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팀장 홍정훈  예산결산팀장 홍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제1차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신 후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5차에서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요청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2일 김진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553억 원보다 1,628억 원이 감소한 7조 8,9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6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25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936억 원보다 1,265억 원이 감소한 7조 67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급감의 영향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감소 전망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3,00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9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정부 내국세 재추계 결과 보통교부세 감소분 2,024억 원, 태풍 및 호우 피해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액분 194억 원을 반영하여 1,8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아보육료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증가하여 6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분 35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440억 원 등을 반영하여 1,9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1,128억 원 감액, 지방교육세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14억 원 감액,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150억 원 증액 등 1,5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영아보육료,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등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9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건립 80억 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30억 원 등에 176억 원을 최소 편성하였으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예정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83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17억 원보다 363억 원을 감액한 8,254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66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47억 원보다 595억 원이 감소된 3,252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분 감액, 예비비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43억 원보다 231억 원이 증가된 4,674억 원으로 이는 평년 대비 대규모 재난발생 건수 증가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액, 청사 증축 및 개보수 사업비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92억 원보다 1,437억 원이 증가한 1조 4,329억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증가 등에 따른 수입액 조정과 기금별 결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정부의 내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예수금 차입 등의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총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체질 개선을 위해 모든 자체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시급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실질적 복지증진 등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규모는 7조 5,86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555억 원 증가한 6조 7,9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75억 원 증가한 7,8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보다 1,512억 원이 감소한 1조 2,81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감소 및 국세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8.0% 감소된 1조 8,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금년보다 5.1% 증가된 4조 6,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1,028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524억 원, 세외수입 8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19.5%인 1조 3,281억 원으로 금년보다 1,4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등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1,981억 원이 증가된 5조 4,694억 원으로 강원경제를 일으킬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서민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핵심 분야별 투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등에 2,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참전ㆍ보훈 명예수당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에 2조 4,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및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유지자금 지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등에 3,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농어업인 수당, 산불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조 2,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ㆍ문화ㆍ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비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관광자원 개발,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에 3,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민의 안전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ㆍ관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지방하천 정비 등에 4,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을 위해 4,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필수경비 및 기타 행정경비로 1조 3,6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5억 원을 증액한 7,88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특화자원 조성 공모사업 등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총예산규모는 금년보다 62억 원이 감소한 118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3억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114억 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6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원금회수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5억 원이 감소한 3,763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6억 원이 증가한 3,889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에 3,887억 원, 예비비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5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총 1조 729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749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1억 원, 예치금 회수 6,281억 원, 예수금 114억 원, 이자수입 322억 원, 기타수입 1,512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3,325억 원, 융자성 사업 583억 원, 예치금 4,80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994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억 원 등으로 기금 설치목적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4,329억 원보다 10.6% 감소한 1조 2,81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역대 최악의 재정난이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향후 경제를 주도해 나갈 미래산업과 서민ㆍ약자 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편성 개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28억 원, 약 2%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내 경기 불확실 및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3,007억 원,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 등 1,732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사업 추가반영과 그에 따른 도비매칭액 반영 등 긴급사업을 추가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시기 조정 등을 통한 재원 절감과 부족 재원은 도 내부기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 부분은 부동산 경기변동 예측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교부세 부분은 중앙정부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변동된 부분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금년 세수추계의 큰 오차범위는 경기대응 약화나 자의적 지출 삭감 등 재정운용에 큰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는데 자치단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국가의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을 고려하고 세입재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의 개발과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장기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재정감축 기조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은 1,843억 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5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금번 추경의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208개 사업에 772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정감축 기조에 따른 예산 절감과 사업의 취소ㆍ축소에 따른 것이라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에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 158개 사업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가피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사전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시급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3쪽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126개 사업에 8,821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변경, 국비 지연, 월별 균등집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지체된 측면이 있으나 사업별 집행지연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9쪽부터 위원회별 검토내용과 64쪽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당초계획 대비 16.6%가 증가한 1조 3,45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탁금 2,59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금년도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4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추경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금의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30쪽까지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예산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중점 투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으로 압축됩니다.
