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장철균  의정팀장 장철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본 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관련 2건, 조례안 1건과 출연 동의안 3건을 심사하시고 경제국 소관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 및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10월 12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과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경제국 소관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다음 주인 10월 16일 월요일에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후 오후 4시 40분에 강원특별자치도 창업벤처 활성화 간담회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10월 19일 목요일 10시 제4차 본회의, 10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반도체산업위원회 구성,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을 위한 추진체계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강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짧게 말씀드리면 기초환경이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봅니다.
 일단 인력양성을 위한 대규모 국비사업이 확보돼서 교육센터가 운영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스트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비사업 2건이 내년도에 본격 시작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주력 종목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도체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메모리 분야나 최근의 시스템 반도체 그것을 특정해서 주력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를, 기초환경을 다져서 앞으로 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환경이 구축된 다음에 주력을 선정해도, 그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력을.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미래의 현안이기도 해서 당장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는 향후 최종목표가 원주권에 파운드리 유치인데 그럴 때는 용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지역의 물을 끌어올까에 대한 판단은 검토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용인 중심의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끌고간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는 국가의 어떤 방향성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응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는 한데요, 일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녹여서 총괄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사업들 국비 보조율이 한 70%, 50%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기반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전체적…….

○산업국장 남진우  기반이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국비사업은 70% 기준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반도체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성과를 거둔 부분인데요, 한 40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연건평이 1,000평 정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담겼는데 8월달에 중투심의를 마쳤고요, 올 연말쯤에 설계를,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갔고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 시기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일단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가 너무 단기적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장소 말씀인가요? 장비 말씀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 장비는, 지금 센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사실상 올해 200억 책정된 국비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내년에 들여와서, 저희가 TP를 임시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협소해서 원주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내년부터는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대한 앞당기고 그 사이에도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전문가는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전문가 풀(pool)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대한 그 분야의, 우리 지역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가 여러 풀(pool)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들어가지만 이 기능 자체가, 여기서는 어떠한 주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전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갖고 뒤쪽에 전문가 자문에 대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의견들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오는 전문가들의 판단하고는 좀 다른 디테일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현재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개소를 하고 좀 늦어지는 부분은, 아까 교육센터 400억 중 200억의 국비 중투심사가 8월에 끝났습니다.
 그 200억이 주로 장비인데 장비가 들어와야 사실상 임시센터도 어느 정도 가동이 이루어집니다.
 장비 들어오는 게 중투심사를 거쳐서 내년 초, 8월이 지났으니까 내년 초 정도 되면 그 장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동이 되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은 중앙투자심사가 올 초에 통과가 됐으면 그랬을 텐데, 정부에서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가동이 되는데, 지금 그 장소도 조금 협소해서 더 큰 장소로 이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교육생은 저희가 인력양성의 어떠한 전략으로 일반 특성화고, 그리고 공유대학 7개 대학의 관련학과 학생들이 그 과정을 수행하면서 저희 쪽 교육센터에 와서 실무적인 학습을 하고 활용하는 체제거든요.
 그 부분들은 내년 1월에 장비 운영과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현재 실상은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계절학기, 1월 정도 되면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종음 울림)

○산업국장 남진우  커리큘럼의 기본방향은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받는 게 기본이 되겠고 그런 환경이, 장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전문적인 게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장기간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주로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특성화고하고 대학에서 학점도 받고,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학습을 우리 쪽의 장비를 활용해서 접목이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관련 기업들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역할을 좀 할 수…….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걱정도 있는데요.
 기업체가 최근에, 올해만 해도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기업도 작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의 목소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교육센터를 통해 인력양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획기적이냐?”, 반응이 좋고요.
