학교를 올해 처음 시범으로 7개 학교로 했지만 이제 조금 확대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세하게 추계를 잡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로 된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 관할에 있는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에는 이미 이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기기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도서관 인력의 업무량도 그렇지만 도서관 인력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을 때 그 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끝나고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숫자로 계량화된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유치원 놀이 환경개선 말씀…….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추경 관련돼서는…….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417쪽에 나와 있는 1억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418페이지?

○교육국장 김은숙  아,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런 유치원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사유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화천.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제가 정회 시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유치원별로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작년에 했는데 올해 새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딱히 그렇다기보다 일단 서류를 검토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경계선에 있는 데는 현장도 나가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의 유치원을 가 봤다 이것은…….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놀이시설은 그 학교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3개 반영됐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강원형자율학교 운영, 유아ㆍ초ㆍ중등교육 특례, 농어촌 유학, 이렇게 3건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그래서 도청의 워킹그룹을 통해서 11개를 선정하였는데요.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국제화학교 설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모두 저희가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응 방안으로 정책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를 통해서 저희 강원도 자체만의 국제학교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설득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협의회 운영 횟수를 줄였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횟수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감 시킬 예정이라 가지고 감 시켰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감액사유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원청의 감액사유가 많습니다.
 태백ㆍ삼척ㆍ홍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지역별로.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3회에서 1회로 감소되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맞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특례는, 저희가 법 통과는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지금 도와 교육행정협의회는 예정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도청과 교육청 간에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특자도단에 직원은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아니요, 저희가 추진단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정책국장 박옥녀  6명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하고 17개 지원청과 함께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부서에서 많은 협의를 하였는데요.
 6급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추진단에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청 추진단과.

○정책국장 박옥녀  제안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회를 하고 회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공유해서 운영한다는 게 두 조직을 합쳐서…….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3차 개정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했고, 더 공감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의견을 개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는 다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40년 이상 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해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학교는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상이 되는 학교 중에서, 재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고가 와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BTL 사업으로 20년간 임대료, 원리금을 주고 하는 것이냐 이 관계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재원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학교를, 대부분의 학교가 건물 1동씩 한다고 했을 때 8개 동이면 8개 학교를 묶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춘천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건물이 3개 동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춘천기계공고하고 봄내중학교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강원형 개축사업을 추진할 때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 그다음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통폐합이 되거나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저희가 강원형 개축 사업에도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학생 수 변동추이는 5개년 계획을 받아서 추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의견조율은 기본적으로 되는 게요, 일단 BTL 사업은 운영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면 한국교육개발원에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한 업체를 다 불러서 심사위윈들을 모시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제안한 설계 이런 것을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위원을 추천할 때 학교 관계자를 꼭 추천해요.
 그래서 가격, 여러 가지 점수 이런 측면을 보고 1순위 후보자가 결정되면 협약하기까지는 학교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학교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공간구성도 거기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안했을 때는 교실을 어떻게 구성했는데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동선이 짧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수용해 가지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준공된 후 일반적인 하자는 운영사가 다 책임을 지고 저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든 어쨌든 장기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고요.
 설계내역 검토를 우리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기본적인 협약은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교육국장 김은숙  스마트기기 사업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감님 공약 사항에 이것과 똑같은 제목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미래형교실 구축,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22년도에 공약…….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고 한 것은, 연도별 사업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제목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 내용도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활용도를 시스템상으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데, 오늘 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할 때 보니까 당일에 한 80%, 플러스마이너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만큼 된다 그러면…….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준비된 게 있으면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지금 연도별로, 직업계고 개편을 추진하면서 연도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추가로 투자를…….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항공고는 전체 합계가…….

○교육국장 김은숙  국방과학고 예산을 물으신 거예요?

○교육국장 김은숙  ’24년도는 3억 2,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11억, 그다음에 ’26년도에 34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편차가 많은 편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잘되고 있는 데는 100% 입사율을 보이는 데도 있고요, 안 되는 데는 10%~20%,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교육국장 김은숙  환경적이나 지역적인 여건,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기숙사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숙사와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숙사 시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점형 기숙사는 학력과 관련해서, 지역의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학력과 관련해서, 학력 향상 차원에서 거점 기숙사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학교의 기숙사도 검토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