 또한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등 8대 중점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예산규모는 7조 5,862억 원으로 금년보다 0.84% 증가하였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로서 예산규모의 축소로 인해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면밀한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정 부분 확보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모든 예산에 있어 과다 계상된 사업은 없는지, 긴요한 예산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철저한 심사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3쪽부터 4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비중을 보면 보조금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의존재원이 68.8%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세수입 및 자체수입은 28.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세수입 중에서 취득세는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6%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방소비세는 3.5%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방이양 사업의 지원 종료에 대비한 재원마련 대책과 신세원 발굴, 체납 징수대책 강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11.5%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4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11.1% 감소한 데에 반해 사업예산은 5%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상비의 긴축운영 기조와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약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능별 예산의 금년 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 문화 및 관광,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추진과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교통 및 물류,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 등에서 금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는데 재정감축 기조에 따른 SOC 사업 축소와 교육 관련 예산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52쪽, 도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511억 원이 감소한 1조 1,12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초긴축 재정운용에 따른 신규 자체사업 최소화 및 사업비 절감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도에 5,000만 원 이상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2개 사업에 15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0쪽부터 122쪽까지 실ㆍ국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액 규모를 기준으로 복지보건국이 약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 대비 감소율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36% 감소하였으며 특별자치추진단, 경제국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사업량 축소와 일몰, 중복사업의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60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기획조정실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답례품 제공, 시스템 관리ㆍ운영, 제도 홍보,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임에도 기부금의 목표액을 금년도 7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3억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나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타 시도와의 세입 규모 등을 비교하여 향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5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의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도를 포함한 3개 특별자치시도와 전라북도 간 상생협력 협약서에 근거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운영비 및 공동사업 추진 부담금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규정을 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시에도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사전 보고나 의회 의결 없이 편성 가능한 예산인지 집행부의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임위 조직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7개 실ㆍ국에 총 20개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월액 발생은 재원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진상황,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6쪽, 지방채무입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질채무는 8,683억 원으로 2024년도에 169억 원을 상환하면 연도 말 기준 8,51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실질채무 비율은 6% 이내로 준수하여야 하나 2024년도는 9.6%로 확인되었는데 유례없는 세입결손 상황에서 재정준칙 허용한도의 예외적용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9쪽,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회계 예산은 5개 계정에 금년 대비 0.95% 증가한 7,887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13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금년 대비 7%가 감소한 1조 729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금수입 계획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아지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기 예산규모에는 국비도 포함이 돼 있고 교부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천군은 면적이 가장 넓은 군이고 해서 그동안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왔던 군이라서 아마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안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떤 해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단년도에 국비가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요, 아마 홍천군은 교부세 영향에 국비가 크게 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마 큰 요인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에서 나가는 조정교부금도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 세원이기 때문에 경기에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큰 편차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교부세 영향, 그리고 국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계속사업인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내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연구원 예산의 50%를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연구원의 출연금 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19년도에는 55억까지, ’20년도에 50억대가 되다가 원장의 인사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페널티를 적용받아서 출연금이 많이 삭감됐었다가 이제 다시 본궤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큰 변화라고 한다면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출연금하고 수탁과제, 위탁비가 사실 주 세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출연금을 조금 더 주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책연구용역,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을 더 많이 수행하라는 취지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행위에서도 예산심사 때 질의가 있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출연금을 늘리는 대신에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수탁과제를 줄일 것입니다, 출연금을 늘리는 것보다 수탁과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마 더 클 것입니다.”.
 저희가 실ㆍ국에 그렇게 협조를 구했고요, 이제 수탁과제가 줄어드니까 연구원 입장에서 수탁과제 수입이 줄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수탁과제 수입은 줄고 출연금은 조금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정책연구를 더 많이 하려면 단일된 과제, 수탁과제보다는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원주와 춘천은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은 제외하고요, 16개 중 4개 시군은 관심지역이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감소지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생활인구는, 행안부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은 한 달 동안 한 곳에 3시간 이상 체류를 하면 생활인구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 강원도는 철원군이 샘플링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전남도나 다른 시도에도 샘플링 도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카운팅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개념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하신 60쪽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2단계 재정분권을 하면서 기재부로부터 국세를 지방세로 유인하면서 받아낸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좀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는 부분을 포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강원 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의 니즈(Needs)를 좀 맞춰주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스테-이 사업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더 큰 규모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좀 됐고요.
 어쨌든 첫해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시군에 또 수요를 더 파악해서 점차 늘려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어렵게, 어려운 재정상황에 50억의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첫해 가동이 되고요, 50억 중에서 10억은 우리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40억은 접경 5개 군에 공모를 받아서, 내용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규모와 기간에 따라서 6억, 8억, 10억씩 이렇게 조금 배분돼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없습니다,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반회계 사업은 접경지역, 양숙희 위원님도 위원이시지만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특별히 건의하신 사업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떤 해는 늘고 어떤 해는 줄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실ㆍ국의 자체 사업들은 30%를 절감하는 기조 아래서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기행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님이신 임미선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냐, 이런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했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위원님들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강원학사를 이전하려고 추진해 온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의지를 발표하셨고요, 부지를 그동안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낼 당시에는 적정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후보지 두 곳을 방문했고 꽤 괜찮은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 타당성조사는, 500억이 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중앙심사를 받으려면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거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수행하는 리맥(LIMAC) 기관에다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 그것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용역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이 된 첫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말에 중앙정부와 추계를 해 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얼마 정도의 기금이 들어올까?’.
 저희가 7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올해 현재 기준 1억 7,5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훨씬 적습니다.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 도 전체로는 한 27억 정도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12월에 연말정산 때문에 기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7억에서 2억으로 금년 목표를 낮췄고요, 내년도에는 그래도 첫해보다는 낫겠다라는 그런 예상으로 3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의 1억은 3억에 대한 답례품 비용, 운영비,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저희가 더 잡을 수가 없는 것이 행안부 지침에 운영비 상한을 두고 있어요.