 이것을 몰랐다, 이런 기반이 되면 기업 유치를 하는 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돼서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됐고요, 5년이 지난 ’28년도에 맞춰서 비용추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차 연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4년도에 최종 수립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이 이번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종합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24년도 상반기쯤에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1차 연도는 지난번 예산에 수립돼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4억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 2억, 도비 2억.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박윤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전문가 인력풀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을 제한하고 이럴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않아서 그런데 풀을 활용해 보면서 가급적 필요하다면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5건으로 2024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30억 6,100만 원,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에 11억 2,7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에 30억 2,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2억 7,000만 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에 12억 7,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도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에 설립된 지역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근거로 지역 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강원자치도의 주력산업으로 지정된 천연물 바이오 소재, 세라믹 원료ㆍ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에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를 포함한 예산 1,705억 원으로 614개의 R&D사업과 기업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24년도에는 국비 73억 3,100만 원, 도비 30억 6,100만 원, 총 103억 9,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에 요청드리는 출연금은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중기부로부터 가내시된 예산규모에 따라 필요한 도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R&D와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서 기업 매출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강원형 디자인산업 육성ㆍ발전과 지역특화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20명의 인력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역기업 맞춤형 디자인 사업화 지원, 시군 및 공공기관 디자인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진흥원에 최소한의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해 11억 2,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디자인산업정책의 총괄기관인 디자인진흥원은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디자인 육성 및 인력 양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디자인산업 외연 확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디자인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과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ㆍ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체 전문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액은 30억 2,000만 원으로 항체신약 후보물질 발굴, 미래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내 혁신기관 기술지원 및 대학 연계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국내 유일의 항체특화 R&D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독자적 기술 확보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인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항체기업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서 항체산업 활성화와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22년 6월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국비 160억을 포함한 총 2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지역은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2억 7,000만 원을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2차 연도 사업의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을 출연하는 것으로 1차 연도 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성과를 확대하고 나아가 도내 바이오 의약 신소재 관련 사업의 집적화와 반도체산업의 영역 확장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의 국제적 감축의무 강화 추세에 따라 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2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탄소배출권과 온실가스 감축,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최소한의 인건비로 12억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감축 부문의 연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수탁연구 용역사업, 배출권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으로 자체 수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연구원의 특성상 우수 전문인력의 유지ㆍ확보가 사업 운영의 성패를 좌우함으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연구활동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산업국장 남진우  특별한 이유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건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운영비만 출연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따온 것에 매칭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는 급격히, 정부 과제를 수주하는 게 급격히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매칭분이 늘어났고요.
 운영비만 따지면 오히려 조금 감소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우리 일반사업은 당연히 정산해서 반납받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 잉여금으로, 그다음 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우리 도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이 기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사업들이 각 기관별로 다양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도 차원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타종음 울림)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디자인진흥원이 ’19년도에 설립되고 한 3년, 4년 차를 맞았거든요.
 ‘디자인진흥원이 과연 뭘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는데 올해 사업들은 시군하고 매칭이 된 사업들도 꽤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디자인, 공공기관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성과급 지적받은 게 2건이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임의로 지원 인력을 판단해서 연구개발 능력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이번에 미비되고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해서 기존의, 아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까지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조치는 감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이 2건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직원이 20명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정원이 20명이니까 실질적으로 포함, 2명을 채용한다면 정원 내 인원이니까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산업국장 남진우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 출연금에서 인건비 충당률은 한 58% 정도고요, 다른 국책 과제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인건비, 그러니까 아주 정규적인 인력들은 그런 쪽으로, 아닌 인력들은 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디자인진흥원도 그렇고 우리 기후변화 쪽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책사업들, 국가 과제들을 많이 수주하려고, 끌어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장은.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20명의 급여 체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 봉급 체제 내에서 성과급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20명에 2억 4,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따져서, 그 외에 사업비를 얼마나 끌어오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다만 표에 제수당이라고 2억 원 가까이, 기본급이 2억 4,000만 원인데 제수당이 2억이면 합쳐서 4억 4,000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사업 따오는 것 이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봉급이라는 게 수요자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8% 축소가 됐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 기조에 따라서, R&D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운영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고 사업이 순수 48%가 줄어든 입장입니다.
 중기부 쪽하고 과기부 이쪽 예산이 많은데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딱 부러지게 대책이 뭐다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특화된 전략산업 중심으로 조금 더 따오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경쟁이니까요, 파이는 적어져도.
 그래서 우리 강점을 살려서 예산을 따오는 노력을 더욱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2008년도.

○산업국장 남진우  국가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표방하는 탄소중립, 국가전략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출범 당시보다, 전국적으로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인지도를 끌어올리면서 강원도가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그리고 연구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넉넉하다면 우수 인력들을 확보해서 더 큰 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기관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지금의 기조가 세원이라는 문제로 어느 정도는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일단은 기존 사업들을 좀 더 끌어오는 방향, 그리고 사실은 정원 대비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서너 명 정도 있는 부분들을 채용을 못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인력 구조가 저희 공무원 중심으로 파견 나가서 운영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혁신센터에 대한 앞으로 조직의 방향성 이런 것들,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연 쪽도 지금 반영이, 심의 과정에 빠져 있는 것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현재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만…….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대안이 없다는 것보다도 지금 과정인데요.
 그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6월에 그렇게 답변을 한 부분, 자구책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15년부터 전체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주신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 사실 ’15년부터 올해까지 1,705억 원을 투자해서 614개의 중소기업에 R&D 지원을 하고 사업화 지원을 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제공이 불충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나름 매출이라든가 특허 645건을 출원했는데 이 자료들을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일반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은, 쉽게는 강원연구원도 비교가 되는데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페이(pay) 문제가 선행돼야지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일반직은 말 그대로 이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인력들이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이쪽은 위원님 지적대로 청사 문제가 상당히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기능 중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센터의 기능을 가진 일부 인력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머지 기능, 주가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난제로서 검토 중인, 장기적으로 플랜(plan)을 짜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국가의 강소연구개발특구라고 전국에 14개 특화된, 춘천의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대학연구소, 공기업의 고밀도 집적공간을 R&D 특구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자하고 지역에서 일부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규정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방 매칭 부분은 사실은 실증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 기능을, 바이오 의약 신소재 관련 기업들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증 지원, 임상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그게 지방비 매칭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년 단위로 심의, 지금 여기 강소연구개발특구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정됐기 때문에 매칭…….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같은 개념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금방 확인 안 되는데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연차별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단계를 1단계,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첫해, 두 번째 해가 좀 많고요, 3년, 4년, 5년 차는 2억 7,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5년 단위 계획상으로 봤을 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었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는 일단 춘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사정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빼버리는 것보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다시 춘천시랑 같이 지원해 주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기부가 한다는 것은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이 같이 거점기관화해서 고밀도 집약공간 해서 R&D 특구로 지정받은 건데요.
 저희 쪽은 강원대 중심으로 거점이 돼서 기업들한테 임상 지원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가 사업 패키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합니다.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에 집약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은 아까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춘천지역이 강점인 바이오 의약 부분에서 기반을 다짐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그것에 대한 로열티(royalty)라든가 이런 게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기초안을 제출한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1차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또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계획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본부 출연금 1억 원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 원천기술 개발 연구 및 중소ㆍ중견기업 기술 지원을 위하여 2012년 2월 21일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내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를 지원ㆍ육성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최근에 저희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아주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도의 기업 유치와 첨단 기술력 확보와 또 도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쪽,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웃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열악해서 3D 아니면 비철금속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저희가 조금 기다려주는 부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저희가 유치했거든요, ’12년도에 강릉시하고 해서.
 그때 했는데 저희는 1억 원도 약간 적다고 보면서 우리가 조금, 사실은 ’22년까지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정해 놨던 상황인데 1억씩, 1억씩 조금 딜레이(delay)시키면서 보는 것은 스스로 클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조금 봐 주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기술개발 쪽입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원을 하는 데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1억 원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자생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받는 게 있어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까지만 아니라 매년 조금, 몇 년은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현장을 좀 갔다 오고 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억 정도 도에서 해 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더 많이보다는.
 얘네들이 1년에 한 100억씩은 R&D 예산을 따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나머지 56억 갖고 경상경비 쓰는 건데 그 56억 중에 저희가 1억 부분을 대응하는 건 참 적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도가 관심 가지고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좀 같이 가 주는, 그런 쪽에서 해석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전체 하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원본부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원래 중앙본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총괄적으로 따가지고, 본부가 전국에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또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따고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R&D 가져와서 거기에서 인건비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거는 좀 충당하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산은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라서 남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정산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실적을 전체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