 답례품비는 기부금의 30% 이상을 할 수가 없고 홍보비는 지난 연도 모금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해 놨어요.
 올해 첫해 할 때는 그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 줘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홍보비로 4억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홍보비를 쓸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3,00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 행안부 심사에서 500만 원 상한으로 기부하던 것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금이 많이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도 저희가 1차에 80종을 했다가 지금 130종까지 늘어났고요.
 위원님들이 새로운 답례품 업체들을 선정하고 답례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화될 것입니다, 답례품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얼마 전에 농수위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많은 우려를 하신 바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저마다 분야별로 다들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또 삭감하다 보면,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30% 삭감하면 7억이라는 예산을 돌릴 수가 있지만 1,000만 원짜리를 30% 삭감하면 700만 원은 정말 피부로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ㆍ국에 30%의 절감 목표를 주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23%까지는 낮췄고요, 다만 작은 부분에서 예산들이 절감되다 보니까 작은 것에서 혜택을 받던 분들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대신에 저희가 영상물 제작을 하거나 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홍보비를 좀, 사업은 하되 홍보비를 좀 줄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홍보 물품을 어떤 아이템으로 하느냐, 단가가 다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볼펜도 하고 아주 저렴한 홍보 물품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효과도 적고 정말 수준 있는 홍보 물품을 해야 되니까 그런 홍보 물품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서울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기계실도 있고 또 진품센터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무직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방호 유지ㆍ관리하시는 공무직 분들의 피복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지역 언론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홍보 물품도 있고 또 유관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아마 방식을 올해와는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용을,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직거래 행사를 현재까지 9회 했네요.
 아마 올해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맞춰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마 횟수를 적게 하고 예산 규모에 맞춰서 단가를 적용했던 것 같고,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은 직거래 행사를 했고 그 기준으로 내년도 수치를 잡아서 줄어든 예산에 역으로 맞춘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산도 157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8개 시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여구역이 있고요,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총사업량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영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역에 8개 시군의 31개 읍ㆍ면ㆍ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고사업에 따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떤 것은 15만 원, 20만 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준은 행안부 지침에 여비ㆍ수당 심의 규정이 있고요.
 다만 1시간은 15만 원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위원회들이 있고 2시간을 넘기는 위원회들도 있고 해서 각 위원회의 성격별로 조금 차이를 두고, 또 위원회별로 서면심사가 위주인 데는 여비 산정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대면으로 직접 오시는 위원회는 여비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준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준대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 사업설명서에, 내년도에 서면은 몇 회를 하고 대면은 몇 회를 할지 사실 담당 직원들이 다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통상적으로, 평균값으로 아마 이렇게 산식을 했을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 측면이 있고, 올해 위원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위원회가 실제로 수당이나 여비가 많이 들지 않았으면 줄였을 것입니다.
 일부 아마 관성적으로 그대로 둔 부서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대부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공통경비를 많이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말씀주신 대로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산출을 뽑는 것이 사실은 맞죠.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계는 조금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부서와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50분 안에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제가 행정심판위원입니다만 4시간, 5시간을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원은 거의 맞춰 가는 것 같고요.
 만학도들이 많으셔서 그렇긴 한데 정원은 거의 맞춘 것 같고 다만 취업률이 60%에서 왔다 갔다 해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김광래 총장이 부임하시고 나서 학과개편이라든지, 특히 간호학과 유치라든지 취업에 강한 학과들로 개편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취업률 기준을 넘어서 정부 지원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까지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예산이 금년 대비 한 21억 늘어났는데 저희가 제2청사 개청을 하면서 기존에 쓰고 계시던,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들었던 그 시설들을 다 이전하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복원해 줘야 합니다.
 그 예산도 들어갔고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그 기숙사에 가 봤는데 굉장히 열악하고요, 기숙사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기숙사도 좀 보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런데 도립대가 몇 번의 학과 개편을 하면서 겨우겨우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 김광래 총장님이 들어오셔서 야심 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필요하다면 신규 채용보다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새로운 학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통상적으로 학과 개편이 되면 그 전공 분야를 공부하셔서 학생을, 정규직이 되면 신분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학생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립대에 타 시도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업내역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업내역이 많기는 한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춘천 같은 경우는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을 조성하는 것, 원주는 캠프롱 문화ㆍ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백 같은 경우는 도로 확ㆍ포장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횡성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업 내용은 다양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행안부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단일 건으로는 총사업비가, 예를 들면 춘천 서면대교 같은 경우 단일사업으로 1,200억 사업이고요, 그리고 춘천의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같은 경우도 1,6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차이가 큽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군도 10호선 도로 확ㆍ포장이 35억 정도니까요,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전체 행안부 국비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이 있어야죠.
 그것도 필요하고, 사실 이것은 우리 도 시군 간에도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우리 도의 몫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시군별로 좋은 아이템을 내 놔야지 선정이 됩니다.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계획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간계획을 전부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단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부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가시적으로 될 부분들의 예산을 잡은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 생각에는 장래적으로 수요예산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폐하천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다 많은 자산을 매각해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대부분 공개매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그렇고요.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든가 특정 기업에 여러 가지 개발조건들이 붙었을 때 일부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개매각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고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그게 아직 행정재산으로, 행정목적의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건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난주에 강원FC 축구경기를 다들 보셨을 텐데 저희가 매년 110억~120억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당초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는 60억만 반영한 상태이고요, 60억으로는 구단이 도저히 운영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따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됐었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 주 세입원인 지방세,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취득세는 저희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6년치에서 최고, 최저 2개년을 빼고 4개년 평균으로 추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저희가 최고 연도 2개 연도를 빼고 4개년 평균으로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대컨대 취득세에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국세상황이 좀 좋아져서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면 저희 지방소비세도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지방소비세를 많이 감하긴 했습니다만 연말에 소비 진작이 돼서 저희가 감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세금이 걷히면 그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분야든 소액은 다 있습니다.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어느 분야든 다 똑같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어느 한 분야의 예산을 유지시키면 다른 분야는 더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총체적인 수입 재원을 더 늘리지 않는 한은 절감해서, 저희가 부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조하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저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을 늘리거나 부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저희가 지금 일반예비비 412억을 편성했는데 일단 예비비에서 조금 절감하고 추경에 예비비를 또 확보하는 방법, 예산기법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재정업무를 오래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죠.
 그리고 편성시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성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후 변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최종 의결할 때까지 논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반영해야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앞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강원학사, 관악학사죠, 관악학사와 도봉학사 2개가 있는데요, 지금 관악학사는 위치도 안 좋고 노후돼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부지를 찾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새 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정 부지가.
 그런데 지난달에 부동산에 2개 부지가 매물로 나왔고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직접 두 군데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가시적인 상황이 돼서 진행해야 되겠다, 예산 편성 시기에는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안 했다가 제가 상임위인 기행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자라고 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50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500억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리맥(LIMAC)이라는 타당성심사하는 곳에 저희가 조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출자ㆍ출연기관이 24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립극단하고 일자리재단이 줄어서 24개가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4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랜드는 출자기관은 아니고,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현재 강원랜드는 코로나 이후 입장객이 많이 줄어서 매출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폐광기금도 적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각종 영업 규제로 인해서 원하는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강원특별법으로 규제 완화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 이후에 매출이 줄다 보니까 주식도 많이 떨어져서 저희 배당 수익도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본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600억을 적립했는데요, 재원이 없어서 정리추경에서 307억을 감했습니다.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니까 일단 거기를 절감하고 재원을 다른 필요한 데, 그 재원으로 세입이 펑크난 데를 막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급적 ’26년 상반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서둘러 신청했는데, 당초에는 12월에 수시심사를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국비 사업들의 밀린 심사가 워낙 많아서 내년 2월 정규심사로 심사가 순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특히 저희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했는데, 12월 초에 심사가 되면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지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심사가 내년 2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지출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다른 실ㆍ국은 질의를 줄여주십시오.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다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생기면서 금년도에 일몰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시군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려운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사실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주머니를 따로 못 만들었는데 조금 호전되면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홍천군과 협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거기는 홍천하고 인제, 44국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여행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개소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홍천 1개, 인제 1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홍천 같은 경우 카페하고 바이크와 자전거 수리ㆍ점검, 라이더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국도니까 주변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관광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휴게공간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무슨 사업이죠?
 사업설명서 몇 쪽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명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사업을 건의하실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른 건의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청사 지을 때 건축비만 3,000억 이상 들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고은리로 부지가 확정됐고, 거기 사유지 매입도 해야 되고, 도로나 기반시설도 닦아야 되고 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중앙투자심사 의뢰한 금액이 4,995억입니다.
 약 5,000억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년까지 5,000억을 적립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600억을 했다가 307억을 감했으니까 올해 300억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추경에 보상에 필요한 60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다면 앞으로 한 4,000억 정도를 ’25년, ’26년, ’27년, ’28년, 4개 연도에 매년 1,000억씩 확보해야 재원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도민들께 약속한 사항이고 저희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재원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상하는 지출계획은 세웠는데 중앙투자심사가 두 달 순연돼서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해서, 사전절차, 기본계획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예치금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원관광대는 사립대고 저희는 도립대라서 공립대와 사립대가 통합하는 이례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태백의 제일 큰 현안입니다.
 지금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못했고요, 내년 6월에 간호학과 인증 유효기간도 만료됩니다.
 그래서 당장 12월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가 존치되고요.
 통합하든 뭘 하든 일단 학교가 살아남아야 통합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일단 저희가 태백하고 상의해서,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인증을 유지해 달라, 신청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강원관광대 재단 측에서 다른 곳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관광대 부지와 건물 매각을 희망하고 있고, 그 재원에 대한 마련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태백시와 논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립대가 공공의료 수요도 충족할 수 있고, 또 경쟁력 있는 학과들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간호학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쟁점이 될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저희가 강원관광대의 간호학과를 흡수하게 되면 제2캠퍼스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태백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태백은 공동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니즈가 더 큰데, 지금도 저희가 도립대에 연간 130억, 내년도에는 150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2캠퍼스 체제로 운영되면 사실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 재정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대부분 자문위원회, 일부 심의ㆍ의결 기능이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거든요.
 주시는 고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입찰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입찰로 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 제2청사가 지금 영동지역에 있는데 아직도 제2청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영동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할 계획이고요.
 기관방문이라든가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 물품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도에 1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지면이라든가 라디오로 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많습니다.
 관광국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일단 영동지역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하여튼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0페이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전부 포함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수소전기차라고 보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아니고요, 수소로만 가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여태까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게 실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9년도부터 지금까지 2,938대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총괄 숫자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화물차를 늘렸습니다.
 저희가 수소차를 승용차로만 하면, 그러니까 버스 하나가 승용차 37대를 커버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37대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상용차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버스를 31대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화물차는 올해 1대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민간영역까지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수요조사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막는 시책이 아니라 확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다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 정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강원도 문제는 아니라 하이넷, 민간영역의 문제였는데 충청ㆍ대전권, 수도권, 경기권의 문제가 춘천하고 원주로 넘어왔다 그래서 같이 커버했다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하이넷에서 운영하는 충전소의 문제였죠.
 그래서 저희 강원도 쪽으로, 수도권에 문제가 심각해서 그분들이 원주나 춘천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랬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수도권하고,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그때 국회에서도 줄 서 가지고,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강원도가 조금 커버해 준 부분이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수소 대란 문제의 원인은 저쪽 현대제철에 있었고, 그리고 충전소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올해 원주 장양리에 버스정류장에다 액화수소로 해서 버스 겸용 2기가 들어갈 것이고, 또 춘천에는 춘천화물차공용차고지의 수소교통복합기지에다가 편의시설까지 해 가지고 거기도 버스 겸용 4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있고, 삼천동에도 하나 할 것이고, 이번 연말에 잔액 가지고 태백에다가 다시 하나 할 것이고요.
 수전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동해에도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생산시설까지 2개 더 할 것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여기 사업설명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잘 안 넣는 추세라서 안 넣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러니까 국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700이 있고요.
 아까 1,600 말씀하신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입니다.
 과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1,600인 것이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저도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직원들에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全) 실ㆍ국 같이 공히 들어가는 것이라서, 저희가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1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수소차 문제에서는 변동이 크게 없고요.
 승용차 부분은 계속 3,450만 원씩 하다가 올해 한 3,300으로, 국비를 대당 150만 원 주는 것 외에는 거의 3,300, 3,400 똑같이 비슷하게 다 지원합니다.
 단가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지정 당시부터 봤으면, ’21년도 4월부터 추진돼 가지고 한 건데 애초부터 성과나 효과를 좀 자세히 보고, 그리고 특구라는 게,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성과나 효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지금 감사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태백에 저희가 지금 용역도 가고 있고 장성ㆍ도계 석공도 가고 있으니까 개최 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같이 공감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계속 잘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저희 단독으로 환경부와 가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상이 시내버스라고 보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고상은 주로 관광버스 이렇게 보시면 쉽고, 참고로 말씀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는 안전벨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저희가 신기술 기업을 지원할 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업을 선정할 때 평가해서 또 선정하고 그동안에 운영된 기업들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그래서 평가수당하고 자문수당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이쪽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들이나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원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업을 평가할 때는 평가수당이고, 기업들이 사업을 고도화해야 되고 또 성능도, 기업들이 좀 더 잘하게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는, 이것은 다른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다른 사람들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정식 충전소이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수소충전소 3개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춘천 삼천동, 삼척 교동하고 횡성 충전소, 3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위치는 농협 옆인데, 묵계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 오픈을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공용주차장 부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것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평창은 대관령휴게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하행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속초는 관광철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승압 대기 시간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고 예전에 보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ㆍ양양까지 400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속초 C지구하고 현재 시내 지구하고 두 군데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속초만 부담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기수에 따라서 충전소에 30억에서 50억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적자 보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 부담이 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리고 운영 비용도 지원이 나갑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운영 비용도 나갑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부지 문제가 1번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계속 속초시랑, 속초시가 스톱이 된 게 아니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중간에 보고를 좀 많이 못 드린 것 같은데, 실무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후에도 속초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저희가 삼척에서, 그러니까 하이넷 빼고 삼척 생산시설에서 하는 걸 가지고 저희 도내 지자체 7개소 보급을 지금 충분히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동해 동서발전 내에, 지금 대관령의 평창 수전해는 ’25년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서발전의 수전해로, 앞으로는 그린수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전해 방식으로 두 군데가 갑니다.
 두 군데가 ’26년도까지 되면 저희 도내의 충전량은 충분히 커버할 수…….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대수로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충전소 생산시설은 더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하고 평창부터 빨리 완공시키고요.
 기간 ’25가 중요한 게 아니고 ’26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서발전 사장님하고 지사님하고도 협약식을 했지만 ’26년도 기간 안에, 더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안대로 생산시설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인프라 구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인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수소차로 가야 하고 생산시설 인프라가 가야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수정이 아니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충전시설은 지금 춘천이 제일…….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춘천하고 원주하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시다시피 삼척 생산시설 중심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속초는 자체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데고요, 생산시설을 두 군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넷 휴게소 4개 빼놓고는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 수소차를…….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수요를 산정할 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도 말씀드렸시피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 강원도 자체가 수소차를 보급하고 수소를 쓰기 위해서 인프라를 닦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도 가고 생산시설도 가고 수소차도 같이 보급하고 있다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충전시설도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아주 핵심 업무이고요.
 그래서 운영비 중에 유지ㆍ보수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매년 점검하고 수리하고, 작은 고장 수리도 계속 봐야 되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앞으로 더 유념해서 안전성 부분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은 의원님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산서에 증액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저희 미래산업국이 신설된 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전략산업과에 있었던 게 예산 과목을 옮기면서 기정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전략산업과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동안 ’20년도부터 쭉 했는데요, 52개 기업을 지원했고 특허도 69건 되어 있고 그리고 매출도 전체 기업 21%가 늘어났고,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고용도 올라가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실은 저희가 어려워서 8억을 깎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R&D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강원도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11억 사업인데 저희가 7억~8억 깎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R&D보다는 시제품 상용화나 제품을 고도화시키는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하자 이래서 일단 4억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어려울 때니까 R&D보다는 조금 실질적인 사업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충전소가 2,938대라고 해서 3,000대가량만 저희가 넣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관광객이 많고, 또 태백 같은 경우에도 하나 하려는 게 지금 스포츠 전지훈련도 겨울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광 요소가 될지 몰라도 일부러 충전하려고 들르기도 하고.
 아까 박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요를 봐가면서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이게 돼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조금 수요가, 비근하게 4대, 5대, 11대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데도 앞으로 관광객들을 보고 또 거기 군부대 장병들을 보고 거기에 따른 상용차 관련해서 보고, 그런 걸 봐서 시군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외가 아니고요, 수요가, 신청 자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소차가 없습니다.
 없어도 신청은 가능한데 수요 신청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이것은 도의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수요를 다 보고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저도 올해 9월 2일 갔다 왔는데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공감하고요.
 다른 성역화 사업 해 가지고 400억 대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관심을 높이고 같이 참석하고 대외적으로 행사의 격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23년도에 처음 돼서 올해 4억 5,000만 원 예산하고 내년도에 7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태백시하고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좀 더 격을 높이고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전체적인 예산 정책기조에 의해서 일부 감액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광재단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같이 하면서 관광공사하고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상임위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 또는 국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재단 출연금은 30억이지만 시군하고 국비 확보 해서 1년에 거의 110억 정도의 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적게 잡혀 있지만 재단의 전체적인 예산이 그만큼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협회는 민간단체고요,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광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위탁사업이 거의 협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관광재단이 생김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재단으로 넘어가고 일부 사업들만 협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들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그게 우리의 법적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들을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이것은 약간 성격이…….

○관광국장 현준태  27쪽은 해외팀에서 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부분, 해외에 있는 전담 여행사를 통해 항공기를,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는 마케팅 분야가 있고, 뒤쪽은 개발 파트에서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제목상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요.
 해외 B to B라든가 관광상품전을 통해서 전세기 MOU를 체결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12월부터 3월~4월까지 해서 필리핀, 베트남 쪽으로 전세기를 유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팀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런 행사들을, B to B라든가 B to PC 행사를 통해서 모객을 하는 형식입니다.
 저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양공항으로 들어오게끔, 강원도로 직접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강원도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직원들 현장 조사하고…….

○관광국장 현준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양양공항에 대해 그동안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5월에 플라이강원이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서 법원에 3회차 회생신청을 계속 연장하고 있어서 12월 8일까지로 제출기한을 늘려놓은 상태고, 이어서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갔는데 1차에는 의향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됐고 두 번째 입찰을 통해서, 인수의향자는 공개는 안 하는데 3개 정도 인수의향자가 있어서, 12월 13일날 최종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내에 확정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결정 날 것 같지는 않고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이것과 별개로 강원도에서도 양양공항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세기라든가 소형항공기 LC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려고 계속 뛰고 있고, 규정도 개선해서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전세기하고, 공항 항공사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도 제주 쪽 노선을 빨리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 있고요.
 국토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나름대로 실무팀에서 계속해서 모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없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홍보 쪽이고요, 뒤의 91쪽에 보시면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운항장려금이라든가 국내 민간위탁을 통해서 모객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감액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국장 현준태  전년도는 플라이강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장려금 부분들이 대폭 있었는데 중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회생절차 밟고 하는 시간적 기간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다 반영을 못 했지만 운영상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 반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맞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문체부하고 도하고 해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 3월까지 최종 결론이 나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그동안 공기관 대행위탁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국가로 넘길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탁 유지ㆍ관리비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도의, 사실상 매년 60억~70억씩 간다는 것은,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맞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슬라이딩센터하고 점프대 갔다 와 가지고 보니까, 그동안 강원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단순하게 시설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위탁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해서, 사실 슬라이딩센터가 전 세계에 15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외부 민간인들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결국 유지ㆍ관리비도 그만큼 상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맞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죄송합니다, 많이 확보했어야 됐는데…….

○관광국장 현준태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라든가 각종 SNS에 노출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유명 TV 방송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어느 지역에 와서 촬영함으로써 그쪽에 경제적 효과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맞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강원도 내에 등록된 한옥시설들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한옥시설인데 그동안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시설개선 등을 위해서 문체부의 국비라든가 도비ㆍ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맞습니다.
 노후된 것들 보완하고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신청 들어온 게 평창의 정강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예, 음식하고 숙박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업으로 등록돼 있는…….

○관광국장 현준태  10월까지 그렇게 나오는데요, 국내 관광객은 약간 정체되는, 여름 해수욕철에 우기라든가 비가 많이 와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해외관광객은 대폭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그렇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한 말씀드리자면 관광안내소에 대한 지적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사실상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 없어진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안내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 등 많은 부분들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하려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사실 전체적인 예산 30% 삭감 기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비중이 커서 이 부분이 많이 깎였는데요.
 그동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지적되고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긴밀하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짜 제대로 된 홍보 타깃이 되는 상품들을 발굴해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관광국장 현준태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광트렌드에 맞는 부분들의 발굴을 통해서 시군하고 잘 연계해서, 비용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주던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더 확대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전체적으로 전세기도 있고, 이게 원주공항도 있지만 양양공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양양공항하고 원주공항이 있는데 양양공항은 일부 전세기라든가 각종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정기노선은 없지만 협약에 의해서 전세기가 계획된 게…….

○관광국장 현준태  12월에 4회차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내년 1월에도 되어 있고…….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아웃바운드로 해서 한 12회 정도…….

○관광국장 현준태  반납을 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운항장려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기선 노선뿐만 아니라 각종 소형항공기라든가 국내선ㆍ국제선을, 양양공항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는…….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도에서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사실 도에서 한 143억 정도 재정운용이라든가 장려금을 통해서 지원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의 그런 문제점과 항공사가 제대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실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국장 현준태  그게 아니고요, 플라이강원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플라이강원만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른 항공도 계속 유치하고 다양한 노선들이 뜰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적죠, 맞습니다.
 추가 상황에 따라서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잠시만요.

○관광국장 현준태  동계올림픽 ’15년도 경기장은 ’30년까지로 매년 연 2회로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올림픽시설 ’16년도에 한 시설들은 ’26년까지로 지금 연 4회가 남았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한 60억~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은 있는데요, 하여튼 방법은 추가하든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SNS를 통해서 하는 게 4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인스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탁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별도 계약에 의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재단을 통해서…….

○관광국장 현준태  그게 SNS 부분인데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해서 용역사에 위탁줬는데요, 외부에 줬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단하고 관광 홍보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국장 현준태  홈페이지 내에 그 밑의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다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체계가 도내 관광 홈페이지 내 밑에 서브로 붙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제가 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SNS나 인스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관광재단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통합관광, 강원도 관광 딱 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과제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그전에 한번 얘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

○관광국장 현준태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33% 감액됐는데요, 지금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수축제로 해서 문체부로부터 10년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어느 정도 명예축제로, 사실 우수축제에서 넘어가서 명예축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도 기존에 있는 명예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원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줄다 보니까 문체부도 아마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많이 지원하면서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12월 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명예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체부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현재까지는 늘어난 추세로, 산림엑스포하고 연계되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시설 개ㆍ보수라든가 각종 사업비 예산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비라든가 문체부를 통해서 확보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정상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12월 말쯤에 끝나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문제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사실 관광국은 동해안에 가 있고 재단은 춘천이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관광국이 신설되면서 해양레저 관광분야가 지금 환동해 쪽에서 관광으로 넘어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관광재단에도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문진 쪽으로 와서 기능들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발전들을…….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전통한옥마을은 내년에 두 군데가…….

○관광국장 현준태  신청을, 설명자료가 조금…….

○관광국장 현준태  …….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전통한옥체험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옥들을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결정하다 보니까 올해 신청을, 3개 시군의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빠져 있었는데요…….

○관광국장 현준태  그것은 그동안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국장 현준태  예, 지원했던 겁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인제의 북설악황토마을하고요, 연가리한옥이라고 그게 2022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지도ㆍ관리라기보다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거는 못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

○관광국장 현준태  보통 2년~3년마다 순서는 돌아오는데, 사실 그동안 ’18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그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다시…….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10개소가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 2개소, 올해 없었고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면세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니, 감액이 됐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올해 21억에서 지금 10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사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동해안 전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올해 도비를 24억 정도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주문이 있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속초항과 관련해 가지고 현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안 터미널이라든가 국제 크루즈, 크루즈를 유치하고 장려금을 주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광재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말씀하셨던 관광국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하고 내수면 쪽하고 예산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상임위에서도 내수면 예산이 해양보다 좀 적다 그런 주문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시군 부단체장들,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단체장들하고 그쪽 조직, 예산부서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긴축재정 속에서 도비로 내수면 예산을 커버(cover)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시군 자체 예산을 좀 투입해 달라, 그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내수면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은 저희가 지금 타 시도 벤치마킹 계획도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수면 발전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150…….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이 사업은 도내 무역항, 그러니까 국제항로가 개설되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동해에서 지금 운항하고 있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저희가 그 사업은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계수조정하시면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 사업은 도내의 동해안 6개 시군하고 내수면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종 질병 대비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같은 사업이고요.
 다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저희 쪽에서는 지원을 안 받게 되는 거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같은 인원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인원수는 한 3,000명 정도 좀 넘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상포진도 있고 몇 개 예방접종을…….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시군 예산도 같이 매칭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그 금액보다는 더 필요한 건 맞고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금액이 변동됐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올해 2023년도에 1억 7,000만 원 예산이었고 저희들이 4월부터 홍보를 시작했었는데 4월에 망상1지구 사업자 전세아파트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뉴스로 보도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중단하고 7,800만 원 정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 1억 예산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내년도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1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위원님께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2월 23일부터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우리가 2017년부터 부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해 왔는데 금년도까지는 개인에 대한 포상은 5만 원, 기관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돼 왔는데 금액이 너무 적고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 개인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책정했는데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에 환원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강릉에서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적십자와 관련해서는 특히 경진대회 같은 것이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매년 해 왔는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십자와 관련해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해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대회를 다시 부활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부분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에 따른 부상품으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개인 포상의 경우에는 2,000명 정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기관 포상은 약 200점 정도, 이렇게 예산 산출기초를 계산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양숙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금년도까지는 개인 포상의 경우에 부상품으로 5만 원권의 강원상품권을 지급했고 기관 포상의 경우에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가치적인 측면이나 부상품의 성격으로 봤을 때 너무 약하다는 소리가 계속 이어져 오고 해서 내년부터는 기왕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차원이라면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실적인 포상이, 부상품으로 같이 따라가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또 기관의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상향시켜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결국 부상품의 성격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부상품으로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강원상품권은 말 그대로 시장경제에, 바닥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금년도는 출범하는 첫해라서…….

○행정국장 전길탁  전체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규모를 늘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제1회 대회이긴 하지만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최소 경비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교육청에서 5명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에 파견 와 있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5급 하나에다가 6급 셋, 7급 하나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분들은 파견으로 아예 여기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감사를 갈 때에는 교육청의 장학사 두 분이 감사에 지원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별도로 한 5명 정도의 감사위원회 감사관들이 더 투입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열한 분 정도.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특별법의 개정사항인데 먼저 출범한 제주도라든지 세종시를 이렇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다, 교육청 감사의 범위가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도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하는 것은 한 34개 기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감사 위임을 줍니다, 한 1,000개 정도.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만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교육청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187개 읍ㆍ면ㆍ동에 한 분씩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추천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이장님들, 사회단체…….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줬을 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됐는지, 부조리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국민의 세금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187명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감사위원장 박동주  실질적인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건수는 단순하게 지역의 생활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한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분들의…….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국내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선진지라는 것은, 국내에도 선진지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18개를 11만 원짜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표창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참석수당은 1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이 초과될 때 5만 원이고요, 심의수당은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건수가 15건일 경우에는 15만 원 주고 15에서 25건이면 20만 원 주고 25건 이상이면 3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을 평균했을 때에 33만 6,000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심의수당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교육법무과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행정국에 있는 징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수가 1번 할 때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하기 때문에 3개 부서가 거기에 맞춰서 심의수당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게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럴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이 있는데 2시간 지나게 되면…….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참석수당이라는 게 춘천에서도 오고 원주에서도 오고 태백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교통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위원들이 18개 시군 중에서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평창에서도 올 수 있고 화천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적으로 했을 때 15만 6,000원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왜냐하면 이것은 산출기초상의 문제지 이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교육위원회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보고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저번 주 12월 1일 금요일 날 52회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